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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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윤승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윤승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승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승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김영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빈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빈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윤승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예결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2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외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28쪽,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 기정액이 16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번 추경에 상당히 감액됐거든요. 이게 아마 무상보육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보육이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 공문이나 이런 것이 혹시 없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공문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정부 양육수당이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예산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해서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0세에서 4세 이상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원래 0세는 정부 보육단가가 39만 4천 원입니다. 첫째일 경우에는 23만 7천 원, 60%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차액 3만 7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 1세의 경우에는 34만 7천 원에서 5만 9천 원을 지급하고, 차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일 경우에는 정부 보육단가의 90%를 지원하고 셋째는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무상보육에 따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공문들이 내려와서 사실은 이게 어쨌든 공무원 후생복지로 편성되는 사항으로 공무원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 지원으로 이렇게 목이 가면 중복지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목을 바꿔서 후생복지 차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게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원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가족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0세인 경우는 정부에서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근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공문이 왔대요. 공문이 와서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나 아니면 다른 인성교육비 등으로 바꿔서 이 부분을 지급했다기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목을 바꿔서 추가로 지원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24쪽 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T/F팀이 가동되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시기는 계속 진행 중인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정기적인 시기는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요, 오늘도 최봉순 부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시 복지건강실장과 T/F팀 회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고양시는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서울시는 복지건강실장이 T/F팀 단장입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피해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아까 보고듣기에는 동절기 피복비를 말씀하시면서 전임자 내려 입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년씩이나 내려 입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담당자 피복비는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세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규격이나 또 손상된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위생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몇 년 정도 입고 교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특별히 교체시기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바뀔 경우에 일단 세탁해서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절감 차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싹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단 상임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공보담당관님께 질의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수수료하고 방송이용료, 이 부분이 최초 기정액에서 50% 이상을 다 올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양600년 기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꽃전시회가 원래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국제꽃박람회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예상 홍보수수료가 각 방송사나 신문사에 많이 지출된 관계로 후반기에 호술예술축제라든가 DMZ영화제 등 각종 행사시에 언론사나 방송사에 홍보의 필요성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상임위 결과는 홍보수수료 5천만 원, 그리고 방송이용료에 3천만 원인데, 이 정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시죠?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아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앞으로 열심히 아껴서 홍보에 최대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 지원에 관해 차등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이다 보니까 이쪽 업무는 잘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행정지원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주민자치과에 시정참여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수당에 대해 1년에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한 번 회의하는데 1인당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1회 회의에 약 8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된 예산은 금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른 수건을 짠다는 개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삭감했습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70% 정도 참석률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도 절감해서 다른 쪽에 쓰겠다는 차원에서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참여하시는 주민 분들이 백 분 정도 되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이길용위원

오시면 그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 것에 대해 효과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효과가 있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물론 이런 사항이 아직 경험 부족이라든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70%라고 하면 100명 중에 70명 오시는데 그분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몇 달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도 30분이나 계신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들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이길용위원

돈도 낭비되는 것 같고 우리 시의원들 봉급도 약한데 거기에나 올려주시지, 그런 데 쓰실 바에는…… 여하튼 이런 참여수당 같은 것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100명 이상씩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니까 회계과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백석2동 청사하고 식사동 청사는 올해 마무리됩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백석2동의 경우에는 진척률이 빠른데, 내년 2월경에 입주 예정입니다.

김영빈위원

청사관련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식사동의 경우에도 올 12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2, 3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빈위원

이후에 또 청사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기존 청사가 임시청사로 옮겼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오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랄지 이런 부분, 또 새로 건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창릉동이나 신도동이나 효자동 같은 경우가 앞으로 건립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앞으로 3개 계획되어 있는 청사가 다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은 이 3개의 청사를 한꺼번에 다 지으려면 한 25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져서 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창릉동에서 주민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39억 5천만 원 정도, 약 40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아무튼 부지매입하고 건립하는 데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지금 효자동하고 신도동은 기존 청사가 있고, 효자동도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창릉동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도 세워가지고 그 이후에 건축비를 세우는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난번에 창릉동 주민센터 동 방문 때도 청사 관련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만 해도 5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만 짓는다고 하면 50억 정도면 되는데, 그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게 주민들께서는 복지회관도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6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 주민센터만 짓기에는 좀 아쉬워서 어차피 지으려면 복지회관까지 해서 복합건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어쨌거나 주민 요구가 강하고, 또 택지개발사업할 때 40억 보상 받은 것은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40억 보상 받은 돈이 있는데 왜 토지매입을 안 하냐고 주장하시니까 주민 요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백석 Y-CITY 공공시설 입주 타당성조사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공공시설은 어떤 시설이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이 Y-City 신축 관련해서는 백석동 요진개발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공시설 건물로 66,000평방미터 약 2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로는 1,100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사업은 사업승인 이전까지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우리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최소한 2016년 6월 본 사업 사용승인 이전까지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야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억 용역비 세운 것은 앞으로 이 규모가 현재 본청과 신관을 합한 4.5배가 됩니다. 그렇게 큰 규모이고 또 우리 고양시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대표적인 건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이것을 어느 실, 어느 실 있다고 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내부시설까지 우리가 요진개발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 달라까지 해서 최대한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완규위원

쉽게 말하면 건물 기부채납을 받는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렇게 타당성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입주에 맞게끔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들어갈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드리면 되지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요, 전체적인 예산편성하는 것?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상임위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고 잊어버리고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아시지요, 예비비?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규모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고양시 일반회계 당초 2013년도 본예산(당초예산) 규모가 1조 264억 4천만 원의 0.3%인 31억 7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78억 1,3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9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쓰는 용처는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경우에 쓰이는데 지난해의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 사용 실적이 제설제, 눈이 왔을 때 제설제로 쓴 것이 약 14억 썼고 예상치 않은 소송 패소 해서 약 1억 7천만 원 썼던 것이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비비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판단해 보면 재난이나 제설제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제설제는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제설제 쓸 가능성은 낮고 재난의 경우에도 이 정도 있으면 충분치 않느냐,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사실은 예산이 워낙 세입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쓰지 않고 다른 예산을 세출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민이라든지 시정을 위해서 훨씬 더 이익이지 않느냐, 그런 이익형량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예비비를 잘 안 쓰고 다른 세입면에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원칙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예비비를 많이 남겨서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것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금년 예산 집행하는 데 이 정도 예비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경험상으로 하고, 다른 시·군들도 예비비를 본예산 것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추경할 때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97쪽, 198쪽에 있는 사업적기업 육성이나 고양희망자리 프로젝트 등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사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데 더군다나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이나 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198페이지 사업적기업 보조금 개발비 1억 6,347만 1천 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과다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5개 업체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발생된 사항이지요. 왜냐하면 사업적 개발비는 RND 비용이나 홍보비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 자체심사를 한 다음에 도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열대개 업체가 돼야 되는데 5개 업체, 공공미술프리즘이 5개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 또 당초에 사회적 개발비를 배정할 때 개략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고양시가 되겠다, 각 시·군에 과다 내시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2억 2,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기업이 저소득자나 고령자, 여성, 이런 분들을 고용해도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3명 정도 예산을 했는데 실제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29명만 고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보다 적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애초에 과다 내시와 취약계층을 덜 고용함으로 해서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공문내시도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73명이 됐는데 29명이, 금액은 과다, 어쨌든 국도비가 과다 내시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73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29명밖에 안 된 것이, 그러면 신청은 73명이 했는데 29명밖에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73명은 했는데, 예산은 과다라고 했는데 29명인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개발비는 개발비 그대로이고 창출비는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이 그분들을 고용해서 쓰게 되면, 장애인이나 여성들이나 경력단절자를 쓰면 인건비 대출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 그만큼 인원을 덜 쓴 것이지요.

고은정위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을 덜 한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사업체에서 덜하게 된 것이지요.

고은정위원

그 원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사회적기업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판매의 부족이 많지요. 처음에 계획한 대로 판매가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덜 하다 보니까 일반인하고 취약계층을 같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고용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은정위원

어쨌든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더,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육성사업 10개를 해서 그 10개 육성사업체가 경기도에 예비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연약합니다, 이것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재단하고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50%도 못 올라갈 때 있고 어떤 때는 많이 올라갈 때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치중을 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4페이지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것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런데 거기에는 경기북부의 가구유통센터 유치를 하는 내용이 용역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산업을 유치해야 좋은 것인지 또 가구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용역을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가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것 처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우리가 유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가구산업에 대한 현황하고 유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느 정도 가구산업이 활성화될지 이런 근거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양시 가구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그러한 근본적인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같은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이라는 특별법이잖아요?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산업단지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역도 그냥 형식적인 용역으로 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질의를 드렸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아니도록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222쪽, 국제통상과 고양 MICE산업 지원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그 위원명단하고 프로필, 그러니까 경력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토론회 참석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토론 참석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교류위원회 워크숍이나 6.15공동선언 세미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관련되는 분을 초청하는 것이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은 사실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필요한 사항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지요. 500만 원 가지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상당히 의문시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그동안 워크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세워 가지고, 아니 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두 번 정도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가동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이런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감액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한 번 더 추진을 할까 하는 예산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정책토론회의 효과가 있느냐,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 어떤 안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중앙정부가 아닌 다음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방송영상통신과 218페이지 성립전 예산인데 시책보조금이 7억 맞습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이영휘위원

저희 입장에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여태까지 4회까지는 파주에서 영화제를 시행했고 주관은 경기도의 경기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조직위원장이 요즘 스캔들 나오는 조재현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간에 4회까지는 파주에서 하다 보니까 관객의 유치가,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고 더군다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상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고양시에서 영상산업 발전의 기본이념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죽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고양시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잘 참여를 못하는 것이 파주에서 4회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없을까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지요. 일단은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것이 일반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고 사실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각국의 국제적으로 다큐에 대한 영화, 특히 분단국인 DMZ라는 주제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데, 과연 성공의 여부가 관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호수공원, 롯데 라페스타 쪽을 주무대로 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주내용은 다큐라는 것이 개인이 영화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요즘 우리 독립영화라든가 사실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저예산으로 만드는데 판로 개척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DMZ 관련은 이 주제가 DMZ라는 게 평화, 그 안에 사는 생명, 서로 국제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참여함으로 해서 다큐 제작을 하는 사람도 판로가 개척될 수 있고 국제적인 경기도의 영화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4회를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이 예산이 8억이지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우리 시비까지,

이영휘위원

그럼 이것이 1회성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입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 요구한 것은 우리가 추경에 1억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올해 경기도에서 추경에 신청을 해 갖고 경기도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서 추경에 예산확보의 가치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한테 시책추진보전금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매년 조금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7억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은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해 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 영화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순수한 1억입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한 그 금액밖에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금액은 많은데 일반인들에게 전체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이것이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것이 매니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오는데 고양시의 주민들이 영화 쪽으로 지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다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궁극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것이 전체에 알려져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양시에 와서 만약에 상영을 하거나 다큐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참석인원이 없으면 파주나 고양시나 별다른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의 성공률을 보장하면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홍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이것이 상영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이것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약 7일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7일간은 영화 상영 계속하고 관객유치를 위한 부대행사들이 많습니다.

이영휘위원

좌우지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금 7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그 7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20억이 있고 이번 추경에 7억을 세웠는데 한 5억에 대해서는 법곳동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2억은 대자동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대자동 쪽에 2억 5천이라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혐오시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2억하고 또 본예산에 2억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억 예산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7억 중에 5억은 법곳동, 2억은 대자동이라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장님, 223페이지에 보면 대화로 확장 공사, 이것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대화로 확장 공사 98호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길용위원

예.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자유로 이산포IC에서 국제전시장 입구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존 공사가 끝난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5쪽 지역경제과 예산 관련해서 총 27억 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지요? 시비 말고 국비,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이번에 5억 들어왔습니다.

김영빈위원

전체 27억 중에 그럼 22억이 시비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빈위원

어쨌든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몫을 떼어서 복지정책과로 가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도시가스 공급이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목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 공급이 돼서 이것 올라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국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런 사업예산이 세워져서 조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곳, 사업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가 세워진 예산만큼은 빨리 빨리 집행돼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국 과에서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난방비 절감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 하셨어요.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구용역비가 하나 올라왔어요. 204쪽 지역경제과님, 고양시의 가구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고양시가 가구단지산업이 미약한 관계로 그런 용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활성화 방안 용역이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고양시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경기도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럼 용역결과 끝나면 보고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선주만위원

경기도 용역 끝나고 보고회가 언제쯤, 시기가 언제 잡혔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8월 예정 중에 있는데 늦어져서 12월 예정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도에서 연구용역 보고회가 마무리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예산으로 부담해야지, 그것 연결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경기북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주만위원

북부지역 전체를 포함해도 지금 지역경제과 올라온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용역결과가 끝난 다음에, 이 추경은 진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상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것이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 21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액이 2억 7,370만 원, 전체 이 금액이 맞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5대 때 환경경제위원장이나 상임위 활동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에 형평성이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 선정사업 결정에 대한 편성표를 봤어요.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네요. 2014년도 선정사업 총액 2억 7,370만 원 중에서 일산동구 고봉14통 두테비 마을안길 포장공사 1,844만 6,980원, 그 다음에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능곡시장 입구 인근 벽화사업 및 화단 조성사업 해서 300만 원, 교육문화국 교육지원과 홀트 복지센터 놀이시설 개선공사, 탄현로 42 1,912만 4천 원,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백마고갯길 보행자 환경개선공사, 백석동 1408번지, 2억 3,87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당음마을 입구 안전펜스, 당음마을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송산동입니다. 가좌동 597-1 2,100만 원, 덕양구 건설과에서 원신3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1,400만 원,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총 2억 7,370만 원이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와서 각 부서별로 배분해 드린 것이지요? 이 금액이 맞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 자꾸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셔서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근거.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근거에 보면 종류별로 2가지가 있어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특별지원사업은 내용이 뭐냐 하면 ‘발전소가 추가 신설되거나 증설, 또 시 준공연도에 발전소가 건설되어 1.5% 이내로 지원금을 확정하여 해당 발전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여기 백석동 열병합발전소 증설해서 새로 사업 시작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선주만위원

열병합 발전소, 일산 백석동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때 지원사업 받았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계속 받았습니다, 지원사업은.

선주만위원

아니, 기본지원사업은 계속 받았는데 특별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별도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추가 신설되거나 증설, 이럴 때에는 1.5% 이내로 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증설한 연도부터 해서 지원 금액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것 찾아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 심의하지요? 각 부서별로 심의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심의는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이 배정이 되면 실·과·소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접수받으면 각 부서에서 여기 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경 5km면 열병합발전소 근거리 5km면 고양시 전체가 거의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보면 그전에도, 과장님 있기 전에도 거의 일산 쪽에 편성을 다 했습니다. 특히, 백마고갯길 보행자 환경개선공사, 먼저 번에도 이것 때문에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2억 3,870만 원이 한 군데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예산이. 거의 60~70%가 그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또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괄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안이나 대책마련을 강구해라, 강구해라, 제가 누누이 5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혜택 받고 싶어 하시는 동이 한두 군데겠어요? 몰라서 지금 안 받는 것 아닙니까? 홍보도 안 하고, 각 부서별이 아니라 각 동별로도 연락을 하고 홍보를 해서 각 동네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안길 공사라든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계시지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농로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사업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못 깐다고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한 군데 집약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꼭 잘 검토하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아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3쪽, 도비보조 반환금, 이것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1공구는 2008년 2월 15일 준공이 됐고 2공구는 2011년 11월 28일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그 공사를 마치고 나서 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시기가 200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7년 4월부터 1공구가 시작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사업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선주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공사가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인데 이미 공사를 마친 사항에 대해서 도비결산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도비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가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우선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

복지정책과 618페이지, 금액은 사실 크지 않은데 기정 600만 원 편성했다가 500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는 어떤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링 제도는 생활공감정책 제안이나 시정 소통 촉진 및 정책 조성, 현장점검, 희망 메신저 등의 정책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는 지금 50명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성과를 보면 정책제안이 제안채택이 17건 있었고, 민원 신청이 500건 있어서 정기적으로 1회씩 모임도 하면서 또 나눔 행사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반찬 나눔 및 덕양노인복지회관 배식봉사를 월 1회씩 하기도 하고, 경기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제4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온라인·오프라인 활동 보상금 및 워크숍 여비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원이 제외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은 일반 모니터링하는 주부들의 정책 제안이 아니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 제도라고 해서 각 지역에 계시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정책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민원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하시고, 또 각 부서로 통지를 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회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명분은 좋은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동 주민센터에도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도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주부 모니터단이다, 시민모니터단이다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가 예산을 적정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도 주부시정모니터링단이 있고, 지금 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 지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고양시 10개 보훈단체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 2개 단체에서는 거동도 불편하고 또 고령회원들의 행사 참여라든가 병원 이송 등을 이유로 차량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와 2012년도에는 상이군경회에 스타렉스와 그랜드카니발을 지원했습니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금 84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열다섯 분의 상이군경자나 거동 불편자들도 많이 계신데 특히 이 단체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나 다른 보훈단체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 있는데 자가로 운영하고 있었다가 그것이 폐차 직전에 있어서 부득이 차량을 지원해 주면 이 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또 시에 많은 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돼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10개 보훈단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차량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고엽제전우회에 2010년도에 스타렉스 12인승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상이군경회에 그랜드카니발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4개 시·군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10개 중에서 2개만 지원이 됐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앞으로 상황을 보면 10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보훈단체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하시다가 희생을 하시고 가족들도 모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0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집기 구입이 53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저희 시에는 구성되어 있는데 추가 신규채용된 직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무용 집기 구입이 필요해서 5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성사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내에 있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국장 1명, 간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분들도 우리 시에서 지원 받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638쪽에 벽화조성 및 화단조성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돼서 내려온 거죠?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벽화 조성 및 화단 주변 조성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저희 시가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능곡시장 입구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능곡시장 주변에 이 사업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 벽화사업 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선정된 지역은 문촌9종합복지관에서 능곡거점센터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능곡시장 입구 벽화사업 및 화단조성사업 해서 그 밑에 벽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것이 능곡시장에 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능곡시장 주변에 벽화조성사업을 기 시행한 곳이 없냐는 것입니다. 모르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도 듣긴 들었는데 위치를 자세히 모르는데, 이 지역은 중복된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젓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 목을 달리 해서 올라온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짚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 차원에서인가 아마 이 예산이 한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시행을 해서 처음에는 좋은 모습이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또 어떤 의도에서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부서별로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반영할 수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수립하게 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능곡동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공문을 보냈을 때 저희가 능곡시장 입구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쓰레기가 많이 무단 투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화단조성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 300만 원을 특별회계로 받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구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장마당 그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능곡시장 입구입니다.

선주만위원

문촌사회복지회관 그 근처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시장 쪽 말씀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들어가는 입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650쪽에 국고보조금 내용이 있는데, 제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세입 부분 말씀입니까?

선주만위원

예. 세입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국·도비 보조예산사업으로서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냉난방비, 간식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법인 어린이집 말씀이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법인 어린이집이 지금 1개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딱 1개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1개소가 희망의 어린이집이라고 관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654쪽 하단에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음향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백마역 청소년카페 음향시설 설치공사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 8천만 원 중에 백마역 청소년카페 음향시설 설치를 위해서 3천만 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영화 프리젠테이션하고 음악 등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이 시설이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죠?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2012년 7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영빈위원

공간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경의선 백마역사 2층에 120㎡……

김영빈위원

그러면 3.358로 나눠서 계산하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한 40평 정도 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 목으로 보면 음향시설 설치 목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액수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3천만 원으로 40평의 공간에, 보통 음향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상식으로 하면 일부 스피커에 부자재 비슷한 정도의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프리젠테이션, 음악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음향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40평 공간이면 (회의장을 가리키며) 이것보다 작은 공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음향시설로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라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세울 수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618쪽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은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누구의 자산이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이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할 때 필요한 차량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도 하시고, 회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김윤숙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2012년도 주요활동사항으로는 환경정화활동이라고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창릉천, 공릉천 맑은 물 가꾸기 사업, 또 9월에는 공릉천 환경정화활동, 10월에는 창릉천 유해풀 제거 및 하천정화사업, 11월에도 경기연안 팔당대교 하류의 하천정화사업을 했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우리국토탐구라고 해서 독도나라사랑지킴이 사업을 8월 7일부터 8일까지 했습니다. 또 10월에는 우리국토탐구를 설악산에서 고양시 장애우와 함께 대청봉 등반하는 자원봉사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방범순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참전국가유공자 찾아가서 장수·영정사진도 무료로 촬영해 주고 있고, 지난번 볼라벤 때는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꿈터라고 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위문품 전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도 하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창릉천, 공릉천 같은 경우는 고양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비를 고양시에서 다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는지 그 내역하고,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금 고양시하고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동구청 같은 경우 문화공원인가 거기도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도대체 고양시하고 사업을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자원봉사하고 겹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 그리고 차량을 지원 받은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서 차량 지원 받은 것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였나, 정확하게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명확히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안보단체가 있고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는 우리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연로하셔서 운전도 못 하십니다. 그중에 보훈단체에서는 유일하게 특수임무유공자회 분들이 연령층도 높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낮은 분들이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장 이동이나 아니면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을 해 준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맑은 물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순찰을 한다든지 방범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3대를 지원해 줬다, 안 해 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주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관리자, 학부모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하고 학부모 교육력 향상 교양 아카데미 예산이 없던 예산인데 하겠다고 새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먼저 관리자, 학부모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교육의 불신과 증가로 인해서 교육 양극화가 발생해서 공동체 붕괴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래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서로 공감하는 교육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나눔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간 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역할 제고로 민주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 지성이나 배움 증진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시키며,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서 단위 학교별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력 향상 교양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현장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과 통제, 빈약한 협력체계, 국영수 몰입식 교육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활성화를 위해 교양강좌 개설을 통한 학부모 리더십을 제고하고, 교육정책의 이해 증진을 통한 효율적인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을 유도하고, 교육 현실의 바른 이해로 학교 구성원간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학부모와 가정 교육력 제고로 자녀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올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교육을 교육청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방문해서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고 2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학교의 노후화 자체가 엄청나게 진행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화장실 그리고 옥상의 누수 문제, 그리고 특히 바닥이 고르지 못할 정도로 마루바닥이 올라오는 현상,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육현장에 가봤는데, 과연 초등학교 진로를 위해서 어머니가 배워야 될 부분을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또 어느 교육위원님이 참석하셔서 1시간인가 몇 시간 또 교육을 하고, 나머지 관계되는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날짜도 보니까 내년 2월 며칠까지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뭐냐 하면,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준일이 2월 28일인가 그런데 그 2월 안으로 이 교육일정도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관장 또는 모임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과연 왜 지금 세워져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예산을 말대로 학부모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육력 향상 교양 아카데미를 한다는 제목을 바탕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왜 하필 이 추경에 예산을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학생들은 화장실을 안 가요. 꾹꾹 참고 집에 와서 화장실 갑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왜? 배변을 제대로 못 보니까 아프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신도시뿐만 아니라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 매칭펀드한다고 하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실시한 것 있는지 한번 보세요. 50%도 실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잡아주면 뭐합니까? 경기도 자체 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도 못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시설 예산이 없다고 못 하고 있는데 여기 1,300만 원씩, 600만 원씩이나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도 추경 예산에. 아까 전에 와서 얘기하는 분들 자체도 참 문제예요, 이런 게.

경주

김경주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경주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정말 전적으로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학교의 시설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예산들은 각 학교마다 우수 사례나 이런 내용들이 공유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이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간담회 결과 필요성이 또 제기돼서 시에 요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모든 분들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 자체가 삭감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상임위 위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3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여기 2회 추경에 반영한 다목적체육관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돼서 금번 매칭사업으로 저희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벽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10억 7,100만 원 나왔고 시비가 5억 4,000만 원 부담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2개 사업도 거의 동일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한 건당 금액이 15억?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15억에서 17억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예년에 지원한 것은 그 이상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건축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좀 차이가 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교육청에 자금전도를 할 경우에 아마 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겨울 공사는 안 할 거죠?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동절기 공사는 안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다목적체육관 지원한 전체적인 숫자 파악이 되고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다목적체육관은 초·중·고 합쳐서 88개 학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체 학교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50%가 넘습니다.

이영휘위원

다른 시설은 열악한데 다목적체육관 있으면서 배부른 학교는 배부르고 또 배고픈 학교는 배고픈 것 아닙니까? 시설에 차이가 있어서……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각 초·중·고별로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시비가 투입되는 대응사업인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다목적체육관은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다소의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고, 특히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전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은 시민하고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다목적체육관 공개를 난색을 표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본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 보안 관계나 시설물 유지 관계 또 사후 마무리 관계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항상 건물관리인원이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죠.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시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학교 가서 보면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 나고 자녀들한테 관심이 많이 생지 않겠습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 94페이지 위시티 배드민턴장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위시티는 백석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식사동입니다.

이영휘위원

그 규모나 회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시티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식사지구조합에서 배드민턴장하고 일부 탁구장 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이 배드민턴장만 음향시설이 설치가 안 된 상태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나 행사를 추진할 때 안내방송조차도 불가능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배드민턴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의 면적이 870.27㎡에 코트 4면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건평이 그렇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1층 면적이 870.27㎡니까 약 200……

이영휘위원

몇 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코트가 4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회원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회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안 가지고 들어 왔는데 굉장히 활성화돼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지역구 거라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689페이지 송포 백송 주변 정비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채우석입니다. 지금 천연기념물인 송포 백송나무는 당초에 나무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고, 관리를 안 하니까 무단투기가 많아서 이번에 국비 지원 받아서 주변을 제대로, 아마 최초로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고 고양시 나무인 만큼 주변을 제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689페이지 사적지 정비에서 산영루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채우석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223호인 북한산 산영루 복원공사 사업입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전액 시비 4억을 들여서 산영루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국토교통부 광특회계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당초 시비 4억에서 2억 5천만 원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광특회계로 하고 시비는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빈위원

이 산영루 자체가 건축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채우석문화예술과장

50㎡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3.358로 나누면 16평 정도 되나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빈위원

전체 사업비는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5억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평당 공사비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빈위원

이 산영루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당 건축비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진행 과정에서 특별하게 챙겨야 된다, 목재 하나하나, 기와 하나하나를 쓰더라도 그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목재도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금강송을 써서, 금강송이라는 게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이나 문화재에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콘크리트 건축을 하면 20년 지나면 다시 짓는다고 안전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 같은 것 보면 30년, 40년 되면 새로 부수고 짓겠다고 안전진단 용역부터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목재 하나를 써도 제대로 쓰도록, 이것이 평당 3천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평당 300, 400이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영루는 한옥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빈위원

굉장히 전문가적 판단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지만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이 예산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예산이 세워져서 잘 추진되는 만큼 부서에서 각별히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북한산에 등산을 하시는 분 중에 이런 것에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엉터리로 하는 것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관광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94쪽 신한류 관광마케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저희 과에서 2회 추경에 올린 신한류 관광마케팅은 고양시 관광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외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국내 인바운드여행사 또 국외 현지 아웃바운드여행사에 고양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유튜브와 SNS를 1,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한류월드의 관광상품을 500만 원 정도 쓰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 고양시가 신한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일산동구, 서구 쪽에 한류월드 단지가 있습니다. 그 한류월드 단지에 현재 원마운트, 엠블호텔, 아쿠아리움이 건설되고 있고 이미 준공이 끝났습니다. 또 2016년에서 2017년 초반에는 K-Pop 아레나가 또 준공됩니다. 그런데 그때 신한류 관광을 준비하자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국내외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윤숙위원

이 목적이 뭐죠?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객 유치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는 해외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유튜브에 띄워 놓으면 세계인구가 약 10억 정도가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김윤숙위원

이 신한류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목적하고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체육친흥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위시티 배드민턴장 음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 배드민턴장을 저희가 인수받은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김윤숙위원

몇 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2년도에 식사지구조합으로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때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배드민턴장 중 거기만 유일하게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향시설만 이번에 설치해 드리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윤숙위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부실했던 게 아니라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아예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688쪽 맨 하단에 행주서원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채우석입니다. 2013년 도지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행주서원 주변에 담장 내외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행주서원의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그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배수로 정비공사에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일단 도비 70%를 받아서 담장 내외 배수로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전액 시비로 9,000만 원이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선주만위원

9,000만 원 중에서?

채우석문화예술과장

9,000만 원 중에서 도비는 6,300만 원이 되겠고요, 시비는 2,7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그 옆에 시정연수원이 있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행주서원 옆에 시정연수원이 있잖아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 시정연수원 연결도로는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덕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천 분야는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닙니까?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래도 행주산성과 연결된 부서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행주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입장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윤승위원장

위원님, 행주산성에 대한 질의는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여기 문화예술과 담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예술과 관련 부서가 행주산성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우석문화예술과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정책적인 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산업이라든지 우리 관광개발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행주산성 자체 내 유동인구라든지 주변 활성화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시민 입장료가 얼마지요? 모르고 계세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고양시민은 지금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타 지역 사람들은? (……) 이 내용을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민 입장료라든지 입장료 수익 부분을 고양시 자체 내에서 관리하면서도 그것을 전부 못 가져오잖아요?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게 경기도나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료도 우리가 관리하면 수입을 우리 시에서 다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정확히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료 수입 부분도 아마 위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차라리 국가에서 지정했으면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역경제라든지 관광산업개발에 많이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앞서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4쪽 체육진흥과, 위시티 배드민턴장 음향시설 설치사업이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빈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시설 인수를 받을 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지요? 그냥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서류상으로만 받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확인을 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장확인을 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음향시설이 필요하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데, 당시에 이런 음향시설이 필요하니까 보완해서 시설인수를 받으면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시설 인수를 받을 때 꼼꼼하게 받으면 시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이것은 1,000만 원에 국한되는 건데, 제가 다른 것을 보면 몇 억의 추가예산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꼼꼼하게 보완해서 받으면 추가로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서 직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음향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보완을 해 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본 시설은 사실 공원관리과가 기부채납을 받은 주무 부서였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년도부터 고양시에 있는 16개 배드민턴장을 체육진흥과에서 전부 시설관리를 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시티 같은 경우 1층은 배드민턴장 4면이 있고, 2층에는 또 탁구장이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기부채납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받을 때 음향시설을 그 안에다가 같이 설치하게 했다면 지적하신 대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화살이 체육진흥과로 갔는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으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제2자유로에 대한 부분을 건교위에서 쭉 보니까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시설이 엄청 많은데 그냥 막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불합리한 부분들은 시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요. 일부 제2자유로 본선에 붙여주는 진출입로나 IC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이 정도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때 제2자유로 같은 시설인수를 받을 때도 그렇게 보완해 달라고 의견을 내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 추가로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님께 화살이 갔는데, 고양시 전체적인 시설 인수를 받을 때 꼭 참고를 하시고, 제2자유로가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였고 우리가 분담금을 한 800억을 냈어요. 도비가 한 800억 정도 되고. 그런 것을 기부채납 받는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전문적인 판단을 하시고 아무튼 꼼꼼히 챙겨가지고 추가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경주

김경주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경주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민간이 참여하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쪽 환경보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해서 3,696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 예산은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우리 시에는 석면피해 구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석면피해구제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살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만 피해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지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석면피해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고양시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셨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면 그분이 다시 또 우리 자원이 되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현재 고양시에 피해 주민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요양생활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분은 외지에서 유입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발생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고양시에 사시면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해보상 비용 자체가 국비가 90%이고 경기도에서 5% 시에서 5%,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주로 국비사업이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39쪽 장항습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기정액 2천만 원이 전액 감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장항습지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시책추진비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하구 부분에 대한 람사르습지 지정 사업 자체가 환경부 쪽에서는 김포, 파주 지역을 연계한 전 구역을 5개 습지구역 전체를 다 람사르로 지정코자 하고 있는데 실제 김포나 파주지역에서는 개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있고요, 김포지역에서 지금 군부대 철수를 예견하고 당초에는 금년도에 철수 예정이었습니다만 군사대체시설인 수중감시장비가 불합격이 됐답니다. 상당히 정밀한 장비인데요, 그게 불합격됨으로 인해서 철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금년도에 장항습지를 대상으로 6억 8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탐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조차도 아직 투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제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김포나 파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논리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금액이 많은 예산 2,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좀 더 검토가 됐으면 기정액이 편성되었다가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람사르습지 등록 시책추진비 2억과 관련해서 240쪽을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동물도감 제작, 식물도감 제작, 교육교재, 생물모니터링 등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다 사용한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산 편성은 전체 2억을 받아서 금년에는 3천만 원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명시이월코자 해서 예산안 245쪽 명시이월조서에 담았습니다. 이 사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할 3천만 원 예산은 어느 몫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빠르면 금년 내에 람사르에 등록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람사르에 등록되면 바로 홍보 및 안내책자,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2천만 원, 그다음에 망원경 등 탐조장비 비용으로 한 1천만 원 정도를 우선 집행해서 람사르습지에 대한 홍보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홍보사업은 직접 수행하실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나머지 식물도감이나 동물도감 이 부분은 시가 직접 수행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공모해서 위탁을 하실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환경유역환경청하고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청소과 259쪽에 보면 가로환경 관리라고 해서 노면청소 민간위탁이 있고 자유로청소 민간위탁이 있어요. 이 자유로청소에 잡풀제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잡풀제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잡풀제거는 건설과 쪽입니다.

김영빈위원

건설과 무슨 팀에서 하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청소과에서 잡풀제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나?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260쪽에 보면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일전에 화재난 곳이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송택지지구하고 원흥지구에 입주하면 이쪽에서 다 처리하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고양바이오매스시설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요, 종전 계획에 의하면 금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준공시한이었는데 지난 7월 15일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서 준공시점은 내년 3월경으로 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매스의 위탁운영비, 준공처리한 이후의 위탁운영비를 감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에서 시험가동기간 중에 처리하고 있던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일부와 운반처리비 같은 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관내에 있는 사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사설 처리장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에 있는 에이텍이라는 음식물처리장하고 청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기존 처리시설이 그런 사고 없이 준공된 것을 전제로 하는 비용보다는 증가됐네요, 사설 처리장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비용부담 문제는 다소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비용 증가된 부분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바이오매스시설에 대해서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비용은 시공사인 그 회사에서 모두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이오매스 준공으로 인해서 처리되는, 즉 다른 사설기관으로 가지 않아도 될 음식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그 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결과는, 지금 반은 받아낼 수 있다, 반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세 군데를 받았는데 세 군데가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변호인 자문을 저희가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위치에 LH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수질복원센터가 같이 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쪽 인근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부 지역주민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주민요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책위가 마련돼서 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진행사항은 해결된 게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다른 두세 개의 하수시설에는 기본으로 운동장 시설을 갖추고 있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농구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일정부분 할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시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은 전무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진행될 것인지……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시설 건설을 하면서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하고자 바이오매스시설 부지 내에 간이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자전거시설, 공원, 인공암벽등반대, 휴게시설 등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규정된 만큼은 설치를 했는데, 그밖에 최근 들어서 창릉동에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삼송이나 지축지구에 이런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체육센터라든지 또는 축구장 등을 최근 들어서 요구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LH공사와 총괄부서에서 기초 기획할 때부터 설계를 해서 넣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수질복원센터하고는 업무가 나눠져 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수질복원센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창릉동에 가서 주민들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LH하고 우리 사업부서하고 연관되는 부서에서 가능한 사업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 준공된 이후에 또 시에서, 지금 LH에서 수질복원센터를 설치하면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부채납을 받은 후 주민요구가 있으면 체육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돼요. 민원요구가 있으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피시설이고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분들은 이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사업장 내에서는 특별하게 냄새로 인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해도 운반되는 차량의 냄새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불편한 만큼 주민혜택을 주라는 요구니까, 나중에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나서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또 시비가 들어가니까 LH시설을 인수받기 전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청소과 260페이지에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 9억 3천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돼서 6억 3천만 원으로 계수조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남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억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3억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하려는 내용은 법적으로 3년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비산재 등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거기에 코코스라든지 활성탄, 석회석 등 이런 기본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 자재가 7.7%, 약 8%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세하고 가스비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 세 가지 큰 항목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물론 설득을 잘 못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사로 금년도 3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작년도에 96억을 가지고 대략 평균치로 했는데 이 9억 3천까지 하게 되면 약 106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관리공단보다 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상당히 비싸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기계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용이 일부 들어갔고요, 용융로 냉각장치가 파괴돼서 고치는 동안에 가동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라든지 열이 덜 나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이런 비용이 상승되고,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공사가 맡았지만 이게 대규모시설이고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채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안정화단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소각장이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고요, 이 사항 말고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나 식사지구 아파트 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덕이지구는 그게 정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1년에 8억 정도 들어가는 것.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자동집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길용위원

예. 그게 식사지구는 운영이 된다고 하고 덕이지구는 지금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이왕 예결위에 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거기는 자동집하시설입니다. 말하자면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면 그게 석션으로 빼서 일정한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분리돼서 외부로 반출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다른 데하고 다른 게 그런 기계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쓰레기봉투 값만 받아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수를 받되 여기에는 할증률을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쓰레기봉투가 54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40% 정도를 증감해서 받는 것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식사지구 주민협의회에서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은 다 똑같이 받는데 우리 고양시만 할증률을 받느냐라고 해서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거의 30에서 40% 범주 내에서 할증해서 받는 것으로, 그런데 현재 쓰레기봉투 값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쓰레기봉투 값을 식사지구만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왜 그 금액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이 왜 가동이 안 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는 자동집하시설이 식사지구와 마찬가지로 다 건설은 됐습니다마는 연간 운영비용이 7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덕이지구 주택사업조합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덕이지구에서 넘겨주지도 않았지만 구축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인수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 시설에 대해 250억 자부담을 들여서 했고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시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도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당시에 식사지구하고 8억씩 16억의 세금이 나가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식사지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덕이지구는 250억짜리가 녹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냥 녹슬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방치하실 거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끌어들일 것인지 이런 대책을 만들어줘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안 하니까 우리는 말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건립을 한 건데……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덕이지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는 그나마 업체가 아직 남아 있는데 덕이지구는 다 도망을 갔어요. 우리 덕이지구는 지금 예치금까지도 다 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쓸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있는 돈도 시장님이 부서별로 나눠줘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분양도 잘 안 되어 있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몇 사람 대표들만 계속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아무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가급적 질의를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식사동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는 지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아마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때 60:40이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왜 그렇게 정해졌느냐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정해졌던 거예요. 예결위원장님이 예산심의하고 관련 없는 질의는 좀 자제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식사동이 됐든 덕이동이 됐든 지금 재조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미 그 당시에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놓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무슨 재조정을 한다는 얘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쓰레기봉투 값에 얹어서 할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려면 당연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재산을 인계받을 때 6:4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6:4를 관철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물론 전체를 다 안 내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간격을 조금씩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우위원

아니, 이미 그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협의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간담회를 할 때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화우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면,

이화우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6:4를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강성으로 타 시군의 예를 들면서 타 시군은 당연히,

이화우위원

아니, 타 시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고양시 전체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 편의,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집안에서 투입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얻는 수익이잖아요. 자기들 편리이고 자기들 환경권이고. 그런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 고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것을 보존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그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6:4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큰 틀은 저희가 유지하면서, 만약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20%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올릴 때 그 금액이 정확하게 6:4로 딱 안 떨어집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봉투 값을 올리는데 그에 따른 어떤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 논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 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것 같으면,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해 달라고 하지. 그리고 시 입장에서도 돈이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너네 쓰레기 처리하는 것처럼 다 시에서 부담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분들 논리는 이렇더라고요. 자동집하시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내용이라면 그런 부분이 맞는데, 조례로 반드시 설치하게끔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로 설치하게끔 의무화 규정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더라고요.

이화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건축법상 그 당시에 임시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이 있었지요. 그 규정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대표성을 띤 주민들이 인감까지 첨부해서 같이 협의해서 맞췄으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가야지 그것에 대해 다시 거론되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될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그쪽 주민들한테는 칭찬을 받겠지만 그 외에, 아파트단지가 식사동만 있습니까? 고양시 내에 있는 다른 전 아파트 주민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쪽에 다 충당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한 사항을 왜 재조정한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청소과 260쪽 잠깐만 봐주세요.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가 났는데 시장님께서 원인규명이라든가 원상복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저녁 10시 반에 화재가 발생됐는데요, 화재가 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도 관계당국인 소방하고 경찰에서 화재 원인과 결과 발표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바에 의하면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소방이나 경찰당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 요인을.

선주만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위탁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바이오매스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선주만위원

아직 결정된 업체는 없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준공이 되면 3년간 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협약상?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선주만위원

지금 준공한 시공사가 태영건설이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시공사가 태영건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고양시의 일일 음식물쓰레기 발생양, 거의 한 26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불이 나는 바람에 단지별로 전화가 와서 음식물쓰레기 왜 안 가져가느냐고 민원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후에 원인규명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왔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운영비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즉, 소각장 시설은 지난 2010년 3월 15일 날 준공한 이후에 성능보증기간도 3년으로 금년 초에 다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 오면서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줄곧, 2010년도에는 한 80억 6,200만 원, 2011년도에는 88억, 2012년도에는 96억 8,000만 원, 금년 역시 작년과 같이 예산이 96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당초 한국환경공단에서 2011년도부터는 123억, 2012년은 133억 9,60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또 의회에서 계속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줌에 따라서 매년 환경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자체비용을 좀 더 넣어서 쓰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군다나 성능보증기간도 지나고 법정비용에 소요되는 일반용역비라든지 또 쓰레기 소각에 필요한 부자재, 즉 코크스라든지 석회석 등 자재의 단가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보수비용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소각 용융료의 가스사용 증가에 따라서 금년도에 동력비도 많이 증가하게 되어서 최소한으로 비용을 억제하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 추경에 부득이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 정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위탁관리하는데 이 운영비가 만약 삭감되면 지장을 초래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넓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예산이 삭감되면 ‘피해를 줍니다’라든지, 아니면 ‘괜찮습니다’라든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9억 3,000만 원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화를 내서 미안하네요. 259쪽에 청소과인데, 자유로청소 대행사업비 이게 연간 계약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연간계약 단가가 기존 기정액 13억 5,900만 원에서 15억 100만 원으로 한 1억 4,2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청소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오는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2015년,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6월 30일까지 2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자유로청소는 2개 구간이 있습니다. 제1자유로 청소하고 제2자유로 청소,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2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2개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연간계약으로 2년을 계약했다는 얘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금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면?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이화우위원

계약을 했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년 계약을 했다는 것은 2년 동안 이 연간 단가로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된 거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이 자유로 대행사업비는 2년 계약을 했지만 연연이 세워서 매년 지출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1억 4,200만 원이 증가되는 요인은 5~6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모두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업체의 직원들한테 나가는 주유수당이 누락됐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주유수당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시에서 누락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입찰 들어오는 업자들이 누락시킨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설계과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시에서 누락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했네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증액 편성이 된 거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했을 때, 환경에너지시설이 원래는 환경공단에 위탁하다가 2013년 3월부터 도시관리공사로 변경해서 위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변경하는 사유 중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청소과가. 그리고 시 직영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실시공과 준공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소각량도 줄어들고 운영비용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왜 위탁을 준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공사로 왜 위탁을 준 건지, 뭐 때문에 위탁을 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도시공사로 금년 3월 11일자로 외탁이 됐는데요, 먼저 환경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때, 3년간 계약이 만료됐는데 환경공단은 저희하고 외탁비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소각시설에 대한 설계치라든지 또는 기준치가 밑돈다고 해서 공사비도 덜 줌에 따라서 시공사인 포스코와 환경공단하고 소송도 진행 중에 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외탁을 줘서 해 나가는 게 상호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하니까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도시공사로 외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분명히 운영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소각량도 적정관리하고 대기오염 물질 발생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환경공단이 위탁을 했으면 본인들이 이 시설을 준공해 줄 때 감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책임도 없는, 이 시설을 준공하고 감리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무슨 책임을 어떻게 묻게 한다는 겁니까? 분명히 환경에너지시설을 설치할 때 흑자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토커방식으로 한 것보다 지금 두 배 이상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자체도. 그러면 그렇게 감리·감독한 환경공단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왜 아무 책임도 없는 도시관리공사가 환경에너지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제 구입에 대해서 금년도 전체 예산을 얼마 상계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약 3,000톤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양시 전체 재고량이 한 4,000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서 한 1만 1,000톤 정도 구입하면, 우리가 작년에 쓴 게 염화칼슘을 한 1만 1,500톤 썼고요, 그다음에 25㎏짜리로 한 1,500톤 써서 한 1만 3,000톤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 봤는데……

이영휘위원

제가 나름대로 예산서를 봤을 때는 금액으로 한 40억 원이 넘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1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라든가 아니면 저장에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올 추경에 하는 게 내년도에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구입을 하면, 우리가 비수기 때, 7~8월경에 사면 톤당 한 30% 정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 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설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제설을 그렇게 하는데 기후라든지 자꾸만 증가되는 게 사실이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환경 차원이라든가 여러 모로 봤을 때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도로공사라든지 사례를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코일을 깐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마 벤치마킹을 하면 서유럽이라든가 러시아 쪽, 그쪽은 우리보다 위도상으로 높기 때문에 제설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당장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설날하고 삽, 제설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3개 구청이 약간 다른데 회사의 영향인지 아니면 규모,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견적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도로정책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액되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연결도로는, 당초사업은 사후에 시행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행자 부담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중부대학교의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 자체는 중부대학에서 100% 대고,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도로를 직접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라,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공사 자체를, 모든 사업을 도시관리공사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중부대에서 직접 해서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라 도로개설 공사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중부대가?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중부대가 100% 사업비는 부담하고, 개인사업자가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 토지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관에서 위수탁 협약을 하면 관의 평가에 의한 행정 행위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수탁을 한 건데,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건축허가가 났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건축허가가 난 것을 보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개교하는 거에 맞춰서 도로계획만 했고, 건축이라든지 다른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건축허가가 났는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 인허가는 아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414쪽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5억 4,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기정액 8억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정해서 집행된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선정되어서 집행됐습니다.

고은정위원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 전년도 예산이 남아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 증액되고, 그리고 선정 당시에 예비로 했던 LED 교체공사나 이런 부분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관리방안 검토 용역 1억 4,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관리방안 검토 용역은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넘어오는 길목에 아울렛매장하고 탄현역사가 생기면서 주변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고양시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난립되어 있어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이번에 관리방안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규모보다 주변을 더 흡수해서 백화점 식이라든가 아니면 아울렛 식으로 그런 규모로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확정지은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개발 방향을 제시할 건데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아마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권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대략 점포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지금 고양시에 대형백화점이라든가 파주에 아울렛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성을 상실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덕이동 로데오거리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발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점점 쇠퇴하고 어려운 입장인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언제까지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겨줘야 하는가 그런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가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는 로데오거리 일원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현역사가 생기면서 탄현 너머 쪽에도 두산주상폭합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그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저희가 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이쪽 지역이 한 75% 정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시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시에서나 아니면 특히 아울렛매장 같은 데서는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 방향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로데오거리 상가에 나름대로 단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상가협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투입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열심히 할 능력 배양이 안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입장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협회나 그런 쪽이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같이 감안해서, 범위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땅의 주인과 임대하는 사람, 임차인들이 거의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개발의 방식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용역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고민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의 의지가 약한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투입만 하고 나중에 산출물이 없는 입장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 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시에서 만들어주되, 고기를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어느 정도 강구해 주는 입장이 됐으면 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고생 많으신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4,9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산출된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품셈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시설도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이나 보통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최소 단위가 10억 정도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지역의 권역이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714쪽에 일산동구보건소 맨 하단에 보니까 B형간염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이거 주산기가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주사기를 주산기라고 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영빈위원

뭐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B형간염 항원에 양성인 산모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임신했던 산모가 출산하면서 수직감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빈위원

일반 병의원하고 보건소하고 B형간염 백신의 제약사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B형간염 예방 백신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도 가격의 차이가 있겠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거의 백신 가격 수준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행위료, 시술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영빈위원

민간의료기관보다 싼 백신을 접종하지는 않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덕양구보건소에서 간염백신을 세 차례인가 맞았는데, 제가 좀 특이체질인지 항체가 생기지 않고 있어서 다시 맞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맞았으면 항체가 생기지 않았을까? 보건소에서 맞아서 안 생겼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백신의 종류가, 민간의료병원은 조금 비쌀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가 싸서 싼 게 비지떡이 아닌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체질적으로 항체 형성이 되지 않으신 거지, 저희가 접종하는 백신은 민간의료기관도 제품이 똑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보건소에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임대료 820만 원이 왜 경정됐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가 기존 유림회관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주교동 602번지 아래 쪽에 있는 현대빌딩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월 임대료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들어가 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 정책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서 281쪽에 동물등록칩 구입 관련 사업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동물등록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에 한해서는 동물등록을 필히 해야 되는데, 동물등록 방법 중에 피부 피하지방층에 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기를 대면 피부에 삽입되어 있는 칩의 등록번호를 알 수 있고, 소유주가 누구이고 주소가 어디인지 나오게 되는 그 칩을 저희가 구입해서 동물등록을 하려고 하는, 소유주들에게 시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제품의 바코드처럼 그렇게 찍으면 나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고양시 전체 반려견이 몇 마리나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두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빈위원

전액 시비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등록비를 받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등록비를 받는데, 칩은 저희가 구입해서 시술을 해 주고 등록비를 받습니다.

김영빈위원

얼마씩 받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칩 방식이 있고 외장형 방식이 있고, 방식이 좀 다른데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는 저희가 2,000원을 받고요,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는 12,000원, 바깥에 다는 등록인식표는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9,730두가 등록됐고, 등록비용으로 세외수입은 6,500만 원이 징수된 상태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게 되면 거의 이 사업비가 세이브가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받기 때문에 거의 됩니다.

김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장소가 정해졌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있을까봐 제가 여쭤봤어요. 유기견 보호소를 일반적인 장소에 하게 되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센터 내에 하면 특별히 그런 민원은 없을 것 같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민원은 없고요, 성격 자체나 운영 내용 자체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드물다고 봅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축산경쟁력 강화, 요즘에 고양시 축산 정책에서 전년대비 가축 두수가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구제역 때문에 가축 숫자가 줄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양돈만 빼고요.

이영휘위원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주로 어느 것을 말하는지, 젖소 같으면 품종개량부터 유량생산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뜻입니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품종개량보다는 동물을 기르는데 우리가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품종을 개량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료를 지원하는 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가는 겁니다. 품종도 개량해서 생산력도 우수해야 되고 사료비 절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유통도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영휘위원

우리 고양시가 도시근교농업으로 인해서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축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조금만 냄새가 나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것을 처리하자니 양이 많아서 고민인데, 그에 대한 무슨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것은 축사에 축분이 있을 때 거기에 냄새발생을 억제하는 미생물 지원으로, 사료에 섞어주는 것과 분뇨에 직접 뿌리는 미생물 등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료 자급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료작물을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축산 사료작물 일괄 수확기를 저희가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큰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사료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료작물을 재배할 때 축분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생물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것에 주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고 그 얘기를 농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열난방시설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공기열난방시설 지원은 화훼농가에 했었는데요, 농가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 예산이 반납하는 예산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예산 감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연구개발과 296페이지에 선인장전시관 난방연료비, 그 전시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호수공원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난방연료는 도시가스를 사용합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12년 전인 2001년에는 총 사업비가 29억 정도 됐는데 배관 가격이 15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난방비가 가스로 하면 50% 절감이 되는데 지금은 코오롱에서 배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비로 6,500만 원만 있으면 앞으로 연료비는 그것을 설치하는 즉시 한 50% 절감이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온실만 520평 정도 됩니다. 국내 선인장전시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연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은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료비하고 인건비까지 해서 현재 1억 8,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를 쓰는데, 그중 연료비가 앞으로는 50% 정도 절감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즉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이유는 코오롱이 오기 전에는 배관 가격만 한 15억씩 들어갔거든요.

이영휘위원

연료비가 지금 50% 절감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은 경유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스로 교체하면 연료비가 한 50%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마침 코오롱까지 배관이 와 있어요.

이영휘위원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아니, 코오롱까지 와 있고, 이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진행할 겁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82쪽에 수리시설정비사업(대화동 일원)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비 지원되는 것, 내유동하고 대화동 일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화동은 그 위치가 농배수로인데,

이길용위원

농배수로는 알겠는데, 그곳이 대화동 어디냐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화동 마을 이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나중에 메시지라도 좀 넣어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자세한 지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면 맨 밑에 당음마을 입구 안전펜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온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이게 통과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동문1차 아파트 입구하고 덕이동 농로에 창고들이 있는 관계로 차가 자꾸만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누가 자른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잘린 거예요? 과장님이 자른 거예요, 시장님이 자른 거예요? 시장님은 안 잘랐다고 하시던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500만 원 자른 건 없는데요.

이길용위원

그러면 안 올렸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이길용위원

농업정책과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해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찾아서 해 주지, 자른 일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안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려고 놔뒀는지는 몰라도, 이번 예산은 정상적으로 받아서 잘린 것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에 와서도 잘린 게 없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사업은 저희가 자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없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려고 놔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쪽 탄현근린공원조성 시설비 관련해서, 탄현근린공원 1단계 총예산이 147억 4,900만 원이 맞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1단계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예, 전체 사업.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147억이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중에서 지금 시설비가 15억 원인데, 기정액 10억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5억은 김현미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내시한 금액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고은정위원

얼마 전에 탄현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을 오픈했고, 1단계 총 사업비는 65억이지요? 그중에서 지금 15억이 편성되어 있고, 1단계 중에 311쪽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27억 4,075만 6천 원이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1단계 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업기간이 1992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 1단계 시설비의 나머지를 세워서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당초에 1단계가 2015년까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일부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반영해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어쨌든 편성된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해 항상 열의를 다하시는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입장객이 몇 분 정도 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작년 입장객 수가 1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야간개장을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작년 동기 비해서 3배 정도 많이 왔습니다.

김영빈위원

1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약 9,4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1년 세입예산을 1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행주산성에 오시는 분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보통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또 뭐가 있나요? 일반버스가 있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마을버스는 11번, 12번이 있고요, 일반버스는 800번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800번이 일반버스인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1,150원짜리에요, 1,600원, 2,000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일반버스인 것만 알고 요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사업소 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행주산성에 더 많은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활 체험장 운영으로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희 행주산성을 찾는 관람객은 보통 한 번 왔다가 다시 오는 데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20여 년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오면 그냥 단순하게 관람보다는 뭔가 체험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충훈정이 사실상 연간 1회 궁도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공간에다가 일반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활을 쏠 수 있는 체험장을 금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에 상시 운영하는 걸로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자체 내에서 버스로 하는 관광투어가 있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행주산성을 경유해서 가는 코스가 많이 있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는 마을버스 11번 12번과,

선주만위원

아니, 버스 말고, 시티투어를 말하는 겁니다. 행주산성을 경유하는 코스가 많이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거기에 이 활쏘기 체험이 안 담아져 있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번 추경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요,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주만위원

소장님, 저한테 시티투어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행주산성뿐만 아니라 서오능이라든지 경유해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 활쏘기도 제가 그 근처 초등학교에 다닐 때 팔각정이라는, 지금은 허물어져서 없어졌지만, 그 주변에 그것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나마 그것을 경험해 본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시티투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올리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급하게 했어야 하는지,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것과 연계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리자 실비까지 포함해서 531만 2천 원, 이것을 시급하게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번에 궁도협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같이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더불어서 제기차기나 팽이돌리기, 투호던지기 등 민속놀이도 병행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법령을 어기고 이번에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걸 굳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은 신중하게 써야 해요. 이번 예산은 특별한 예산입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성사업소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 행주산성에 오시는 분들 중 고양시민하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입장료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요즘 화장시설도 보면 고양시민에게는 할인을 해 주잖아요. 지금 입장료가 1,000원이에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어른은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300원,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민에 한해서 몇 프로 DC를 해 주면 행주산성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아까 입장료 수익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연간 1억입니다.

선주만위원

18만 5,000명에 1억?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총수익 1억을 우리 고양시에서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문화재발전기금으로 5%가 빠집니다.

선주만위원

5%만 빠져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문화재발전기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문화재청 기금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국비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주산성 관리는 고양시 자체 내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지정한 행주산성이지만,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든지, 국궁장 활체험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은 다 고양시에서 편성하고 관리하면서 국가에서 수익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5%를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나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우리 고양시 담당부서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 시·도의원이라든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갔다가는, 이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좀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고양시가 다 관리부담하고 입장료까지 빼앗아 가면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현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발전 활성화 방안 등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와야 돼요. 무슨 소비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안 오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활 체험장 사업 자체는 잘 했다고 봐요. 잘 검토하셔서, 아까 집행부 담당부서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관광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국가 차원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습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