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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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행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감사 일정 변경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1월 22일로 계획되어 있던 시민복지국을 11월 27일 오후 14시로 변경하고, 11월 27일 오후 14시에 계획되어 있던 덕양구청 시민복지과는 같은 날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이 제시한 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과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11월 11일자로 교육문화국장으로 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경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된 유한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1월 11일자로 온 상태여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앞으로 고귀한 말씀을 들어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재 국장님, 그리고 유한우 과장님, 문화예술과와 교육문화국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에 계셨던 국·과장님들이 되게 열심히 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사업 자체가 범위도 너무 넓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게 있어서 또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과 관련한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의 비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는 게 지금쯤이면 대략 끝나셨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범위하다 보니까 완전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신 한도 내에서 조금 한계적이지만 국장님께서 앞으로 고양시의문화와 예술을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에서, 실무 최고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조금 더 추진되어야 한다 내지는 어떤 사업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나름대로 큰 목표와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요, 사실은 100만을 추구하는 고양시가 사실 민선5기 전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5기에 오면서 100만 도시에 걸맞게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화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고양시의 색깔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문화예술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겠다, 이런 전문성 있는, 고양시의 옷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소외계층에서 문화를 접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개발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국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찾아가는 문화, 그리고 뭔가 참여하는 문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를 표방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해 봤던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질적으로 도약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시기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장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더 시민과 공감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로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문화로서 질적으로 도약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사실은 이게 문화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안을 짜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6개 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평이한 문화는 될 수 있으나 특별히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비전 속에, 목표 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외계층 쪽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어린이박물관 건립 관련한 건데 저희한테 업무보고 주신 73쪽 관련해서, 이게 작년 초부터 화정동에 있는 터에다가 시작하면서 사실은 설문조사도 많이 와서 제가 설문조사에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 당시 국장님한테 메일링을 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약 2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20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지금 재정이 점점 더, 지방자치가 등록세,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세수 부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0억 중에 100억은 도비, 시비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저는 가장 우려됐던 게 고양시의 어린이들이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그 지점을 합의했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나 국내에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박물관이 국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않고 굳이 고양시에 온다.’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예를 들면 한 1,000~2,000원 입장료 차이 때문에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고양시가 예를 들어 질적으로 박물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내용적으로 떨어지면 다른 데 가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걸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차만 타면 한 시간 내에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양시 사람이 고양시에 있는 박물관을 놔두고 타 시도로 갈 것이다, 특히 서울 같은 곳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경기도권 내에, 특히 북부권 내에 이게 있다면 갈 거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세워질 만한 정보들을 같이 취합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천에 타이거월드라는 워터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마운트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원마운트에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만약에 부천에 타이거월드가 훨씬 더 재미있으면 외곽순환 타고 20분 걸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논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할 때 앞으로 다른 지자체나 다른 대기업들이 세우려고 하는 계획도 이 안에 들어가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결국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 하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4년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아마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50 대 50으로 도비와 시비가 대응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도비가 한 20억 정도로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도 아마 20억 정도 같이 해서 40억이면 내년에 아마 완공이 안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콘텐츠가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냐?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비에 대한 계산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주신 거에 보면 클라이머, 기후변화, 물, 꽃, 기계와 도구, 건축,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콘텐츠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와서 이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교육적 효과도 받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이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장치를 놓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후변화는 거의 6개월 단위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내용을 넣을 때, 콘텐츠를 넣으실 때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리비가 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전체관리비가 아니라 박물관 안에 들어갈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관리비를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그다음에 클라이머도 마찬가지거든요. 클라이머도 사실은 아이용이 있지만 아이들 중에도 선수용이 따로 있고 아마추어용이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예전에 X스포츠가 청소년 사이에 한 5년 확 유행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그것도 갑자기 시비 들여서 농구장으로 확 바꿔버리는 이런 관리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짧으면 6개월에서 길어봤자 5년 사이에 요구와 충족도가 확 달라진다는 거지요. 어떤 것은 폐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전시 주제로 클라이머, 기후변화, 물, 꽃, 기계와 도구, 건축, 애니메이션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단기적으로 5년 안에, 중기적으로 5년 이후,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성까지도 저는 포함해서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관리비용이 얼마가 들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100억을 투자했지만 이것이 5년 뒤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서 아무도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의 100억에 가까운 관리비용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건물만 그대로 있지 내용을 싹 바꿔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이게 하나마나한 게 되거든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할 당시부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큰 우려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이 충분치 못한 관계로 기간이 늘어진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면밀히 치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콘텐츠 관계를 협의해서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후에 쓸모없는 전시관, 박물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단계 단계별로, 특별히 오늘 제가 질의드린 것과 관련해서 전시 주제에 무엇무엇이 들어갈 거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 전시 주제별로 어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갈 거고,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대안을 중심으로, 저희가 받고 의원실에서도 특히 저 개인이 약속드리는 건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더 보완해야 될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사업이 다 완성된 다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 상임위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경재 국장님, 유한우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 오신 것, 또 국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한 200여 건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치러진 거 아시지요? 그래서 그 많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이 행감 자료집까지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오기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83쪽에 고양행주문화제, 예산액 3억에 지출액이 2억 9,9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9,327만 원. 이게 조금 틀린 부분이지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401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이 아니고 1월 아닌가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19쪽에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가 무용협회 고양지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문인협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통자료에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 소관 상설위원회는 지명위원회, 향토문화제위원회, 어린이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이렇게 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집에 제출하신 내용하고,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위원회방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회방에 등재가 안 된 건가요? 혹시 국장님, 내용을 아시나요? 2013년도에 새롭게 구성된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정비가 덜 돼서 위원회방에 등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두 개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개최 횟수나 수당지급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 주신 자료랑 홈페이지 자료랑 다르게 나와 있어서 도대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웠고, 향토문화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과장님이 다 바뀌셨는데 기존의 국·과장님 성함이 아직도 그대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수정을 하셔서, 시 홈페이지는 시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정보공개에 따르면, 제11조 자료제출 규정에 의해서 제출받은 위원회 관리카드나 위원명단이나 회의 결과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어느 위원회나 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명위원회나 향토문화제위원회 모두 남성위원이 86%, 89%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확보에 대한 입장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1년도에도 과별로, 또 국별로 전체 각종 위원회 현황이나 또 위원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위원회운영목표관리제 도입도 해당 과에서 연수 중에 있다, 이런 답변도 하셨고, 또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개선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국에서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국장님, 위원회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다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류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를 보니까 성별로 볼 때 여성위원님들이 진짜 우리 위원회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최대한 성별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정보 공개가 안 된 사항은 공보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보이지 않는 등한시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공보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급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업무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권순영위원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위원회는 그렇고 홈페이지에 등재되고 그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정리는 됐는데 공보담당관에서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아마 등재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84쪽 문화예술과 각종 용역 수주 업체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2년간, 그런데 12년에는 4건 중에 3건, 13년에는 1건 중 1건, 총 5건 중에 4건이 관외업체가 수주를 받았고요, 또 397쪽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16건 중에 7건, 2013년도에는 16건 중에 6건, 그러니까 2개년도를 합하면 32건 중에 13건, 41%가 관외업체에서 수주를 받은 현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양시 관내업체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외업체의 계약 비율이 80%, 41%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예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게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적절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더 확인하고 발굴해서 수의계약 시 고양시 관내업체가 많이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내업체가 충분히 수의계약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관내업체가 좀 더 많은 계약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관내업체를 몇 % 비율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사업의 특성상 어떤 단위사업별로 수의계약 범위 내지만 또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고, 충분히 수행할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관내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외에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몇 %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공통자료 440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 강촌수필문학회가 사업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고양무용단 두 개 단체가 사업포기 단체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포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사업비 350만 원으로 하려고 했던 강촌수필 동인지 20집 제작 사업은 자부담금 충당이 어렵고, 회원의 작품활동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또 고양무용단 같은 경우는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마찬가지로 자부담 충당이 어려워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전에도 강촌수필문학회 같은 경우는 사업포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단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 능력도 안 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올릴 때 과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한 번 걸러서 다음 번에는 신청이 안 되게끔 한다든가, 사업포기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사업포기를 하는 일이 사후에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사업포기를 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 또 사업 지원을 하게 되고, 또 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런 단체들 때문에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단체들이 못 받게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13년도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 동안 자체감사를 한 내용 중에 문화예술과 밤가시초가 지붕 이엉 보수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령상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과에다 확인을 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국·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잘 안 됐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담당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팀장 황봉연 자리에서 일어나서 - 명확하게 어느 게 부적정인지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 수의계약을 하신 게 문제가 있었다, (○ 문화시설팀장 황봉연 자리에서 일어나서 - 그런 지적 받은 거 없었습니다.) 아니요, 아까도 지적받은 게 없었고 내용을 모르고 계셔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다시 또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 5월 20일자로, 문화예술과에 이경용 주무관님이 계신가요? 그분이 접수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공문은 접수가 됐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과에서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조차,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 명의 큐레이터를 채용해서 갤러리 운영을 진행 중에 있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큐레이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주 3일 근무, 하루 8시간, 그리고 월 13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레이터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주 3일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근로기준법」이요? 「근로기준법」은 주 5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게 「근로기준법」 아닌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근무조건에, 그러니까 채용에 관한 근무조건을 저희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 3일, 09시부터 18시까지 24시간 근무하면서 급여는 120에서 150, 그다음에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순영위원

채용공고는 그렇게 난 것을 제가 봤는데 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근거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근거가 있으면 다시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큐레이터 업무내용이 전시기획, 작품섭외, 전시관리, 전시안내 및 자원봉사자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큐레이터의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일지가 작성되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근무상황부는 받아봤는데 근무상황부가 그냥 출근만 확인하는 출근부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근로계약 기간 5월 22일부터 12월 31일 중에 3개월 가량 전시가 없는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중에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전시를 일부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다음 전시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전시에 대한 자료나 제작이나 늦어져서 전시회는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큐레이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해당 팀하고 향후에 전시될 것에 대한 자료나 대상물의 점검이나 정비나 이런 업무를 계속 상의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내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같이 근무할 때, 전시가 없을 때 하는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업무일지가 기록이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지금 별도로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하루에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어떤 업무를 기획하고까지 서류로 정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하고 같이 확인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람객이 시청 내방객, 일반시민, 어린이집, 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람인원이 일 평균 200명, 연 인원 6만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단체관람을 한 현황을 보니까 3월부터 8월까지 한 달 평균 한 2개 단체가 채 안 되는 11개 단체가 관람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이 6개소, 초등학교 2개소, 서천군청, 미주한인연합회, 우리문화체험단, 이렇게 해서 단체관람객 수도 565명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만 명이라는 연 인원을 예측했는지, 그리고 매일 내방객과 관련한 일지는 작성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단체 목록은 날짜별로, 인원별로 단체명과 전부 확인이 됐고요, 일 평균 200명 내외의 인원으로 6만 명의 인원이 시청에 와서 갤러리를 관람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문예회관이나 실내체육관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드리고 들어와서 보시는 인원을 일 평균 200명 내외로 잡아서 연 인원 6만 명이라고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인원을 체크했다거나 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단체 목록 이외에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너무 과대포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민원 때문에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원 해결하고 가기에도 바쁜데 1층부터 4층까지 층마다 다니면서 관람을 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사 갤러리 운영 계획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청사 갤러리 운영을 할 때, 최초에 계획을 했을 때 기대효과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과나 성과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전문작가의 예술품부터, 그러니까 수준 높은 예술 작품부터 저희가 학생과 주부, 아마추어 작가들, 일반시민들의 작품을 기획부터 전시까지 한꺼번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또 일반시민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와서 관람하는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시청 갤러리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딱딱한 관청의 이미지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보러 왔다가, 또는 체육활동을 하러 왔다가, 공연을 관람하러 왔다가 갤러리를 보면서 저희가 전시기획, 창작지원, 홍보 및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가신다는 게 굉장히 저희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해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큐레이터의 역할 가운데 자원봉사자 관리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시를 대관 운영하거나 또는 학생이나 주부나 아마추어 작가들이 작품을 기획하고 전시에 참여해서 전시를 했을 때 큐레이터가 전시장으로 안내하고 또 대관전시나 기획전시에 있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자를 상황에 따라서 배치하고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도 주고 관리를 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는,

권순영위원

실제로 그동안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사례가 있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자원봉사자는 현재까지 설치된 바는 없었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그런 전시가 있을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이경재 국장님, 유한우 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의계약 현황에서 1천만 원 이상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물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시겠지만 이왕이면 고양시 지역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립합창단 단원 수가 48명인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48명 중에서 고양시 거주자가 27명으로 나와 있고요, 타 지역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왕이면 단원 선발을 할 때 고양시 관내, 명실공히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시립합창단원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주소를 둔 고양시민이 주축이 된 시립합창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양시 거주자가 27명, 타 지역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도 업무 파악 중이고 고양시에 인재가 많은데 굳이 서울이나 타지에 있는 합창단 인력이 있었나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전문성에서 조화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서 적정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굳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서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을, 관내에 있는 인력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시에도 충분한 고급 인재들이 있습니다. 또 실력을 갖춘 인재, 인프라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도 단원 선발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총 단원이 48명인데 19명이 별도 외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681페이지입니다. 지금 19명이 별도의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습활동이라든가 공연시간에 지장이 없습니까, 국장님?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승위원

예.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술단원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연습이나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제13조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별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휘자뿐만 아니라 음악감독님도 계시고요, 또 대학교에 강의 출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무시간 외에 이분들이 외부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겸직은 지금 없고 대학 강사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규정대로 겸직은 하면 안 되고요, 다만 대학 강사는 가능한 것으로 관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제가 출근부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8월 달 것만 뽑았는데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가 됩니다.

이윤승위원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계속해도 돼요?

이영휘위원장

하세요.

이윤승위원

별도의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둔 고양시민을 예술단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입니다. 2013년 행정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2012년을 돌이켜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이나 적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잘 감독·관찰을 하여 2014년 다음 연도 예산에 올바른 반영을 하고자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아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래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고, 또 내용도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실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임 과장님도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제가 문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승 위원님의 시립예술단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복잡하게 많이 질의할 것들이 있었는데 예산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우선 이력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제가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을 비롯한 단원의 프로필은 전부 다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자료를 대체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자세하게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온 것은요, 이건 행정감사 자료라고는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제가 요구한 바대로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히 좀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모르시면 뒤에 분한테 잠깐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2012년도 시립합창단에서 신규채용 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그리고 제명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2013년도에 5명 충원이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13년은 5명 충원이 됐고, 2012년은 몇 명이 충원됐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2012년도에는 충원이 없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11년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1년도에도 충원이 없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제명된 단원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9명이 제명이 됐고, 그 이후에 3명, 5명 이렇게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명이 제명이 되고 8명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9년하고 2010년에서 3명, 5명, 2011년은 없었고, 2011년, 2013년에 충원이 됐었다는 말이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9명의 제명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다음에 어떤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제명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시립합창단의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지금 몇 명이지요? 67명 맞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67명 중에 지금 현재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3명 포함해서 약 70명이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의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실력입니까? 과장님이 잠깐 보시기에.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11월 11일자로 와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은 한 번밖에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립합창단과 같이 협연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문화예술을 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견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그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또 많은 박수를 받는 장면을 보고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소년소녀합창단 뭐 외국의 합창단은 아니지만 국내 합창단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고양시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은 가히 우리나라에서 탑일 정도로 훌륭하다고 전 판단이 돼요. 동영상 몇 건과 2~3년 전에 한두 번의 공연을 참관해 본 결과로, 느낌으로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67명, 물론 어린이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소년까지 포함합니다마는, 이 아이들은 다 연습할 때만 모이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달리 정리하면 비상임단원인 거네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다시 합창단으로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아주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콕 집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출퇴근 기록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나마 4년 전부터 의회에서 ‘출퇴근 기록을 써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출퇴근 기록을 썼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합창단원들의 원성이 아주 어마어마했답니다. ‘음악과 예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시간으로 평가를 하고 기간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지금 시립합창단이 계약직 직원 맞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무기계약직 직원이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무기계약직이면 「공무원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공무원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공무원법」에 근간해서 급여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물론 이제 「공무원법」에 적용해서 100%의 근간은 안 되지만 기초적인 급여라든가 단원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의 비용 같은 것들은 공무원과 비슷한 룰을 지키고 있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틀립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그 보수 체계는 현재 연봉제로 계약을 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 2.8% 인상이 됐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의 근거가 뭐지요? 2.8% 인상된 이유가……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전부 고려해서 연봉에 급여 인상요인을 저희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물가상승률이 2.8%였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저희가 2.8%를 정한 것은 공무원 보수의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최종 2.8%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비례해서 맞추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이제 약간 더 상향한 것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일반적인 공무원 급여에 물가상승률을 더 플러스해서 올린 경우고요, 단무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4% 가까이, 약 한 1점 몇 프로 정도 추가 인상해서 4% 인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기계약직이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물론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현재 재직하시면서 다른 사업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할 수,

정원

현정원위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업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을 근간으로 하거나 어느 소속된 집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절대 없습니다. 현재 지금 합창단원들은 약 10여 명 이상이 현재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해서 뭐 학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시에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연 수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 시립합창단 수입 얼마 내셨어요? 아주 단순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외부출연료가 4회에 걸쳐서 2013년도에 7,360만 원이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에서 집행하신 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연 수입이 아까 얼마라 그러셨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외부출연료 7,360만 원이고, 1억 6,000만 원 정도의 공연활동이 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억 6,000만 원 공연활동이라는 게 뭐지요? 시가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이 나가서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을 한다거나 정기연주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소요된 경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요, 시립합창단이 정기공연이나 외부의 공연에 출연을 통해서 1년 동안의 수입이 얼마였냐는 거하고요, 외부의 공연,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연하면 반드시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고양시가 또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지불비용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거와 지불비용을 빼면 나머지가 고양시립합창단의 순이익이라 보겠지요. 거기에 또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수당이라고 또 지급을 해요. 그거를 한번 빼보시면 도대체 남는 게 얼마입니까? 공연을 해서 시립합창단이 고양시에 환원시켜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뒤에 팀장님, 계산하신 분 빨리 말씀해 줘보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요, 팀장님들이. (……) 넘어가겠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계속 단원들 급여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단무장은 이번 2012년에 4% 인상이 됐고요, 급여비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3년 단무장의 연봉은 3,852만 9,000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단무장을 포함한 전 직원 급여만 딱 정리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24억 정도 되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3억 9,200 정도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출연료와 기타 외부 협연료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2007년도에 계약 해지된 9명 이후에, 그 이후 계약 해지된 단원은 아까 없었다고 그랬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다시 좀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한마디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67명 다 비상임단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지방 같은 경우는 일반 시립합창단을 비상임제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2001년, 2002년도에 시립합창단이 정식 운영이 되면서 근처에 있는 의정부나 부천이나 합창단들이 다 비상임으로 운영되다가 다 상임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그게 한 3~4년 사이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정식단원이라면 「공무원법」에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운용에 대한 법안과 또 「공무원법」을 근간으로 하는 급여라든가 기타 등등은 적용을 하면서 근무형태나 내용은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시는데요, 점식식사 빼고 나면 도대체 무슨 연습을 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단원들 단복이며 기타 등등 매년 지급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합창단원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1억 6,0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1억 6,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고양시민들한테 많은 문화적 향응을 제공해 주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3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라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산 심의 때 다시 정확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산 심의 때 제가 합창단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합창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2012년 문화예술과 민간행사 보조내역과 결산내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여기 ‘결산내역과 각종 팸플릿 등’ 결산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별첨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어서 혹시 제가 잘못 받았나 싶어서, 이게 지금 43개 정도 되는 문화예술과 산하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외부공연인데요, 그것도 보조금도 없이,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인데,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결산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내역? 제가 요구한 것은 결산내역과 참여인원 수, 팸플릿, 장소 및 기타 등등, 그다음에 사후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온 게 다 팸플릿밖에 없어요. 이것만 봐도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안 됩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의 결산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안 했고요, 보조금액과 집행사업비, 잔액 이렇게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이것을 봐서 제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해서 문화예술과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집행했다, 제가 지금 이거 받으려고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5,000만 원을 갖고, 500만 원을 갖고, 1,000만 원을 갖고 어떤 식의 사용을 했느냐? 결산이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결산 된 것은 된 것대로 예산서에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팸플릿 뭐, 자, 좋습니다. 이걸로만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더는 얘기할 게 많지가 않은데요. 문화예술과 민간행사 보조내역 첫 번째부터 사십 몇 번째에 가보면, 큰 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5,000만 원짜리도 있고, 4,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별첨자료 두 번째만 갖고 이야기하시지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 요구가 어떤 의도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당연히 해당 위원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해당 위원회에다가 내용을 고지하든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자료 주신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갖고 사실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뒤에 팀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내용도 완벽하지 않고,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자, 1번부터 43번까지 2012년에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내역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해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사업비를 들여서 잔액이 남은 것은 딱 한 건에 불과합니다. 독도사진전 하나인데요.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21만 원 남았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989만 원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효과적으로 잘 쓰여졌겠지요. 그럼 하나만 제가 좀 볼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26번 ‘소리극 한씨미녀설화’ 이 예산이 제일 많아요, 5,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봤더니, 참가자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도 일부 참여하고 무용단원 6명 참여하고 이게 다예요. 거기에다가 국악협회 인원들 몇 명 참여하고, 극장은 어울림누리였습니다. 어울림누리 하루 대관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어울림누리 하루 대관이 얼마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대관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들여서 고등학생들하고 무용단원 대여섯 명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국악협회 단원들 몇 명하고 해서 5,000만 원 뭘 썼을까요? 그나마 이건 낫습니다, 극장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제가 좀 보면 대부분 야외, 역 앞, 무슨 향교, 장소 내부, 소위 말해서 돈 안 드는 장소에서 했어요. 사실 이거 다 출연료 아닙니까, 출연료? 출연료로밖에 정리가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내역을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게 행사가 작년 것입니다,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것을 검토 못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시립합창단 매년 심사 한 번씩 하시지요? 단원성과평가를 A, B, C, D 등급제로 해서 하시는데 선발기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점 기준.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평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실기평점 60점, 그리고 나머지는 근무태도나 근태 관리에서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평정곡, 자유곡 한 곡을 본인이 실기평정에서 부르면 각 심사위원들은 대개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명의 지휘자 내지 교수가 실기평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평정, 출결, 근속, 근무태도, 성실성 등을 평정해서 100점 만점에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면요, 객관적인 것은 20점이고, 주관적인 것은 80점입니다, 정리하면.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출근, 결근이 20점이고 나머지는 다 주관적입니다. 근무태도? 근무태도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성실성? 노래 한 곡 1년에 한 번 불러서 그걸 갖고 평가를 한다? 성악가, 교수님 여섯 분 오셔서? 혹시 담당 팀장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시립합창단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평균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몇 세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62년생입니다. 62년생이니까 52세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조금 주제넘은 얘기를 드리면요, 어차피 기록에 다 남으니까 나중에 합창단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정확할 겁니다. 외국 그 어느 합창단을 봐도요, 그리고 국내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마는 유명한 합창단을 보면 합창단원의 나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합창단원은 솔리스트가 못 된다는 표현보다는 합창단원의 성격과 솔리스트의 성격은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나 혼자 부를 게 아니라 10명, 20명, 40명, 50명이 함께 모여서 불러야 해서 화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남성, 여성, 테너, 바리톤 뭐 쭉 있습니다마는, 메조소프라노까지 다 있고요. 그들의 목성에 대한 성향이, 목성에 대한 그걸 감도라고 하던데, 그게 가장 고퀄리티가 나올 때가 20대 중반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목소리는 변하게 되고요, 사실상 40대라면 후진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합창단원이 돼서 열심히 활동도 하셔야 되겠지요. 새로운 인재를 계속 영입하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혹은 본인이 약간 능력이 여러 가지가 안 되거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신 분들은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문적인 거에 대한 지식이 아직 제가 짧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지금 40세까지만 합창단으로 모집을 한다는 그런 공고를 낸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우선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식견과 지적과 또 향후에 발전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솔리스트들은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있고, 조수미 선생님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60~70이 됐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본인의 목소리가 하나의 상품화가 된 케이스고요, 그게 솔리스트와 합창단의 다른 점입니다. 합창단원은 화음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화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소리의 청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창단원의 자질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전 세계 어디나.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합창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보다 상당히 비싼 비용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룰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과 받을 것, 혹은 급여, 조건, 대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운영도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따라서 하신 주변에 의정부나 부천 이런 합창단들도 그렇게 따라 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제 질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울릉도·독도 답사 및 사진전’, 저도 함께 동행을 해서 갔다 왔는데요, 작년 2012년에는 지역환원적립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요,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시 예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평가내역보다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집행부에서 2012년과 2013년 대비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독도에 대한 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상징성이나 최근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또 우리 영토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얼마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모자람이 없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12년도 사업과 2013년도 사업을 보면 사진과 고지도 전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이 된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독도까지 가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서 와가지고 시민들한테 전시회도 하고 또 많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독도에 관련된 그런 행사는 인구 100만 도시로서 고양시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2012년도 사업 후에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부분이 행사에 대해 충분한 사전홍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울릉도 현지 사정상 영수증 증빙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 됐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2012년 사업에서 발생됐던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어떤 영수증에 대한 검토라든지 아니면 그 내역을 죄송하지만 아직 다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지출내역과 그다음에 답사일정표라든지 이런 것만 파악을 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고은정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지금 5월 달에 다녀온 건데 그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게 집행부의 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안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영수증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2012년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파악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알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드렸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에 24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에 33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나요? 물론 이제 사진작가협회 같은 경우는 예총하고 같이 공동주관자이기 때문에 되는데 다른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우선 사진작가협회 거기서 선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독도사랑회 여기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인원을 일부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행사 사업명이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울릉도·독도 사진전’이거든요. 물론 사진협회는 같이 공동주관자니까 가능한데 사실은 고양시민보다는, 물론 독도사랑회에 계신 분들도 고양시민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을 들이면서, 혹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계획이신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을 지금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왜 내년 2014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 된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4,000만 원이었다가 다시 2014년도에 2,000만 원인데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정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많은 홍보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독도를 방문하거나 사진전을 하거나 하는 인원을 줄이거나, 사진전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해서 영토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시민들한테 고취시켜보겠지만, 또 독도를 한 번 갔다 오신 분이 1년 만에 또 가시고, 또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꼭 독도의 땅을 밟아야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이 가고,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줄이려고 저희가 2,000만 원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2012년하고 2013년, 3,000만 원 예산과 4,000만 원 예산을 봤을 때 사실 불필요하게 지급되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12년도를 보면 소소하긴 하지만 상비약 같은 경우는 4만 9,800원인데 2013년에는 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플래시몹 같은 경우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5분씩 2회를 실시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 문화광장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인당 45만 원이에요. 그리고 독도에 가서 특강 간담회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특강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인건비가 200만 원, 그리고 또 90만 원,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쓰라고, 사실 이것은 좀 더 많은 고양시민들에게 목적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타당성을 알리고, 인식시키기 위한 거라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분들한테 가야 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진작가협회야 예총하고 같이 예산이 지급되면서, 이번에 사단법인에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총이 사진작가협회하고 그동안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같이 공동주관자로 들어가기는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년 이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독도사진전에 사진작가협회는 그렇지만 나머지 참여하는 분에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2012년에는 안 갔지만 2012년과 비교를 하면 2013년에 예산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하게, 원래는 울릉도하고 독도인데 관음도, 죽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제가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우등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물론 배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몇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우등을 이용하면서 교통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에 예산의 상당한 부분, 거의 3분의 1 이상 집행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공감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는 것은 학생들을 독도에 데려가려면 사실 방학기간에 가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또 저희 관내의 중고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체험학습으로 하면 일주일은 결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래서 2014년도 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타이트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사진전 관련해서는 저도 참여를 했지만 좀 난감했던 게 제가 동구청 갤러리를 갔는데 갤러리 가운데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물론 사진작가협회에서 가신 분들이야 자기 작품사진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나머지 일반시민 분들 중에서 본인의 사진을 낸 분이 과연 몇 분인지 싶고요, 저조차도 사진을 내달라고 그런 연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진이 제가 찍은 것처럼 올려져 있는 것은 저로서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 내실 있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냥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무조건 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내실 있고 생산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인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어디서 오셨지요? 국장님 되시기 전에?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공보담당관에 있다가 서기관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월 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 인사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난감해하시는 것이 1년 동안 예산은 다른 분이 쓰시고, 지금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글쎄, 저희들이 11일자로 왔어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그리고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가 행정감사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묻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우리 유한우 과장님 오시기 전에 9월에 승진해서 11월에 또 다른 담당관으로 가셨어요. 우리 부시장께서 우리 여성 위원들과 간담회를 할 때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몇 군데를 거쳐서, 또 서기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간다, 그런 루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 그런데 채우석 과장한테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보담당관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셨잖아요? 거기 승진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전에 송이섭 과장도 공보담당관실에 있다가 국장을 다셨거든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안 남기고 이렇게 대폭 인사이동을 해 버리면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한테 얘기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한다 싶어서, 저는 질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요, 문화예술과가 총예산 얼마 쓰지요? 문화재단 빼고, 1년 예산 얼마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총예산은 저희가 국비부터 도비, 시비까지 총 포함해서 190억 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90억 쓰는데 자료가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의 업무보고를 하는데 6가지. 문화예술과가 1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담은 것이, 이게 방침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자료를 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 볼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도 틀렸다고 수시로 와서 고치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까? 이왕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 특히나 지금 더 화나는 것은 관광개발과가 우리한테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해 볼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지금 우리가 경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이거 의도적 아닙니까? 보지 못하게! 관광개발과 1년 동안 예산 쓴 거, 물론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료요청은 다른 위원님들이 해 놓으시고 심도 있게 본인들이 지금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국장님, 업무분장 숙지하셨습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글쎄, 어느 뜻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또 예산 어렵게 확보하셔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크게 바뀌지 않고 쓰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뭡니까? 뭘 묻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요. 국장님은 교육·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분장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거의 200억을 쓰시면서 이런 자료는 자료가 아니지요. 사무분장 내용 아십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디까지 어떤 범위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문화예술 전 분야에 관련된 것과 문화재의 관리보존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원단체도 있습니다. 문화원, 예총 그리고 우리 향교, 사찰, 교회 이런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도 있고 19가지예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대신 예산결산 때는, 그때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이 진급하여 영전하신 우리 이경재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새로 오신 유한우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감자료 633페이지, 시립예술단 해외연주 사업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시행된 건 알고 계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에나 업무추진 결과에 대해서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가지를 가지고 1년에 근 200억을 썼다는 입장인데, 왜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누락이 된 거지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시립합창단의 해외연주 추진이 진행됐던 기간이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6박 8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과 결과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별첨자료로만 제출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특별하게 세워진,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다음 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6박 8일간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총 47명, 인솔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시립합창단은 45명으로 해서 47명이 갔었고,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공연을 한 번 했고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에서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이었고 항공료가 8,000만 원, 체재비가 4,6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연주회는 총 3회를 개최했고, 약 1,2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지인과 교포 약 400명,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이젠슈타트시의 시장과 시민 300명, 그리고 비엔나에서는 관광객 약 500명이 저희 연주회를 관람했습니다. 성과로는 저희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고양시의 문화예술도시 이미지가 제고됐고, 내년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 독일에 있는 도이치 국영방송 교향악단에서 9월경에 협연을 하자는 초청장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도 해외연주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럼 201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독일의 도이치 국영방송 교향악단에서 2014년도 협연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합창단의 예산 신청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휘위원장

협연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성립을 안 시켜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초청장이 왔을 때 그 초청에 응해서 저희가 가서 협연을 할 거냐, 아니면 그 협연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것을 면밀히 판단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온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할 때 도이치 국영방송 교향악단의 연주 협연은 일단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금년도에도 이게 추경에 성립이 됐는데, 본예산에 안 됐다가 추경에 또 성립시킬 거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협연에 대한 초청장은 분명히 독일에 있는 국영방송에서 와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효과적인 문제,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매해 해외연주를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매년보다는 격년제라든가 텀을 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총 사업비 9,720만 원 중에서 도비가 30%를 차지합니다. 2013년도에 총 38회의 각 시설별, 장르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단체는 28개 단체입니다. 그 28개 단체는 경기도가 공연단체를 공모해서 심사·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총 166개의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단체가 선정되면 수요처에서,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에서 희망하는 공연단체를 선정해서 공연 요구를 합니다. 한 번 공연을 할 때 약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공연비가 들고요. 경기도에서 뽑아놓은 166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한 시간 내외의 공연, 한 번 공연에 약 6~15명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주로 노인요양, 다중집합, 장애인 관련, 교육문화 관련 이런 장소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외시설 19회, 교육문화시설 11회, 다중집합장소 8회, 음악은 17번, 연극은 8번, 다원은 9번, 이렇게 28개 단체를 저희가 모셔다가 공연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특히 관람인원은 한 8,000명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좋은데, 주변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말이 많은 것은 동원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데서 이제 말이 많고, 아무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해서 내실 있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저희가 마당극을 공연한다든지, 중장년층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7080 포크송에 대한 추억여행을 저희가 공연한다든지, 또 어린이들을 상대로 마술을 공연한다든지, 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연극을 공연하거나 또 장애인과 소외시설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판타지쇼나 가요, 팝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것은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공연에 관람객이 강제로 동원되거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동원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공연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부류의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적극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좀 더 세밀하게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이영휘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정원

현정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윤승위원

잠깐 쉬었다가,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질의 한 가지 정도만 하고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별로 큰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예산심의 때 좀 더 예산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 총평에 보면 ‘합창을 위한 절제된 발성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게 심사하시는 분들의 총평인데 이런 문제점은 없어야 되겠지요, 합창단이. 합창은 나의 소리보다는 전체 합하는 소리를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제된 발성과 발음,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필요하다고 심사위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3년 단원 충원할 예정이신가요? 여기 보면 단원 충원을 할 거라고 되어 있던데?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금년에 5명이 충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충원됐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4명 더 충원하실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충원하실 때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합창단의 여러 파트별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의 어떤 점수로,

정원

현정원위원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처음에. 합창단에서 제안이 들어오겠지요. ‘이러이러한 바리톤 한 명, 소프라노 한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서가 들어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를 누가 검토합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제안서 검토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에서 합니까? 지휘자가 하겠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지휘자의 의견을 받아서 시가,

정원

현정원위원

결정은 시가 하겠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왜냐하면 바리톤이 한 명 필요하다, 테너가 한 명 필요하다, 과연 필요한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알 수 있을까요? 합창단에서 결정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검증해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는 거겠지요.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건데, 정원은 있고 단원이 모자랄 수는 있는데 충원할 때마다 합창단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대한 검증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상임지휘자의 의견만 저희가 반영해서 결정하고, 상임지휘자의 의견을 별도로 심의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상임지휘자가 최종 ‘필요합니다.’ 하고 도장 쾅쾅쾅 찍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진행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하나 드릴 텐데요, 개인 인사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력서 불출이 어렵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주민번호, 주소 삭제하셔도 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경력사항하고 과거에 어디어디를 거쳤다라는 활동사항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그건 이력서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주시는데, 2014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날 반드시 주시고요, 시작하는 날. 또 하나는 43개 문화예술과 민간행사 보조내역,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건데 행사에 대한 사유, 참여인원, 결산내역, 효과, 주요 팸플릿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해외연주보고서 사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게 삽입이 됐었고, 아, 부결이 됐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추경 때 올라왔었는데 일부 삭감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모 담당 높으신 분한테 갔다 오셔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공연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했는데, 그런데 이 행정자료를 보니까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격년제로 가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은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젠슈타트 보겠습니다. 셋째, 넷째 날 아이젠슈타트를 방문하셨는데 여기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지요, 대략? 바로 베토벤의 스승이신 하이든의 고향입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들러야 하는 명소지요. 여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만 3,000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공연을 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외부의 수많은 퀄리티 있는 합창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악 관계자들이 여기를 한번씩 다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비로 가신 거고요, 두 번째 공연했다고 하는 게 바로 뤼데스하임입니다. 뤼데스하임 같은 경우는 와인과 관광지, 특히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독일에서는 유명합니다. 라인강이 흐르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어떤 장소에서 공연을 해도 관광객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듭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한다는데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하셨습니까, 이게? 6박 8일 동안 뭡니까, 사실은? 음악가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하이든의 묘소 한 번 가셨고요, 그다음에 관광지를 갔다 오셨습니다. 가셨으니까 공연을 하셔야 되겠지요. 참 내용 없는 해외공연이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거 2014년 예산에 없으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신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단원이 몇 명이지요? 2명인가요, 3명인가요? 합창단 사무단원.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사무단원 3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646쪽에는 사무단원 정원이 2명이고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이 자료가?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사무단원과 단무장을 같이 판단했는데 사무단원은 2명이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2명이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무단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휘자, 단무장 빼고 사무단원 3명,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거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668쪽에 단원별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5명한테 지급이 됐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정규시간 근무 외 근무한 시립예술단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무장과 사무단원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단무장 한 분, 사무단원,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두 사람.

권순영위원

그러면 세 사람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세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다섯 사람한테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악보 담당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악보 담당 단원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악보 담당하는 단원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갔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합창단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3시이고, 사무단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권순영위원

9시, 6시?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9시, 6시 그 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갔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고요, 공연수당이 지금 전체, 공연수당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이 2명, 200만 원 이상이 12명, 100만 원 이상이 34명, 이렇게 해서 총 48명에 대해서 공연수당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사무단원에 대해서도 공연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공연수당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그 이외의 단원 이렇게 세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사무단원 같은 경우는 공연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공연수당이 지급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공연 스태프인 경우에, 공연 스태프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사무단원이 공연 스태프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공연 스태프가 하는 역할이 뭐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공연준비와…… 스태프의 일반적인, 공연에 대한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의 음향문제, 마이크, 촬영, 이런 업무를 스태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현원으로 계시는 48명에 대해서는 모두 공연수당이 지급되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에 공연수당의 금액이 지휘자와 단무장, 반주자, 그 외의 단원 이렇게 전부 다 다릅니다. 지휘자는 8만 원, 단무장과 반주자가 6만 원, 그 외의 단원은 5만 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또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각 단원별로 외부활동 내역을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합창단원 42명 중에 20명이 외부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내역을 보면 여주합창단의 지휘자, 드림하이고양시민합창단의 지휘자, 한울림합창단의 지휘자, 또 합창단원, 솔리스트, 소프라노, 팀장 등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 1~2회 정도 외부 출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다른 합창단에서 지휘자나 이런 역할을 하시려면 시간 활용이, 여기에서 10시부터 3시까지 상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또 다른 합창단에 가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립합창단 관련 조례에서도 제13조 겸직금지에 관련해서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부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근무시간 10시부터 3시까지는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출결 사항, 근태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 본인들이 나가서 외부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외부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다만 시립합창단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초래하면서 외부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그 문제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외부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사전에 승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48쪽에 고양문화원 운영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세부내역 등을 받아봤는데요, 2012년 대비 2013년에 그나마 강좌실적이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고양문화원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을 새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건립되고 나서 운영비에 있어서 시가 계속 부담하는 것보다는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운영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강좌 등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시켜서 앞으로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좀 낮춰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상위 프로그램들, 강좌를 보면 사실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어야만 일반 시민들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은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그다음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또 복지관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보면 수강생이 100여 명이 넘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문화원에 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통의 불편함, 홍보의 어떤 미숙함이 있더라도 지금 이 프로그램들은 2012년 대비 수강생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느껴졌던 게 문화원이 좀 더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문화원 프로그램과 강좌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강좌 개설에 대해서는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2013년 10월까지는 23과목에 25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320명의 수강생이 등록해서 수강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강좌도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 또 흔히 말하는 인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좌를 받고 싶은데 인원이 다 차서 강좌를 못 받는 이런 경우도 면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과 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고양문화원에 와서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도 열리고 있는 많은 교양프로그램과 중복이 되어서 문화원까지 가지 않아도 동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됐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을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에서 겹치는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사실 강사 입장에서도 수강생이 10명 미만, 10명 이러면 사실 수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멘탈이 없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야 가르치는 분도 힘이 나고 또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원이 홍보활동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힘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 대비 2013년은 조금 나아진 듯한데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고양문화원의 재정자립도 증대 방안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올해 재정자립 증대를 위한 사업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교육·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은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님과 본부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경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발주 시에 공개입찰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제안했었는데요. 아직 충분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에 부합되는 경우 고양시로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경제성 및 품질을 고려하여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2012년도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일반계약, 수의계약 비율이 2012년도에는 총 67곳 중에 고양시 관내는 9곳으로 약 13.4% 정도이고, 2013년도에는 총 50곳 중에서 9곳으로 한 18% 정도 나타났거든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고양시 관내업체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로 주신 것 중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고양시 업체 비율이 19.4%로 총 72건 중에 14건을 고양시 관내업체에다가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 요청한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수치에서도 그렇고 비율에서도.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제가 분명히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건 제가 요청한 자료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이 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몇 프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장애인……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2.5%인 3명을 의무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는 2명이 채용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매년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수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재단 업무 특성상 공연, 전시, 홍보 등에 경증장애인분들이 고용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 명을 계속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추가계획은 그럼 있으신 거네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그럼 한 명 추가하지 못한, 충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납부하고 계신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올해 게 내년 초에 나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러게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아직 금액은 나오지 않았고요, 금액상으로는 한 지금,

이윤승위원

한 명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얼마 내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한 명당 53만 원 계산해서 600만 원 정도.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1년.

이윤승위원

내년에 충원을 하십시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장애인들에게 기회고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꼭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 꼭 확답을 주시는 거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에 보면 어울림극장 같은 경우는 1,218석 중에서 14석, 그리고 별모래극장은 374석 중에서 4석, 아람극장은 1,887석 중에서 20석이 장애인 최적의 관람자리로 배치가 되어 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저희도 지금 장애인석 확보는 법적으로, 그리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람극장하고 아람음악당은 6석씩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석은 저희들이 휠체어장애인석을 전 극장에다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휠체어장애인이 아닌 일반장애인들은 좌석 어디에 앉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인까지 저희들이 50% 할인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휠체어석 같은 경우 공연장 1층 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왜냐하면 화재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분들을 가장 먼저 대피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저희가 휠체어장애인석은 바로 문 옆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람누리하고 어울림누리를 보니까 지금 양사이드, 그다음에 맨 뒤쪽으로 이렇게 자리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장애인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하셨습니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휠체어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으시지만 오시면 별도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꼭 그렇게 여쭤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고 개별개별 장애인분들한테 항상 불편한 점이 없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과연 양사이드에, 물론 장애인들의 특성상 접근하기가 편리한 곳, 또 용이한 곳에 자리를 배치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들한테는 최적의 조건이 최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불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멀다는 것이지요, 공연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보다 더 안전한 곳에,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토요창의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서 아마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체부 장관상도 받으시고 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갈 정도로 잘 하시고 있고 또 모범적으로 잘 하셨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토요방과후수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11건의 행정지도를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선정 시 부적정했다거나 또 회계미수, 시정조치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년 지적이 되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업무점검,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히,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34.7%였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는 27.5%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수치가 감소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방만 운영이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제가 계속 해도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위원님 계시면,

이영휘위원장

하시고 나서,

이윤승위원

예,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누리 대관 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어울림누리 빼고 아람누리 자료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2012년도, 2013년도의 평균가동률을 보면 49.8%에서 올해는 43.3%, 36.8%에서 35.1%. 또 새라새극장 같은 경우도 59%에서 32.9%로 평균가동률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저희들이 공연가동률은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으로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대관 건수가 최근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관 건수는 지금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가 올해는 10월 30일 현재 236건으로 대관이 되고 있고 작년에는 257건이었습니다. 21건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대관료에서도 한 2억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두 달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일부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관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전국적으로 공연제작사들의 제작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최근 2~3년 사이에 서울·경기권에 삼성의 블루스퀘어라든가 디큐브아트센터라든가 인터파크아트센터라든가 대학로홍익아트센터라든가 10여 개의 대형공연장들이 최근에 건립되면서 이 공연장들의 좌석수를 합쳐 보니까 1만 4,000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극장들이, 서울·경기권의 극장들이 대관 유치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고, 과거에 굉장히 편안하게 대관을 운영했던 세종문화회관까지도 대관 유치를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관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람누리하고 어울림누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대상 모바일서비스라든가, 어쨌건 대관을 해서 온 사람들이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에서 공연을 하면 성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월부터 적용을 해 가는데 장기대관이라든가 대관하는 예술단체에서는 대관료를 15~20%, 그러니까 6일에서 12일까지 대관할 경우에는 15%, 그다음에 12일이 넘을 때는 20% 이렇게 대관할인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관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경쟁체제 속에서 아직은 저희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보다 더 공격적인 대관마케팅, 그리고 저희 기획공연 중에서 리딩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공연장 가동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반기부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제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타 주변에 대형공연장이 들어서고, 우리는 어디다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2개의 아주 좋은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가동률이 50%가 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어쨌건 저희들은 전 직원, 특히 공연장 운영 그리고 공연기획 쪽에 있는 전 직원들이 그동안 경험한 여러 가지를 총 발휘해서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그리고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대관 유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는 방송대관까지도 점차 넓혀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낮 시간대 회합까지도 대관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내년, 후년 되면서 저희들이 가동률을 높이는 데 더 박차를 가할 거고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에서, 문화재단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는 임대사업, 식음료사업, 주차사업 등이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저는 대관사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 일단 먼저 하시고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신한류예술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한류예술단 전체 팀에 대한 각 팀별 계약체결 현황 관련 서류를 요청했었는데 팀별로 계약서 같은 게 없나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계약서가 없으면 없어서 제출을 못 했다 아니면 있는데 못 하신 건지,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신한류예술단이라는 그 자체를 계약하는 형식은 아니고요,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공연계약 형태로 10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매 건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건건이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한류예술단으로 선발이 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4개, 23개 단체, 또 2013년도는 44개 단체, 이렇게 단체들이 명단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단체가 신한류예술단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계약서 같은 게 별도로 작성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신한류예술단의 계약 형태가 아니고 신한류예술단을 임명하는 임명형태로 연초 3월 달에 신한류예술단을 고양신한류예술단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가 신한류예술단의 연간 활동계획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 기관별로 요청을 모아서 심사를 거쳐서 각 행사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해서 실제로 실시하는 실시 시점에서 매 건별로 계약을 맺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공연 횟수가 제로로 되어 있는 단체들도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단체 수를 44개로 늘렸어요. 사전에 요청 받은 그런 행사들이 많아서 그것과 비례해서 단체 수를 늘린 건가요, 아니면 왜 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고양신한류예술단의 첫 해였습니다. 첫 해였고 2013년이 두 번째 해가 되면서 첫 해에 단체로 활동을 못 한 단체는 대부분 아마추어 학생들이나 또는 발레단이라든가 뮤지컬단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공연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체들은 기회를 못 가졌고 나머지들은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금년은 특히 고양600년의 해가 되면서 신한류라든가 본격 라이브를 거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리고 작년에 저희 문복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신한류예술단을 더 확대하고 장르도 다양화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1개 단체 중에 활동 성적이 좋았던 단체 플러스 금년에 호수축제라든가 행주문화제, 아마추어예술페스티벌 등에서의 우수단체 등을 포함해서 총 44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작년에 공연이 없었던 단체는 올해 다 빠진 건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연이 없었던 단체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한 10개 단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단체들은 내년에 또 빠지게 되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신한류예술단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실적이 없는 단체라든가 평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단체들은 저희가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술단 구성 유형을 보면 시청이나 문화재단, 예술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축제나 페스티벌 때 수상단체로 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상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전체 다 페스티벌을 통해서 얻은 대상인데 수상을 하는 경우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아마추어스트리트페스티벌과 호수예술축제의 자유참가작에서, 예를 든다면 호수축제 같은 경우는 7개 단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스트리트페스티벌도 6개 단체 정도가 다음에 자동으로 일단은 풀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아마추어스트리트페스티벌의 단체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많고 직장인들 중심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공연에 필요가 왔을 때는 그들이 Flexible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술단체나 전문예술단체, 프로페셔널에 비해서 활동이 좀 더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예술단 선정을 할 때 지역은 상관없이 선발이 되는 건가요? 44개 단체 가운데 고양시 예술단체가 21개 단체가 있고, 기타지역 예술단체가 2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보다 고양시 관외의 단체들이 사실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신한류예술단이 자리매김하고 활동을 하려면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이런 예술단들이 좀 더 많이 발탁이 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으로 관외업체들한테 외주를 많이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발이 안 되니까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더 발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신규 선발단체 가운데 5개 팀이, 이것은 팀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중가수나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신한류예술단에 투입이 됐는지 결정 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저희가 전문예술단체는 저희 지역에 예총이라든가 또는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추천도 받고요, 또 일반 오디션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1월 달에 저희가 오디션을 실시해서 약 14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추천과 또 작년, 금년에 활동을 해 왔던 팀 플러스 연초에 저희의 공모에 의한 오디션을 포함해서 그런 3가지 형태로 선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중가수나 락가수 또 퍼포먼스, 마술이나 버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신한류예술단에 단체가 아닌 개인이 들어와서 예술단으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개인도 단체와 마찬가지로 굳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장르별로 독특함, 예를 들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르의 다양성 그다음에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관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또 봄이나 가을축제 때가 되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술팀이 두 팀 정도 개인이지만 들어와 있고요, 또 개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2명 정도씩 같이 활동하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모 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대중가수예요. 이런 경우는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의 계약서가 없이 건건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약서 작성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통타악 아작 같은 단체는 연간 20건의 공연이 있었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건건이 20건의 계약서가 다 따로 작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공연 때마다 계약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신한류예술단은 통상 저희가 행사를 대·중·소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술단에도 전문예술단체와 일반단체 그리고 아마추어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150만 원에서부터 아마추어단체는 30만 원 정도까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성격이 규모가 크거나 또는 야간이라든가 메인으로서 길게 해야 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150만 원 정도 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기획한 특별한 행사라든가 또는 한 번에 한 3~4번의 공연이 이어져서 하는 그런 단체는 좀 더 할인된 그런 금액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Flexible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체라도 150만 원 정도에서 70~80만 원 정도까지 차별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이라는 것은 신한류예술단 사업비 전체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공연비로 지급이 되는 내용인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외부에 행사 초청을 받거나 공연을 갔을 때 외부 행사주최 측으로부터 받는 공연비나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만 해 주고 실제로 공연료는 그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부담한 그 공연비가 이분들 각각의 단체들로 다 지급이 되는 거냐고요,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테이블과 추천을 해 드리고, 실제 집행하는 주관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개인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 단체별로 활동실적, 활동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주신 자료예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하명지 씨 같은 경우에는 11건의 실적이 있고, 총 93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아간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급된 걸로. 그런데 그 가운데 8·15광복절 경축행사가 있거든요. 경축행사에서 100만 원 지급을 하셨어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이 된 거지요? 이것은 공연비에서 지급이 된 거지요? 우리 신한류예술단 사업비 내의 공연비.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이게 100만 원으로 책정된 기준이 뭔가요? 이게 한 시간 정도 되는 기념 경축행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사회를 본 게 전부인데 10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하명지 씨의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는 사회로 시작했지만 사회 플러스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경축행사에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었거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통상 2명 정도의 가수와 함께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플러스 공연을 하는,

권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느 행사에 초청이 돼서 MC도 보면서 본인이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8·15경축행사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이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통상 저희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만 볼 경우에는 30~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권순영위원

8·15경축행사 때는 공연이 없었지 않았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

권순영위원

그때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사회만 보고 행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36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를 볼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사회 및 공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차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받는 수고료부터 해서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공연료 내지는 이런 수당 같은 것들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신한류예술단 사업 예산안 가운데 연간 공연료가 1억 6,400만 원인데, 1억 6,400만 원이 44개 단체가 공연하는 것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공연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지역에서 하는 각 축제나 이런 외부행사에 출연해가지고 받게 되는 공연료 총액이 연간 얼마가 되는지, 신한류예술단 전체를 통틀어서 그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마는 개인별로 그분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추천한 기준에 의하면 2013년 10월 말까지 15개 행사에 36회의 추천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균 100만 원 정도로 보면 한 3,6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권순영위원

그건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 공연료 수입금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신한류예술단으로 활동을 하는데 물론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마추어단체냐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건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출연 횟수나 이런 것들이 재단을 통해서 또 어느 단체를 통해서 더 많이 추천을 받는 데하고 또 그렇지 않고 추천을 거의 못 받는 단체들하고 너무 형평성 내지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좀 심화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술단에 선발이 된 단체들이라면 되도록이면 골고루 기회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한류예술단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32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공연 횟수가 더 많아진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홍보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570만 원에서 올해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문화재단 홍보비에서 신한류예술단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실적을 보면 91개 행사에 158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드린 것은 아마 10월 말까지 드렸을 텐데, 10월 말 기준으로 99개 행사에 173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를 저희가 예상을 해 보면 11월, 12월이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108회에 187회 공연으로 지난번보다 약 30회 정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2억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상 실적이 약 2억 1,0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600년 기념 등등 여러 행사를 저희가 치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공연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어난 공연 횟수 가운데 소외지역에 대한 공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특히 2013년에는 관내 청소년이나 소외지역 거주민을 위한 다양한 야외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자료에 의하면 11월, 12월에 소아병동 그리고 복지시설 어린이 대상 콘서트 2건이 잡혀져 있어요. 이건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 많은 공연 가운데 소외지역에 대한 공연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저희 신한류예술단의 금년 행사 중에서 소외지역 행사가 16개 행사, 약 23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 비중으로 약 16%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큰 지역이 홀트아동복지라든가 또 서정마을 학교와 또 스쿨런치콘서트가 6개 지역에서 성황리에 스쿨런치콘서트를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스쿨런치콘서트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잖아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 스쿨런치콘서트가 왜 소외계층 콘서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소외란 표현을 좀 했었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기획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인 또는 소외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성격을 그런 식으로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역에 대해서 6회를, 저희가 그 범주로 카운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할 때는 장애인단체나 또 독거어르신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소아암병동이나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을 소외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분들은 평소에 문화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문화생활도 가능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신한류예술단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호수예술축제 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계시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자료에 2012년, 2013년 두 해에 걸친 만족도조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만족도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집행을 하고 계시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특별히 저희 재단의 예산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고, 시의 여론조사팀이 가을축제 때는 전반적으로 축제별로 방문을 해서 시의 여론조사팀 풀들이 호수축제 각각의 공연들을 다 찾아가서 시민들께 여쭤보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걸 다시 요약정리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별도로 투입은 하지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결과보고서 중에 관람객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가 81%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설문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봤더니 2012년도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면접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2013년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면접조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고양시호수예술축제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고양시민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 또 기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만족도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2012년도에는 25%, 2013년도에는 33%,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의 경우에 관람객 수가 43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43만 명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팀에서 1 대 1 대면면접조사를 한다면 사시는 곳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고양시 어딘가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43만 명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굳이 타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샘플링조사라는 게 그렇지요. 어떤 모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1,000명 정도면 충분히 그 의미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샘플 숫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호수예술축제는 이미 고양시를 넘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30~40% 정도는 고양시 외의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파악이 됐지만 그 중에 한 57%는 전에도 호수예술축제를 관람한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수축제에 대한 여론을 굳이 고양시민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고양시민을 포함한 주변 지역 또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시는 그분들까지 감안한 전체의 여론을 저희가 지표로서 파악을 해서 향후에 더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더 의미가 더 크지 않겠느냐 저희 호수예술축제가,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설문 대상 그룹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그룹에서 나온 결과를 또 취합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851쪽인데요, 공공건물 임대현황에 보면 어울림누리에 고양시 시정/여론사무실에 무상임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는 임대기간도 명시가 안 돼 있고 또 임대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던 공간인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사무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의 위탁계약서에 보면 시에서 공간을 필요로 할 때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재단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예총과 시정팀, 합창단,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의 역사박물관이 지금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예총 같은 경우에는 2013년 5월 7일에서 2014년 5월 6일 이렇게 임대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 시정/여론사무실 같은 경우는 무기한으로 시에서 그만 쓰겠다고 할 때까지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표기가, 매년 임대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표기를 잘못 구분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3개 단체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여기도 원래는 매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하는 게 맞는데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셨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건가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안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말고 정확히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의 주요 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분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도 주요 목적 중에 하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함인 것은 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2012년 징계자 수와 제명자 수 각각 몇 명이지요? 총 징계, 주의부터 해서 감봉 다 포함해서 2012년 징계자 수는 몇 명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는데 34건인가로 알고 있고요, 2013년에는 11건으로 지금,

정원

현정원위원

2012년에 34건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

정원

현정원위원

대략 그렇다는 얘기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우선 인사위원회를 보면 물론 내부적인 인사심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관계자들이 심의를 하세요. 대표이사님부터 해서 본부장님들 참석하시고, 1명 혹은 2명의 외부인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 외부인 1명, 2명이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고지를 해 주시나요, 내용을?

그건 2013년이고, 2012년에는 5명 중에 4명이 내부인원이에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내부기강에 대해서, 2010년에 19명, 2011년에 13명이 조직기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사관리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연도 2012년도에 34명,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내용과 또 경영지원본부에 관련된 조직관리 인사, 업무 및 조직의 재정비 이런 것에 대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재단조직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지원본부에서 예산, 인사, 수입, 지출계약, 이사회, 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문화정책실에서 감사기능 업무분장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나 규정도 문화정책실로 업무담당을 분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12년도 징계자 수가 증가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 답변 정리되는 대로 추후에 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경영지원본부에 간단한 답변을, 잘 아실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정규직은 80명이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80명, 계약직은 몇 명,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계약직은 26명,

정원

현정원위원

일용 및 단기계약은 몇 명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현재 단시간근로자 한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8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용역업체는 된 것 같고요, 그럼 대략 186명 정도 되네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2011년이나 2010년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2011년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용역직 같은 경우는 109명에서 26명인가를 재계약을 안 하고요, 지금 현재 8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도 2011년에 비해서 한 23명 정도를 조정한 상황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11년도에 그러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1년도에 정직원이 몇 명이셨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정직원은 똑같습니다. 현원 80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계약직이 몇 명이었는데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 2011년에 기간제가 41명에서 2012년에 33명, 2013년에 3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간제 직원이 조금 줄었네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일용단기계약은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용단기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연장에 공연사업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돌보미인원이 상당히 많이, 한 3분의 1 정도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정직원은 그대로네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제가 다시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릴 건 작년에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려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내에서 최고의 공연장이니만큼 공연장 운영에 대한 경험과 실력, 효율적으로 공연장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 대표이사님은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이 많이 붉그락해졌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받아봤는데 답변이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리처드 에반스라는 사람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했는데 그 사람이 호텔리어라든가 극단 및 발레단 대표를 해서, CEO 경력이 있어서 지금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활성화시켰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건데 대표님께서는 사실 실질적인 CEO 경험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대부분 자문위원이나 그런 경험이 다분히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문화재단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가 있잖아요. 두 가지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다. 즉 대관, 기획 기타 등등 공연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또 다른 두 번째는 바로 지역사회 공헌인데요, 지역사회에서 많은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 기획, 자체 프로그램, 행주문화제라든가 호수예술축제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지역사회에 환원과 공헌을 하는 주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재정자립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언제까지 시에서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전년 대비 매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문화재단을 지금 8년째 보고 있는데 물론 최초 건은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쭉 계산을 해 보면 거의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공연대관이 감소되고, 공연장 운영을 제대로 못했고, 기획공연 표를 못 팔았고, 더더군다나 서울 주변에 열 군데 정도의 대형공연장이 있어서 경영이 악화됐다, 이건 저도 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대표이사님부터 본부장님, 그 이하 팀장님들. 여러분들께 드리는 돈이 절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고양시민의 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오너부터, 예를 들면 제대로 된 CEO라면 당연히 3개년, 5개년 여러 가지 계획서도 만들 거고, TF도 구성할 거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구책 강구를 할 거고, 물론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하지만 보여지는 게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년도부터, 올 초부터 그런 게 있었다면 아까같이 본부장님의 기가 막힌 답변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어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매번 반복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CEO의 경험과 CEO가 아닌 분의 답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10년, 2011년도의 재정자립도를 운운해서는 안 되고요, 우선 직영 체제라든가 시의 출연금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높을 거라는 기대를 안 합니다. 시에서 어차피 매년 장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고요, 아까 합창단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합창단 같은 경우 간단하게 부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나 뮤지컬이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문화재단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하지만 소위 말해서 출연기관이고 거의 200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기간별, 연도별, 사업구상과 계획, 그러니까 극장에 대한 퀄리티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과연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는 하셨겠지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방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저희들도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여기 사실은 CEO시잖아요. 그러니까 CEO답게 본부장님들과 같이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행정감사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예산의 1차적 집행이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버릇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문화재단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3개 본부장님들이 계신데 각각 본부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 본부장님은 ‘그 본부는, 본부장님의 역할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시민문화본부는 재단의 공연 이외에,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요, 본부장님이 뭐하시는 분이냐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저는 일종의 플레잉코치라고 정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플레이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코치로서 대표이사님과 같이 경영적인 판단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정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아침에 나오셔서 방금 얘기하신 업무를 하시겠네요? 거기에 행정적인 업무도 같이 하시면서,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그렇군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저는 지금 공연, 전시무대를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서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공연과 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같이 하는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물론 중간에 팀장과 팀원들이 있고 위에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교 역할을 겸해서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은 재단 문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조직 및 직원에 대한 후생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본 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 다 녹음됐으니까 추후에 업무에 소홀하신다면 많은 질책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연의 숫자라든가 공연의 내용이라든가 대관의 실적이라든가 기획공연의 저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 손쳐도 정직원은 어떻게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님.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본부장이 답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재단 내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 2~3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맞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대답인데요, 공연의 실적이 악화되고, 그리고 각각 본부장님의 책임이 없으시다면 밑에 사람을 할 게 아니라 본인들부터 먼저 예를 들어서 감봉을 하신다든가, 시에다 다시 반환을 하신다든가 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문화재단은 각계각층의 예술가 및 사회집단,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과도기라고 보고요, 한 10년여 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볼멘소리도 많이 듣고 의회에서 안 좋은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감정 상하지는 마시고,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이하 본부장님 세 분이 가장 정점에 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점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간단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드릴 게 작년에 지적됐던 신한류예술단의 장르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호수예술축제를 바쁜 중에 돌아보면서 즐겼는데요, 어쨌든 장르가 다양하고 특히나 새로운 젊은 층들, B-boy나 티에스아트컴퍼니 이런 분들의 활동이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도 기획공연이 있었지요. 오페라 ‘휘가로의 결혼’ 있었고, 그리고 올해 ‘카르멘’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주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 시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작년에 언론에서 굉장히 찬사도 받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어떤 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 들인 대비 그냥 자체공연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연과 연계시키도록 말씀드렸을 때 바로 작년에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을 ‘휘가로의 결혼’을 하고 올해 다시 그대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될 때 지역연계 네트워크라든가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요, 올해 어떻게 그 부분이 해소가 됐나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카르멘’을 기획하면서 과거에 저희들하고 같이 했던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대구오페라하우스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여러 곳과 굉장히 많은 접촉을 시도했었고,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하고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같이 하지 못하고 저희 단독으로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네트워크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과 공연장 규모라든가 관객이 유사한 그런 지역하고 같이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대전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이 올해가 개관 10주년이라서 ‘아이다’라는 작품을 단독으로 대전지역 예술단체와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도 같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통해서 5,500만 원 지원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과거에는 ‘방방곡곡사업’이라고 해서 공연 이런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 이듬해에 국립오페라단이라든가 국립발레단이라든가 국립단체들만 지방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문예회관들이 제작한 그런 작품에 대해서도 지금 ‘방방곡곡사업’에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카르멘’은 내년도 ‘방방곡곡사업’에 본격적으로 제출해서 선정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도 저희들의 오페라 제작사업은 끊임없이 전국에 있는 여러 공연 문예회관들과 논의해서, 특히 경기권, 그리고 저희들하고 규모가 유사한 공연장하고 논의를 해서 2개 내지 3개 극장이 같이 연합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르멘’은 결국 또 저희 재단 단독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올해 공연은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보겠지만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작년 ‘휘가로의 결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또 반응이 어떨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네트워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방방곡곡사업’도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0주년이어서 ‘아이다’를 공연 기획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내년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사실 예를 들면 올해 ‘카르멘’을 했으면 내년 같은 경우는 ‘휘가로의 결혼’을 다시 다른 지역단체들하고, 재단들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체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또 할 수 있다면 해외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역량들은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감 때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취임하신 지 3년 정도 됐지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을 텐데 우리 시 문화재단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변화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경영 혁신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3년을 지내오면서 경영혁신에 대해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의 수장으로서 경영 혁신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대표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렵고, 아까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공기업이나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욕구를 더 불러일으키면서 능력을 더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재단에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뼈를 깎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줄이면서, 그러나 발전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환호라든가 갈채를 받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 시민들의 목소리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 외에서 들은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앞으로의 발전과 진전은 없습니다. 항시 달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주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마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본부장님, 그 외 직원 여러분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고양문화재단만큼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누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개선이 안 되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만, 우리가 목소리만 내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각오를, 또 올해도 좋지만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정원

현정원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총론을 해 주셨는데 그 안에 정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공연장의 문턱을 많이 낮추셨다고 그러셨는데 환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요구하는 건 공연장 및 문화재단의 서비스와 고객대응도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 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 3년차 되셨는데 업무파악 다 끝내셨다고 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신입직원을 뽑은 게 아니라 전문가를 뽑았는데 이제 다 되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잘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행감자료 87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성과급 지급내역인데요, 2012년도 성과급지급 100% 지불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재단의 성과급은 기본급의 5%를 할애해서 전 직원에게 1년에 두 번씩 성과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급이라고 해서 어떤 큰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액수 정도는 안 되고요, 일단 근무평가의 조직과 개인평가를 통해서 개인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직책별, 부서별 다 차등지급하고 계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공정하게 지급되셨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와 더불어서 재정자립도도 낮아졌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각종 공연과 대관과 이런 것들이 낮아지니까 계약직은 다 잘랐는데 직원분들은 전 직원이 다 상여금을 받으셨네요. 2012년도에 성과급을. 금년도도 지급예정이 있으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자, 우선 제가 상식적인,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우선 연봉제라 하면 급여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은 확정된 급여 외에 추가지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그런데 이게 왜 연봉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급여가?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재단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박웅서 대표님 때 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봉제로 바꿨는데 사실 재단이 출발할 때 다 경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력, 호봉으로,

정원

현정원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과급 당연지급입니까,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5% 내에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성과에 차이가 있으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일단은 매년 개인평가와 조직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에서 나온 차등을 가지고 5%의 예산을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성과급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재단 정책상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임금이기 때문에 재단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긴축재정해야 되고요, 또 공연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있는 계약직원들은 잘랐는데 정상적 직원들은 성과급까지 다 지급을 받았다, 물론 차등, 직책별, 근무기한별로 차등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믿기로 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공연장의 긴축재정과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님 휘하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계획 TFT도 구성하셔서 제대로 된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고양문화재단이 나아갈 길을 한번 정해 주시면 저희 의회나 시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력도 치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별모래극장 건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에 관련된 건데, 별모래극장 공연장 어떻습니까? 객석 수가 몇 명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364석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객석을 제외한 무대석은 어떻습니까? 분리나 이동이 가능합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무대는,

정원

현정원위원

무대를 변형하거나 이동시키거나 높낮이를 맞추거나,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고정되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별모래극장……

정원

현정원위원

그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별모래극장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냥 그 높이가. 그리고 새라새극장이,

정원

현정원위원

새라새극장 말고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별모래극장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1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사판을 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음악회와 다른 연극, 무용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별모래극장의 무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관련된 수의 및 수의에 대한 입찰에 대한 계약 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행정감사 공식자료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추후에. 문화재단에 공식적으로 제가 간담회를 요청할 거고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제가 작년에 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됐다고 했더니 2004년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올해가 10년 된 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2004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10년이 된 재단인데 올해는 특별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10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그러면 특별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 기획은 없고 지금 내부적으로 재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가 백서같이 만드시겠다?

그럼 되게 두꺼워질 것 같네요.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매년 똑같아요. 작년에 제가 어떤 얘기들을 했는가를 쭉 봤더니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예산하고 조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불균형하다, 그리고 한쪽 부서가 너무 비대하다. 또 경영지원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조직도가 너무 방만하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뭐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에 대해서 원래는 경영지원팀하고 기획조정팀이 있었습니다, 경영지원본부 내에. 그런데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효율적이고 또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지원팀과 기획조정팀을 통합한 업무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고요. 안태경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된 거고, 경영기획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인사, 수입, 지출, 계약, 이사회, 규정 등의 업무는 다른 재단도 유사하게 경영지원팀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의 지적 이후에 경영기획지원팀에서 하고 있던 감사업무를 현재 문화정책실로 이관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영기획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문화정책실에서도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일을 분업화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체감은 안 돼요. 그리고 한 쪽으로 쏠린 건 사실이고요. 또 지금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2010년도 정도에 마지막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변화가 없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만하다, 이게 지금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동청소년과에 일산 마두체육문화센터 그것도 어딜 봐도 재단이 해야 할 사업인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산 대비해서 조직도 비대하고 그리고 지금 수입에 대한, 공연에 대한 것들이 매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가장 큰 게 그것 아닙니까? 양 누리 공연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져야 되고, 지금 공연당 대관일수라든지 공연을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50% 밑이잖아요, 지금. 가장 큰 것은, 지금 정관을 갖다가 손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순서를 바꿔서, 재단 설립 관련된 이 정관 어딜 봐도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하고 제가 아동청소년과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시장이 원하는 것. 시장이,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아니, 주가 뭔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아주 크게 말씀하세요. 식음료 카페 수입이 뭐 170%, 100% 이상 지금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3억이에요, 수익. 그것 말고 공연을 잘 해가지고 유료관객수를 높이면 3억만 올리겠어요? 그건 정말 부대사업인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걸 자랑이라고 하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아람누리하고 어울림누리 공연장 2개 짓느라고, 땅값 빼고 4,000억짜리예요. 4,000억짜리에서 지금 고양시장이 커피 팔고 있다고요. 그거 3억 올렸다고 지금 크게 자랑하실 얘기가 아니라고요. 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

영선

김영선위원

80명이 정원인데 우리가 지금 69명에서 7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같은 경우 처음에 문 열 때는 거의 90명 정도가 됐었어요. 이게 뭐 수지타산도 안 되고 경영을 정말 할 수가 없으니까, 1년에 200억, 300억씩 들어가니까 경기도가 위탁을 줘요. 넘겨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너희 하라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 파주 영어마을은 지금은 20명이에요, 80~90명이었다가.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10년이 됐는데 가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고양시의 자랑 아닙니까?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고양에 정말 이런 좋은 공연장이 있어서 우리 애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공연 쪽으로 가시는 방향으로 크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매진하셔야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때가 7월 달이었나요? 두 분 다 계셨을 때예요. 어울림누리에 ‘모래랑 빛이랑’인가요? 그게 대관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라 해가지고 1,000원씩 깎아주셔서 그러면 근처에 식당이 없으니까 어울림뜨레에서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한 30명이 식사를 하려고 어울림뜨레로 갔어요. 그랬더니 밥이 될 만한 게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우볶음밥 무슨 볶음밥 이런 걸 시켰어요. 7,000~8,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냉동밥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다른 데서 서비스를 못 받아서 컴플레인을 해요. ‘여기 주인이 누구냐?’어떤 분이 주인 나오라고. 그랬더니 ‘고양시장인데요.’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가요. 부대사업, 서비스, 고객만족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라면요. 좋은 재료에 좋은 것들을 하시고 정당한 가격을 받으시던가. 냉동밥을 거기서 팔아요? 미처 데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차가운 것을 먹고 왔어요. 여기 노하우가 있으시겠지요, 10년 동안.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공연장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하시니까. 그 현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 전에 보니까 현금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사고가 한 번 있었던데?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은 포스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하는 순간에 전산으로 같이 동시에 입력이 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공연장에서는 카드나 포스로 안 하고 현금을 바로바로 받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공연장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사람들이 막 몰릴 때는 그냥 현금 받고 주던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인터미션 시간에, 손님이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일일이 찍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장부로 지금 기입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현금 관리가 안 된다고요. 나가고 들어가고가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직접 해야 할 사업인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임대사업에 6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 놓으셨는데 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뭐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해받이터.

영선

김영선위원

해받이터에 있는 거기는 되게 고전들을 하시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현재 해받이터에 들어온 입점 업체들이 아직 기간 수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지금 재단에서 홍보나 이런 면에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지금 2년이 넘어도 입간판에 이름 하나 안 써주는데,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입간판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2년이 넘어도. 그런데 그런 임대수익을, 공짜로 준 거 아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최대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뭐가 부족할까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갑 중의 갑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그 해고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5명 당연퇴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일단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재단에서 5명 전원에게 복귀명령을 내렸고요, 현재 2명은 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은 자진퇴사를 하였고 1명은 복귀명령 전과 후에 별도로 자기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직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복귀명령을 내린 이후에, 7월경에 미리 계약한 직장에서 근무를 끝내고 재단을 들어와야 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재단에서는 한 2개월간, 60일간 기다렸다가 1차 인사위원회, 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무단결근으로 해임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은 안 하시는 건가요? 대법원 판결만 끝나고, 그 전에는 보니까 ‘민사소송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셨던데. 재단의 입장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재단이,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재단이 소송을 한 것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소송비하고 그다음에 강제이행금이 있었던 건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얼마나 어떻게 들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재단에서 5명에 대한 소송은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강제이행금으로 해가지고 6,000……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한 총 1억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누가 낸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재단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5명에 대한 당연퇴직이 국가 감사에서 이루어졌고, 또 국가감사,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사 지적사항이지만 감사원에서도 그냥 유례적인 권고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견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민사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셨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국무총리 감사실에서 당연퇴직을 시키라고 행안부를 통해서 고양시에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문화재단에 이관이 됐고, 5명이 당연퇴직을 당했을 때 5명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그 소송을 재단이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소송이 최고 상위기관의 결론이 나야만 법정투쟁이 끝나기 때문에 시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든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문화 관련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잘못된 것들은 그분들 돈도 물어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어쨌든 그랬었는데 재단이 그렇게 계속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 부분이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재단이 위약금을 물고 끝까지 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항상 소송에 대해서는 시에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시에서는 재단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건 본인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서로들 미루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지금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돼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갖다가 조금 더 부풀려서 했던 경력도 있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저는 공무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공무원 경력으로 입사를 했고요, 재단에 들어와서 근무를 2년 한 후에 재단에서 경력조정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2년치 경력을 추가로 제출을 했지만 향후에 세금을 낸 부분이 없다고 해서 다시 환수조치한 건입니다. 입사할 때의 경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본부장님도 화려하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화려하시다고요. 여러 가지 징계조치라든지 이런 입찰업무에 관련해서 징계조치 비슷하게 받으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도 승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기 내부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몇 년씩 끌고 위약금까지 내고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두 분은 들어오시고, 그런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은 누가 보상하는 거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재단에 들어와서 징계조치는 저는 한 번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 환수조치는 징계조치는 아니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은 이 소송 때문에 1억 4,000만 원은 우리 고양시민이 낸 겁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책임지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렇지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

한 가지만 더요. 아람누리 공연장 앞에 롯데백화점 앞에 소나무 잘 자라던 것을 앞을 좀 틔운다고 해서 뽑아버리고 그리고 거기를 바닥으로 깔았잖아요? 그거 얼마 들었지요? 무슨 목적으로 그걸 했던 거지요, 그 사업이?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일단 그 소나무숲은 아람누리가 처음에 건축될 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거 얼마 들었냐고요, 소나무 뽑아내고 단상 깔고 한 거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총 7,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소나무는 다 어디로 갔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7,900만 원 들었고요, 거기에 시민공간 활성화 차원에서 소나무를 아람누리 뒷편으로 이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소나무가 23그루입니다. 그래서 이식하는 비용과 또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 소나무가 이식을 하게 되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공사비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공사비에서 감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당 군집소나무라 그렇게 비싼 소나무는 아니고요. 소나무 한 그루당 143만 원 정도로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이식하고 운반하고 하는데 그 비용을 제외하고 한 그루당 73만 원을 재단에 쳐줘서 총 1,7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제외하게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바닥 깔고 이식하고 뭐 이러면서 7,900만 원. 이거 1,700만 원 빼고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7,900만 원은 어떻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7,9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제외하시면 되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거기를 뭘로 쓰고 계시지요?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거기는 원래 소나무숲이 아람누리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쉽게 말하면 아람누리 대문이라는 곳이 롯데백화점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소나무숲을 철거하고 건너편에 시민들을 우리 아람누리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놓고 소나무숲을 철거해서 그 지역을 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활용을 하셨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소나무숲이 있을 때는 거기에 소나무가 있어서 그 공간만큼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아직은 1년차이기 때문에 활성화는 크게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차례 공연을 지금 거기서 했고요. 또 고양,

영선

김영선위원

여름에 거기 가보셨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거기는 가을, 봄, 날씨가 선선하고 시원할 때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닌가요? 겨우 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사계절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앞에 아람누리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잘 자라고 있던 소나무 빼버리고 지금 돈 7,900만 원 들여서 해 놨는데 유용하냐고요? 낭비성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긍정적이어야 하는 게 시민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어디에 있을 데가 없잖아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내년에는 일단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여름이나 한겨울 같은 때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행사성 공연이나 시민들의 열린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시회나 외부대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아람누리 노루목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0%가 안 되게 사용을 하셨던데, 그 앞에는 좀 더 잘 될까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노루목야외극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노루목야외극장하고 그 앞에 소나무숲 데크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노루목야외극장도 물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대표님이나 본부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넣다가 뜯었다가 다시 들어냈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트갤러리인가요? 아람누리 해받이터에 있다가 어울림으로 갔잖아요. 거기에도 바닥 다 깔고 해 놨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금방 문 닫고 어울림으로 갔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냥 한두 개 얘기를 하지만 너무 쉽게 결정하시고 아니면 말고예요. 책임지지 않고, 해 봤는데 안 되고요, 지금 모든 사업이 그런데요? 제가 너무 많이 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재단은 고유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잖아요. 고양시에서 가장 좋은 터에, 아람누리는 1,450억 원 정도 들였고 어울림은 한 2,000억 원 든 것 같아요. 2,400억인가? 그렇게 좋은 공연장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가는 게 1번이에요.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정관은 왜 만들겠습니까? 제가 공직기강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걸린 건수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는 10년 된 조직 같지 않아요. ‘뭐 누락, 입찰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들 아니신가 봐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 이게 주식회사면 파산 아닙니까?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 번 와서 설명하고 위원님들 설득해서 예산 받아가시면, 1년에 한 번 뵙는데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정관 정비 하신다니까 정말 재단이 잘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가장 1번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해 가면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10년 된 재단은 파산입니다. 이게 개인 주식회사면 문 닫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 보급, 진흥 활동 및 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복원 및 조사 연구한 사업이 있으시면, 2013년도 것입니다. 사업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이니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