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와 바쁜 우리의 일상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은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도 바쁜 업무에 항상 건강에 신경쓰면서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안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179회 임시회 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동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왕성옥 의원으로부터 2013년 10월 4일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의안에 대하여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179회 정례회의 시 계류되었던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처리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함께 합의한 대로 사전에 일반적 논의는 마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논의하여 안건 심의의 품격과 질을 높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건 심의 시 설명과 질의를 핵심적이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합의가 안 될 시 불필요한 논쟁을 마치고 바로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1]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장제환·왕성옥·이길용·고은정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순영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김영선·왕성옥 의원 외 6명 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순영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거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관광업무의 위탁과 위탁 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관광정보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윤승 의원님,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부분에서 5항에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 인증마크를 득한 상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인증에 관한 것은 어떻게?

이 조례가 발의되면 여기에 관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규칙은 시장님이 이 하는데 먼저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 내용을 공유하고 내용을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브랜드 상품 관련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8조에 관광업무 위탁 관련해서 1항에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관광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조(위탁해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받았나요? 위탁해지 관련 부분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받은 것은 없고요?

예.

그건 권고사항이지요? 부패영향평가 받은 것은?

해지조건에,

해지조건에 국민권익위에 내려온 안에 부패영향평가를, 법을 만들기 전에 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은 권고사항 아닌가요?

아니에요,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셔서 위탁해지 조건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되는 건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확한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위탁해지) 관련해서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해지조건에서 받아야 하는데 부패영향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9조(위탁해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런데 이게 회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취약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위탁해지)1호에 보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회계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조(관광업무의 위탁 등)제2항에 보면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미리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발의된 조례로서 이 조례가 다 회계에 관한 부정을 예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관련 관광정보센터가 고양시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데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고양문화원,

고양문화원사 옆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정보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전액 시비인가요?

국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요?

예. 고양원사를 건립하고 남은 국고가 있어서 전통문화라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보센터 관련해서 예정은, 어쨌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공사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행을 시켰는데, 제가 그 위치에 가서 봤을 때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공사과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약 1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억 중에 시비가 몇 %이고, 아까 국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시비가 약 2억 5,000이고 나머지가 국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성옥 의원입니다. 여성의 권익과 평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모법으로 해서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양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사회 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모든 정책 분야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골자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8조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자문위원단을 시민과 더불어 구성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이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이 확보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이 조례를 마련한 취지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주요골자 ‘마’에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여성발전기금이 아니고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요?

답변을 제가 할까요?

발전기금이 아닌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여기 검토의견,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님이 쓰신 거니까,

이게 오자인 거지요?

아닌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거에는, 저도 따로 받았거든요? 42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보면 ‘고양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에.

‘마’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마’.

전문위원님이 쓰신 거는 잘못됐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평등기금으로 이해를 하고요,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성평등 기본법으로 아직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은 잘 아시지요? 18대 국회에서 성평등 기본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고, 통상적으로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을 모체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성평등 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두 개의 조례를 같이 합쳐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의 의견을 조금 더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대조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야가 18대부터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 건이 6건입니다. 그 6건 중에 쟁점되는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원래 여성발전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것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용어의 문제 때문에 개정이 안 된 게 아니고 내용의 문제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광역에서는 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성평등 조례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게 현실인 거고,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하고 성별영향분석 조례는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목적 부분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은 방법인 거지요.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2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민의 책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100%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2년 전에 아예 법으로 따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성발전기본 조례 안에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 건데,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지금 쟁점이 6가지, 각각 여야 3가지 3가지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미룰 수가 없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이것이 왜 아직도 용어가 안 바뀌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왜 합해져야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예는 성인지 예산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 안에 31조 조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계속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이것을 해야는 되겠고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안 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2년 전에 따로 만들게 됐던 거지요. 그런 역사성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목적은 같으나 이 성별영향분석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는 광범위한 정책 그리고 시장의 책무,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기금이나 위원회를 포함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다른 특징이어서 성평등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성평등 기본법이 아직도 계류 중인 이유가 내용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이 기본 조례의 핵심 내용이 제가 보기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개념에 있어서 지향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6개를 다 일일이 비교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례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각 의원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견들로 인해서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인 성평등 기본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통과된 이후에 그 모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 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는 6명이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용어가 바뀔 일은 없고요, 내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의 문제겠지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제1조 목적에 「여성발전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안에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성인지 예산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성별영향분석을 하다 보면 성인지 예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별분리통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 보면 7가지 정의를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본 조례의 12조에 성차별 개선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차별에 대한 정의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정의 부분이 너무, 아시다시피 다른 조례에 비해서 좀 많지요. 다른 조례는 4개, 길어야 5개로 끝나는데 이것은,

이것저것 합쳐놓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합쳐서 많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정의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성불평등이라고,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이미 시행이 됐다가 폐지된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 이유는 성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리고 성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됐고 어느 정도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시키고 「여성발전기본법」 안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성차별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폐지가 안 됐다면 여기에다 넣어도 좋은데, 지금 현재 그 법은 폐지가 안 되고 다른 법으로 흡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원님, 그 법과 상관없이 지금 본 조례 12조에 성차별 개선 등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성차별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성차별에 대한 용어 정의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5조(위원의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해제와 해촉의 개념의 차이가 뭐지요?

사전적 의미를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 사전적 의미는 해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지 따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고, 해촉은 맡겼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을 해촉이라고 하는데, 굳이 여기에서는 해제라고 쓰신 이유가……

해제라고 쓴 이유는, 성평등위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뿐만 아니라 향후 이게 바뀌면 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의도 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해촉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들도 같이 해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더 포괄적으로 쓴 이유입니다.

41조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0월 25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이렇게 결정된 근거가 있는지……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새로 개정이 됐지요, 중앙부처에 내려온 것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우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부칙에 기금 존속기한을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2018년 10월 25일로, 그러니까 2018년 10월 25일이라는 이 기준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정 당시의 기준이고요, 이 2018년은 저희가 제정안을 올릴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행부의 규칙에 의해서 계산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5년 단위로 계산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 5년 단위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니까?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후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제24조에 분석평가의 시기 및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이 나오는데요, 평가시기를 대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나요? 예를 들면 조례와 규칙은 언제까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또 언제까지, 뭐 이런 평가시기가 각각 달리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여성가족부가 평가과제 선정, 대상 시기,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따로 여기다 둘 사항은 아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가 경기도 내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야 돼서…… 그러면 그 현황에 따른 질의를 먼저 하시면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 양평, 오산, 용인, 의왕, 파주, 하남, 화성, 이렇게 15개 시군이 이 조례를 이미 제정했습니다.

다는 못 봤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경기도 내에 오산시 하나입니다.

제가 근간으로 한 것은……, 예, 일부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간으로 한 것은 서울시 성평등 조례하고 경기도, 특히 우리는 경기도 산하 시군이기 때문에 경기도 것을 근간으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이미 용어가 다 바뀌어져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용어는 이미 다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따로 갈 것인지 하나로 갈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표는 모든 사회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도 정의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정책 개선을 통해서 성평등 실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나 목적 부분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같다면,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나 더 얹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것이고,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게 목적 부분이 같으므로 별 무리는 없다, 이런 외부 자문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에 이미 기금, 위원회 등 이런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개정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발전기본법」 자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조금 더 더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때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보완도?

그래도 혹시 보완이라든지 집행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조례 5쪽 제5조에 보면 “시장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3조에 이미 「여성발전기본법」을 기본법으로 약칭했다고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법으로 칭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10쪽에 제19조,

아니, 그것은 저희가 다 수정해서 했으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앞으로 발생하면 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항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완해야 할 점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가요?

왕성옥 의원님께서 이미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왕 의원님, 수정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수정된 부분이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그러거든요?

아, 그게 뭐냐 하면, 일일이 「여성발전기본법」을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아래부터는 기본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했으면 그냥 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본법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폐지되고 지금 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규칙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규칙은 시장의 결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시장님 결심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조례만 바뀌는 것이고 「여성발전기본법」 자체 상위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상위법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규칙이라고 하는 이 규칙은 그대로 놔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윤승 위원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와 무관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동에서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14개동이라 하면 어느 동이고 또하나는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동은 백석1·2동, 마두1·2동, 풍산동, 장항2동, 정발산동, 주엽2동, 행신1·2·3동, 행주동, 성사1동, 주교동 이렇게 해서 14개동입니다.

14개동을 주로 보면 덕양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산동구를 보면 주엽동 한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지역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 쪽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동, 능곡동하고 일산2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능곡동하고 일산2동.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원래는 조례명이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여러 청소년 활동 공간들이 늘어나면서 조례명부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대한 것에 전부 담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시설로 개정하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개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혹시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나요?

예,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면서,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시설이 훨씬 많이 늘어났고 지난번에 마두센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포괄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육성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활동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든 자문위원회 형태든 필요성이 논의되어졌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지지 않았어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운영위원회보다는 자문위원회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례에 그 내용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영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자문위원회 정도의 구성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 별표1 자료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청소년수련관과 동일하게 수련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맞나요? 덕양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제가 수련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수련시설이 맞는 건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련시설이 맞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위치상 동구 호수로 59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나머지 백석2동 청소년카페 같은 경우는 아직 예정이고 그런데 문화정보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현재 위치는 호수공원관리사무소 바로 옆이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교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어떤 건가요?

국제 교류도 하고요, 각종 청소년 활동에 대한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고, 또 특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그런 동아리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부분은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정내역 대비표는 개정한 쪽이, 이건 실수이신 것 같은데 2조(명칭 및 위치)에서 ‘고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오타인 것 같은데 표기하는 과정에서 정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하실 때 개정내역 대비표도 잘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위탁운영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공기업이라고 이번에 들어와 있잖아요, 개정된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다른 조례가 있나요? 이 조례 외에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특별하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공기업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어디에 명기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위탁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관들을 위탁할 때 지원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조례 내용 중에 공기업이 포함되는 조례가 또 있냐고요.

글쎄,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관련 전문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또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하기로 한 게 언제 결정된 거지요? 관련된 자료를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받으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일반시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체육시설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는 청소년활동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주 목적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지어졌지만 예전처럼 청소년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이용시설로 분류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들은 고양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정보센터, 청소년카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까지 다 폭넓게 대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 부지의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려면 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도가 되어야 하는데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는 운동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준공할 당시에 수련시설 규정에 맞춰서 지었어야 하는데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건물을 청소년이용시설에 포함시켜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전용시설로 계획했던 게 아니었는데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3조(정의)에 일반인과 65세 경로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꼭 그 건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이라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기를 한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만 있으면 되지, 3조3호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굳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용료라든지 그쪽 부분이,

그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9조(위탁계약)제3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이렇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이번에 새로 이 항이 들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항을 새로 집어넣을 때는 어느 시설에 이런 계약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집어넣으신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를 들자면 민간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수탁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저희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걸고 운영할 수 있게끔 넣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청소년활동시설 8개 가운데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만약 공기업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보증서로 끊어서 납부하게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 내용도 같이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사용료 면제) 부분이 있는데요, 17조1항1호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뭐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쪽에 담아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호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용’,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조금 모호하거든요.

그런 것도 규칙에 담아서 정확하게 규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가게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앞에 정의 부분 내용에 65세 이상 경로대상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 부분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경로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감면이 된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청소년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7조2항에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체라 하면 고양시민이 20명 이상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관련 과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는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수련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다가 그 이후로도 계속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활동시설 조례로 바꾸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용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즉에 개정됐어야 됐다고 보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청소년의 변화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고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조문화되지 못하는, 딱딱 떨어지지 않고 ‘등’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내용의 문제인데요,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설의 기준, 그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반해서 국가법으로 정한, 표에 주신, 그러니까 청소년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정해진 게 있나요? 카페를 하려면 시설의 규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용은 이렇게 담아야 되고 대상은 누구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국가법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것을 딱딱 가르마 타주고 정리해 주면 그냥 그대로 따다가 우리는 조례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청소년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욕구들을 법적 근거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 하나하나도 만드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다양하게 담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별표에 주신 카페 말고 예를 들면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물론 국가가 100% 운영하지만.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치료시설,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청소년 안에 포함되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일단 이 8개의 시설만 넣은 이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쉼터라든지 이런 아직 없는 것을 넣는다는 부분이 약간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체를 해 나가면서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이 안에 같이 넣어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의안번호 498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고양시도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이고, 또 지금 현재까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과장 한진우 : 당초 목표액은 30억이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35억 2,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 목표액은 초과가 됐네요?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목표액보다 초과 조성되어서 기금 존속기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과장 한진우 : 저희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6년이요?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러면 존속기한은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이 명시되고 그 뒤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신설해서 개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16년이면 아직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표치는 초과한 거지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과장 한진우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도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4항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나 지도 이런 부분들이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나 3항에 의한 것으로 다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굉장히 간략하게 함축해서 했는데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시행을 하실 건지?

/장애인과장 한진우 :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존속기한을,

/장애인과장 한진우 : 부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부칙에서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하고 나중에 또 끝나면, 뒤에다가 넣어야 할 부분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본법에 5년 단위로 해서 임무제로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 5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연장에 대한 부분은 부칙에 존속기한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여성회관장 박순화입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순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부분이 개정된 부분인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면제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동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가 없었나요? 있었지요?

그동안 조례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면제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셨었나요, 아니면 가족들,

본인하고 배우자, 가족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4인가족이든 5인가족이든 해당되는 가족은 모두 다 면제가 되는 건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가족으로 되려면 보훈처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된 증명서를 가지고 오신 분에 한해서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이용자 수가?

전체 이용 인원은 한 기수당 10명 이내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사용시간)에 보면 사용시간이 현행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용시간이 실제 운영시간과 상이하기 때문에 청사를 개방해서 보다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조례에는 오후 21시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21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편익시설 개방 촉진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청사를 개방하고자 시간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없애는 게 관리하고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시 30분 이후에, 더 늦은 시간까지도 여기는 몇 시까지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강당 같은 경우에 대관을 하고 있는데 21시를 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시간에 구애 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개정 사항은 아닌데 7조(강사위촉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강사 위촉이나 초빙이 아니라 시간강사 같은 경우 회관에서 채용해서 강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강사위촉 부분하고 채용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당초 조례에는 강사초빙이라고만 제목이 적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해서 1년 동안 하시는 분들을 위촉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취업이라든가 특강을 할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촉하고 초빙이 같이 포함된 부분인데 당초 조례에는 초빙으로만 되어 있어서 위촉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촉을 할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성회관에서 강사 위촉을 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해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건지?

위촉이 됐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심하게 발생됐을 경우에 계약서상 해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해촉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계약서상에 있으면 그런데, 위촉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촉되는 사유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계약서상에 있다면 크게,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거의 없어서 유아수탁에 대한 부분, 사실 지난번에도 얼핏 관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때 의견을 드렸던 게 어쨌든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있는 것을 없앴을 때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하셨겠지만 유아수탁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판단되어지시나요?

지금 현재 매월 등록 인원이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등록 인원이 1명이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수업프로그램 수강시간에만 보육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등록을 했는데 월, 수, 금 반이었어요. 그러면 월요일 한 시간, 수요일 한 시간, 이렇게 한 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보육실에 와 있는 시간이 월요일에 한 시간 있고, 수요일에 한 시간 있고, 화요일에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져서 지금 유아실을 월 1만 5,000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와서 책도 읽고, 아이맘카페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다음 질의가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였는데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개정을 통해서 구석구석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게 드러나는데, 제가 한 4가지만 조문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당초에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들의 능력 개발보다는 복지증진에 설립 목적을 두고 설립이 됐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들의 복지보다는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자는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초 1조에는 복지증진과 경제적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성의 복지증진보다는 능력을 더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능력을 앞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낱말을 앞으로 빼신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한 건데요, 제4조가 현행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이렇게 해 두면 사회참여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바꾼 게 아니라 아예 2항이 삭제되어 있어요. 올라온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사회참여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3호에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이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저소득이나 일반주민이나 다 똑같이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조항이 굳이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 4조에도 보면 이게 다 여성을 위한 업무들이고 여성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에다가 저소득층을 특별히 넣은 이유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거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포함이 되는 것을 몰라서 더 넣은 게 아니고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명시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여성’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가 버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저소득 여성들의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사회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도를 빼고 2호는 계속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또 저희가 여기에다 저소득이라는 말을 굳이 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접수할 때도 저소득층이 먼저 접수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마인드가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저소득을 우선한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넣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검토되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변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봐요. 지금 사용료 안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7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여성은 다르지요. 저소득 여성이 훨씬 더 범위가 넓지요. 저소득이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아예 안 되거나 기초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잖아요. 저소득이라 하면 최소한 120분위까지 하고 150까지도 지자체에 따라서 해 주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낸 안대로라면 적용되는 수혜의 범위가 훨씬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조에 있는 건데요, ‘여성공익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공익법인’으로 하셨고, ‘여성단체’라 하지 않고 ‘단체’라고 하심은 남녀평등을 넘어서서 성평등의 개념에서 이렇게 하신 게 맞지요?

예,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여성 관련한,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할 목적이라면 이 안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여성을 뺀 이유는 양성평등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했고요,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예, 지금 현재도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이 하는 것 구분 없이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수탁할 경우에, 지금 수탁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러면 수탁을 할 경우에 3항을 빼신 이유가 뭐지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굳이 삭제하신 이유가?

당초 조례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정안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위탁기관 선정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3항이 필요 없어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와 연관되어 있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거기를 쓰고 있지요?

예, 쓰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얼마나 내나요?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성회관을 지을 때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오면서,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여성인력소개센터라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가 맡으면서 거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준 것은 아니고 여성인력소개센터로.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는 거기에 아예 사무국이 차려져 있었고, 그 주소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사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가르마를 타야 된다고 보는 게, 여기 보시면 사용료 면제는 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준다라는 것은 어느 조항에도 없잖아요. 지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인력소개센터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해서만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사무국을 거기에 두고, 사용료를 아예 안 내고 몇 년 동안 계속 쓴다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무상으로 쓰는 게 근거가 없어요, 오늘 조례를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5분 만에 끝나는 수강이 있어요, 에어로빅.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늘릴 수 없겠냐고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회관장님 말고 전에 회관장님이 계실 때, 그랬는데 그것을 만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덕양구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요가 같은 경우 5분이면 온라인에서 다 마감이 되는데 지금 그 단체가 넓은 사무실을 쓰면서 자리가 없어서 요가교실을 더 못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법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진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연 내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가도 별,

무리 없는 거지요?

예.

그 대신 ‘지도’자는 빼고요, 이건 옛날 방식이거든요. 여성을 복지 대상으로 봤을 때 쓰는 용어거든요.

‘지도’는 지금 빠져 있지 않나요?

아니요. ‘지도’는,

‘지도’는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현행에만,

예, ‘지도’자를 빼고 ‘저소득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그걸 넣자고요? 추가로 하자고요?

예. ‘저소득층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