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행감자료 701쪽,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매칭을 못한 것은 내년도에 꼭 교육청에서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교육청 예산이 점점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게 내년에도 매칭이 될까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미대응 액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은 천상 불용시킬 겁니까? 어떻게 내년도에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불용시켜서 내년 잉여금으로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냥, 물론 사업비가 5: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그냥 우리 시에서, 학교지원사업이 15년씩 오래 된 학교들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서 현장에 가보시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교육청 예산 없이 우리 예산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교육세는 도에서 가져가고 우리 시비로 학교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점점 미대응 액수가 늘어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에 통화를 해봤더니 불용액을 가지고 연말에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은 하는데, 그게 신뢰가 가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720쪽에 보면, 이전 과장님이 다 행하고 가신 건데, 최근 2년간 각종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시장배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7개 대회였었거든요. 그리고 의장배가 종목별로 해서 몇 개 대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6,300만 원,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목별로 체육대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협회장기는 어느 협회장인지, 축구협회면 축구협회장배,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도 우리 시비로 6,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대회가 있는데, 기타 대회를 쭉 보면 12년도에 22회인데 13년도에는 25회로 3회가 신규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3개 대회가 늘어난 것 같은데, 12년도 총 집행액을 보면 22회에 약 15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7∼8% 정도 예산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13년도에 가서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집행잔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횟수는 늘어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대회를 많이 치뤄서 집행잔액이 불용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할 때 예결위에 가서 이렇게 각종 대회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뭐냐 하면, 12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지만, 13년도에 미집행된 게 액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시장배도 12년 대비 13년도에 3개 대회가 늘었나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더 많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용액만 봐서도 이것은 불필요한 대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사람만 많이 동원해서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들 나와서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과연 이런 각종 대회나 축제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느냐, 대회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어제 행감하면서 보니까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과다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살림살이를 잘 하라고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각종 행사에 쫓아다니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체육회로 다들 가셔서 체육회에 가서 체육회 행사나 하시는 게 낫지, 이게 공무원이 할 짓이냐는 겁니다. 알뜰장터 같은 곳도 전부 나와서,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장님이 뜨니까, 또 상관인데 다 나와야지요.

과장님 나오는데 팀장님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안 나가실 용기 있어요? 국장님이 나가시는데 과장님 안 가실 용기 있느냐고요?

나가셔야지요? 그러면 과장님 나가면 팀장님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그렇다면 휴무제를 더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알뜰장이요? 내막을 보면 맨 잡상인 투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업무 분야는 아닌데, 실태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회는 늘어나면서도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되고 있다는 것은 엇박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는 내년도에 각종 대회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1억이면 될 것을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1억 5천을 올립니까?

이게 그랬다는 결론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입증이 되는데 뭘 그래요? 물론 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셔서 답변이 어려우실 텐데, 이 자료만 놓고 봐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배는 종목별 대회라고 해서 6,3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분의 1, 30%에요.

그리고 시장배 집행잔액은, 12년도에는 대선과 총선이 있었다면서도 집행잔액이 별로 없어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1,9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는데, 13년도에는 다 써야 되는데 1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시장님 이벤트 내지는 얼굴 팔러다니는 사전 선거, 물론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데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 자료에 딱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추후에 이런 불필요한 행사, 불필요한 체육대회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하고 계세요.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어요? 이런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말아야지요.

아예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해서 대회를 개최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꼭 하도록 하세요. 이게 뭡니까?

낭비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용되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어디에 썼는지……, 예비비 성격이 뭔지는 아시지요?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전용해서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자료가 입증을 하니까. 아무튼 내년도 예산은 알뜰하게 점검해서, 삭감되더라도 불필요한 종목은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202쪽을 봐 주세요, 인적자원담당관님!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있지요?

타 시군에 혹시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분씩 보내는지 그런 자료를 좀 알고 계세요? 밤낮 예산 타령은 끊이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고양시는 굴러가긴 굴러가잖아요.

밤낮 예산타령이야. 군부대에 무슨 허가를 넣으면 ‘작전상’이라고 하면 그만이듯이 핑계가 똑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하지만 늘 예산 타령이에요. 86명에서 20명을 올해 보내면 66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66명이 정해진 인원이 아니야. 내년도에 가면 또 30년 이상 연차수가 되시는 공무원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늘어나지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공무원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축제성, 낭비성, 선심성, 이런 예산 조금만 절약하면……, 자 보세요.

물론 공직자란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30년, 35년 근무하다 보면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바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인생 별 거 아니에요.

쉬었다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30년, 35년,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가족이나 부부동반해서 이렇게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한 번씩 보내는 것인데, 어느 분은 혜택도 못 받고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중앙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어쨌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묻는 말들은 그렇게 이해가 간다고 치고, 평생 한 직장에 몸 담고 있다가 가족들하고 여행 한 번, 그것도 사비까지 조금씩 부담해서 갔다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점점 30년 이상 근속자는 늘어나고, 또 점점 혜택 받아서 해외연수 보내는 숫자는 줄어들고, 밤낮 예산타령 하다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그리고 자기인생을 평생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근무하는데, 상은 못줄망정 이런 혜택은 고르게 받고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가시는 분들, 못 가시는 분들, 그걸 논하는 게 아니야. 그래야지만 나머지 공직자들의 사기문제가 거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1차 추경 때라도 고심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정년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407쪽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음주보다도 여기 보면 징계수위가 있어요. 407쪽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 혐의내용이 금품수수에요. 그래서 경징계로 감봉1월, 또 408쪽으로 넘어가서 4번에 보면 검찰에서 금품향응 수수를 했는데 이것은 해임됐어요.

또 409쪽에 보면 고양시에서 한 금품향응 수수는 중징계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징계수위가 차이가 나는지, 물론 검찰에서는 법률적 잣대로 봐서 이렇게 해임이 되는 건지, 금품향응 수수는 금품액수가 적다거나 향응 받은 게 적다든가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410쪽에 보면 고양시에서 뇌물수수, 그러면 이것은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돈을 받았다면 만원을 받았겠어요, 2만 원을 받았겠어요? 액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은 경징계로서 감봉1월,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법률적인 잣대로만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도둑질하면 손목 잘라’ 법이 그러면 손목을 자를 수밖에 없는, 정말 융통성이라든가 절대적인 법률이라고 봤을 때 법에도 관용이 있는데 약간의 그런 수위라든가, 행위에 따라서 징계수위를 조절하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 납득이 잘 안 가요.

왜 이렇게, 같은 금품향응 수수를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해임이 되고 어느 사람은 경징계 중징계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조절이 되듯이 이것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공직자 기강은 감사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고양시 공직자분들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비리에 연루되거나 큰 범죄 사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다행이고 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근간에 보면 징계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고위급 눈치 보기 등 이런 것들이 신문보도에 한두 번 실렸는데, 보셨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다른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우리 감사기관은 기강이 확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