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주엽1동장은 2014년 2월 21일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 준비 휴가 중이므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승균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 위원회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덕이지구 내 청소인력 조기 배치, 이게 무슨 얘기에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덕이지구가 입주한지 꽤 됐는데 청소인력이 11월 초부터 배치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물어봤던 거고요, 또 15쪽에 보면 일산서구보건소 방향 도로 우레탄 굴곡 보수 공사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쪽 방향의 공사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우레탄으로 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우레탄 공사의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권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 시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하나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 어떤 이유에서 이런 우레탄 공사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많은 인도에 옛날에 쓰던 벽돌 보도블록이 아니고 우레탄을 깐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중에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사실 우리 지하수가 고갈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가 오면 바로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며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기존에 쓰던 벽돌이 제거되고 우레탄을 쓰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거를 하면 그것을 또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처리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쓰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쓰지 않고 고압벽돌로 쓰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세정과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 현황이 나오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675건, 2013년도 669건, 이게 왜 착오가 나오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수기로 기장 할 때는 아마 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입력하는데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게 되면 이렇게, 물론 1년에 120만 건이라고 하니까 수치로 따지면 엄청난데 그중에 670건, 120만 건 중에 670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수기로 할 때보다는 훨씬 사무관리가 편리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600∼700건이 나와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덕양구나 일산동구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잘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시작하면서 아마 그 목적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임하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팀장들, 주무관들, 모두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투명한 행정, 예산절감 효과, 시민에 대한 봉사 등 이런 것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어찌됐던 지나온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임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될 되어 있다, 왜냐하면 최소한 행감자료로 요청한 이 부분 만큼은 숙지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하는 데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론 서구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동구청, 덕양구청, 또 본청을 감사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을 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을 줄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 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것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 주인의식이 곧바로 시정에 반영되고, 그래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3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정리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