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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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수고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과 앞으로의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460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상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결산서 356쪽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사업이 있습니다. 4,14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925만 원으로 나와 있고,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1,260만 원, 집행잔액이 1,023만 원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33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됐던 거고요, 2012년도부터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권순영위원

모니터 인원이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집행잔액을 이만큼 많이 남긴 것은 어떤 사유인지, 지금 불용사유에 보면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하려 했으나 모니터단의 요청에 의해 시정연수원에서 1일 워크숍을 실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수요 예측을 하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많이 불용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니터단의 요청도 있었지만 당초에 1박2일 정도 외부에서의 워크숍 계획을 시정연수원을 활용하면서 그에 따른 지출 요인이 많이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할 수는 없었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외부에서 실시할 계획이지만 작년에는 모니터단 구성원들 간에 사정이 있어서 고양시 내에서 워크숍을 한 관계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외부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셨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외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직 실시를 안 하시고 계획 중이신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이번 주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실질적인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다음에 370쪽을 보시면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행사 지원과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한 내용이 있거든요? 371쪽. 어떤 사업내용이고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0만 원 예산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으로 당초 몽골이나 가까운 곳으로 계획했다가 여러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또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지로 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게 돼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에 이 사업비가 더 추가된 건가요? 1,450만 원?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2,500만 원 변경된 내용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2,500만 원도, 당초에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을 4,000만 원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항공비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변경을 해서 2,500만 원도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4,000 정도가 증액된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 지원 540만 원이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적장애아동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 지원으로 54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한 이유로는 2012년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 관리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서 경기도 사업이 시군구로 이관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지역아동센터 교사하고 복지사가 3명 배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그래서 2012년 사업이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3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적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적장애아동센터는 3,060만 원의 예산 중 47%인 1,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우리 시에 3개의 시범 운영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동센터별로 지적장애아동이 5명 이상 될 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하려고 했으나 아동 모집이 어려워서 2개소만 지정 운영하게 되어서 1개소에 대한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지적장애아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저조한 것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적장애아동들이 현재 고양시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동녘 5명하고 반석지역아동센터 5명 해서 1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에 재가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한 사업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지원으로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388쪽에서 390쪽까지 보시면, 찾으셨어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말씀하십시오.

권순영위원

이 부분은 예년에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편성 시에 전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가량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의 18세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원이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영역을 지적, 자폐성, 뇌병변까지로 확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 이후에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올해도 시각이라든가 청각·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자녀들은 장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지난해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적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대상을 확대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조금 더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니면 대상자를 더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 원 중에 9,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두 사업 모두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이런 현상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자료에 의하면 연 103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3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주 예상 외로 지난해에 출산율이 적어서, 28명밖에 출산을 안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권순영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축소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우리 시비이고 우리가 먼저 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여성장애인 출산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감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90쪽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100%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대상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중에 자가 소유자와 임대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상자가 전혀 안 나타나서 불용이 됐고 올해 이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했는데도 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찾느라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100% 불용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해서 집행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이 너무 제한되어서 신청자가 없다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 시 사업 같으면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건의를 하셔서, 매번 고시를 하고 홍보를 해도 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올해는 예산을 주지 말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시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올해 홍보를, 농어촌에 있는 장애인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해당 가구가 있을 시에는 개별적인 안내문을 띄울 생각입니다.

권순영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 결산서 399쪽이요. 일반보상금 1,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박정식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서, 학교 주변 200m 내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원이 점검하는 것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감시요원 활동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21명입니다.

권순영위원

21명이 1년 동안 활동하는 보상비가 1,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여성가족과 366쪽에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시설 운영을 보시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2,500만 원이나 편성하셨고 지출을 1,1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약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주거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작년도에 10호를 대상으로 실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LH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5호만 했습니다. 그리고 1호당 4가구까지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5호에 10가구가 입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향후 고양시가 더 확보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2012년도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올해로 이월시켰고요, 계속해서 신청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대기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과 없어서 다행스럽게 이용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피해자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피해여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시민의 수요가 저조하여 예산 불용액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2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셔서 20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시민의 수요가 저조해서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라고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질병보호서비스를 받았던 대상자들의 대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일반아이돌보미와 질병아동돌보미로 구분되는데요, 아이돌보미와 질병아동돌보미가 다른 점은 단지 질병아동돌보미로 신청할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아동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반아동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그러면 도비에서부터 전액 폐지되는 겁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이윤승위원

대체하시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대체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서비스를 받았던 대상 아이들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받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시민복지국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잘 압니다. 보이지 않는 자원봉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빨리 승진하고, 그것의 결과가 시민들의 행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조금 일하는 데 있어서 질책성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서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가 추상적인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저는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예산을 잘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하는 평가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평가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과별로 다섯 분의 과장님께서 올해 이 과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1년 동안 못 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파트너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 일은 시민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것 한두 가지, 그리고 솔직히 평가해서 ‘이것은 조금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가지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 아라비아숫자만 보고서는 이 사업을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오고부터 평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평가에 대한 평가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일에 치여서 미처 챙기시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소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런 평가를 먼저 첫 번째 질의로 다섯 분의 과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결산과 관련해서 접해 본 사항은 아니고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불용이 많이 발생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액 사용되지 않는 예산들에 대한 것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평가하시기가 조금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평가를 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어떤 여성의 특성,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남성, 여성을 말씀드려서. 여성의 특성을 살려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굉장히 세심하게 낭비 요인을 없애고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 때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불용액들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다음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 가지 개선이 되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 여성지도자워크숍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로부터 가서 놀고 먹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질타를 받았는데 여성지도자워크숍이 정책토론회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성주간행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기념식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성영화제라든지 여성정책토론회를 거쳐서 행정에 접목시켰다는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작년에 처음으로 시설을 설치했는데 비록 출발은 9개 업체로 미비했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요, 9개 업체를 또다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역시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는 3개 팀으로 아동보호팀, 보육지원팀, 청소년육성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동복지시설관리 또 지역아동센터 등이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거기에 많이 심혈을 기울였고요, 아동복지기금은 2015년까지 20억을 목표로 지금 16억을 조성해서 계속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은 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장 하나와 직원 두 명이 열심히 해서 지난해 전국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사업이 점점 확대되어서 무상보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우리 시 예산이 1,3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700억 원으로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시의 보육지원팀 직원들도 인가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나 지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일이 확대되면서 직원들이 각종 서류들을 전부 결산하고 이러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직원도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팀에서는 지난해에 학교폭력이 대두되면서 우리 시에서 학교폭력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 주셨고 올해도 그런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청소년시설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백마역사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백마역, 올해는 능곡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두청소년문화체육센터, 탄현문화센터를 올해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감사합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입니다. 저는 온 지 한 3개월이 됐지만 한 100여 가지가 넘는 사업이 저희 과인 노인, 장애인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 조금 잘했다 하는 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경제가 열악한 이 시기에 한 31억이 넘는 예산으로 2,439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올해 2개 기관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일은 와서 보니까 과연 우리의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과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질문사항이 저 자신에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시설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장애인에 대한 대우, 인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가슴에 폭탄을 안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후라도 계속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해서 장애인과 노인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박정식입니다. 저희 위생정책과는 대부분 음식문화 개선, 식품사고 예방, 유지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인데 큰 무리 없이 사업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 중에 비교적 예산액이 큰 웰빙음식축제가 금년에 8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많은 음식점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음식점의 특성상 많은 음식점이 참석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적인 행사라는 지적 내지 내부적인 인식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식업지부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컨대 거리축제라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가하고 너무 비슷하게 이야기들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고양시의 중요한 자원들이 이제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하고 스스로의 힐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질적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제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동청소년과는 제가 처음 와서 고양시 청소년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점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40~50점밖에 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정책은 정책을 반영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내놓는 통계적 자료 외에는 없었습니다. 고양시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가 없었는데 그나마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하셔서, 특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자료도 만드셨고 그 결과 발 빠르게 아이들의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정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전국 평가 우수상도 받았고, 기금도 늘려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청소년 관련 시설을 벨트화해서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어서 제가 생각해도 인원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육사업은 굉장히 일선에서 뜨겁습니다. 아시지요? 머리가 아프겠지만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반영되는 것에 서로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보육정책은 국가가 내려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보를 길게 하지 말고 이미 다 목소리들은 나와 있으니까 적정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생정책과도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소통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힐링에 가장 큰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이 불용액이 얼마냐, 이런 것은 기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의 시정평가는 아라비아숫자에 불용액이 얼마냐의 수준을 뛰어넘는 질적평가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양시는 그렇습니다. 광역 수준의 인구와 자립도 면으로 보나 예산 면으로 보나 이제는 사업평가에 대한 질적평가를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복지국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가장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어느 과보다, 어느 국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한 일들을 정확하게 매뉴얼로 남기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당당하게 외부로부터, 의회로부터 평가받는 이런 매뉴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오시면 과장님들이 건의하시고, 1년마다 내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대충 몇 가지 질의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결산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도 받아보고 잘한 것은 잘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못한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감수하는 이런 멋진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 중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복지정책과 관할이시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불용률에 대한 변화 추이를 알고 싶은데요. 불용에 대해서 2012년, 2011년, 2010년 최근 3년 동안의 불용 변화를 알고 싶은데요,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 이 기금에 대한 서비스를 잘 받았거나 아니면 못 받았거나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의 불용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 운용 현황을 간략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불용률은 지금 당해연도만 준비가 되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특별히 제가 전국지방여성의원들 모임에 가봤더니 본인들도 지자체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을 때 보증을 세워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다, 그런데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이 보증인 제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회수율을 가지고 보고 싶어요. 회수율, 그다음에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했었던 사용률이 서로 반비례하는 건지 비례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제도 하나가 없어졌을 때, 생겼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통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이왕 서면 제출을 하실 거면 평가도 간략하게 하셔서 평가에 대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3쪽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전용·이용 사례거든요. 또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약 4,000 정도 예산을 전용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방식이 2012년도 9월 28일 민간위탁방식에서 시직영방식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라서 민간에게 사회복지보조로 지출하던 방식의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는 뭐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직영으로 전환한 배경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보건복지부가 직영으로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2011년도 연말에 그런 사항이 내려오게 됐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무한돌봄팀과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하게 됐는데, 센터에 직접적으로, 센터장을 팀장이 겸직하지만 9월 28일부터 운영방식을 직접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약 4,000만 원이 되는 전용된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 물품구입 두 가지로 나누면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은 예비비로 3월에 사용해서 확보했고요,

왕성옥위원

얼마 정도지요? 예비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비비에서는 자산취득으로, 총액은 3,028만 4,000원 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는 2,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인건비는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68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기간제라 하면 1년 계약인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최대 2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왕성옥위원

23개월이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최대,

왕성옥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다시 한 번만요. 총 얼마라고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1,680만 원.

왕성옥위원

1,680이면 이분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그 인건비는 1년치가 아니고 전환에 따른 약 3개월간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왕성옥위원

3개월에 1,680이면 고액인데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3개월치고요,

왕성옥위원

1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2인에 1,680이면 1인이 한 800 정도. 그리고 3개월이면 1인당 한 250,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250은 안 되고 한 200 정도에 퇴직급여나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분들이 의료급여관리사로 불리우고 있나요? 아니면 사례관리사로,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민간사례관리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사례관리사? 최근에는 사례관리사들이 모여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워크숍도 하고 어려운 점도 나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전에 민원이 있어서, 이분들이 최전선에서 수혜자들과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례관리사들의 일이 더 행복해야 복지서비스가 정말 잘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사례관리사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센터든 시정연수원 같은 데서 간담회나 워크숍 같은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어떤 점이라고 스스로 평가들을 하시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간제이다 보니까 고용안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로 전환되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국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마도 중앙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이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료급여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례들을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점을 두 가지 얘기하세요. 하나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사례관리 수가 많은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 거의 업무의 30%를 차지해서 어쩔 때는 주 3일 정도 10시에 퇴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오로지 그분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이 향상됐을 때, 그리고 동료의 격려 이런 것들로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로 무기계약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분들만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아니고, 이보다 더한 것은 인격적 대우가 행정부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 그러는지, 아주 사소한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업무 시작할 때 시무식하시잖아요, 종무식하시잖아요. 이럴 때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처럼 어디서도 취급을 못 받는,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은커녕 내가 직원인 것조차 확인을 못 받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과장님 과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복지관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도 직원으로 대우를 안 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대우를 안 해 주는, 그래서 나는 어디의 직원인지도 모르고. 정규직으로서 받아야 되는 인격적 대우의 반도 못 미치는 비정규직의 대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물론 이것이 여기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사만의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비정규직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고 직원으로서 예산이 들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0% 여성이시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여성분이시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든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과에서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 단위의 등산대회를 할 때 이분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시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복지관 소속 종사자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소속감이나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사례관리 평가가 좋아야 그다음에 우리도 함께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요양사라든지 100% 여성들이 일하는 영역에서의 복지 향상, 일하는 분들의 일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는 복지향상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 아동 증가에 따라서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12월 11일에 승인을 받아서 전용하셨는데 1,6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0만 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사유는 드림스타트 등록 가구 아동이 지난해보다 25%, 345명에서 43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건강, 교육, 복지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재활치료비라든지 예방접종비, 과학탐구비 등 아동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필요하게 돼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의 아이들에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25%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더 받아야 될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5% 증가면 예상을 할 수 있던 수치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전용할 때는 긴급하게, 그러니까 저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과가 공히 마찬가지지만 긴급하게 어떤 사안이 생겼거나 그리고 솔직히 일하는 사람이 예상을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용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관례화되거나 의례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25% 정도의 증가라면 이것은 조금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예상되는 증가 인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전액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국비를 또 전용해서 쓰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경우입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어렵지만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5쪽 노인/장애인과에 구산동 장애인재활 자립작업장 리모델링 1억 2,600만 원 이 예산이 처음 언제 세워졌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201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고은정위원

2011년 말에 2012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구산동 장애인재활 자립작업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번에 이윤승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동 재활작업장과 함께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600이 세워졌는데 사실 작년에도 명시이월됐잖아요. 1년 넘게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장애인재활 자립장 기능 유지 여건상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한계가 어떤 부분인가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건축면적이 이미 건폐율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직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건물이 대지를 다 깔고 앉아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리모델링만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 증축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오고 나서 위원님들이 그 상황에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증축을 해서 2층에 주간보호센터 부분까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사실 집행부에서 증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는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참기름이나 행주와 같이 접목시키려고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까지 하시면서 했던 부분이고, 방금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어느 정도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뒷 부분에 노인과 장애인이 상생하고 대접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장애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이고 않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냥 주어진 것에서,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어려움, 이동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름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행감 때랑 말씀드렸던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래형장애인직업재활사업으로 해서 굿윌스토어라고 제가 한번 벤치마킹을 말씀드렸고, 또 희망나무 이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설문동이나 구산동이 다 외곽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안에 있음으로써 일반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렵게 세우신 예산인 만큼, 그리고 사실 지금 직업재활시설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민해서 예산이 잘,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또 명시이월 되게 생겼어요. 공사가 사실 이런 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 구조변경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못 끝내잖아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은 변경을 해서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들어갈 생각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재활자립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호작업장 개념으로도 제가 들었던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장애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는, 사실 고양시에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교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졸업하고 난 이후의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노력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이명옥 과장님께서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하자센터랑 마포보육정보센터를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어쨌든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능곡역사, 마두동에 청소년체육시설 모두 다 고양시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하자센터에 갔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스스로의 삶을 업그레이드하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할 일도 하자’ 그래서 자율과 공생의 원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고양시에서도 그런 청소년시설들에 대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과 프로그램, 계획 속에 잘 녹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100% 예측을 하고 편성하시는 것은 본인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쓰일 것이 못 쓰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서 390쪽, 장애인출산지원금을 보시면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고 28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불용액이 한 9,2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측을 하셨을 때 120명 정도 예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측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2011년도에 출산지원 조례를 만들 때 2010년도의 출산율을 봤습니다. 그때 103명이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예측과는 반대로 출산율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됐지요? 또 그 아래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도에서 이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대충 개략적인 예측은 할 수 있으신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올해 출산율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3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예산을 보시면 1,500만 원인데 570만 원을 집행하시고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계획대로 매월 개최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자가 있어야 심의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2012년도에 2회밖에 못 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용이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8명에서 9명,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 관계도 있고 또 여덟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지만 과반수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5명만 참석하고 이러다 보면 불용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편성하실 때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드신 건가요? 과에서 입력하신 대로 뽑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문화예술과부터 덕양구보건소 뒷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겹쳤을 것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위탁 주는 데가 몇 군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하고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간보호시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주간보호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데는 100% 뒤 끝자리까지 맞춰서 결산을 해 놨는데, 지금 불용처리된 데가 주간보호센터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몇 페이지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민간보조인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까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다른 분이 질의하셨나요? 명시이월됐거든요, 6,000만 원?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영선

김영선위원

397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이것은 저희가 덕양구청사 내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휴게 카페형 매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모자라서 저희 시비를 더 세우다 보니까 시비가 너무 늦게 세워지고 공기가 너무 촉박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 카페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지요, 명목은?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시설비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시설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게 이월되어서 올해 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한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비도 주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운영비는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에 여러 가지 불용처리 된 부분들도 있고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것들도 있고 한데 민간에 위탁된 사업들은 정말 뒷자리까지 다 맞춰서 결산을 했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에서 하는 사업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예산을 씀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위탁해 주는 곳에서 100% 지출된 것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산이 모자라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가 이런 의구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가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너무 뒷자리까지 딱 맞추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모자라서 본인들의 돈까지 넣어서 맞춘 건가, 시비 지원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산을 받아보시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가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다 하셔서 한 가지만, 아동청소년과. 진행 상황만 알려주세요. 도내 철도역사 이용에 관한 내용이 지출액은 1억이고 남아 있는 것은 3억 8,000인데 지금 능곡역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돈은 얼마 남았는지.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지난해 도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 활동지원 사업으로 백마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능곡역하고 풍산역, 일산역 이렇게 3개소를 추진해서 3억 8,000의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작년 10월에 교부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설비로만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운영비를 세우지 못해서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 8,000을 지난해에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결과이고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3억 8,000이 서기는 했지만 당초의 목표가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변경 계획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 변경이 가능한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목을 변경해 달라고 예산계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작년에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능곡역사에는 아직 카페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능곡역사는 코레일과 협의가 다 끝나서 시설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12년도에 이미 역사에 쉼터가 생기도록 저희가 다 승인도 했고 확보도 다 했는데 지금 7월 달이에요. 그리고 카페 겸 청소년쉼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카페가 생겼어요. 그러면 능곡역사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능곡역사에 쉼터가 들어오기로 계속 진행하셨을 텐데 뒤늦게 카페가 들어 온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일반 카페가 들어와 있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그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맨 처음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코레일에서 사업본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팀이 바뀌면서, 그리고 저희도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능곡역에 가서 그분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미 그쪽은 카페가 들어오게 됐다고 저희한테 오히려 능곡역에 설치하지 말고 다른 풍산역이나 이런 데로 옮겨 갈 수 없느냐고 계속 협약을 안 해 주고 지연을 시켰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그런 카페는 안 하고 그냥 청소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을 찾지 못해서 계속 불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사업을 하시는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대상 DB 구축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지 않으신가요? 사업에 대해서 계속 내려와서 신청자가 없으면 올려보내시고 올려보내시고 그러실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농촌지역에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을 조사해서 개별적인 안내문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도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상자가 없나, 또 바로 밑에 주택개조 사업은 완전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 위에 항목 중에 임신을 해서 출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일부 대상자가 있어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또 요건이 맞지 않아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래서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조금 더 발굴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59쪽,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100% 불용됐잖아요, 과장님?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불용사유를 보니까 기관공통예산에 기관공통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공통운영경비에서 지출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의 기관공통예산 운영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됐고요, 회의는 총 4회를 개최했는데, 그래서 아까 스스로 판단해서 미흡하게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것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경 때 이렇게 예측이 됐으면 아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과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그렇게 다른 위원회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에서 특별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든지 하면 노인/장애인과처럼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빈도가 잦아서 별도로 편성을 안 하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처럼 횟수가 작은 경우는 공통 풀예산에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서,

권순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관리를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별로 회의 개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합관리를 하고 예산도 다 거기에서 세우고, 나머지 노인/장애인과나 심의가 많은 곳은 자체 예산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현재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하셔야지, 행정지원과에서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또 과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매번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주로 서면심의를 하시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서면도 했고요, 실제 회의를 3번 했습니다. 서면심의는 1번 했고요.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에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이 1,106억 1,27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70쪽에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124억 4,22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액이 98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권순영위원

99쪽에 세입에서는 예산액이 1,106억 1,279만 원인데, 370쪽에 세출 부분에서의 예산은 124억 4,226만 원이에요. 1,106억은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124억이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98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무상보육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4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올해 예산을 주셔서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예산이 내려온 경우가 있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980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면이든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제가 한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50%, 100%가 넘는 사업들은 당해연도 추경 때 감액해서 그 예산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분들이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중 문화복지위 소관 문화예술과와 관광개발과의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서 410쪽을 보시면 명시이월된 예산이 총 23억 3,841만 원입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여기를 보면 대표적인 사업으로 고양역사 600년 기념전시관 설치 15억 6,300만 원, 유형 문화재 보존관리 7억 7,541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00년 기념전시관도 그렇지만 전통사찰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도 한결같이 절대공기 부족.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역사 600년 기념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착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득이 2013년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됐고요, 도지정문화재에서 영사정 복원사업 부분은 당초에 본체 부분만 설계에 담았었습니다. 그랬다가 행랑채까지 설계에 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현상변경 허가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됐고요, 국령사 종각하고 무량사 주변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상변경 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관련 사업은 실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있다 보니까 각종 행위 허가라든지 현상변경 허가를 2개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심의에 부쳐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문제가 있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총 공사기간이 지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별도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하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기본 설계를 만든 다음에 현상변경 허가도 얻지, 허가 먼저 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설계를 하고 허가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숙제를 풀기 쉽지는 않다, 나름대로 저희가 사전에 문화재위원들과 교감을 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고양문화원 운영 지원비가 6억 5,844만 원 중에 7,789만 원, 한 12%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매번 추경이 있을 때마다 예산 신청이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지.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원이 201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 부분은, 문화강좌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5, 6월 달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과금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연초부터 해서 강좌를 운영하게 되면 공과금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대부분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420쪽,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전용된 것 있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 변경한 내용하고, 421쪽에 관광브랜드 개발에서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내용이 있거든요.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먼저 420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수엑스포 지자체의 날, 고양시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공연을 하려고 민간행사보조로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민간행사보조보다는 일반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낫다, 좀 더 원활한 행사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전용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내부절차에 의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전용과 변경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여수엑스포 고양시의 날에,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사비용으로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권순영위원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실비보상금은 출연진들의 출연료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그다음에 421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 관계입니다. 저희가 브랜드 상설매장을 확대하려고 사무관리비로 5,000을 세웠습니다. 고양실내체육관과 제1킨텍스 두 군데를 하고자 했는데 일단 시설비로 하는 게 튼튼하고 좀 낫다고 해서 시설비로 해서 4,000만 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고양실내체육관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킨텍스를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예측을 해 보니까 돈이 약 3,700만 원, 한 4,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너무 적어서 쓸 수가 없어서 제1킨텍스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예품전시관을 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0 정도는 그쪽 돈으로 제1킨텍스 전시장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으로 1,9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22쪽에 시민축제 개최 4억 3,400만 원,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5,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00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이 돈은 작년에 관광개발과로 예산이 서고, 이게 10월 달에 호수예술축제 건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고양문화재단에서 한 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문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육문화국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문화재단이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찾아가는 문화를 통한 소통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잘한다라는 칭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문화를 통한 소통,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적극적 소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가 고양 600년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이라는 이름이 600년이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1038쪽에 고양역사 600년 기념전시관을 호수공원 안에 설치하셨는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2011년에 이월하셔서 2012년에 다 마감하신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다 마감했습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2013년도에 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아, 2013년도에. 2012년도 것을 이월해서 2013년도에 다 마감하신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600년 기념관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나요? 우리 고양 600년 전시관에서의 핵심적인 주제, 그러니까 600년 전시관을 가면 모든 시민이 이것은 꼭 봐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사실 600년 기념전시관을 기획하면서도 그렇고 구상할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왜냐 하면 그 좁은 공간에 고양 600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쉽지 않았고, 또 이 자리에서 고양 600년 기념관을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고양 600년의 슬로건이 ‘고양 600년 미래를 찾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고양이 600년이 된 것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양의 역사 하면 일산신도시 개발 20년 역사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고 고양 이름 600년, 또 더 나아가서는 고양에서 한 5천 년 전의 가와지볍씨가 출토되고, 상당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고양의 정체성을 알리고 ‘고양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5천 년 전부터 고양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었고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곳이다. 여기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정을 붙이고 고양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저희가 주안점을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갔을 때 좋았던 것은 전시는 보통 구경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사진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내 사진도 볼 수 있게 하는, 이게 참 작은 것 같지만 참여하는 테마가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짧지만 호수공원에 놀러왔다가 ‘아, 고양이 이런 역사를 가졌구나’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소녀상, 전쟁 시대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성노예, 군 위안부 할머니들 소녀상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밖에 있어서 이거 하나로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 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성적 폭력들에 대해서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주문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돈을 보면 이게 한 15억? 15억 정도 쓰신 건데 15억에서 16억. 사실 이 돈으로 무슨 전시관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인 것은 아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보완하는 의미로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덕양구에도 이런 전시관이든 아니면 홍보관이든 고양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설치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홍보관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일산동·서구뿐만 아니라 덕양구에도 이런 설치물들, 고양시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설치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보완할 부분도 많고 저희 스스로도 점수를 100점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구해서 좀 더 보완해야 하고, 그리고 콘텐츠는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덕양구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면 가능하겠지만 덕양구 지역에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덕양 행주산성 쪽에 역사공원이라든지 박물관 건립 계획도 많은 예산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 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라든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당장 15억을 가지고 했지만 덕양 쪽에는 또 15억 가지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꼭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4쪽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같은 내용인데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개발과에서 여수엑스포에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쓰신 게 맞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있었던 예산이 아니고 전용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여수엑스포에 내려가서 고양시를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예산이 2012년 연초에는 없었나 봐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아니요. 연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목에 대해서 검토가 덜 되어서 잘못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을 하고자 하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것은 일부 용역도 주고 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은 있었습니다.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목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서 다른 과에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드렸는데, 국내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런 엑스포 같은 대형 행사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저희 의회에도 그런 홍보지들이 한 1년 전부터 와요, 늦게는 6개월 전에도 오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엑스포나 대형 전시기간에 우리 고양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할까, 이런 것들은 연초나 연말에 조사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일반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이 계획된 대로 한다면 저는 오히려 홍보 효과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준비되지 않은 홍보는 더 많이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같이 홍보를 하러 내려갔다 왔지만 성과는 되게 좋았어요. 다른 지자체를 홍보할 때는 관람객이 없었는데 고양시를 홍보하니까 관람객이 꽉 찼다고 관계자가 얘기도 해 주셨는데 성과는 좋았지만 그 성과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용 사례를 줄이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계획된 홍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422쪽에 고양시 관광홍보설명회(팸투어) 관련 예산이 6,270만 원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2,200여 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회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남은 거고요, 저희가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쓴 게 팸투어, 작년에 팸투어하고 외국인 관광유치 지원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팸투어는 총 6회에 20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승관광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6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환승관광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관광과 팸투어인데요, 팸투어와 환승관광은 저희 고양시에서 앞으로도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현재 하나투어가 인천공항에서 팸투어 계약을 땄습니다, 인천공항공사하고. 그래서 올해도 7월 5일부터 환승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금, 토, 일은 고양시만 하고 월, 화, 수, 목은 서울이나 기타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팸투어나 환승관광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은정위원

아무래도 인천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고양시의 여러 관광 자원들을 잘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티투어는 자리매김하고 있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사업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티투어를 시작해서 약 2,700명 정도가 시티투어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3,100명 정도가 시티투어에 탑승해서 고양시를 관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티투어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현행대로 나가야 하는 건지에 관해서 용역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버스가 가다가 내려주고 다른 버스가 와서 태워서 가고 하는 형태이고, 저희는 꽃박람회나 대축제 때, 또 학생들 방학기간에는 한 대나 두 대를 더해서 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처럼 하려면 위탁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나은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는데 확실히 시티투어는 홍보가 되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상반기에 3,100명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꽃박람회 기간에 다수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방학기간, 꽃박람회, 축제 기간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외의 기간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지역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30명 이상,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거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30명을 채워야만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 때문에 주민자치나 사실 어떤 한 단체에서 30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 보완해 주시고, 사실 시티투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수익이 생기는,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다 예산 대비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한번 잘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셔서 어쨌든 시티투어가 잘 정착되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시티투어 관련해서 교육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26개 시군구가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고양시가 4위 정도, 그러면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전파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 하면서 과연 이게 잘 될까? 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걱정인데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부족하고 미흡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중앙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4위를 했다고 하니까 나름 기분이 좋은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422쪽에 보시면 MICE관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시가 MICE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그로 인해서 국제행사도 많이 유치하고 행사도 유치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고양시의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산 5,000만 원 중에 4,100만 원을 집행하시고 82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MICE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관광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MICE관광 자체는 국제통상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들어와서 MICE관광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일단 홍보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POP ARENA가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에 저희 고양시에 설립이 되지요.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마운트가 올 5월 5일 날 개장을 했지요. 그래서 원마운트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킨텍스 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외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ENA나 원마운트를 홍보하고 있고, 또 3월 초에는 대명호텔이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대명호텔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정도에 MICE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관광정책팀에서 아직 나라는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동남아 쪽으로 관광설명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때는 원마운트나, 저희 고양시가 또 의료관광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들, 유치기관, 여행사가 같이 떠나고자 합니다, 저희 고양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그쪽 아웃바인드 여행사들이지요.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을 쫓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1월 달은 저희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10월 중순 정도에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MICE관광으로 대변되는 한류월드를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환승투어나 팸투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원마운트나 대명호텔, 호수공원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고양시의 홍보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연계사업을 쭉 진행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412쪽에 시립예술단에 예산이 29억 지원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3억 5,000 남았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시립예술단에 이충한 지휘자가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실 지휘자가 없이 공백으로 진행해 왔고요, 지금 현재도 없지만 부지휘자와 단원들 선임을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이 인건비 부분에서 한 3억이 남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지휘자가 새로 교체되셨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새로 선임했지요.

이윤승위원

새로 선임되셨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작년 연말에 되셨고, 지금 현재 단원이 총 몇 명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 정원이 50명입니다.

이윤승위원

정원 50명이 다 충원됐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2명이 부족합니다.

이윤승위원

언제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충원할 계획이 없고요,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3억 5,000이라는 것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4개 정도 있나요? 문화예술과가 2012년도에 했던 연구용역비.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4개인가요? 꽃문화 중심의 도농 융합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컨설팅 7,000만 원, 그리고 또 고양역사 600년 기념전시관 용역인가요, 2,000만 원?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디 갔지요? 그냥 용역비로만 나와 있기에. 다른 것은 2,000만 원씩 딱딱 끊어졌는데 꽃문화 7,000만 원은 경쟁입찰을 안 하신 거예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나머지 한 개가 밤가시초가 활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꽃문화 관련 용역은 농협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고양시와 농협대학이 함께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7,000만 원은 입찰을 하셨냐고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협대학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거기하고 산학으로 준 거예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수행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7,000만 원 통으로 해서 지금 결산 다 받으신 거예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밤가시초가하고 꽃문화하고 이후에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초가집 같은 경우는 생생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밤가시초가를 활용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숙박도 한다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숙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제 그 용역도 하시나요, 그 제안도 받아들이시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숙박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생생사업이라고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간보고는 하나 받았는데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가 3개 한 거지요? 4개예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가져다 주시고, 아까 관광개발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용역을 해서 시티투어든 뭐든 안을 받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용역을 줘서 받아서 책자 만들어놓고 활용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안하면 뭐합니까? 600년도 올해 받았지요? 환수 계획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 양도 정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은 민간 어디에 이전시키는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13쪽이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기도문화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전체 4억 2,9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영화·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5만 원권으로 발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단체가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단체가?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경기문화재단에서 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서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예산 세워진 것 대비해서 지출까지 딱 맞춰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유산 보존관리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지요? 명시이월이 7억 7,000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으로 1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못 하신 거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혹시 몇 쪽인지,

영선

김영선위원

415쪽입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600년 기념전시관 관련,

영선

김영선위원

전시관 사업입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나와 있는 예산이 전부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전체가 15억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 말고 2011년도에도 들어갔었나요?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2012년도에 들어와서 2013년도 금년도에 마무리 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총 사업비가 1억 5,000……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15억 3,000.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 시티투어는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고요, 시민축체 개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수축제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께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윤명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따른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510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 산모에 대해서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공히 같은 사업인데 동구보건소나 서구보건소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 기재하신 건지 덕양구보건소만 유독 이 예산 중에 1억 1,7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봤더니 동구보건소나 서구보건소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3개구 보건소 교부금 세입 예산은 덕양구에 먼저 잡혀서 덕양구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3개구 보건소에 배분되었던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사업비에 대해서 예탁을 하고 산모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정산을 하면서 동·서구보건소의 집행잔액을 덕양구에서 고양시 전체 집행잔액으로 남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게 명시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동구보건소하고 서구보건소는 전혀 없는데 덕양구보건소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루어 그런 짐작은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항상 많은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 보건소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7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덕양구보건소, 동구, 서구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덕양구 1,998만 원, 동구는 3,551만 원, 서구는 1,181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약국이나 병원들, 특별히 행정처분 중에서 업무정지라든지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업무정지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전체 수입 대비 하루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 일수만큼 내는 과징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사유로 업무정지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변경 조제나 허가 없이 본인 임의로 했을 때 업무정지 15일 이렇게 되게 되면 하루당 몇 십 만 원 이런 식으로 곱하기 15 해서 과징금으로 대신 내고 약국은 문을 열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징금이 조금 많거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대개 저희가 적발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항들을 감시해서 신고했을 때 오는 보상처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 쪽에 특별히 그런 사항이 많이 적발되다 보니까 과징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특별히 동구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보면 덕양구보건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6,500만 원, 그래서 잔액은 95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순영위원

어떤 기금?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2012년도 자동제세동기를 26개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은 입찰로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만든 조례도 있잖아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의하면 조례 제4조에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 의무 대상 시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6대를 구입하고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고양시 관내에 있는 복지관 위주로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 몇 개소이며 그 중에 26개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26개가 설치되면 추후에 얼마나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마찬가지, 526쪽, 552쪽, 577쪽에 배상금 200만 원이 100% 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불용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배상금 200만 원은 저희가 해마다 배상금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유는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이상 반응이 생겨서 의료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지원하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이 배상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상 반응이 생겨서.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3년간은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좀 더 축소시켜서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이 배상금 2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간혹은 발생하는 사례가 타 시군에 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는 최근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최근에 덕양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동·서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비로 30만 원 이상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을 재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축소 편성하셔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일 때만 시비로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또 발생 건수가 없기도 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해마다 반복적으로 거의 100% 불용이 된다면 굳이 예산 편성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51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버스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6,6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보니까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이 약 3,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하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2억 2,6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 2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다 계상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보건소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은 이동보건소가 작년 10월 18일부터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3월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당초 계획은 7, 8월 운행을 예상했던 부분인데,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내부 구조 변경이라든지 또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10월 18일에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상했던 인건비보다 실제 3개월밖에 집행이 안 돼서 집행 잔액이 조금 많아졌고요, 자산취득비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당초에 이동버스를 저희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려고 차량구입비 자체를 높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이 내부가 굉장히 좁게 나와서 안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럴 경우 그 안에서 통행하는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일반 차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윤승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겠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계단을 따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이윤승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이나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장애인 따로 휠체어 따로 해서 그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 직원들이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29페이지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 350만 원 정도로 불용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고양시의 자살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2011년 고양시의 통계를 보면 한 253명 정도로서 경기도 내에서는 약 27위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자살률이 많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살시도자를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게 되면 2012년도 시도자가 한 174건 정도,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174건으로 추계가 됐었습니다. 그중 이 치료지원 사업으로 지원됐던 실적은 11명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작년 신규 사업으로 2회 추경인 7월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3회 추경인 12월 28일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많았고,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자살시도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 노출이나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2012년도 이 지원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240만 원 집행하신 것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치료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자살시도자들한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그 11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인 거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입원했을 경우 치료비나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개 보건소에 소장님들이 계시지만, 사례 관리라든지 자원 연계 등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순으로 혹시 예산 전용한 건이 있으면 각 보건소별로 사유하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덕양구는 없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답변올리겠습니다. 덕양구는 지난해 건강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식을 위해 운영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행사운영비 예산을 따로 빼지 못하고 사무관리비로 세워졌던 부분을 일부 120만 원 정도 전용 사용했습니다.

현정원위원

1건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는 덕양구보건소처럼 건강센터 개소식 때 100만 원 정도 똑같은 사유로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사업에서 애초에 방사선사가 갑작스럽게 휴직을 하게 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공석인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임상병리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일단 썼습니다. 한 20일 정도, 채용하기 전까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후에 예산을 다시 임상병리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다시 산입한 예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1건인가요, 2건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건입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보건소도 1건으로 건강센터 개소식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미처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20만 원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1건인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현정원위원

아토피환자 건강 체험교실은 뭐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 54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원위원

여기 내용에 일산서구로 되어 있는데요? 일산서구보건소 건강 체험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신 것.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일산동구보건소 겁니다.

현정원위원

동구보건소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식사지구 양일초등학교 민원이 생겼을 때 그쪽에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쪽에도 건강검진과 아토피 관련해서 검사를 시행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라면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예입니다.

현정원위원

예산의 불용에 대해 일부 어느 정도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절감의 노력을 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요, 100% 불용되는 부분은 아까 몇 가지 봤는데, 사실 보험의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순영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사용 용도가 지극히 저조하거나 사용 횟수가 없다면 이렇게 100% 불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에 불용보다 더 안 좋은 게 예산의 전용이라고 보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문가 집단과 반복적인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다른 것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상황이 급변해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은 불용보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고요, 매년 똑같은 행사가 반복, 또 새로운 신규 행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분들이 모이신 것만큼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시키거나 혹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불용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고요, 예산을 전용한 각 3개 보건소 건에 대한 최초 처음에 예산을 전용하기 전의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전용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두 가지 다 각각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을 사용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3개 보건소에서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사업의 하나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통계목이 서로 교차해서 3개 보건소가 다르게 배치를 했어요.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기금에서 충당하셨고, 일단은 이게 어떤 기금에서 쓰신 예산인가요? 결산서 페이지는 덕양구보건소는 509쪽이고 일산동구는 535쪽입니다. 그리고 일산서구는 561쪽이에요. 덕양구보건소 509쪽에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중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이 있고요, 이것도 기금으로 예산을 지출하셨고, 그다음에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 인건비도 기금에서 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금인지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예산 중 기금은 대다수 건강증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기금에서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응용된 것이거나 법에서 약간 벗어난 것은 아닌 거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항상, 방문간호사업 외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방문간호사업도 항상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나 기타 예산 부분은 항상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1인 인건비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 같은 경우 지금 인력충원비 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가 1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겠지요? 12명이 2억 5,000만 원을 나눠 갖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박봉이겠네요, 그렇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밑에 시비로 되어 있는 인건비에서 4대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출장비 등을 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예산이 일관성 있게 지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인건비에서 기본 인건비는 기금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이라든지 기타 인력을 쓰는 데 대한 복지비는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예산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쓴다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로고요, 두 번째, 일산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국비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업명인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국비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산서구보건소는 지금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어디에서 지출되고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왕성옥위원

시비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이게 한 7,100만 원 정도,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와 출장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지금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이름은 똑같아요. 방문 보건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에요. 그런데 덕양구는 기금하고 일반예산에서 이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고 일산동구는 이것을 국비로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서구는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각각 어느 한 분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예산의 주머니, 출처가 다른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항목도 지금 동구하고 서구는 같은데 덕양구는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관에 넣고 어떤 것은 항에 넣고 이랬어요. 덕양구가 관에 넣었다면 일산동구·서구는 항에 넣은 꼴이 되거든요. 그거야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 차이는 왜 그런지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일단 고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로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로 교부된 내용 중에 그 국비가 어느 성격인지를 따졌을 때 기금으로 또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체는 국비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부기할 때 부기명들이 통일되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 국비 성격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할게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국가가 100만 원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가 매칭을 했는데 모자랄 것 같아요. 1 대 1 매칭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기금에서 가져다 쓰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각각 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의 주머니를 일원화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양시 재정을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작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것이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구별로 특성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것저것 긁어모은 격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계획과 실행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렇게 지출했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장께서는 공석이므로 시설관리과장이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장 석재복입니다. 항상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석재복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보니까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한다고 시민들이 평가를 해 주셨어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다 도서관센터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하신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지역의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제출한 결산서 16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인데요, 수입 중 무엇을 과납했거나 오납해서 다시 반환받은 수입이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어요. 약 2,200만 원 정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무엇을 과납하셨고 무엇을 오납하셔서 다시 되돌려 받으신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결산서 167쪽 기타사용료 2,268만 5,240원입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 임대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임대 사용료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몇 개월치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약 5개월치 정도 됩니다.

왕성옥위원

무엇에 대한 임대인가요? 매점인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식당입니다.

왕성옥위원

식당이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시민들이 식당 사용에 지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불시에 식당 영업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한테 준비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왕성옥위원

그리고 다시 다른 임대계약을 맺으신 거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진행에는 별 이상이 없으셨다는 거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혹시 이 사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더 이상 임대를 못 하겠다, 식당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해지했던 사유.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산정할 때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편으로 호소하는 사항이 감정가에 의한 임대료가 과다하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은 많은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적게 수익이 되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는 일정 정도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을’살리기, 한국 사회가 갑을 사회에서 어찌 보면 이분들은 도서관센터 안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분들은 을이거든요. 물론 우리 고양시가 갑의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을로서 ‘을’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안이 없을까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두도서관뿐만 아니라 화정도서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감정가액이 조금 과다하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감정가를 낮추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감정가를 조금 낮춘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손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방안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기회에 제가 서면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각 도서관별,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들은 빼고요, 큰 도서관이 한 7개 정도 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어린이도서관까지 14개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매점이나 식당 등 외부 사람에게 계약에 의해서 수탁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월 임대료가 얼마이고, 보증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670쪽에 도서관 장서확충 예산이 있지요? 그 밑에 내역에 보면 연속간행물 구입 2억 2,100만 원 중 한 4,000여 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연속간행물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총 금액에 맞춰서 연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2012년도에는 계약액의 76%로 계약이 돼서 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속간행물에 대해 입찰을 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낮게 편성하면 집행 잔액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전체 도서관 장서 확충 예산에서 도서구입비 쪽으로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간행물을,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그런데 도서구입비 항목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고 연속간행물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달라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같이 편성하는 게 아니라, 도서구입비 예산을 늘리고 이쪽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어차피 입찰을 보게 되면, 5,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경기도까지 풀어서 하고 그 잔액으로 남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종류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전에도 보면 연속간행물비가 항상 남거나 내지는 연속간행물비에서 남아서 그 예산을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유고요, 일단은 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입찰을 보게 되면 약 79%,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잔액이 혹시 있을 경우에 시민들이 더 보고 싶어 하는 간행물이 있다든지, 우리가 추가로 희망 잡지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별도로 그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간행물을 구입할 때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자료를 구입하신 거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도서를 구입하든지 연속간행물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중간에라도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670쪽 밑에서부터 671쪽까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여기도 3억 6,356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찰 잔액의 개념인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그 사항은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하고 지역난방사용료 등 14개 도서관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은 게 주로 여름에 너무 더웠다, 그런데 국가시책은 계속 몇 도 이하로는 안 된다, 올해도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위에서 점검도 많이 나오고 하는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기신 거네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전기요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적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연말까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절약 차원에서 했는데.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순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박순화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78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1,920만 원이 있고요, 불용액이 한 27% 정도 510만 원 불용된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여성회관에는 자원봉사자가 6명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6명에 대한 1년 연간 보상금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당초에는 10명 예산으로 2012년도에는 세웠었는데요, 현재는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는 6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봉사자는 6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황이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예,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산액을 줄였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3,3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서버가 노후되어서 작년도에 서버하고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83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화장실 분뇨 수거비, 공공요금, 수도 전기 같은 경우는 시정연수원 관리 전환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2012년도 전반기까지는 시정연수원 건물을 행주산성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을 예산으로 확보했었고요, 그게 시정연수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는 인적자원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데 몰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떼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저희한테 있었고요, 그에 따른 2,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 이 부분을 감안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전체 시설관리 및 자산관리 예산이 6,482만 4,000원이 잡혀 있고요, 전년보다 2,066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만큼 축소가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678쪽 이용자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252만 원이 예산액인데 불용액이 약 61% 정도 남았거든요. 이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 편의시설로 유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유아실에 15명에 대한 간식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유아들이 갑자기 감소를 많이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오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거기에 맡기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예, 예를 들어서 수강을 1시간 한다고 하면 1시간 동안 맡겨놓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유에 보니까 유아실 수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무상보육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회관 프로그램 자체에 젊은 엄마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년 대비 숫자가 감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연령대를 분석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유아실에다가 아이를 맡길,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은 거의 30대인데 4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50대, 그리고 30대, 이런 순으로 이용객들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실의 유아가 줄어든 사유이기도 합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골고루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아마 방금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자체에 젊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무상보육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여건상 30대 분들은 한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은, 물론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메리트를 느끼면 사실 하게 되거든요. 물론 고민은 하시겠지만 젊은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저희 여성회관이 행신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행신동 분들이 한 60%, 화정동 분들이 한 10%로 덕양지역만, 저희 고양시 전체에 여성회관이 하나이기는 하지만, 덕양지역에서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신하고 화정지역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행신, 화정에는 30대보다는 40대가 많지 않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마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항목은 몇 개 안 되는데 뭉뚱그려져서, 신년 해맞이 행사는 여기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입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문화원인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쪽에다가 주는 건데 왜 이 금액만큼을 남기고 주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해맞이 행사는 3,800만 원 전액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그거에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위에 것이 아니고요? 민간이전 행사보조금 3,800만 원을 주는 게 해맞이 행사라는 말씀이시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외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행사 배너 등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굳이 문화원에다가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사를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영선

김영선위원

이 3,8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원이 직접 수행하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내년도 해맞이 행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년도를 한번 검토해서 향후 방향을 재설정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고민을 한번 하세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받아서 전해 주고 나머지를 하는데, 지금 행주산성이 주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없잖아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해맞이, 행주대첩제 행사가 주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해맞이 행사가 어쨌든 상징적인 건데,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문화원은 본인들이 또 수행능력이 안 되니까 업체에도 또 맡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에 비해서 행사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1,500만 원 민간이전, 이것은 또 무슨 행사인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행주대첩제에 대한 행사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또 어디에다 위탁하고 있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것도 문화원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문화원이 직접 수행하던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문화원하고 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721쪽, 사실은 덕양구, 동구, 서구, 다 똑같은 건데요, 보육교사 보수교육예산이 덕양구 같은 경우는 2,508만 원 예산 중 집행 잔액이 396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보육교사 보수교육예산은 전액 국비인가요? 지금 국비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보육교사들의 승급과 관련해서 보수교육하는 예산인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은 덕양구가 조금 더 많은데,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보육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하고 보육교사들도 승급을 해야 되는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교육비가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돼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승급하는 사람이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숫자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이 내시가 될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략적으로 매년 승급교육에 대한 평균 숫자를 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것 대비 내시가 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급교육을 할 때 보육교사들이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착오가 생기는 게 구청을 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보육교육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구청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교육비 예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육교육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각 구별로 시민복지과의 예산이 남아 있다면 그게 지급될 수 있는데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이 승급교육 이후에 교육비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 예산 집행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왜냐 하면 일선에서 보육교사들이 민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 공지를 했겠지만 보육교사들이 CI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장선생님들만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은 이런 정보에 있어서 그냥 옆에 사람이 구청에 신청을 하지 않고 교육원을 통해서 예산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그냥 원장선생님한테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보육교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3개 구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시민복지과 719쪽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증진 및 부랑인 보호사업 집행 잔액이 1억 7,147만 원이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권순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비 장애수당이 7,100만 원, 또 덕양구 장애수당 국비 3,483만 원, 그래서 장애 수당만 1억 500여 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잔액 정도가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당초에 목표 대상 인원을 813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665명으로 월 평균 지급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대상 인원이 왜 이렇게 줄어든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 관내 삼송, 지축 등등 해서 그쪽에서 많은 이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권순영위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장애등급 재판정과 관련해서는 줄어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그런 사례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지축이나 삼송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대상자들이 외지로 빠져나간, 또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상자가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일산동구나 서구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동구, 서구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장애인복지증진에서 도비 장애수당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구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동구는 4,764만 원, 서구는 2,39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도비 장애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들, 재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급, 2급 장애인들 432명을 대상으로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 심사기준이 조금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등급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할 때 753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연중 평균 747명, 그래서 5명분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왜 이 장애수당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장애등급 탈락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주민센터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등급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등급을 받다가 못 받게 되니까 생활이 막막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리다 보니까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20쪽 부랑인 보호사업 같은 경우, 이것도 덕양구가 47% 집행이 됐고요, 동구는 33%, 서구는 27%,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랑인 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매번 예산은 많이 잡혀 있고 집행은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좀 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 예산은 무연고 사망자라든지 행여사망자들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3년째 계속 이 부랑인 보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항상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는 힘들겠지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은 728쪽, 덕양구가 선임 구청이다 보니까 덕양구에다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가 11억 6,90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이 약 9,2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지원으로 4억 71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이 4,046만 원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동·서구도 같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에요.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1식당 4,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거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상 지원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준을 선정할 때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1,364명으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서 이하인 사람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4인 가족 기준일 때 최저 생계비가 130%로 따질 때 194만 4,000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건강보험료가 직장 같은 경우에는 6만 457원인데 그 이상은 제외가 되고 이하는 적용이 됩니다. 그 바람에 서구 같은 경우 176명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외된 그 아동들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가요?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권순영위원

그 기준은 정부 차원에서 정해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조사위원회라든지, 내용상 볼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닌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을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게 건강보험료 기준을 잣대로 대니까 탈락자가 나오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지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나요?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생기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도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과거처럼 통장을 통해 생활이 어렵다고 조사해서 올라왔을 때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혜택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시키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부에서 정하는 그 기준을 지킨다면, 원칙을 지킨다면 정확한 수요 예측도 가능한 거네요?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조사할 때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조사해서 2, 3인 기준 최저 생계비 130%가 나오면, 그래서 부과금액이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면 초과가 되니까 안 된다는 얘깁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결식아동들이 없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9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덕양구가 4억 1,929만 원에서 잔액이 1억 2,600만 원, 동구는 2억 6,700만 원에서 한 6,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서구는 2억 9,700만 원에서 한 7,900여 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경로당에 가면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늘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시비, 도비, 국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되는 것 중 저희는 단독 경로당하고 공동주택을 따로, 같이 합쳐서 예산은 편성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또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동주택의 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도 포함이 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남은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 도비나 국비를 편성할 때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만큼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작년에도 계속 시를 통해서 경기도로 요구를 했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회 추경에도 내역을 보면 공동과 단독 경로당하고 합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금년 같은 경우 연초에 내년도 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 덕양구는 20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체 205개소로 일단 곱하기 해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니까 결과적으로 「주택법」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같이 내려오니까 문제점을 계속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방법으로 내려오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사실 일반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규모가 크고 작고 차이도 있는데 규모의 차이에 따라 차등 지원이 아니라 일괄 지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곳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난방비 불용액으로 계속 남게 되는 이런 예산을 돌려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 범위를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가 수월하고 편안할 텐데 굉장히 경직되게 1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만약에 전용해서 사용하면 목적 외 사용이 되니까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건의를 하셔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한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고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쉬운 자료일 수도 있는데요, 3개 구청 동일하게 2012년 회계 과목 중 30% 이상 불용된 내역은 잘 받았고요, 그것 말고 동일한, 2012년도 사업의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이 2013년도 예산으로 작년 12월에 책정된 사업 예산 금액 대비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0% 이상 불용된 과목과 2012년에 책정된 예산, 그다음에 2013년 올해 다시 책정된 예산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의회에서는 가급적 결산에 대한 불용액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가장 뒷부분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예산 책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 금액도 같이 동시에 적어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닐 것 같으니까, 3개 구청은 정리해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권순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경로당 1개소마다 지급액이 다 다른가요? 위에서 내시된 것도 곱하기 개소로 해서 전체 토털을 보니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급한 것도 동구, 서구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뭔지…… (……) 잠깐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약 169만 원, 그래서 전체 금액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급은 한 280만 원씩 지급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불용됐고, 동구는 한 170만 원씩 곱하기 해서 돈을 받으셨는데 나간 것은 또……, 그래서 그 지급액이 왜 다른지……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시비로 100% 지급한 것은 32㎡에서 78㎡까지는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79㎡에서 105㎡까지는 15만 원, 106㎡ 이상은 20만 원씩,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덕양구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723쪽, 덕양구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가 반납된 게 있어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 있고 이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약 1,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의 약 6.7% 정도이고 이것을 반납하셨을 텐데, 이 잔액이 남은 사유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시설 환경개선비는, 당초에 평가인증시설을 저희가 112개소로 예상해서 환경개선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취소한 것하고 미통과를 제외하고 112개소에서 105개소만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99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처음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이었나요, 아니면 2차 인증을 받는 시설이었나요? 아니면 1, 2차가 다 통합되어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재인증까지 포함한 겁니다.

왕성옥위원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재인증받을 때 환경개선비로 시설당 200만 원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인증이 끝났는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 결산은 2012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혹시 구에서도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제가 보고받기는 아직 그런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직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100만 원인데, 그 부분들이 통과됐는데 지원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안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산동구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823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국비로 내려온 예산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인건비 중 20%에 달하는 금액이 반납되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11명과 조건부 수급자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중도 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채용하면서 중도 퇴직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해서 불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대부분 인건비가 불용될 때는 이와 같은 사유더라고요. 중간에 그만두는 것, 그런데 중간에 그만둘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는 것, 건강상의 이유, 그다음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이유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특히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의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분들을 저희가 채용하는 데는 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동 주민센터의 복지도우미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출을 간다든지 또는 근로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 특별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유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유인지 개선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유인지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국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인건비를 드리고 싶지요. 저희도 반납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 의욕이 아무래도 일반인들과는 다르고, 또 그만큼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희도 많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고, 그러나 마음은 저희와 같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그만두는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사유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사유인지 아니면 통제 가능하지 않은 사유인지를 밝혀서 그다음에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간해서 특별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나 노인일자리 등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계층보다도 좀 더 세심한 배려와, 통계를 통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한 간단한 통계로 가능하니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서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 사용을 안 한 예산이 있어요. 관내에 해당 어린이집이 없어서 약 1,400만 원을 100%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는 문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문화어린이집에 현재 6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지원 조건이 저소득을 증명해 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라든지 아니면 개인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이 높다든지 그랬을 때는 서류를 못 만들어 옵니다. 그런 경우 보육시설에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해옴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제 예상과 맞아서 조금 불행입니다.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중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농촌지도사 중에 교사를 뽑는데 소득증빙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득증빙을 하다 보니까 두 부부 중에, 농촌에서는 대부분 재산을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교사가 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농사를 짓는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소득증빙을 하라고 그러면, 관공서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다문화가족 본인이 떼어 와야 된다, 이것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행정이라고는 평가되지 않아요.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실무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게 외국인이 재원만 하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에 대해 무엇을 떼어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서 명함을 못 내밉니다. 왜? 불법체류자라고 또 잡혀갈까 봐. 그리고 소득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받아서, 정확한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바로 소득증명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최저 생계비 퍼센티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득증명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다니게 되면 3명당 1명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만 6,000원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줘라. 재 원하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건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 ‘뭐 떼어 와라, 뭐 떼어 와라’라고 했을 때 못 떼어 오면 그냥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자체 권한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지요.

왕성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권한을 더 많이 이행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증빙을 할 수 있었는데 언어가 안 통해서 못 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도우미, 저희 예산에 도우미 제도도 다 있잖아요? 그런 도우미를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면접으로 해서 쭉 구술로 받아서 나의 재량으로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지원 가능하다, 증빙서류 10개를 요구하면 그 중 7, 8개는 됐는데 2, 3개가 안 돼서 다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보증한다.’라고 하는,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들의 권한을 이럴 때 활용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봉길

오봉길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만 하는 것을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것을 떼어 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못 떼어 오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회와 중앙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