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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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및 공원관리과와 각 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98쪽을 보시면 반환금이 2억 696만 2천 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있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반환금이 있고, 왜 이런 반환금이 생기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상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든가 적은 경우도 있고, 맞춤형일자리사업도 지원을 했다가 포기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원은 받았는데 사업을 안 해서 형편상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곳은 환수가 들어와서 이 반환금이 생기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본인들은 신청을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도 신청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무튼 반환금이 2억이 넘게 생긴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사실 이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반환금이 이렇게 2억이 넘게 생겼다는 것은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신청을 못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이 책정되면 앞으로 사업 책정을 정확하게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보면 지역경제과 고양시 가구산업육성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작년 예산 때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고양시 가구산업육성 연구용역 2천만 원은 경기도에서 5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끝나는 가구산업육성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수이북에 가구유통센터를 유치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가구유통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용역을 시행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또 2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경기도에서는 가구유통센터를 서북부 지역에 지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구사업 현황이 이렇고, 또 우리 시는 이렇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유치가 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205쪽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해서 경정으로 2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현재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별로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는 약 30여 개소에 130억 정도 소요될 가구수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27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20억은 있었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경에 7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얼마 받아왔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5억 받아왔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27억 해서 32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억은 본예산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7억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억에 대해서는 지금 세 군데가 추진 중에 있고요,

우영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영심이마을하고 구산동 노루뫼마을, 대덕동 난점마을, 이렇게 세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영심이마을하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구산동 노루뫼마을 …… 송산동의 구산동.

우영택위원

지금 대자동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대자동에서는 지금 서울기피시설하고 협의를 봐서 이번에 7억 세운 것 중에서 2억은 그쪽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그중에 2억은 대자동에 할 사항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20억에서 2억은 있고요, 이번 추경 2억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국제통상과 하단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52만 원이 있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원하고 몇 회 참석할 예정으로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예산액 및 기정액, 비교증감이 있으니까 감액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취소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도 대부분이 도예산이 반납돼서 지출 쪽보다는 삭감 쪽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예, 반환금이 많습니다.

김완규위원

204페이지,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가구산업육성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서,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도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언제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금년도 5월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최종 용역보고가 나왔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아니,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12월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이 예산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경기도 용역보고 자체가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경예산에 세워 놓고 결과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따로 우리 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경기도 용역이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어느 지역에 유통센터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연기된다면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그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 경기도 용역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0%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용역 발주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선정이 될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만 잡아놓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것이 12월이라고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12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산만 잡아놓으면 2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2천만 원으로 꼭 사용해야 되는 곳에서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도 동감을 하는데, 그 상황이 본예산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 집행이 안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그 추이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년 사업을 본예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이 왜 나왔냐 하면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이러한 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말에 의해서 이 용역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회 할 때마다, 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토론회 하지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토론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론회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딱딱 만들어지고, 또 집행이 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만들더라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지금 몇 개월 남겨 놓고 이것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용역은 이것이 금년도에 세워졌다고 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용역은 아니고 내년, 후년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니까 일단 반영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야지 상대방 단체 또는 어떤 그룹에 의해서 예산이 막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 연구용역은 거기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알았고요, 20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마을이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구산동 노루뫼마을, 현천동 난점마을,

김완규위원

예?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현천동 난점마을,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대덕5통 난점마을이요.

김완규위원

그리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식사동 영심이마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원당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하는 것은 전체 도비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시비 들어간 것 없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도비 받아서 차량 구입하고 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유지관리비는 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유지비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일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3년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요.

김완규위원

시장 상가연합회에서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첫해에는 국비가 90%에 자부담이 10%이고, 내년에는 40%, 40%, 10%, 그다음 해에는 27%, 시·군이 63%, 자부담 10% 해서 3년간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3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하는 거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경기도의회도 요즘 아마 본회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지사가 세수가 5천억 정도가 부족해서 시·군에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사업들을 전부 취소하고 회수시키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생경제국에 이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일자리창출과 보면 도비가 기 확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몇 천만 원씩 감하라고 지시는 돼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많이 영향은 없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큰 영향은 없다면 다행이고요,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2회 추경 때 다 감액해서 반영이 됐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 예산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진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규정에 안 맞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후반기 시간이 있으니까 재공고를 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기존에 예산 세운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더 확보 요청을 해서 이번에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 줄여서 집행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인가 몇 개가 선정됐는데 지금 다 잘 돌아가나요 아니면 몇 개가 사업이 중단됐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현재 선정된 기업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작년에 2개인가 3개로 알고 있었는데 반납을 했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204쪽 지역경제과 하단 보면 원당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또 무료배송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됐나 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무료배송센터 장소라든가, 또 앞으로 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인건비나 유류비, 보험료 같은 부분도 상당히 발생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상가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원당하고 능곡 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한 군데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나 유류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여기 금액이 차량 구입비가 1,240만 원이면 차량 구입하기도 빠듯하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운영비가 1,860만 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센터 만드는 데 1,86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부 100% 도비가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100% 도비가 내려와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도와주어야 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45%, 본인이 10%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9월이면 3/4분기 지났는데 내년 1년 따지면 이것도 굉장하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내년도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똑같은 3,100만 원입니다.

한상환위원

능곡은 그쪽에서 포기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218쪽에 방송영상통신과 제5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주 분단 DMZ 관련해서 매년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회인데 4회까지는 파주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하다보니까 일반 관객들의 접근성이 안 좋고, 특히 파주에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는 고양시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고양시는 방송영상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시비를 1억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7억이 사실은 도에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자기네도 확보가 불투명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신청해서 거기에서 확정해 주는 개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이것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막식은 DMZ 캠프 그리브스라고 임진각 건너편에 보면 미군이 철수한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막식을 하고, 나머지 영화상영이나 부대행사는 전부 우리 호수공원 라페스타 특히 롯데시네마 상영관 주재로 해서 거기에서 쭉 진행을 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비로 8억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전년도에 4회까지는 파주에서 했고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한상환위원

파주에서 왜 우리 고양시로 슬쩍 넘긴 겁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이것이 주체가 경기도 산하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영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요즘 ‘스캔들’에 나오는 조재현 그 양반인데,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경기영상위원회에서도 파주에서 하다보니까 이 영화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관객 유치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DMZ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고양시하고 맞지는 않고, DMZ는 전부 파주에서 고성까지 군사분계선 안을 DMZ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고양시하고 전혀 성격이 안 맞는데 왜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엄밀히 따지면 저희도 철책을 두고, 저희가 사실은 임진각 부분도 북한하고 철책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의로 보면 저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20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로 굴착해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가공으로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능곡동 단독주택에 살아요. 제가 2년 전에 그것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40m 인입만 되면 되는데. 7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약 두 달 동안 서류 들고 서명도 받고 소재불명 주인 찾아서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로굴착에서 제한이 됐어요. 요즘 주민들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도저히 도로굴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으로 한 곳이 고양시 말고 전국에 그런 예가 있는지, 전혀 없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LPG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맡아서 그렇게 쓰는 데가 있는데 도시가스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삼성당마을,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그쪽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쪽 제 지역에 행주내외동, 강매동은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마는 4개 동이 지금 남았는데, 내년도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마을을 한꺼번에 다 못 하잖아요. 우리 지역 말고도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각 동에 엄청난 계획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획 잡을 때 같은 면적의 일구밀도, 또 호수밀도를 잡아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도비나 국비를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위에서 지원받아서 특별히 하는 것 등등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이 올해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국비·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 자체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내년부터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못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지금 89% 정도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보급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연부락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특히 그분들이 겨울에 난방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존 마을에는 20년, 30년 조상 대대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산이나 탄현, 중산 같은 신도시 아파트에는 10년, 15년, 오래 돼 봐야 20년 된 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계속해서 LPG통 가스 난방비로 쓰면서 비싼 연료를 부담한다. 도시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염가에 공급 받고 있다.” 이런 얼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내년에는 골고루 안배를 잘 해 주셔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지역경제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증액입니까? 기정이 없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7월에 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5km 내에 발전량에 따라서 그 기금의 몇 퍼센트를 자치단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7천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5km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그것을 지역에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곡산역 앞에 내곡동이 있는데 거기가 열병합발전소하고 가깝잖아요. 그런데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일산 열병합발전소 부근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쪽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5km면 거리가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거리가 되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좀 자세히 조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