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빨리 하셨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늦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6쪽을 잠깐 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추진 현황 2011~2013년도까지 자료를 봤어요. 이게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행업체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예산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2012년 본예산 서구청 행정지원과 일반행정, 일반회계, 주민자치예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 주민자치 작품전시회에 1,800만 원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반영됐고, 동 자치활동 경진대회 1천만 원, 이게 합쳐서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2,8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 구분에 직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주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신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써놓으셔야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써놓으면, 동에 지원될 행사 예산을 다시 구청으로 가져와서 행사를 한 건지……, 그러면 합쳐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통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행정지원과 본예산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2,800만 원으로 나왔는데, 로뎀기획사한테 줬어요. 이거랑 그거랑 같은 행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획사가 안 나와 있고 여기는 기획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680만 원은 위탁준 거고, 나머지는 동에서 별도로 한 거예요? 제가 각 구청별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합쳐서 41회를 했고,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 자료를 보니까, 동구청은 거의 61회를 했어요,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물론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 행사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구청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올라올 거예요, 선거법이니 뭐니 해서. 이것은 바깥에서 보는 우리 주민들의 시선이 보통 따가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잘 신경 써서 하시고, 어떤 행사는 좋은 행사도 있고 안 좋은 행사도 있지만, 이런 행사가 너무 무분별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구청에 가면 무슨 행사가 참 유익하고 재미있다, 뜻이 있다, 이런 행사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해야지…… 이런 행사들은 보통 주말에 많이 하시지요? 주말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 담당공무원들 다 출동하지요?

어떤 공무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주말에 애들 데리고 어린이대공원을 가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오라는 소리는 안 해도 가야될지 말이야 될지 갈등이 생긴대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구청에 나와서 업무를 보겠어요?

공무원도 기분 좋아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 만날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면서 일도 못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에요. 그러니까 잘 유념하시고…… 공통자료를 보면, 산업위생과, 4월 9월 10월 11월 총 4회에 걸쳐서 예산은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운영은 위탁을 했고, 시행업체가 철도지하철예술진흥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회사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성격을 모르세요? 어떤 업체인지 모르세요?

행사기획사인데, 로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사단법인 철도지하철예술진흥연구원 회사에 대해서 알아본 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로뎀기획이라는 회사는 대표가 김상옥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양구나 일산동구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 김상옥 씨가 우리 고양시에 행사할 때마다 사회를 보는 그 김상옥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보면 거의 다 그 분이 하시는데, 특별하게 우리 구하고 MOU 체결이나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어요? 위탁을 하는데 무슨 견적을 받아보고 그래요?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돌아요. 1,800만 원, 1,000만 원, 2,800만 원 이런 예산들을 업체들한테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70%는 로뎀기획이라는 회사가 다 해요.

덕양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업체가 독식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기획이나 행사를 하는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직영으로 선정해서 ‘당신해라’ 그럴 권한은 있어도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라 이거지요. 이런 것은 나중에 담당공무원들이나 시장 욕먹는 거예요.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입찰로 진행할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업체 한 군데만 계속해서 준다면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이흥민 과장님, 무슨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송포동사무소 증축공사 예산 또 올라왔지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답답해서, 외벽공사비하고 증축공사비하고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인구 비례해서 증축을 하는 거네요? 민원인들이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민자치 강의라든지 이런 게 비좁다 보니까 증축을 하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외벽공사를 하고 2013년도에 증축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에 낭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할 외벽공사를 2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민원도 생길 것이고, 동 주민센터 청사를 공사하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보러 왔을 때 불편한 사항도 있을 텐데, 굳이 외벽공사 따로, 증축공사 따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외벽공사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한 번에 예산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일 하나라도 더 들어가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행정지원과장님, 각종 축제행사 추진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다시 보면, 아까 제가 사단법인 철도지하철예술진흥원연구원이 어떤 회사인지 또는 어떤 기획회사인지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2011년 10월 9일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철도지하철예술진흥연구원이 행사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9월 3일 또 한 번 한 게 있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9월 3일, 10월 9일,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번은 참석인원이 1,000명이고 다른 한 번은 200명이에요.

이런 내용 모르세요? 일산서구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이것은 행정지원과 담당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공통자료가 있고 일반자료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