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1동․2동, 마두2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필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백석동 우편집중국 앞 호수로 보도육교에 대한 문제점과 서울시계 간 그린웨이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단독주택지 등 폐기물 수거 및 처리방안 개선대책을 찾고자 질문을 합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도육교는 당초에 밀레니엄 리젠시 오피스텔과 증권예탁원 사이의 위치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2008년도 6월 2일 특별교부세 15억 교부통지를 받고 2009년도 2월 2일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 지정을 했습니다. 2009년도 3월 19일 현상공모 공고를 했고, 2009년도 5월 6일 계약 및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 7월 6일 실시설계 완료를 했고, 2009년도 8월 14일 밀레니엄 리젠시 오피스텔에서 상당히 심한 민원으로 위치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 15일 보도육교 설치 예정지 변경을 했습니다. 2010년 3월 31일 위치 이전에 따른 디자인 비교검토 보고를 했고, 2010년도 5월에 위치 이전 합의, 지금 현재 있는 우편집중국 및 증권예탁원 중간에 적정한 장소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12월 7일 공사 착공을 했고, 2011년 9월 7일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공사를 준공하는, 이런 보도육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석동 우편집중국 앞 호수로 보도육교 문제점 및 서울시계 간 그린웨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석동 우편집중국 앞 호수로 상의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육교는 2009년 5월 1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칠보건철을 계약자로 선정하여 2009년 7월 6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는데, 당시 육교설치 위치가 밀레니엄 리젠시 오피스텔과 증권예탁원 사이에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2010년 3월 고양우편집중국과 증권예탁원 사이인 현재 설치된 위치로 변경하여 2012년 1월 준공을 한 육교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중 교부금 15억과 고양시가 15억을 투자하여 추진된 사업이며, 보도육교 설치의 주된 목적은 호수로를 횡단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지역 간을 연결하는 광역 자전거도로인 그린웨이와 신시가지를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었으며, 2009년 당시 이곳을 적정 장소로 선정한 사유는 보행자들의 통행빈도가 높고 횡단보도가 멀리 위치하여 자전거 겸용 육교의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공간확보가 가능한 현 장소가 최고 적정한 장소여서 선정되었다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총 연장 86m, 폭 5.5m 규모로 양쪽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최신형 보도육교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완공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용객이 없고 관리도 부실하여 흉물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다 보니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는 개점휴업상태이며, 자전거 수리점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심지어 매점이 설치되어 있지만 뼈대만 세워져 있을 뿐 유리창은 끼워지지 않고 출입문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곳곳에 누수 현상으로 항시 물이 고여 있어 여기에 녹조가 생겨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 바닥은 파손되어 보행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난간에 설치된 울타리(펜스)의 경우는 세로로 세워져야 할 울타리가 가로로 설치되는 바람에 펜스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발판삼아 넘어 다니는 위험한 상황이며, 난간도 뜯어져 있어 밤이면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떼지어 몰려드는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는 것이 백석동과 장항동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 현장은 장항동 호수로 구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쪽의 난간이 세로로 되어야 되는데 가로로 되어있어서 계단식이기 때문에 발판을 놓고 여기에서 장난삼아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고, 이쪽으로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어서 상당히 깊고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루가 되어 있는데 마루가 비가 많이 와서 2년도 안 됐지만 다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의 민원을 받고 가서 본 결과 상당히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는 장항동 쪽으로 지하가 되어 있는데 1층에서 천장이 막히지 않은 상태라 비가 오면 누수가 지하로 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많이 유실된 상태이고, 여기는 자전거 거치대 수리점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돼서 관리를 안 해 녹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고양시가 호수공원에서 서울시계 간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비는 2010년도 예산확보가 되었지만 나머지 토지비용, 시설비 등은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린웨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2008년 6월 당시 일산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 시비 15억 원을 더해 무리하게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자전거 연결도로도 없는 곳에 자전거 보도육교를 건설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육교에 술병과 꽁초가 나뒹구는 현장을 보자면 시가 혈세를 들여 청소년 탈선장소를 만들어 놓은 꼴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며, 철저한 계획과 연계성 없이 만든 사업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보도육교 설치의 주된 목적이 호수로를 횡단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지역 간을 연결하는 광역 자전거도로인 그린웨이와 신시가지를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현재에도 맞는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9년도 당시 이곳을 적정 장소로 선정한 사유는 보행자들의 통행빈도가 높고 횡단보도가 멀리 위치하여 현 장소가 최고 적정한 장소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업의 타당성 조사서 또는 법적 행정절차에 의한 조사근거 및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교부세 15억이 배정되어 매칭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계획 없이 강행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양시장의 해명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호수공원에서 서울시계 간 그린웨이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시민들의 출․퇴근 및 레저 활동이 가능한 녹색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연장길이 9.8km, 폭 3~6m의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9억 5천만 원 투자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착공되어 2013년 3월에 용역 완료되었으며, 2012년 8월에서 2013년 4월까지 창릉천 일원 및 행주대교 일원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15억 4백만 원이 투자되어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2014년 12월까지 전 구간(9.8km)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토지매입비 22억 원 및 잔여구간 시설공사비 86억 원이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사업완료가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주민들은 이 자전거도로가 언제 준공되는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그린웨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언제쯤 준공 완료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제가 나머지 질문을 하고 시간이 된다면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 등 폐기물 수거 및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관내의 APT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지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찾기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총 주택호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286,507호이며 이 중 아파트가 226,122호, 연립주택이 20,816호, 다세대 주택이 15,231호, 단독주택이 23,236호 그리고 비주택이 1,102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980,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준광역도시입니다. 전체 286,507호 중 79%인 226,122호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단지 내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21%인 60,385호는 분리배출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아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쓰레기 날림과 주택가 악취발생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악취발생이 심하여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백석동을 비롯하여 마두동, 정발산동, 화정동, 주교동, 대화동,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인 송포동, 송산동, 고봉동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문제에 대해 개선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백석동 건영빌라 주변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매일 같이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문자 오고 음식물뿐만 아니라 이불 같은 거 악취냄새가 난다고 상당히 심한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인데 여기도 건영빌라 공원길이에요. 주로 나무에 다 묶어놨습니다, 저 끝까지. 그리고 여기는 백석13블록 주변의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수거함과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화동 성저마을 주변의 도로입니다. 나무와 전봇대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성저마을 주변 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교동 마상공원에도 민원이 제가 의장할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기도 심한 상태가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지만, 도농복합도시에 보면 개나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다 찢어버리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시 전체 286,507호 중 21%를 차지하고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지인 60,385호에 대한 생활쓰레기 불편문제를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처럼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쓰레기 배출장소를 거점화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재정여건상 전면적인 시스템 도입이 어려우시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독주택의 재활용 의류수거함, 방금 앞서 본 사진입니다.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의류수거함이 무질서하게 공원 나무에 묶여져 있거나 가로등 기둥에 묶여져 있어 보행에 불편을 유발하고, 거리 미관에 좋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류수거함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의류수거함 민원 건이 덕양은 52건, 일산동구는 112건, 일산서구는 60건, 총 224건의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육교에 대해서 동영상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서, 이 장소가 바로 매점장소입니다, 아까 보도육교에서.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유리창도 안 끼고 출입문도 없이 학생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탈선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보도육교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위에서 여기 내려오기가 거의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치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들여서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전체구간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는 농어촌공사가 활용하는 수로입니다. 수로가 상당히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하거나, 또 요새 비난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경관은 상당히 좋고 외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딛고 수로로 떨어지면 바로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세로로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6월 말쯤에 신고를 받고 지역주민 분들과 함께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 이 지하가 사람 수십 명을 죽여도 모를 정도로 위험하게 지하를 파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중부일보에서 보도 나고 한겨레 연합뉴스에서 보도 난 이후에 시장님과 최봉순 부시장님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시면 이 지하에 여기 부분이 지금 뚫어져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잡아서 메꿔 주셔야 지하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서 늘 이 공간에 물이 차 있는 상태이고, 여기를 그동안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희들이 발견할 때는 이미 술병과 담배꽁초들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동장님한테 후레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신속하게 일산동구청 생활민원팀장이 그날로 열쇠를 만들고 문을 잠근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누수도 그때 발견한 상태에 일산동구청 생활민원팀장이 봐서 확인하고 아마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에 연락해서 보수수주를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난간은 지금 아시다시피 세로로, 여기 부분만 우선 위험한 부분만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입구가 자전거 거대치입니다. 거치대에 이 문을 해 놓기 전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다하고 학생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여기에 문을 임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산동구청에서 신속하게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니지 않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쪽이 농어촌공사 수로인데 여기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로 건너다니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하 문입니다. 그때 당시 이 지하문이 다 열려진 상태이고 이것을 신속하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임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사용을 하려면 완전히 예산을 잡아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미연에 방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두지구대에는 밤 12시부터 순찰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석2동의 안전공동체 사업을 일시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여기에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면서 순찰을 하면 청소년 탈선장소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웨이 자전거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앞으로 추진을 하고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18군데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중구청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단체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스템 사례인데 여기는 아마 재활용 옷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타 지자체처럼 의류수거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할 때 한국장애인장학회 단체에서 이 의류함에 대해서 조례를 해 달라 문의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민선5기, 4기 때 우리 고양시에 길벗가게를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아파트 공원에도 이런 수거함이 다 널려있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것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지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의류함도 재활용으로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시가 우리 고양시의 길벗가게 특허처럼 의류수거함도 허가를 내주셔서 이 단체, 한국장애인장학회하고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비영리단체 3개 단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만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개선하셔서, 이분들은 저한테 건의하기를 일단 허가만 내주시면 디자인과 색상은 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수거함 비용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미관에 손상 안 되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3단체와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것을 철거하기 전에 개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ㆍ2동, 화정1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에 관해서는 워낙 할 말이 많지만 최근 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대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집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는 시민참여적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의 입장은 "찬반 주민의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을 아우르는 전략 수립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립에서 양쪽을 아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 양쪽 눈치만 보면서 고양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책임회피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쪽 주민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도는 명확하게, 가령 추진 또는 반대를 통한 연착륙 정도로 양단간에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의 출구전략의 일차적 목표를 “일차힐링”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업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으로 주민부담 경감, 기반시설 축소, 주거비율 확대 등을 들고 있는데, 예산지원 한 푼 없이 과연 이런 세부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백 번 양보해서 현실화된다 해도 이런 부동산 경제상황에서 사업성의 획기적 전환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시의 2차적 힐링 목표로 제시한 신개념 주거지 재생모델은 ‘박스형 합벽/결합 개발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의 3차적 힐링 사업인 맞춤형 정비사업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것이 왜 맨 마지막 단계인 3차적 단계의 대책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의 핵심대책인 힐링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 솔루션 지원을 위해서는 10%의 주민참여 요청과 30%의 주민의 적용동의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두는 이유와 또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은 또 험난한 동의서 징구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가 정보제공을 할 경우에 그 추정분담금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수용 가능하게 산정할 것이며, 어느 대상 구역을 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시의 출구전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이는 결국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주민 합의를 통해 공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특정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관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서울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정분담금을 25개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률이 몇 %였을 때, 또는 지가를 얼마로 계산했을 때, 시공비를 얼마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항목 요소를 세분화해서 25개의 추정분담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우리 지역은 분양률이 이 정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가장 높은 값을 스스로 생각하고 ‘아,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낮은 값을 생각하도록 열어두는 것이지요. 어차피 추정분담금이기 때문에 판단은 주민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민합의를 통해서 공개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정보제공 후에 주민 반대가 높으면 해제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 그 주민 반대가 어느 정도 비율이면 해제할 것인지, 그 반대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민 반대가 예상보다 낮고, 그래서 직권해제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나 추진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낮고 사실상 추진될 가능성이 더욱 낮은 지역,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정체돼서 이쪽저쪽으로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직권해제 절차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이미 뉴타운이 해제되었거나 해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뉴타운 제도는 한 구역만 해제되더라도 다른 구역과 지역에 연동해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A구역, B구역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해서 관통하도록 계획을 했을 경우 가령 A구역은 추진되고 B구역은 추진이 안 된다면 4차선 도로가 A구역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B구역에서 기존 1차선으로 좁아지는 이런 류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촉진계획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나 혹은 추진, 어느 쪽으로든 가시적으로 정해지기 전에 신속히 전체 촉진계획을 재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과 연결해서 열한 번째 질문인데요, 특히 원당도서관은 원당지역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 하나의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서관이 속해 있는 원당4구역만 사업 추진이 비교적 전망이 되고 있고 다른 원당지역은 추진이 전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행정타운의 경우 도서관 계획이 있습니다만, 행정타운 역시 추진이 난망한 경우 원당지역 주민들은 도서관도 없이 살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원당4구역 사업추진 승인 전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선결적으로 해결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당 재래시장의 오랜 민원이고 숙원사업인 주차장 문제도 뉴타운 4구역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관해서 본 의원은 원당4구역의 존치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이번 출구전략 발표 자료를 보면 기존 뉴타운 문제에 뉴타운 사업을 내부적, 외부적 문제로 나누어서 그 문제의 요인은 잘 파악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과 시가 내세운 대책을 일대일로 매칭해서 보면 이번 출구전략이 그 문제들에 대한 온전한 답이 된다고 과연 총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방금 시장님 답변을 듣고 저의 의견을 약간 첨언하는 정도의 발언으로, 보충발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인상 깊었던 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먼저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추정분담금에 관해서 ‘주민 합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럴 생각이 없다.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혀 주신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또 사업이 반대도 없고 찬성도 없고 해서 정체된 지역에 대해서 직권해제가 필요하니 직권해제 방법을 검토하라 했을 때 ‘직권해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점 역시 높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떠는 시장, 또 반대로 조합이 눈치를 보면서 조합을 벌벌 떨게 하는 시장이 있는데 혹시나 저는 시장님이 조합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답변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세 번째로 있었습니다. 4구역이 그냥 현재 상태로 진행되면 도서관과 시장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원당4구역 사업으로 인해 도서관과 주차장 문제가 묻히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떻게 든 선결적으로 조치하고 그 다음 4구역 사업이 진행되도록 무리 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내신 점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본 의원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T/F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세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이 많고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저 역시 보충답변을 요구할 만한 질문이 많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후 서면질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뉴타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무리로 말씀드릴 것은 고양시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 또는 뉴타운 정책에 보면 우리 시가 스스로 예컨대 원당3구역에 신개념 정비모델을 적용하면 기존에 2억 4천만 원 분담금이 1억 2,800만 원까지 낮아진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이번 정책을 내기 전에 이미 원당3구역에 약 2억 4천만 원 이상의 분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출구전략 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완 없이 그대로 원당뉴타운이라든지 고양시 뉴타운이 진행되면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시장님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향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의 말씀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저 역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뉴타운 문제는 양보 없이 계속 제기할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임기 내에 방금처럼 유연한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유연한 행정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 보충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는 것이지요?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중식과 위원회 의견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선재길 부의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오후의 일정 때문에 본 의원이 오후에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릴까 합니다. 오후에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이 여섯 분 계신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재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지역구의 환경경제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로는 2002년~2004년에 고양시청이 고양시의 중심지역인 대곡역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그때 유야무야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9년도 민선5기 때 또 다시 시청이 옮겨진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실행치 못하다가 2010년도 중앙 정부가 일산 킨텍스에서 대곡역을 경유하여 동탄 신도시까지의 GTX 수도권광역철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곡역세권 개발은 향후 대장동, 내곡동 일원에 주택건설사업, 행정업무타운, 공공청사 등이 기대되는 개발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 정부와 경기도 및 고양시가 연계하여 대곡물류 중심도시로서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과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 계획이 LH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곡동, 대장동, 삼성당 마을 및 신평동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된다면 도시가스 공급을 유보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선적으로 2014년도 도시가스 시설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및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 아주 짧은 시간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대곡역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곡역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고양시 중심지역은 물론 말씀드렸듯이 시베리아, 중국, 유럽에까지 철도가 이어지는 아주 요충지 중에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곡역은 교통의 사통팔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청이 2회에 걸쳐서 이전한다는 과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양시청 청사가 한계점에 이르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물론 청사가 부족해서 앞의 건물 상가를 임대하고 우리 시청의 여러 중앙조직이 분산되어 있고, 여러 모로 이것은 능률치 못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과감하게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성남시와 같이 그런 호화스러운 청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백만 이상 시가 되는 우리 고양시의 청사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대곡역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도나 정부에서 GTX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고양시가 자발적으로 중장기적 청사 이전 개발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원하시는 것이지요?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대화․송포․송산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최성 시장 취임 이후 본 의원의 여섯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제보를 통해 Y-City 관련 중요한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고양시에 요청하여 정식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위 문건은 고양시 용역결과에 대한 요진 측의 수정 제안이 담겨있는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란 이름의 문건이며, 요진개발 주식회사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 고양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고 있던 백석동 요진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도 3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위 연구용역에 의하면, 요진의 토지 기부채납 비율은 49.2%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요진으로부터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용지 등 약 16,500여 평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며 공공시설의 건축 및 운영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진은 주상복합용지, 산업(업무)용지 등 약 17,000여 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100% 분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석동 요진부지의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의 반대급부로 요진은 고양시에 약 절반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입니다. 위 용역 결과는 고양시의 기본 입장인 것입니다. 요진개발 주식회사는 고양시의 연구용역 결과 및 입장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며,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요진개발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의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는 2009년도 11월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요진은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을 49.2%에서 32.7%로 대폭 축소하는 대안으로 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수정 제안하였으며, 그 대상 건물은 학교시설 및 업무시설 일부 등 ‘건물연면적 약 2만 평’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진은 토지 약 5,500여 평을 적게 기부채납하는 대안으로 학교건물 및 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요진이 토지 대신에 학교건물과 업무시설의 일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 제14면, 제15면에 도표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최성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및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이사는 본 의원의 반복된 질의 및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건물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니라고 줄곧 항변하였습니다. 최성 시장은 그 동안의 답변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1월 26일, 강현석 고양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백석동 요진부지와 관련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는 요진의 수정 제안을 거의 100% 수용하여 체결되었습니다. 결국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은 최초 49.2%에서 요진의 수정 제안대로 32.7%로 축소되었으며, 대신 학교건물과 업무빌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이 요진의 수정 제안대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조건도 요진의 수정 제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진은 토지 축소부분 대신에 학교시설 및 업무시설 일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고양시에 수정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요진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 바로 협약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6일, 학교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강현석 시장과 최은상 대표이사에게 각각 발송하였으며, 답변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현석 시장은 학교건물이 당연히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한 반면, 최은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은상 대표이사는 다름 아닌 수정 제안의 당사자입니다. 최성 시장은 지금도 최은상 대표이사와 같은 입장인지 답변 바랍니다. 2012년 4월, 최성 고양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추가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을 통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요진계열의 휘경재단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시설 역시 휘경재단이 설치․운영한다고 협약하였습니다.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을 49.2%에서 32.7%로 축소하면서 그 대안으로 받기로 했던 학교시설을 넘겨주고, 아예 학교 부지까지 통째로 넘겨준 것입니다. 최성 시장의 추가협약으로 요진개발 주식회사의 토지 기부채납 비율은 최초 49.2%에서 23%로 크게 줄었습니다. 16,500여 평에서 7,700여 평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나마 도로와 공원 등 필수시설을 제외하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토지는 전체 33,000여 평 중 업무시설부지 1,900여 평뿐입니다. 전체 부지 중 단 5.8%에 불과한 것입니다. 3,800여 평의 학교부지, 수백억 상당의 학교시설 그리고 학교운영권 등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최성 시장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배임이며, 직권남용입니다. 고양시가 수행한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요진개발의 수정 제안을 담은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 강현석 전 시장과 최은상 대표가 2010년 1월에 체결한 『협약서』, 최성 시장과 최은상 대표가 2012년 4월 체결한 『추가협약서』, 이 네 가지 문건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석동 Y-City 부지 내 약 3,800여 평의 학교부지 그리고 수백억 상당의 학교시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고양시민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최성 시장의 추가협약은 원인무효입니다. 고양시민과 함께 최성 시장을 엄중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여간 이곳 의정 단상을 통해서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서가 원인무효임을 초지일관 주장해 왔습니다만, 오늘의 시정질문 이후 Y-City와 관련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최성 시장에게는 더 이상의 질문이 무의미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성 시장에 의해 사라진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 Y-City 내 학교부지와 학교건물을 꼭 되찾아 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는 뒤에 실음) 자료1 자료2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만 고양시민이 선출한 고양시장,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고양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하는 건 아니시지요? (○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요진 Y-City 참 여러 가지로 5대 때부터 6대 들어와서, 참 의원님들 내지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고 문제점 제기도 많으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질문과 의혹을 계속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답변하신 시장님은 답변과 정당성만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참 본 의원으로서도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꼭 원칙과 법, 또 집행부에서는 요즘에 정책적으로, 또 경기침체나 건설경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볼 때 사학재단의 어려움, 경영상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요진건설의 사립학교부지를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기부채납을 받지 아니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쟁점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방이 지속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질문과 공방을 그만 두시고 집행부와 의원님 한 번쯤 시간을 내셔서 이러한 사학재단의 경영상의 어려움, 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결정해야만 되는 이런 시장님의 고뇌,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하시고 또 의견을 주고 받으셔서 시정질문을 추후에는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상호지간에 협의를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ㆍ송포․송산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농업의 중심지역입니다. 신도시가 된 지 20년,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었으나 농업만큼은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농수로는 다 무너지고 농로는 자동차로 인하여 파손되고 보수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농로가 농어촌공사 소유라는 이유로 보수 복개도 서로 미루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약 또는 위탁받아 시에서 관리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의 직속기구인 농업정책과를 삼송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청 청사로 이전시켜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인들이 고양시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한 기업인은 시장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기업 중에 사업을 확장한 기업이 몇 기업이나 되는지, 말로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기업에 대한 배려는 타 도시에 비해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하면서 기업인들이 고양시를 떠난다고 하는데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97만 인구에 3개 구청 39개 동 주민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 평가를 하고 최우수동을 가려 시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며 어떻게 시상을 하고 수상을 한 동 주민센터 공무원에게는 어떤 평가와 평점을 주는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송포동과 같이 전국주민자치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타고 고양시를 알리는 동에 대한 특별예산을 편성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저희 지역은 농업도시 복합지역이고 JDS라는 특수한 5년이라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섭섭하게도 시장님은 농업정책 농로포장에 대해서 7억에서 10억 했다고 하는데 우리 오영숙 의원님한테 1,700억씩 주면서 5억~10억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도 3천만 원 올렸는데 시장님이 올라오기도 전에 잘라 버리더군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진짜 농로가 보면 농업공사 가서 사정해야 되고 농업정책과에서 가서 사정해야 되고,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농로뿐만 아니라 마을앞길도 대부분이 다 농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농업에 대해서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시고 구청에서 사업 좀 하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구청에 가면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는 돈이 없다고 하고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보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우리 농민들도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구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고양군일 때는 농업정책과에 들어가면 무조건 진급 일순위였다고 합니다. 요새 농업 특수지역들이 다 농업정책과에 밀려서 진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개편을 해서라도 구청, 시청 안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먼저도 시장님한테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고개는 끄덕하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임기 전에 시청으로 와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며칠 전에 기업인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뭐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나 공장 인허가 내는데 쉬워야 되는데 지금 다녀보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60평 창고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업을 내려고 하면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시골에 있는 창고 60평에 불법으로 있다든가 이런 식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행정서비스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를 해 보니까 송포동이 최우수상을 탄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며칠 전에 속초를 갔는데 고양시 시의원이라고 큰소리 쳤더니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작년에 최우수상 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지역구다’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보면 어차피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고 나서 주민센터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포동을 예를 들어보면 한 달에 두세 군데가 옵니다.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장님이 앞에 나와서 그냥 인사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들이 나와서 사업설명회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에 심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사업 설명회를 한다면 시비 5만 원씩 일당도 주시는 것 같고 공무원도 야간 수당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산동도 전국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산동도 마찬가지로 최우수상을 타고 오면 내년에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송포동과 똑같을 것입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서 다른 행사 조금 줄여서라도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 이길용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본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지루하게 생각하실까 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1동, 성사1․2동, 주교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는 자치단체장의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서 지자체마다 지역축제 개발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호수예술축제를 비롯한 고양 가을꽃 축제는 물론 39개 동 마을축제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축제로 떠들썩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는 행사와 축제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시민들의 얘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장은 행사만 하는 시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지요? 물론 행사나 축제가 많다고 나쁠 건 없습니다. 지역공동체의 문화전통을 살리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어서 ‘난립’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행사 저 축제에 가 보아도 행사명만 다를 뿐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열리는 축제로 경제효과도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이나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시와 각 구청에서 개최하거나 개최예정인 행사가 무려 470건에 이릅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한 달 평균 20일씩이나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행사관련 예산은 2012년 126억 5천만 원, 2013년 114억 4천만 원이나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이 많은 행사들 가운데 시장이 참석하는 대부분의 행사에는 해당부서 공무원들 모두가 총동원되어 주말이나 공휴일도 없이 매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주일에 평균 5일씩 행사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지나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행사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꼭 필요한 인원만 참여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것인데, 2010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자치단체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행사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상사업 15건 가운데 미실시 사업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심사결과는 적정보다 조건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의 사유가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 예산이 아닌 것으로 순서를 어기고 투․융자 심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비 중 세부사업 기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은 2011년 14건, 2012년 10건, 2013년 13건으로 총 37건입니다. 이 가운데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3억 원 이상 사업 15건과 사전심사 시행 전인 2011년 1회 추경 이전 사업 8건을 제외한 14건이 사전심사 대상사업인데 이 가운데 9건은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예산규모, 예산지출 형식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축제 사업은 매년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2년간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와 수행규모 축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평가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행사․축제 등 민간보조사업은 자체평가만 하는 실정이어서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30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이번 달부터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 사업의 원가회계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이 공개대상입니다. 우리 시의 공개대상 사업 해당 건수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는 1천만 원 이상 행사․축제사업으로 공개 대상 범위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올해 수준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130여 건이 공개대상입니다. 만약 행사․축제에 낭비성 요소가 적발되면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예산편성부터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서 꼭 필요한 사업만 시행하고 성격이 유사한 행사․축제 사업은 통․폐합하고 필요한 경우 동일사업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는 창의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 대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주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연결고리 역할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자체 이미지 개선 등 지자체 발전에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 행사․축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디 행사․축제 예산편성 시에는 법과 지침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추가 질문과 자료제출 요청 및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연말에 긴급하게 결정된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 재정 투․융자 심사를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업의 건수와 연말에 긴급하게 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고양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1위 도시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업으로 인해 생활고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각종 성과 약 1조 6천억에 해당하는 지역경제 효과를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고양시 전체 1년 공식 예산보다 더 많은 경제효과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추운 겨울이면 난방비가 없어서 냉방에서 겨울을 지내는 많은 독거어르신들이 계시고 도시가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활하는 지역도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1조 6천억이라는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과연 그 효과는 고양시민 중 누가 누리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경제 활성화 효과와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제도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했다고 하셨는데 2014년 예산편성지침 및 재정운영 기준에 대한 교육 내용과 교육대상 등 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연도별 공통 공시 총괄표에 의한 재정운영 결과에 따르면 행사․축제 경비 집행현황이 2010년 135억 6천만 원, 2011년 78억 원, 2012년 12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예산은 얼마이고 계획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계획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재정자립도 및 예산 대비 행사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카드가 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가 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평가결과가 공개가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안전행정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연․출자 기관에 1억 원 이상 행사․축제도 시 예산이 투입되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출연기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기 전에 각 해당기관의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낭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2012년 응답은 문화․관광 분야가 2011년보다 5.8% 증가한 13.3%, 그리고 2013년에는 2012년보다 3.7% 증가한 1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 중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정치성을 담은 시민축제 추진이 각각 32.8%, 14.1%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론이 반영되었다면 예산낭비에 대한 응답이 줄어야 하는 건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여론조사로 여론조사를 한 것에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시민의 뜻을 충실하게 받들어서 달라지는 행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에는 진정성 있는 시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입니다. 지자체마다 축제의 홍수 속에서 예산 과다지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다 보니 안행부에서도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안서나 사업계획서 하나로 행사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축제의 무분별한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 평가 못지않게 사전심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1회성 축제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사전심사 미시행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축제현장에서 시민의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리강화 차원에서 성과 없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예산일몰제 도입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성과평가를 통해 단순 이월사업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의 일환으로 2014년 본예산에서 경상예산 및 행사․축제 예산의 10% 정도를 절감해 주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단체별 사업별로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고, 한 가지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중에 본 의원이 발언한 행사내용에 관한 통계가 쉽게 동의하기 힘든 통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집행부를 통해서 정확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받고 시정질문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요하시는 것이지요? (○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2년 동안 행사․축제 사업자료를 제가 받아 봤을 때 2년에 470건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20일 정도 행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게 하루에 5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주말에 행사가 10번씩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행사가 10번, 15번,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 일주일에 평균 5일씩 행사가 진행된다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다면 그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제출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꽃박람회 수출 3천만 불 계약서 서류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정질문 여덟 분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한 가지 시장님께 궁금해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인사권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우리 교육문화국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관계로 혹시나 시정업무에 문제가 없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혹시 인사정책 구상으로 깊으신 의중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