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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180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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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장 확인을 하고, 10월 21일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 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 일정에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5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95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의안번호 495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김석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과거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남북교류에 있어서 특별한 실적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그동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남북 교류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평화누리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통해서 작년에 밀가루 지원한 사업이 있고, 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아직 전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묘목을 전달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이규열위원

언제 했어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그 사업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매년?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묘목을 지원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또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밀가루는 언제 지원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2012년 1월에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에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이규열위원

대략 얼마나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180톤입니다.

이규열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몇 억 됩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2억이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달하는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 대동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판문점에서 그냥 전달만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간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화누리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재단을 통해서?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이규열위원

왜냐하면, 불교나 기독교 같은 종교단체에서 쌀 말고는 밀가루 등등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특히 올해 실적이 없잖아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이규열위원

묘목이나 이런 것을 계획만 잡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올 안이나 아니면 내년 4월 안이라도 계획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는지?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지금 남북교류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5억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 사업은 이자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화누리라는 재단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잘 진척이 되고 남북교류가 화해무드로 되고 긴장이 완화되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평양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환경경제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6일 오전에는 공릉천과 수중촬영장을, 오후에는 장옥정 세트장의 현장 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17일 오전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오후에는 숲 가꾸기 사업장과 예비사회적기업을 현지 확인하고, 10월 18일 오전에는 한류천과 선인장전시장, 그리고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사업장을, 오후에는 환경에너지시설과 주교화훼단지를 현지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 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일정 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