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바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3년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7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용역 부담금은 조금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실 예정이신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창원 5개 단체에서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총 1억인데 수원이 5,000만 원, 창원이 2,000만 원, 나머지는 각 1,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구축을 위한 기능재분배, 재정분권 확립 및 인사 조직권 확대 방안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7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역점사업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러니까 기능재분배는 인구 규모에 따른 행정서비스 단일비용 비교분석이고요, 재정분권은 국세, 도세, 시세를 어떻게 재조정하느냐,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어떤 식으로 이전하느냐, 그다음에 100만 이상에 대해서 도시세나 소방세를 어떻게 신설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직인사권에 대해서는 기구 설치랄지 직급 조정에 대해서 100만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로 조직인사, 재정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역점사업을 통해서 100만이 되기 전에 뭔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50만 이상은 특례에 의해서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100만이 되면 우리의 자치권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안행부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100만이 넘어가면 우리 시가 특별 뭐로 제정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는 100만인 경우에는 부시장을 한 명 더 줄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을 3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00만이 넘었을 경우는 재정과 인사권을 확대해 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현재 5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에 보면 마이크 교체, 영상전송장비 시스템, 현장취재용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산취득비인데 왜 갑자기 필요하게 됐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룸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이크가 회의 때마다 변형되어서 마이크를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가 노후화도 됐습니다마는 자주 고장이 발생되어서 회의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마이크가 별안간에 아무 이유 없이 꺼진다든가, 어쩌다 보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구입 당시에는 제조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업체가 없어져서 우리가 다시 수선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체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는 우리가 SNS나 여러 가지로 현장민원 접수를 하는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장취재용 태블릿 PC 5대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PC통신 요금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취재용이 따로 있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취재용보다도 각종 회의나 현장회의라든가 행사 과정에서 SNS에 신속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SNS팀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취재해서 SNS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장비를 구입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긴급히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마이크하고 전송장비 시스템은 업체가 없어져서 새로 구입한다 이런 말씀, 고장이 나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 새로 구입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신속히 취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 메이커로 해 주세요. 단가는 무지 비싼데, 도산하는 업체들을 보면 조립을 하거나 열악한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사례 열람용 전산서버 구입비 1,000만 원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감사자료에 시스템 유지 해서 20만 원씩 2개월,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작년에 감사사례 열람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서버가 따로 있어야 하거든요, 용량 서버가.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에 서버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활용해서 별도로 서버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구축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호환성이 맞지 않아요.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는 서버하고 작년에 구축해 놓은 서버 시스템하고. 여기는 유닉스라고 해서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2월까지는 그 업체에서 서버를 임차해 줘서 시범운영 기간이거든요, 1~2월까지는. 그래서 호환성에 맞는 서버를 따로 구축할 수밖에 없어서,
소영환위원
처음에 구축할 때 정보통신과에 있는 서버하고 맞는지 생각을 안 하시고 하셨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열람 시스템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쪽에서 자기네 서버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하고 맞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때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하시지 그랬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새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때 서버를 같이 구입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자치분권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자치분권은 실질적으로 모든 게 행안부나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인사나 재정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어떻게 편성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되느냐, 아니면 허울 좋은 형식적인 지방자치제가 되느냐가 달려 있는데, 지금 5개 시군에서 협력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100만에 대해서는 특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도세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이랄지 그다음에 목적세인 도시세나 소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용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지방세가 20%, 국세가 80%예요.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한 40% 정도까지 배당되어 있는데, 이런 세제부터 개편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치분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에서 별도의 용역을 해서 건의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싶기 때문에 이 용역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 시도 2015년 초에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지금 수원하고 창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현재 대도시 시장군수협의회랄지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 36쪽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기관공통 용역비의 용역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병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2건에 3,779만 원이고, 예정된 4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건에 8,4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1억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당장 소요액만 해도 1억 2,17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용역 내용이,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용역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역별 예산,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현재 2건 집행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용역 2,079만 원과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용역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4건은 평생학습센터 건립타당성 용역 2,000만 원, 행복지수 지표설정 용역 2,200만 원, 근로복지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신규로 하실 용역이 평생학습, 행복지수 평가용역, 근로복지?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로복지관 건립타당성.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태블릿 PC라고 그랬나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입니다.
장제환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그 밑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얼마지요, 233억인가요? 233억인데 그동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비비를 126억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지출할 예정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 원래 전체 총 예산의 1%를 계상하는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 깎인 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경비를 제외한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126억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이번 추경예산, 가용예산이겠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기본경상비 빼놓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26억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거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이렇게 해서 총 980억 예산을 가지고, 그게 순수하게 늘어나서 1조 4,9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작년인가 보니까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설제 구입하는 것도 2월에 했다가 결국은 8월에 사용하게 되는, 예비비 지출은. 승인은 겨울에 해 놓고 결국 예비비 지출은 8월, 9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으로 잡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반갑습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부서 이전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 계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처음 뵙는 얼굴이 계셔서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신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과장님 두 분이 뀌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세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반갑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은 일산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오신 유병도 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신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세정과장으로 오신 이현옥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죄송합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추가로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웃음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중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라고 있잖아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게 얼마라고 그랬지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2,0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대행해서 활동 중인 업체를 평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 시군 사례까지 평가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평가가 나오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풀비 성격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 종합적으로 편성해 놓고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용역 의뢰가 들어오면 결재를 받아서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은 모르고 중간 용역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저희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주만위원
이 사업비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용역 관련해서 수차례 했어요. 작년에도 한 번 하고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원래 절차상 정식으로 밟아서 용역을 하려면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용역을 했어야지요. 용역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 중에 그만 하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평가를, 기다리기라기보다는 사전에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대행업체의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용역해서 조사하고 평가하다 보면 우리 시나 업체나 서로 얼굴 붉힐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서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평가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나중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지난번에 독립채산제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것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참고로 과장님, 지난번에 독립채산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양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나온 게 한 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제가 아직,
선주만위원
제가 한 권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세요. 자꾸 중복되어서 괜히 쓸데없이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하면 어떤 기관을 믿고 하겠어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다시 하고 내 입맛에 맞으면 됐다고 하고, 공정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예요,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참고하시고요, 처음 뵀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만 할게요. 주민자치과 43페이지 고양시 비영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비영리단체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36쪽, 조금 전에 선주만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실 때 주로 선정 방법이 어때요? 공정성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나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주로 어디에.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전문기관 내지는 대학이나 그런 전문기관,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선재길위원
용역업체는 다 전문기관인데 편향되게 가는 수가 있어요. 주로 보면 학술회 내지는 연구기관 그런 데, 공정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셔야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질문사항은 아닌데 용역을 하시더라도 공정성을 기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진행하면서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왜냐 하면 편중되지 않습니까?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다른 의도로 그쪽 업체에 주면 그쪽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용역평가가 나오게 되고, 물론 용역결과를 중간보고회도 하고 설명회를 갖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가시는 위원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그런 업체에다가 선정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2쪽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연구조사 및 벤치마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조사비는 시정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시정참여위원회와 참여단이 한 100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사도 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여비 성격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잔다면 한 3만 원 정도, 일비로 한 2만 원 정도, 공공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식비 정도하고요. 또 교통비가 들어간다면 교통비 정도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주로 타 시도 동사무소 벤치마킹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리고 43쪽 맨 위에 보면 비영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이것을 추경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이런 교육을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정체성이랄지 보조금 집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들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단체의 정체성이랄지,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쪽의 교육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비영리단체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43쪽에 있거든요. 자원봉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활동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얼마를 신청했었는데 얼마를 쓰시고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건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전체 예산은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3,8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1,100만 원, 시비 1,200만 원 보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결과 국비 3,8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을 집행했고요,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조금 작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당초 예상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숫자만 가지고 보험가입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실제 활동하는 인력으로 실제화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에 있었을 때는 허수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센터가 되면서 많이 실수화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어디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왔을 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다쳤을 때 이런 것도 함께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누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지났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 나와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도 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봉사센터에 등록만 되어 있는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갑자기 봉사를 했어요. 나와서 눈 쓸기 이런 거에 동참해서 하다가 그때 다쳤어요. 그런 경우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혜택이 된다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그때도 혜택이 된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봉사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올해도 3월 달에 두 번, 동구청하고 덕양구청에서 두 번이나 설명회를 했어요. 자원봉사 참여도에 대한 홍보도 했고, 이런 보험 같은 것도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52쪽에 회계과장님, 시청사 화단정비 공사. 저는 화단이 없어졌기에, 맨 처음에 공사하느라고 화단이 없어져서 이제는 여기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화단정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사업으로 되나 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회계과 옆에 있는 화단은 기존에 사실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와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정비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사 앞이나 담장 밑에, 또 청사 뒤쪽에, 신관 옆에 보면 쓰레기장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어차피 청사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주변 환경도 잘 정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청사를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오영숙위원
알았습니다. 신도동 주민센터 안전진단 용역, 신도동 거기가 오래 됐나 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신도동 주민센터가 197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35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신도동 주민들이 계속 청사를 지어달라고 건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도저히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증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새로 지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58쪽에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제가 전부터 저화질 CCTV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의 저화질 CCTV를 조금씩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을 제가 제안도 했고, 돈 때문에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계를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주시는 자료를 저에게 줘보세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CCTV를 계속 증설하면서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문제 시에 저희가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가끔 있을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더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용역비요, 고양시에서는 모니터링을 외주를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아닌가 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낙찰되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인원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가 왜 인상이 되는 건지?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최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행안부의 지침 권고사항에 의해서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현실화시켜서 조정하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우리 시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라는 것은 모니터링단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 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오영숙위원
괄호 열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역비’ 하면 일단은 다른 것을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에 받고 있는 금액이 고양시가 너무나 적게 받고 있다 그 말씀해 주신 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4대 보험료라든가 일반관리비 이런 것을 쭉 빼고 실수령액은 98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30만 원, 용인하고 화성도 140만 원, 부천이 11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저희는 최저 시급으로 주다 보니까 고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을 때도 현실화시켜줘라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보통임금을 주라는 뜻인가요, 행안부의 지침이?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오영숙위원
최저임금보다는 보통의 금액이 한 12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수령액이 98만 원인데 이것을 조정하면 한 126만 원 정도로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쪽에 시청사 본관 내진설계 용역 있잖아요, 6,000만 원.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소영환위원
본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몇 년에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 요즘 새로 짓는 건물은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은 건물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용역비를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고요, 36쪽에 선주만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관공통 용역비,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용역비가 거의 2,200만 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제 생각은, 지금 이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용역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원하는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대부분의 용역은 용역 심사를 거쳐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 풀비 성격의 용역은 좀 예기치 못한, 급작스럽거나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보면 수의계약이 많은데 저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더 들더라도 진짜 그 용역 결과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2,200만 원이에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각 실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시 용역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너무 빡세게 요구해서.
소영환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대부분의 부서에서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 너무 적은 돈으로 요구를 많이 한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수의계약을 했든 어떻게 했든 진짜 시에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CCTV 모니터링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로 4,660만 원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 최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의뢰하게 됐는데 의뢰를 해 본 결과 감사담당관실 의견은 행안부 지침에 권고사항으로 너무 단가가 낮기 때문에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 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지난 연말에 본예산 삭감될 때 설명자료에 인원 증원 때문에 예산 증감을 요청했다가 ‘인원 증을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삭감인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다시 증액이 올라오면서 ‘임금 상승분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금 삭감분이고요,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8명이 필요해서 8명 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줄어서 4명 분에 대해서만 그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삭감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 분은 24명 인원에 대한 부족 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추가 인원이 아니고 기존에 본예산에 통과해서 늘어났던 분 24명 총원에 임금 증액분이다, 이번 것은?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반영된 것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20명이었는데 4명이 늘어나면서 24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시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7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헹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전임 교육지원과장이었던 이상권 과장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발령나고, 그 후임으로 교통정책과에 근무하다가 금번에 교육지원과를 맡은 윤홍구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서 66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행신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보통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국비라든가 이런 게 내시가 안 되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신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저희 시비 5억 8,500만 원하고,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응 사업으로 교육청 특별교부금 13억 6,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시비 부담금이 30%?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국비도 들어가 있고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 있고 시 매칭해서 5억 8,500만 원이 들어간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교과부 특별교부금 70%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이 내용이 뭡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매년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금년 본예산에 빠졌던 사항입니다. 빠졌던 사항은 사실은 교육청에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중국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계속 하던 사항이고, 또 이분들이 2주간 중국 길림성에 있는 백산시 조선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하면서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순위가 약간 밀려서 본예산에 요청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꼭 좀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당초에는 거기에서 1억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7,500만 원을 지원했던 관례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7,500만 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본예산 요청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요청을 안 했던 사업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장제환위원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이것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청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교육청에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중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길림성도 방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나 학생들 대상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고양시 15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중국어특성화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성화 교육도 하고 또 방학기간에 어학연수도 하면서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는 길림성을 방문하고, 한 1석3조의 효과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매월 일정의 자금을 마련해서 조선지역 학교를 돕는 것도 하고 있다고 뒷 배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 15개 정도의 학교에서 중국어특성화반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도 많이 하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물론 저희가 예산만 더 있다면 더 지원하겠지만 재원상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어렵고 전년도 수준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67쪽에 보시면 2012년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지원, 보니까 금액은 적습니다. 10만 290원인데 반환금이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시책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은 일반인도 부족하지만 성인장애인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제가 성인장애인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깊이 반성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도 참석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지난해보다는 더 증액편성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 관계 역시 성인장애인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쪽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고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반환금이 있다면 거꾸로 보면 시도비가 보조됐는데 금액은 적지만 사업을 안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집행부 내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정책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입안해 보시고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발생 분을 반납하는 것이고, 이것과 관계 없이 성인장애인의 평생학습 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안 74쪽 체육진흥과, 벽제지구 3개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신규 체육대회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쭉 해 오던 체육대회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관산동이 개최를 했고, 2011년도 고봉동, 그리고 올해 2013년도 고양동, 그래서 관산동, 고봉동, 고양동에 계신 분들의 애향심 고취 그리고 지역 체육 발전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여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꾸었나요? 통일로한마음체육대회에서?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벽제지구 3개동 합동 체육대회라고도 말씀들을 하셨고, 그다음에 관산·고봉·고양동이 통일로 주변에 있는 옛 벽제지역이기 때문에 통일로한마음체육대회로 명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3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었고요, 지도체육대회가 2009년부터 해마다 지원되고 있어서 예전에 7개 읍면 시절에 있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또 벽제지역 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체육과에서는 향후에 송포지역이라든지 본일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저희가 보조를,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본예산에 요청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안 했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장제환위원
쭉 해 오던 것을 왜 본예산에 안 했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지도체육대회는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는데 여기는 연혁이 짧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그 지역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성사테니스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여기 공사비가 얼마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면을 더 증설해서 12면의 국제규격으로 맞추는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3개 면을 더 증설할 공간이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위에 철골 H빔으로 해서 평면을 만든 다음에 하면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테니스코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위에 성토해서 하시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성토보다는,
장제환위원
주차장 공간 위에라면서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위에를 H빔으로 해서 테니스코트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한 10억 정도, 지금 9면인데 3면을 추가로 하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상부에 구조물을 H빔으로 만들고 하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서 추정사업비는 한 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3개 면을 증설하는 일반 토공사업비는 사실 기껏해야 몇 천만 원이면 다 해결될 텐데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H빔을 올리고 구조물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 구조물 비용이 사실 공사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증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없는 부지를 구조물까지 만들어가면서 증설을 한다는 게, 옆에 남는 부지라든가 공간이 없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옆에 부지를 보상을 주고 취득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시설비에다가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당 약 3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도 꽤 많은 비용의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위에다가, 한 7m 위에다 H빔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하니까, 물론 저희가 토지가 있어서 테니스코트 3면을 만든다고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 텐데, 저희가 토지가 없어서 만약에 인접 토지를 사서 만든다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판단하고요, 바닥재가 한 면당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바닥재만 했을 때 3면이니까 그게 한 4억 5,000만 원이 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5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그 옆이 일반 사유지인가요? 확인해 보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들어가면서 오른쪽은 아파트고요, 거기는,
장제환위원
사유지에 편입되는 3면을 공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편입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 보셨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보상비를 저희가 ㎡당 한 30만 원 정도로 보면 평당 100만 원 꼴이 되거든요. 12면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135억 가량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지금 3면만 하는 거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위에다가 3면만 더 만들어서, 기존의 9면을 포함해서 국제규격을 만드는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증설을 하겠다고 원칙을 정하신 것 같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증설하는 형태로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유휴지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라든지 제 느낌상으로는 안 하신 것 같고, 만약에 그 부지를 편입해서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실제 구조물 형태로 하는 비용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개 면을 증설하는데 공사비가 10억이 든다기에 깜짝 놀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테니스장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사실은 다른 토지로 할 만한 공간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상.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사실은 테니스 회원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고양시에 테니스 회원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국제규격 정도의 테니스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곳에 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안 되고 그 대안으로 3면을 추가로 하면 가능하다, 그분들과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수차례 논의하고 나름대로 고심이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면밀하게 그리고 낭비되는 게 없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74쪽, 아까 장제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님, 고양·관산·고봉 3개 체육대회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체육대회입니까, 신규입니까? 아까 2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하셨는데 몇 회나 하셨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올해 3회째입니다.
선재길위원
진행하던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이거 그동안은 예산 반영은 안 했지요? 우리 예산은 첫 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이번에 처음 예산……
선재길위원
이거 이렇게 하다가 고양시 전체 동에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재길위원
다 해 줘야 하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과거에 고양시 전역은 약 7개 읍면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신도시가 된 본일산 지역을 뺀 나머지 송포지역, 신도지역은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로 거의 다 편입되어 있고, 그래서 과거 읍면 시절에 지역별로 했었던 체육대회가 열려서 애향심 고취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이런 체육대회가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 화합하는 차원에서 보전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도체육대회는 광복절 기념행사로 60회가 넘은 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런 체육대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몇 년 전에 2,000만 원에서 시장님이 작년에 1,000만 원인가 더 올려주신 것으로 아는데,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상징성이라든가 어떤 가치가 있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전체가 신청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고양시장기 전국탁구대회도 첫 회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첫 회입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전국 탁구인들이 고양시에 전부 와서, 고양시에 등록된 동호인만 한 2,000여 명 됩니다.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양체육관이라는 훌륭한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전국탁구대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면 고양시의 홍보, 위상 제고하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선재길위원
시장배라고 하지 말고 의장배 하면 안 됩니까? 고양시의회 의장배.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의회 의장배 전국탁구대회를,
선재길위원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자꾸만 시장배만 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75쪽에 1군단 풋살장 얘기인데, 우리 체육기금이 1억 7,5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웃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국비 1억 7,500만 원 확보됐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군부대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겠어요? 우리 시민한테 개방해 주겠냐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담당 군부대와 처음 협의할 때부터 저희들도 그 사항을 가장 우려했었고 뭔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은 불가하다 그런 약속은 물론 구두로 했지만, 저희가 지원할 때 지역의 시의원님, 지역의 주민,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공개하고 또 관리운영 방안으로 그 입구에 표지판을 크게 해서 ‘주민개방시설입니다.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항을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사례로 내유동에 경찰수련원이 있는데 거기 축구장도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장과 풋살장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해도 주민한테 충분히 홍보하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지금 주민사업도 할 게 많은데 우리가 군부대까지, 물론 여유가 있으면 해 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대응 투자해가지고, 1,700만 원도 아니고 이런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운동시설은 필요한데 별도의 땅을 사서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너무나 제재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절감되지 않느냐, 어쨌든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사실 1군단을 볼 때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풋살장 위치가 그 내부일 텐데 활용하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30사단, 9사단, 1군단 주로 그렇지요. 연대 배치된 데도 있고 그런데 거리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고양시장배 전국탁구대회라고 하지 말고 고양시의회 의장배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유한우 과장님.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선주만위원
진짜 어떤 공무원보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올라올 때마다 난감한 예산이 올라와서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민간행사보조금이요. 벽제지구 3개동(고양, 관산, 고봉) 합동 체육대회. 먼저는 통일로한마음체육대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3회 정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09년도 1회 대회는 관산동에서 개최,
선주만위원
아니, 장소요. 이번에는 대자조절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이번에는 대자조절지에서 합니다.
선주만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
선주만위원
3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3번을 운동장에서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했는지?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선주만위원
대자조절지 가보셨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는 아직 대자조절지를 못 가봤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다 파악을 하고, 담당 팀장님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의 상황을 보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리셔야지요. 여기가 대자조절지예요, 조절지. 조절지면 그 위에 물을 받아놓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 대자조절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주만위원
협의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조절지 옆에 잔디구장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협의는 저희가,
선주만위원
제가 거기를 풋살이니 동호회 축구 때문에 2번 정도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조절지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만들어놨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풋살장 위에다가,
선주만위원
처음에 하나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넓혔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거기를 구조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셨냐는 거지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한 바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참가인원이 3,000명이면 그 위에 올라가서 놀 수 있겠어요, 그 좁은 구석에서? 길이가 한 140m, 넓이가 60m. 3,000명이 거기에서 어떻게 놀아요, 주차할 데도 없고. 거기가 군부대 앞에 정문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3,000명이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 가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냐고요. 김밥 싸가서 앉아서 도시락이나 까먹고 내려오는 거지, 3,000명이면……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아까 지도체육회 말씀하셨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지도체육회 65년사 책 발간한 거 보셨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대로 전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글을 쓰셨어요. 최성 시장님께서.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는 행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고양문화원에서 발간하고 고양신문에서 찬조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그런데 예산 받기 전에 어떻게 자문을 구했느냐 하면 이쪽 어르신들께서 고양시 문화원이라든지 다 다니면서 이런저런 타진을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예산을 달라달라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받게 됐는데, 3회도 안 치른 체육대회를 가지고 만약에 아까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을 각 동네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양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역에 거의 10년 된, 이 3개 동이 아니라 5개 동에서 대대로 해마다 하는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연결시켜서 예산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조금 자부담이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경기 종목을 보면 축구, 족구, 단체줄넘기, 박터트리기, 2인1조 달리기, 공굴리기, 줄다리기, 뭐 이런 거예요. 체육대회에서 하는 게 보통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라든지 기본 바탕이 있어야 저희가 이해가 가서 ‘이것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다.’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어떻게 협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벽제지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체육대회하고 비교해서 그런 동일한 종류의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체육대회를 열어왔고 열어온 것을 그 지역과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시에서 조금 보조금을 줘서 체육대회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저희한테 전달이 됐고,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받아들여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장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커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하에 저희한테 요구된 것을 검토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 자기 소신껏 하는 것 반,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 반 그렇게 생각할게요. 과장님이 100% 이 사업 예산을 올렸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첫 번째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명분이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해 주냐고요. 역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도체육대회처럼 8·15 광복절 기념이라든지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화합친목단체에 지원해 주는 꼴밖에 더 되냐고요, 나중에 따지고 보면. 동문회마다 다 해 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하고 동문회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고양종고, 능곡중학교, 일산 이런 데서 나중에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3,000만 원, 5,000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할게요. 대자조절지에서 청소년들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연간 임대해 주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능곡에도 보면 조절지가 하나 있는데 보통 슬라브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친 게. 그거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진짜 큰일나요. 나는 거기 가서 공 차는 거 보면 여기다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조잔디를 위에다 깔아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도 운동장에서 하지 왜 산꼭대기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할 데 없으면 우리 동네 와요, 빌려드릴게요. 자료 좀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7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한성운 행신2동장님과 천동명 식사동장님께서는 고양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4월 2일 불출석 사유 공문이 제출되었고, 윤홍근 행신3동장께서는 연가 중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8일자로 인사이동된 동장님들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고양시장께서 소개하셨지만 다수의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뵙고자 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인사이동된 덕양구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3월 8일자로 고양시 인사로 변경된 동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주교동장입니다. 시청 세정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주교동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최명순 성사2동장입니다. 화정1동장으로 있다가 성사2동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화정1동장입니다. 성사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화정1동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지만 한성운 행신2동장과 윤홍근 행신3동장이 교육과 연가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일 원신동장입니다. 이선규 흥도동장입니다. 배종수 신도동장입니다. 김홍열 창릉동장입니다. 김선수 고양동장입니다. 한어수 관산동장입니다. 오철환 화정2동장입니다. 이풍노 행주동장입니다. 강득모 화전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주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경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벽화거리 조성,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순철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아! 소영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3개 동에 8개소 5,000만 원을 예산에 올려서 진행이 됐는데 그 후에 3개 동 4개소가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낙후된 지역이고 쓰레기도 방치된 지역이라서 벽화거리 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추경에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될 정도로 급박한가요?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게. 당초 사업지역 동에서 누락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하나만 더요. 구청사 주민쉼터 환경개선 공사 이게 어떤 공사지요?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청사가 2000년도에 입주하면서 같이 공사할 때 구청사 옆에 쉼터를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무하고 그 밑에 벤치를 만들어놨는데 그 후에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아서 많이 부서지고 보기 흉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공원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는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비를 오면 비를 피할 곳이 없어요, 청사 안으로 오기 전에는. 그래서 정자를 만들고 벤치하고 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신도동장님 계신가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신도동장 배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신도동에서 헬스기구 구입하는 게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동 주민센터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78년도에 지었으니까 35년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신도동 주민센터 안전진단 용역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민센터에 헬스기구가 어느 정도 노후화됐는지 모르지만,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내구연한이 7~8년인데 지금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라든가,
소영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예산을, 그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안전진단이 나오고 새로 짓는다든지 여기 시설을 보면 음향시설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헬스기구가 들어가는데 제일 오래 된 것 같아요, 신도동사무소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운동기구는 이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헬스장이 몇 평이에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거기가 한 30평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헬스기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그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시설을 새로 보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동장님은 어떠세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현재 40명 정도가 1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마다 다 고장 나고 안장이나 손잡이가 탈락되어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도동에는 체력단련실을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반영……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도동 지역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주민적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삼송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청사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뿐더러 또 주민적 수요, 또 그다음에 운동기구는 청사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주민적 수요도 감안해서 이번에 운동기구가 교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82쪽에 벽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장소하고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벽화거리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예뻐요. 지금 성사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벽화 그려진 거 아시지요? 거기를 지나다 보면 굉장히 예쁘고 좋은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려지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그려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떻게 될지, 겉에다가 도색을 한 다음에 도색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주민쉼터 여기는 구청 옆에 공원처럼 큰길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에 정자도 하고 옆에 의자 같은 것도 새로 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던가요?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요즘에는 많이들 나와서 쉬고,
오영숙위원
어제도 제가 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했거든요. 비가 오면 쉴 곳도 없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구청장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어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화정 문화의 거리를 2011년도에 80억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쪽에 나눔장터도 우리 구청과 연계해서 개최하고 꽃우물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요, 명소화되다시피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도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어차피 문화의 거리는 덕양구에서 명소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쪽 지역이 잘 가꿔진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에서 나눔장터 같은 것도 열리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미관이라든지 그런 면에 더 치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잘 보완해서 했으면 합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오영숙위원
시민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처분을 위한 공매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실명법 위반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부동산을 사는데 법령회피 또는 세금포탈 등의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무서나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징금에 대한 조치라는 말씀이신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부과된 대상자가 납세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물권에 대해서 공매처분해서 과징금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낼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하는 사항입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압류한 물권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의뢰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부과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까?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저희 덕양구가 4건인데 2건을 공매하려고 저희가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체납금액이 합쳐서 9억 7,800만 원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2,0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을 다 받을 수,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2건이 강제징수 대상으로 수수료를 세운 건데요, 한 건은 저희가 체납압류순위가 1순위이기 때문에 7억 6,300만 원은 전부 받을 가능성이 100%이고, 그다음에 한 건은 2억 정도인데 우리가 채권확보순위가 6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매를 의뢰했을 때 실익이 없어서 중간에 중단하면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1순위를 잘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99쪽에 신도동, 이게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덜 노후화된 것은 없나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지금 영상장비 같은 경우는 한 2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체력단련기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한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어려워서요.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구와 동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청장님, 동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벽화거리가 어디예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성사1동, 행신1동, 화전동에 8개소가 들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3개소를 추가하려는 곳이 관산동, 능곡동, 대덕동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화전에 한 적 있지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화전에도 벽화거리 조성 사업을 했지요.
선주만위원
처음 사업 하고 나서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관리가 문제가 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13년도 1월에서 3월, 능곡동 현장민원 처리사항을 메일로 받아 봐요. 제가 동별로 항상. 거의 민원이 30여 개가 넘어요. 그런데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한 마디 딱 이래요. 그래서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순위가 어떤 게 먼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진행이에요, 완료된 게 몇 개 없고. 또 완료됐다고 해서 제가 가서 보면 그냥 일부분 땜빵하는 식으로 메워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게 장마철 지나면 또 그래요. 그래서 공사를 하시려면 10m면 10m, 50m면 50m 딱 잘라서 다시 포장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금 가고 그런 데를 그냥 땜빵해 놓고 나서 며칠 이따가 부실해져서 재투자하는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본 게 능곡동이에요.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토당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다 자연부락 아닙니까? 덕양구에는 이런 동네가 많아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 줘야 할 사업이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진짜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다니는 인도라든지 거의 다 소소한 거예요. 보안등, 하수도, 도로 파손, 물받이, 거의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인데도 진행이 안 된다면 과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예산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선주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덕양구 면적이 고양시 전체의 61%에 해당되고, 관내 도로만 해도 전체의 47~48%에 이릅니다. 그래서 약 425km 정도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적 수요는 높은데 저희가 공급을 다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동구나 서구나 비교를 해서 전체 면적이 넓으니까 유지보수라든가 가로등, 보안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추경에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각 동별로 특히 농촌지역 위주로 해서 수요가 많았던 부분을 우선 조치해 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것은 한 개 동만 말씀드린 거예요. 30 몇 개인데 우리 동 민원을 다 합치면 100개가 넘어요. 주민이 진짜 하다하다 안 되어서 결국은 찾아오는 사람이 시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구에서도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하고 그러니까, 저야 알지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좀 해 주시고, 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도동 운동기구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39개 동이 있는데 각 동에 운동기구들이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비치가 되어 있지요.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이 운동기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물론 동사무소마다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운동기구가 있는 곳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도동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도 같이 담아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신도동 지역에 공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지역이 있는 곳은 실외에라도 우리가 운동시설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땅들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적 수요를 감안해서 주민이 가장 소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동 지역의 주민들이 당초에 이런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이런 부분을 빨리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39개 동 중에 몇 개나 있는지 그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영 일산동구청장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와 중복되어 김치영 행정지원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대신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난 3월 8일자로 인사이동된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산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동에서 근무하다 이번 인사에 중산동으로 자리를 옮긴 윤광현 정발산동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풍산동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민하 동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백석2동장으로 근무하게 된 유종국 동장입니다.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다가 마두2동장으로 근무하게 된 고명희 동장입니다. 민생경제국 방송영상통신과에서 근무하다 장항1동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경민 동장입니다.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장항2동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병석 동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다 고봉동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강호 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치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일산동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사 꽃 환경조성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14쪽에 있는 구청사 꽃 환경조성 공사,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는 지금 현재 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지역이고, 구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로비에 기둥을 이용해서 꽃을 조성하고 그 밑에 분수대 있는 쪽으로 해서 꽃을 조성해서 지나가는 내방객들에게 꽃의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 안, 기둥?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로비에 들어가는 게 한 800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밖에 한 700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만약에 통과되면 꽃박람회 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구청만 꽃 환경조성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3개 구청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청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화우위원장
덕양구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영숙위원
13쪽이요.
이화우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꽃박람회와 지근거리에 있어서 동구청만 이루어지는지, 서구청은 어차피 구청사가 자체 건물은 아니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와 일산동구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3월 8일자로 인사이동된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3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일산서구 일산3동에 보직 발령된 김설연 동장입니다.
설연
김설연일산3동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한 사람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산안 134쪽에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은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민원을 보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구청은 그동안 주민들께서 찾아오는 인식 표시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늘 주민들로부터 전화민원도 많이 받고 길을 찾는 문의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6,800만 원 요구했는데 청사 입간판비 설치와 관련해서 한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입간판을 한 3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청사표지판 설치는 청사 후면부 외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약 5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찾아오는 길에 편하도록 인도에 표식하는 것을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민원인들이 우리 서구청을 방문할 때 효과적으로 서구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표시하는 예산입니다. 또 층별로 보면 안내판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사 환경개선도 할 겸해서 그 예산을 약 5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또 청사 입구에 보면 사실 삭막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꽃박람회도 있고 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꽃으로 단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화분설치비로 약 300만 원을 요구해서 총 6,8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지난해에 2년 연장했습니다.
선주만위원
2012년도에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네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시 재임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재임대가 거의 확실합니다.
선주만위원
그렇다고 청사를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 예산이 6,800만 원인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선주만위원
6,8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 청사라면 어떻게 하든 시설이라든지 투자하는 게 괜찮은데 어차피 남의 건물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대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실만 하실 거예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대부분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바깥에 설치되는 예산이고 극히 안에 설치하는 것은 층별 안내표지판으로 500만 원 정도만 안에 설치되고 나머지는 밖에 안내표지판, 보도블록에 표식하는 내용입니다.
선주만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청 부지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 공청회가 끝났잖아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장기적으로는 구청 마련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도시계획 끝나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설계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한 3~4년 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설계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금년도에 중앙에서 아마 해제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건축기간도 2년 정도는 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빨라야 2016년 이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0억 2,635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97억 959만 원 중 1억 6,148만 4천 원을 삭감한 감액 95억 4,810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임시회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