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월 27일부터 호수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어제까지 2,800만 달러의 화훼수출계약과 40여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금번 꽃박람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하여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수 변동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실시된 고양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이규열 의원님이 당선되어 현재의 재적의원수는 스물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26일 이길용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월 3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 김영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강영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재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2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종합박물관 견학 등의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셨으며,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견학 등의 일정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벡스코 컨벤션센터 견학 등의 일정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4월 24일 고양시 ‘마 선거구’ 고양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규열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규열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고양시의회 의원 이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이어서 이규열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4일 고양시 ‘마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윤희 의장님, 선재길 부의장님, 많은 의원님들 또 고양시장님, 백만의 고양시민, 특히 고양시 ‘마 선거구’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앞으로 백만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망과 신뢰를 얻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또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의원 활동하는 데 많은 보탬과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께서 선서를 하시니까 우리가 처음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서 함께 선서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규열 의원님 선서로 인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1월 28일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의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2월 13일 심의위원회에서 148개 단체, 193건에 대해 총 12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복지서비스나 주민교육, 생활환경운동 등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서 단체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의 이익, 즉 시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 특정 관변단체 등에 편중 지원,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사회단체 간 불만 제기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우리 고양시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먼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조정기준에 신규사업 제한기준이 있었는데 전체 신규사업의 32%가 지원받았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어려워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타당성이라든가 다른 단체가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원결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결과에 대한 부적정, 미추진 사업이 총 6건 있었는데 해당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건이 금년도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심의위원 중 심의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본예산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정해서 지원단체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의무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조금 교부신청 시 보조금 전용 통장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한 단체 등록증도 없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안입니다. 첫째, 동일사업의 지원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사례 교육 및 형식적인 교육을 떠나 실효성 있는 정기적인 회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을 모두 사용한 후 제출되는 정산서를 통해 형식적인 사용여부만을 확인하는 허술한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방만한 보조금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출 증빙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적정성까지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대상 공익사업에 대해 제안된 사업을 지정공모사업으로, 단체의 일반사업은 일반공모사업으로 구분해서 각 사업별 비율을 정해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기존단체의 보조금 의존도를 줄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신규사업 신청 폭주에 대한 지원마련을 위해 3년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 일몰제 도입을 제안해 봅니다. 여섯째, 일부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사업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배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공익사업에 지원할 것과, 일곱째, 보조금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덟째,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양시민의 혈세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목적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아홉째, 보조금 지원기준안을 정비해서 자부담 범위 명시, 단체별 사업지원 건수 제한, 최근 3년 연속 동일단체에 동일한 사업 제한, 최근 2년 내 보조금 지원 후 미추진 사업 제한, 동일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예산 편성이 된 사업은 제한해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해 형평성 있고 투명한 지원이 필요하며, 운영비 지원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사업비 위주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도 정확한 지원기준을 명시해서 개정해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채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선심성으로 예산을 퍼준다는 비난의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보조금 지원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5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입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58만 9천 명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43만 2천 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월급이 245만 원인 것에 반해서 1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40.6%, 상여금은 38.7% 정도 받고 있고, 시간외수당은 23.6%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한국비정규직센터가 다시 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47.5%로 843만 명에 달하고, 임금도 정규직의 49.6%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반토막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불안, 즉 계약기간의 만료와 해고의 불안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약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막말 파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양유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민간기업들도 의식하고 있는데요, 민간기업에서도 지금 정규직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1만여 명 정도를 정규직화한 이마트 직원에 대한 기사도 많은데요, 직원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정규직화한 후 직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직원카드가 나왔는데 직원카드를 가지고 쇼핑을 할 경우 직원할인이라는 문구가 떴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웠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의료비나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너무 기뻤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고양시는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463명 등 산하기관에서 고용한 비정규직들이, 그러니까 총 비정규직 전체 합친 것이 1,7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이는 시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463명 중에 89명으로 약 19%에 달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청소노동자 230명을 직접 고용했다, 6,231명을 2015년까지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관건은 바로 지자체장의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거나 그런 이유는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된 이후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했는지, 저는 꽃박람회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의지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예산낭비와 중복규제 논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위원회 정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 가운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에 18,207개의 위원회가 있고 기초지자체별로는 평균 72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고양시는 작년 말 기준 각 구청 소속위원회 18개와 비상설위원회를 제외하고 시에 소속된 상설위원회만 100개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100개 상설위원회 중 1,593명의 위원 가운데 단일위촉이 743명, 중복위촉이 850명인데,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의원 중복위촉은 42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에 제정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향상 및 시민참여가 목적입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3개 위원회 중복이 34명, 4개 중복은 13명, 5개, 6개 중복이 각각 3명, 7개 중복이 1명, 8개 중복 1명, 9개 중복 1명으로 4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가 22명이나 됩니다. 특수 전문분야는 예외로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회 수당 받는 것이 직업이냐는 말도 있습니다. 또 7개 위원회에 중복된 모 위원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어 위촉되었는지 행정, 복지, 환경, 청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이 참으로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지난 해 100개 위원회 중 74개 위원회에서 지출한 회의수당만 총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러 시민의 혈세가 소수 특정인을 배불리는 수단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운영, 서면 심의, 중복위촉, 일반 주민의 의사 미반영 등 개선사항이 많은데 이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위촉 시 특수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조례에 의한 중복위촉을 허용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으로 투명성 제고는 물론 위원회 장기간 연임 및 과다 중복위촉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비전문가나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윤리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을 최소화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실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촉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낭비와 기능중복의 논란이 되는 위원회와 계속 늘어나는 위원회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 가중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 해당과에서 관련내용으로 연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회 운영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각종 위원회의 난립 및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지나친 겸직과 연임을 제한함은 물론, 여성참여를 높여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성, 투명성,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필터링을 하는 순기능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세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자살유가족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 학생의 친구 등 같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시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 긴급히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덕양구에만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일산동구·서구보건소에도 실시합시다.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이고 전폭적으로 시작합시다. 우울감이 지금 우리 고양시, 우리 사회, 우리 아이들을 덮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영휘 의원과 이윤승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