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장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위원회 행감자료 44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448쪽에 보면 8·15행사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8·15행사가 8월 15일에 한 행사인가요?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들을 보면 집행은 다 8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 중에서 자원봉사 학생이 그날 몇 분이나 오셨나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30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간식을 사셨는데, 보통 간식을 사게 되면 그 당일 날 사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사하는 날?

그러면 미리 했다고 하면 영수증은 전에 끊기든지 아니면 당일에 끊겨야 되는 게 맞지요? 458쪽에 보면 간식을 산 영수증이 있는데 이게 8월 21일자로 끊겼어요. 어쨌든 정상적인 처리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간식 구매를 하게 되면 당일 가서 사가지고 와서 그때 카드를 바로 긋고 미리 구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영수증은 나중에 끊겼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수증 상으로 보면 행사는 8월 15일에 했는데 빵이나 음료 등 이런 간식을 사는데 8월 21일자로 영수증이 끊겼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태극기나 현수막 등은 세금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차후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모품으로써 그때 당시에 간식을 주는 영수증인데 이게 당일날 왜 굳이, 빵은 미리 가지고 왔고 영수증은 일주일 후에 끊기고,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정산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여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산서류 같은 것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에서 SPC법인을 지금 만들었지요? 만들었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최초에 출자한 출자액이 얼마지요? 거기에 SPC법인의 자본금 출자 구성은 24억 5,000만 원을 할 예정인가요? 그런데 법령을 판단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것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금의 출자 목적은 도시관리공사를 설립하는데 고양시에서 예산을 출자한 것이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그 출자금 중 일부를 자동차클러스터 SPC법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이런 말이 성립돼요.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로부터 받은 출자금 50억을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왜냐하면 일단 줬으니까, 임의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도 했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에 한정된, 즉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클러스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는 했어요. 그것은 행정절차상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판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사실 주민자치과에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시정참여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지방자치인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기는 했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그중 한 가지, 시정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시정참여위원회가 있고 시정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과 거의 대부분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혼선이 있다든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시정참여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 두 기관 간에 업무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통자료 272쪽에 보시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인 경우, 그러니까 경기도로 풀린 거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입찰하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사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2천만 원 이하인데, 그런 경우에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 2012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서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다시 우리 고양시 세수입이 되고, 그게 다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도록 지역 업체들을 수의계약을 줄 때 많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거의 대부분 2013년도에 업체들을 보면 다 서울 업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서울 업체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와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하는 산하단체 중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 이따가 여쭤볼 말이기도 하지만, 위원회 자료 785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고양시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한 게 있어요.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양시장애인연합회 쪽에 단체지원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가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다시 지원이 된 거면 이게 이중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고양시장애인연합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요.

받고 있지요?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행사 차원에서 아마,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산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행사에 일부를 또 다시 지원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면 내용은 뭐에요? 고양시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한 253만 원, 이 지원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행사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된 건지. 아니, 그건 원칙이잖아요? 원칙을 이야기하신 거고, 실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모르시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주민자치과에 건의사항을 드리면, 고양시에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이 동구에만 있잖아요?

덕양구도 어떻게 보면 고양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건데, 덕양구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사실 주민들이 동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치계획이나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489쪽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의 지원내용은 거의 같은데, 2013년도에 케이엔지 등 73명에 대한 것은 지원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다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앞서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금리우대하고 신용평가 부분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하는 걸로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내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케이엔지 등 73명,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주는 거네요?

다음은 494쪽에 보시면 지방세 결손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2011년도는 161억, 2012년도는 285억, 2013년도는 6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결손처리액이 적은 이유가 뭐지요? 기존 2011, 12년도에 비하면 한 2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 내부의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위원회 자료 695쪽을 보시면 유지보수 계약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예산액하고 실제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업무용PC 유지보수는 예산이 5,500만 원인데 계약은 4,800만 원으로 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4억 2,800만 원인데, 3억 8,200만 원, 그리고 뒤페이지 696쪽에 보시면 U-City 통신장비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3,3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1,950만 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암호화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4,200만 원인데, 계약은 1,500만 원 주고 했고, 697쪽에 보시면 2013년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도 4,000만 원인데 계약은 1,400만원, 2013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2억 9,500만 원인데 1억 9,800만 원,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예산은 이렇게 받았지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예산은 받았지만 우리가 실무부서 내에서 굉장히 절약하고 업체들도 잘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절감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용은 그렇게 안 되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받지 않았나,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게 맞나요?

이런 계약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PC나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장비도 크고 설비도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좀 정확하게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작년하고 올해, 고양시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랄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봉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마워 프로젝트를 통해서 봉사에 대한 것들을 고취시키셨는데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주만 위원님이나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앞서 주민자치과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어요. 여러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들이 여기에 쭉 있는데, 사실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체육회든 새마을회든 장애인단체든,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을 하셔서 기준을 좀 마련하시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585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업무추진비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화환을 배송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이름으로 화환을 꼭 배송해야 되는 건가요?

단체의 성격이 어쨌든 고양시에서 출연한 기관으로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화환을 배송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보니까 60만 원짜리도 있네요. 이게 10만 원짜리 6개인가요?

공무원들 진급하는 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난을 보냈나요? 우리가 1년에 인사이동이 꽤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난까지 보내 주시고, 보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각종 교육을 쭉 해오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강사가 전부 개인보호차원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하신 건지, 또 뒤에 보니까 전문강사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로 메인 강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한 분이 거의 대부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강사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591쪽에 보시면 안곡고등학교에 같은 날 교육을, 이게 인쇄 오타인가요, 아니면……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인쇄할 때 안곡고등학교 소강당에서 300명,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안곡중학교는 1,300명 참석했는데, 이 학교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 현황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홍보물의 종류라고 해서 항목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항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홍보물에 대해 전체적인 것인데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소식지 형태로 그런 종류의 것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자원봉사 소식지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13년도는 소식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건지,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비하면 13년도 홍보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 2,200인데 13년도가 3,700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이 더 증가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한 60∼70% 이상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년마다 해오는 홍보예산이 2013년도에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면접심사에 대한 회의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604페이지에 보시면 이영아 위원은 서명이 좌측하고 우측하고 조금 달라요. Tea, Tee,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명들이 조금…… 명확하게 Tea, Tee,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흐릿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두 담당관실은 시장님 직속이시지요? 아마 여러 부서보다는 가장 힘든 부서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많이 부딪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최일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47쪽에 외부 청렴도 조사, 거기에 보니까 체감 청렴도는 96.9%에요. 그리고 긍정적 평가층이라고 해서 ‘권한 남용, 특정인의 특혜 여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 아닌 가요? ‘권한 남용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안 했다’ 긍정적으로 권한 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층이 95%,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권한 남용이 없다’가 95%,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가 없었다’가 95.7%,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82.3%, ‘알선 청탁 압력행사를 하지 않았다’ 98.8%, ‘사익 추구 경향이 없다’ 99.3%,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감자료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주 업무는 전체적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 정책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든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든 어쨌든 평가하는 업무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평가 하나, 그다음에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0쪽 보시면, 용역과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여쭤보면 답변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용역을 한 ‘고양시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 주 내용을 보니까 접경지역 발전 전략과 규제개선 방안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고양시에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어떤 성과를 낼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혹시 성과나 접목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고양시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것들, 물론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인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에 권한이 있지만 그 외에도 규제개선을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공통자료 85쪽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3년도 용역 중 ‘고양시민피해보상 분담률 산정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언제 받았지요? 그러면 기피시설피해보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분담할 비용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분담률에 대한 것, 그런데 사실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100%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분담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산정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정량화시켜서 데이터화 하려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서울시 쪽에 많은 분담률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비라는 게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시공비, 그러면 결국 280억 원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상비 280억 원은 고양시 부담, 그리고 건설비 107억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몇 프로 분담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담을 일부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고양시 부담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네요, 보상비를 포함하면? 하여튼 용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고양시 입장에서, 고양시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을 잘 해 주시고요, 서울시 쪽에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