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장제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는 물론 보조금 집행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사회단체’와 ‘사업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로 단체별 사업건수와 사업금액의 상한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으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혹은 회계처리 부적정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나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출한 본 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4조제4항에서 사업별 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4조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에 해당되는 단체 중 법정지원단체에서 시행하는 각 동별 지원사업은 지원건수 및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의회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주관한 사회단체보조금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물론 자치법규연구회에서의 논의와 검토,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제안사항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 집행부와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만들어 진 안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엄격하게 해서 보조금 지원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지,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각 사회단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난 후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시 문제점이요?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해는 단체가 지원이 되다가 어느 해는 또 그 단체에 대해 배제가 된다든가, 또 신규 사업은 배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신규 사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39건, 전체 예산의 20%가 지원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단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제4조제3항 ‘동일 사업에 대하여 3년 일몰제 적용’의 경우는 안행부에서 매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민간행사보조는 동일 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일몰제에 대한 요구들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단,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 그리고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이런 단체들은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한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4조제4항 단체별 사업지원 건수 상한액을 3천만 원, 그리고 1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8천만 원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금액이 7,200만 원인 단체가 있었고요, 8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단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한액을 8천만 원으로 정해놓고 사업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괜찮을 것 같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3천만 원으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4조에 5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 그대로 ‘제4항에 해당되는 단체 중 법정지원단체에서 시행하는 각 동별 지원사업은 지원건수 및 사업별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상시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일 것으로 정한 것은 안행부의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의 근거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를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준용하되 고양시에 맞게 정리하다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 나오는 정의는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었고 또 사회단체관계자 분들과의 미팅도 했었고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 연구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50인이 좋겠다, 30인이 좋겠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에서도 30인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0인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148개 단체 중에 8개 단체가 되는 거지요.

그 기준은 아니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서 ‘단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30명 정도는 돼야 그 단체가 공익에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30인으로 조례에 담아두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법령 및 조례 등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참고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내용을 담은 겁니다. 다만의 예외적용에 이게 절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 기준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수립계획도 세우고 지원기준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회계부적정처리 단체는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의 기준에 못 박을 수 있고요, 또 시행규칙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도 그 내용을 명확히 담아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기준도 강화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서 규칙을 지키게끔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각 예산의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평가에 관해서 필요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각각의 사업들, 단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꾸려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년에 한 번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복되는데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4조제4항 단체에 대해 사업별 지원 금액을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가 지역에서 수십 년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꼭 필요한 단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수차 많이 봐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법정지원단체로 보조금 상한제가 생기기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도 새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몰제 부분은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부정하게 사용된다.’는 등 끊임없는 지적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을 누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요, 또 그랬던 부분들을 우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그래도 필요한 거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조례개정을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안이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는 해당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의견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해 저희가 지난 6월 13일에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공청회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각 사회단체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문조사에서 심의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임기를 2년으로 했던 것이고요, 당연직 같은 경우는 임기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자주 바뀌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계시기도 하지만 2년을 못 채우고 또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각 과에서 전년도 사업평가도 거치고 또 새롭게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다 점검을 하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