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있었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대안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생경제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4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서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환경국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민생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안 15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청년일자리박람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고양시가 그동안 청년일자리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해왔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청년일자리라는 개념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준비할 만큼 고양시가 준비되어 있었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3년 7월 청년드림캠프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1기당 15명에서 20명인데 실제로 125명씩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중년층이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85회 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것 할 때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드림캠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실업자가 고양시는 2012년 통계상 15~29세를 청년이라고 볼 때 약 201,0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 할 수 있는 인구가 43.3%라고 봤을 때 약 87,000명, 그리고 실업자 전국 평균이 7.5%일 때 63,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거의 2배인 12만 명이 실업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무대를 꾸며서 축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자, 또 그 큰 박람회를 저희 직원도 있지만 센터 직원 3명 가지고, 저희는 타 시에 비해서 작은 박람회라든가 채용박람회를 수없이 하였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150개사의 대기업, 중소기업, 경제인연합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전에도 일자리박람회를 했었어요. 과장님, 그때 지적됐던 사항들 알고 계신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적은 아니었지요.
김윤숙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창출박람회를 했었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2010년, 2011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그때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청년일자리가 아니었고 중장년층을 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박람회라는 것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특별한 예산 지원이 없다가 갑자기 내년에는 2억 예산을 세워서 박람회를 하겠다는 게,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과인지, 제가 세부계획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무슨 내용으로 이것을 하려고 2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계획은 작성해 놓은 게 있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가 유관기관이나 특화고등학교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팀이라든가 각 대학교 취업 팀장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세부계획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방법론적으로 맞는 문제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별다른 예산 지원도 없이 있다가, 어쨌든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세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방법론이 적절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도 청년일자리 개념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우리가 좀 높은 것뿐이지 금년 예산에도 타 시·군에는 아마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박람회를 통해서 한 번에 걸쳐서 해소할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의 중소기업과 긴밀하게 유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일자리창출과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냐는 것입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단체 지원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예산이 없어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에 1억 원이 갑자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상담센터라는 것은 작년에도 5,000만 원 세워서 기업인·경제인협회에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올해도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상담센터 운영은 처음에 우리 시에서 사무실임대료 1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추가로 무엇을 운영을 한다는 뜻인지, 예산 1억 원이 지원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상담사를 2명 정도를 고용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을 탐방하며 기업애로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가구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2014년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예산이 1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는 7,0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었고 금년에는 갑자기 3,000만 원이 증가해서 1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7,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3,000만 원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 예산을 세워서 가구박람회에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3년째 사업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관람객도 늘고 판매수익도 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박람회를 개최하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관람객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1억 원은 전액 시비로 보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비 1억에 시비 1억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자부담 9,000만 원 있고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총 2억 9,000만 원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영택위원
지난번에 호수공원에서 할 때 저희 위원 여러 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고양시 홍보대사인 가수 안치환이 노래를 할 때는 관중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노래가 끝나고 나서 개회식을 하려고 했더니 관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노래 듣고 다 가구박람회 쪽으로 가서 물건을 사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시 예산과 도비를 끌어와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예산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보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람객이 41,260명이고, 매출액은 38억 6,000만 원 실적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8쪽 보시면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지원 5,000만 원, 고양비정규직센터 운영비 1억 3,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지원 5,000만 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고양비정규직센터 운영비 1억 3,500만 원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 종합운동장에 고양시비정규직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해왔고 올해도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지원하고 고양비정규직센터의 운영비 1억 3,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5,000만 원 지원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내용하고 고양비정규직센터 운영비 1억 3,500만 원도 활동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도 노동자애로사항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굳이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지원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상담을 하는 것에 따른 지원 비용인데,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고양비정규직센터는 우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권익보호 차원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고양비정규직센터가 선정이 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9쪽,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 3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72억 원 정도가 세워져야 계속 추경 때부터 이 사업을 원하는 지역에 거의 다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35억 원 예산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요구한 것 중에서 또 반 이상을 못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에 72억 원을 요구한 것은 11개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상정된 것은 35억 원인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난지물재생센터에서도 10억 정도 가져올 예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총 45억 정도 됩니다. 그 45억에서 서울도시가스에서도 한 5억을 투자한다면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2억 11개 지역을 요구한 것 중에서 10개소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11개 지역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 14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부분에 1억 8,495만 원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3,37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지침이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으로 내려온 게 맞나요? 그것을 근거로 세운 것 같은데.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하지만 현재는 국·도비 내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아니라, 내용 안에는 정부자금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던데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는 저희도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몇 번 했지만 현재 타 시·군에 국비 보조에 대한 개념은 없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실시했고, 작년에 3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974명이 접수했는데 31명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달에 63만 원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급 4,860원을 정확히 줘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최저가를 받다 보니까, 방학 때 저희 직장체험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편이어서 인원을 20명 정도 늘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 대비 1,370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의 시행지침이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예산 근거를 이것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니까 공공기관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모두 100% 시비로 계획이 반영되니까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로는 자금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19일만 하는데 서울특별시처럼 재정력이 좋은 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늘려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시니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상담사가 8명이고 프로시니어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중에서 프로시니어 인건비가 100% 2,000만 원 올라온 것은 그 2명 중에 1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2명의 인건비 2,000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1명인데 1명이 추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000만 원이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명만 더 충원해서, 이것이 상담사가 할 일이 있고, 내유동이라든가 성석동 이런 구인업체를 매일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인원을 체크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작은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구인업체를 찾아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명이 있었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2명의 예산을 반영하겠다.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고, 200만 원 더 예산을 올려서 1명에 1,000만 원씩 해서 2명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원래는 이것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만 운영하는데, 원래 업체들은 채용이 12월부터 1, 2월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하니까 그 두 달, 이분들이 5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으로 시간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은 ‘프로시니어’라는 용어 자체가 ‘전문상담사 중에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부분을 살려서 상담을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정년퇴임을 하셨던 분들의 재취업으로 일자리창출 기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예산 집행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고양시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프로시니어가 제대로 선출되어야겠다, 일자리창출이라는 하나의 맥락을 두고 그냥 프로시니어 명칭을 사용하듯이, 무경험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경험자 중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경험자도 있을 것이고 직장 하나 만들어 주는 형식의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프로’니까 다양한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해왔던 분들, 그리고 상담사 중에서 경험을 많이 했던 분들 위주로 편성이 돼서 제대로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시니어 선발기준으로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거나 아니면 고양시에서 만든 지침에 의해서 선발계획안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것 자료 있으면 한 번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고양시 공예품전시관 계약기간이 언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3년입니다.
김완규위원
언제 끝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16년입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벌써 시작됐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2013년 몇 월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13년 2월 15일입니다.
김완규위원
전시관 관리주체가 누구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공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예협동조합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공예협동조합에서 매출이 잡히지 않나요? 협동조합 매출이 잡힐 것 같은데…… 그 전시관이 일반적인 전시관이 아니라 판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조금 안 맞잖아요. 만약 전시관이 고양시의 공예품을 만드는 전시회 목적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전시를 하고 판매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게 수익을 목표로 모인 집단이거든요.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고, 수입을 올렸으면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4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조합에서도 임대료는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쪽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소 아니면 꽃박람회 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매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100만 원을 낸다고요? 100만 원 내는 부분이 뭐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임대료입니다.
김완규위원
임대료는 당연히 내야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운영비 아닙니까? 여기에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 포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관리비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사무실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맺어줬으면 여기 들어가서 사용하는 주체가 자기가 사용하는 물세, 전기료, 난방비는 사용한 것만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계속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자꾸 계약을 물어보냐 하면, 작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올해 계약이 도래되는 시점에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협동조합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조합원들이 봉사하는 조합원들이 아니잖아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분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협동조합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비에 시비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어요. 2017년까지 1억 5,000만 원 사업인데, 디자인 개발이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완규위원
디자인 개발비가 있지요?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 2,700만 원,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시비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 총 1억 5,000만 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700만 원을 내년에 집행하겠다고 올라온 것이거든요. 디자인 개발비가 올해도 지출이 됐는데 어떤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는 3,000만 원이 집행됐네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정산을 못 봤습니다.
김완규위원
정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발비를 지출했으면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돈을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정산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예산 3,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김완규위원
3,000만 원 집행한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공예협동조합이 시행주체로 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비를 시에서 보조한다고 하면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예산 보조를 신청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공예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시관 운영비 그리고 육성 디자인 개발비, 또 농업정책과에도 공예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또 여기 보니까 공예품대전 참가 지원비 2,700만 원 등 해서 경제 쪽에서도 지원받고 농업 쪽에서도 지원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실적도 받아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리고 자립갱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됐으면 이제 놔줄 때가 됐지 않느냐, 우리가 계속 붙잡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예산 줄 테니까 이것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예산이 나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것 해 주셔야 돼요. 다 기록하셨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근로자복지증진 해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수당, 노사민정실무협의회 회의수당, 명수는 11명, 8명으로 달라요. 실무협의회하고 협의회의 차이가 뭐예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실무협의회는 실제로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실무를 협의하는 협의체이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장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의결하고 서로 그것에 덧붙여서 토론하는 장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실무협의회가 장들이 모여서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완규위원
90%가 장이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뭐 하러 이렇게 3명만 더 플러스된 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나요? 장들이 결정했으면 그 부분이 다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런데 협의회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8만 원 해서 8명, 보통 많이 하면 4회 정도 하고 적게 하면 1회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이 6회로 잡혔어요. 그리고 협의회 회의수당은 4회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총 열 번의 모임을 갖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무슨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지, 이분들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을 계속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체 구성도 한 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회의수당을 받는 협의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축소를 시키고, 비슷한 것을 묶어서 릴레이 회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 번에 끝내야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될 정도잖아요. 이것은 한 번 묶어줄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활성화사업에 5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회의수당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 사업 500만 원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노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노사민정협의가 잘 되고 노사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뜻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노사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추진비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지원, 그리고 고양비정규직센터 운영지원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행정감사 때도 거론됐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했으면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상환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의 센터 상담실적이 있고 운영비 사용내역 같은 자료가 있어야 투명하게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비정규직센터를 만들고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올해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똑같은 비정규직 관련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것이 더 현실화가 되느냐, 고양시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양대 노총 센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게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5,000만 원 가지고 2,500만 원씩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비를 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비정규직애로센터에서 말하는 노동에 필요한 상담소를 운영한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만든 비정규직운영센터에 힘을 실어서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한 군데로 뭉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Daum)’에 고양비정규직센터를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나와요. 이게 뭐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분명히 현수막에도 ‘고양비정규직센터’로 딱 해놓고 여기 팸플릿에도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그것도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박아 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보니까 그 운영하는 단체명이 ‘고양비정규직센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이름 그대로 ‘고양비정규직센터’로 집어넣으니까 혼동이 왔는지, 홈페이지에는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명칭을 통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만 집행하라고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근로자가 오면 상담을 명확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단체 앞가림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환경보호과, 제가 슬레이트 처리 대상 가옥에 대해서 2013년과 2014년 현황을 알고 싶은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2일까지 전 슬레이트 가옥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 결과 4,655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주택이 1,364동, 창고가 2,095동, 축사가 64동, 공장이 135동, 시설이 2동, 그다음에 기타가 995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안은 42페이지입니다. 2,88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국·도비 사업인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슬레이트지붕으로 있다가 본인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보조금이 한 200 얼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288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288만 원 지원을 못 받았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미리 건물을 손을 대기 전에 “우리는 지원금을 받겠다.”, 이것이 폐기물 처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폐기물 처리로 들어가는 부분의 비용 자체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나 지금 뉴타운사업지가 거의 다 그런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고, 송산동이나 송포동 그리고 덕양구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지역에 가면 슬레이트집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집 자체가 정리를 하기 전에 ‘나는 국비를 받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고도 안 하고 먼저 뜯어버리고 쌓아놓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맞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담당공무원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물량이라든지 확인을 하는데, 확인이 있어야만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국·도비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몰라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는 사람들에게는 계도도 해야 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뒤에 보니까 ‘악취 및 실내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더라고요. 집행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제작하는 부분에다가 슬레이트 폐기물처리 부분에 대한 광고를 집어넣는다든지, 저번에 덕양구청에 갔더니 세금 고지서 부분에다가 시 홍보 또는 덕양구 홍보를 해서 보내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뒷면에 명시해서 보내 주시면, 솔직히 고양시나 일산이 70%가 아파트지만 20~30%의 이런 취약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거든요. 288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조사 당시에 가옥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알려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에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 54페이지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으면,
김완규위원
아니요, 금방 끝나요. 54페이지에 GEM 배양센터 이전설치공사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양센터는 벽제친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 3년 동안 괜찮았는데, 벽제친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다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현황을 보면 토지임대료와 기타 설치비용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설치공사비용만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데는 송포배수펌프장 여유부지 저희 시유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임대료는 필요가 없고, 건물만 짓고 그 안에 시설물만 이전하면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배양센터보다 규모가 어때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규모는 비슷하게 할 겁니다.
김완규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모자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일부 시설이 수동을 반자동화시키면 약간 부족한 것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겁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배양센터에서 배양을 하기 위해서 쌀뜨물이 필요하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쌀뜨물은 주원료는 아니고, 설탕물로도 하고 있습니다. 쌀뜨물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주재료는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지금 배양센터에서 쌀뜨물 가지고 안 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설탕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당밀이라고 원액을 희석해서 합니다.
김완규위원
쌀뜨물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쌀뜨물로도 가능은 한데 그것은 사리현동, 지영동 쪽에 떡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떡공장에서 쌀뜨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이전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EM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문량은 많고 만드는 양은 적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고, 수요에 맞춰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고양시 주변에 떡공장들이 많은데 쌀뜨물을 공짜로 갖다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떡공장에서 쌀뜨물을 재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처리할 데가 없는지 알아보니까 이게 EM에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차로 갖다 준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다음은 예산안 59페이지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이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지요? 준공이 됐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금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릉천은 지방하천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방하천은 도에서 신경을 써야지 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 덕양구청에서 인수인계는 받았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하자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누구는 불법설치물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서 그렇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 내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든 주차장이든 주민편익시설이 중간중간 있는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문화체육공원 현재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덕양구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덕양구청장입니다.
김완규위원
벌써 이관이 됐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부대시설 설치공사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인계하기 전에, 저희 구청이나 동 그리고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와서, 저희가 인계할 때는 ‘좀 더 잘 꾸며서 제대로 해서 주자.’ 해서 저희는 귀찮고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완성시켜서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다 완료해서 보냈어야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관리주체 자체가 넘어가면 유지·보수관리 모든 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덕양구청에서 지방하천 중에서 소하천을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고, 또 이관이 됐으면 덕양구청에서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을 또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지역구에 계시는데, 이것은 본인이 이야기 못하니까 저라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 그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유지관리만 덕양구청장이지 필요한 시설은 누가 하든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에다가 자꾸만 시에서 예산 투입하실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말씀을 알아들으셔야지,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 설치해 놨으니까 도 예산 좀 달라고 여기 도의원들에게 요청해서 도비 받아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하천구조상의 문제, 보상이라든가 제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도비로만 100%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실이 잘못 꼬인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는 오후 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김완규위원
한 개만요. 예산안 69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있고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중식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오후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김완규위원
하나만 하면 돼요. 끝내야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0일 동안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고 멈추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맞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0일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1회씩 15일 정도 정기보수나 검사를 위해서 분기별로 4회 동안 서 있을 때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양입니다.
김완규위원
보수기간에 멈출 때 가동을 다 멈추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다 멈추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다 멈추고 난 다음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용이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에너지 시설은 가동도 못하고, 이게 2기인데 다 멈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하지는 못 하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2기지만 어차피 로테이션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공동설비가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서 하나만 중단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동시에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업무추진계획 49페이지에 코크스 구매방법 개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중국산으로 하면 4억 원이 절감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중국산으로 사용했었지요? kg당 100 얼마 쓰지 않으셨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kg당 622원에서 660원 정도로 쓰다가요,
김완규위원
이것은 현재이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처음 설계 당시에는 kg당 110원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됐었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110원 썼던 게 600원으로 올라갔다가 600원에서 500 얼마로 내리면서 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포스코에서 코크스가 전량 들어왔다가 3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니까 이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중국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벌써 중국산으로 입찰이 들어가서 쓰고 있대요. 그런데 처음에 중국산으로 써서 열효율도 안 나오고 기계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싼 중국산 쓰면 안 된다고 포스코로 전량 코크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어요. 갑자기 400원에서 500원, 600원 막 올라갔다가 지금 중국산으로 바꿔서, 이것도 얼마 차이 안 나고 몇 십 원 차이인데 400 얼마에 4억 원이 절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묘한 것을 들었는데, 포스코에서 이 가격으로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도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관리공사에서 이런 노력을 안 했느냐, 무조건 포스코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예전에 하자가 발생됐다는 중국산을 또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이거든요. 전에는 ‘왜 중국산에서 단가 높은 포스코 것을 썼느냐?’ 그랬더니 포스코에서는 중국산을 받아와서 정제를 한다는 거예요. 정제과정을 밟은 것을 써야 가동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출비용이 크다고 하니까 이것 하나 4억 원 낮추려고 또 중국산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스코와 대화할 때 여러 딜러가 있는데도 왜 한 곳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도 안 하고, 또 똑같은 딜러한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파악해 보세요. 그런 게 필요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현재는 kg당 511원 정도에 구입하고 있는데, 중국산은 10월부터 들어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절감하는 방안과 가동 효율성이 있는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마지막입니다. 예산안 71페이지,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8억 400만 원이 있는데 6,70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식사지구 내 설치된 자동집하시설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청소과 세입부분을 보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수입이 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식사동 자동집하시설 세입은,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대행지구로 금년부터 변경이 됐는데, 그 세입은 구청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수입이 들어오고, 고양시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주민부담률을 봉투판매액의 40%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서 제18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 조례에 분명히 60대40으로 하지 않았어요? 조례에 ‘일부 지원을 한다’라고 했지 100%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6대4로 시가 60%를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40%를 부담하도록 지난번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취득 때 지정을 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식사지구 건설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았고, 그다음에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부담을 하고자 지금 조례개정 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이 예산 자체는 주민들 일부 부담이 아닌 고양시 100% 부담으로 하는 금액인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현재는 시가 전액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봉투판매수입 따로 세입은 들어오고요.
김완규위원
덕이지구에서 만약에 ‘우리 자동집합시설이 수리 완료됐으니까 우리도 이것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식사지구는 하면서 덕이지구는 안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탄현동 제니스도 자동집하시설을 밑에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식사지구는 보조해 주고 왜 우리는 보조 안 해 주냐?’고 하면 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 줘야지, 어떤 특혜도 아니고 자꾸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집하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8,600만 원, 이것도 인수인계 받은 지가 언제예요? 이것 인수인계 받기 전에 성능테스트 다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다 대두가 됐을 텐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악취방지시설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600만 원 예산 반영을 시켜 놓고…… 당연히 집하시설에 악취방지시설이 갖춰져 있어야지요. 그런 시설도 안 되는 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우리가 식사지구에 뭐 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운영하고 가동함으로써 자기네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보다 3,000만 원, 4,000만 원씩 더 높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 주면서, 오히려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인상부분을 우리가 받아야지 받지도 않고 100% 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원님,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동의 자동집하시설에 악취방지시설은 필터방식으로 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바로 옆에 식사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미온적인 냄새가 환기구와 출입구를 통해서 약간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탄 구조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악취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수인계 받았으면, 저번에 바이오에너지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시험가동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었고, 지금 백석동의 에너지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충분한 가동 없이 하다가 준공 받자마자 우리가 껴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집하시설 바로 옆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것도 민원이 발생했다고 부랴부랴 해야 된다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동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이런 사소한 민원접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맡아 가지고, 당연히 이런 것은 그들이 예산 반영해서 설치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서 설치를 하고 100% 예산 반영해서 처리해 주고……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 부가가치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과장님이 못 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요청한 자료는 중식 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청소과에서는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대행사업비 중에 가로청소와 노면청소에 대한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인건비 비교표가 있으면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한 것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직제 순으로 질의를 몇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안 17쪽, 2014고양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비 해서 1억 3,24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박람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이 45개가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일산문화광장에서 실시했는데 고양시대회지만 전국대회처럼 굉장히 실효성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개척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이미지를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물건도 팔고, 각종 체험장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취지에서 금년에도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상환위원
2013년도에도 사회적기업 경제한마당 사업을 했었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주축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참여를 한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주최는 고양시가 되겠고, 참여업체가 작년도에는,
한상환위원
주최는 고양시인데, 주축으로 참여한 업체들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업체는 사회적기업하고……
한상환위원
작년에는 제가 갔다 오지 않았는데, 평가를 보면 ‘사전 홍보 및 준비 기간이 짧고, 부스 운영도 전기 공급이라든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 공감하시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제가 전국대회도 갔다 왔었는데요, 부스 면에서는 저는 빠지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전기선 와트를 체크 못했다는 부분과 동선 면에서 앞이 좀 좁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번에 사회적기업 참여한 업체와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사항을 다 보완해서,
한상환위원
예. 45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하는데 수동적으로 참여한 다수 업체가 있고, 참여했던 업체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내년에는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설치에 대한 계획 가지고 있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 분야도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또 사회적기업 회장과도 지금 어느 부서를 내년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곳이 덕이동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대화동 농협하나로매장 일부라든가 화정역 공간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공동판매장 설치 계획을 잡으실 때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사회적경제한마당 이런 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이 타이틀을 ‘사회적기업센터’가 아닌 ‘사회적경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하고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조례를 통폐합해서 사회적경제육성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자꾸 반복되는 질의인데,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셨는데, 예산안 26페이지에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1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작년 본예산 때 깎였던 부분인데 추경 때 5,000만 원인가 세워졌어요. 지역경제과장님, 깎인 이유를 아세요? 모르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이 깎인 이유도 모르시고 또 예산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국장님, 이것 왜 깎였는지 아시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의 효율성이 의심스러워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깎은 이유가 그거예요. 기업인협의회에서 기업들 방문해서 애로사항들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시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공장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문제들을. 그래서 결국 행정부의 짐이 되기 때문에 우려해서 깎아준 거예요.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산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작년 하반기 때 예산을 세워줘서 실제로 활동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인협의회에서 기업을 몇 군데 방문했고, 실제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성과를 보면 81개 업체를 상담해서 63건을 처리했고 19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기업인들 애로사항이 주로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기업인협의회에서 해결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해결하는 사항이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자체에서도 해결할 사항이고, 시에서도 도나 중앙부처에 의뢰할 사항도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말씀하신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나중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한시적인데, 물론 작년에 80개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기간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1억을 세웠으면 이것으로 전부 탐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내년에 끝을 낼 것인지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는 관계로 5월부터 상담을 실시했는데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확정이 되니까 바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는 상담사 1명으로 업체도 방문하고 상담업무를 했는데, 금년에는 1억 원이 반영되면 상담사를 2명으로 늘려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문해서,
한상환위원
매년 애로사항만 청취할 거냐는 얘기지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시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이 사업이 끝난다든지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추진하면서 계속 애로사항이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기업인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예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10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100개면 작년에 80개 했으니까 나머지 20개 남았으면,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기업인협의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 전체 기업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이니까 거기가 몇 개 업체인지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질검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고양시에 수질검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한상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옛날에 있었고, 고양시 관내에 수질검사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관내에는 맑은물검사기관이 하나 있고, 일반 사설업소에서 파견식으로 사무실이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제출한 것을 보니까 고양시가 타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해 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수질검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세워서 타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오는지,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저희 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먹는 물만 가지고 59개 항목을 하고, 여기서 한 하천수는 별도로 먹는 물이 아닌 몇 개 항목만 따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검사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관내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위에 관내 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환경단체 채수비용 보조, 이게 채수지점 가서 물 떠서 수질검사기관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보니까 고양시 환경단체에다 매년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저희가 그 1개 단체에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하는데 사실상 78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하기 때문에 거의 기름값 정도에다가 약간의 인건비 일부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것이 2배 정도로 경쟁하려는 단체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서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단체가 일부는 봉사성격으로 해서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다음은 청소과 68쪽 보면 공공운영비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구축비 7,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용 차량 구입비가 7,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구축비 7,500만 원은 2014년도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제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리 업무를 직접 관장하게 됨에 따른 전산구축비입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는 저희 관내에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2,070여 개소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관리해 왔던 것을 앞으로 우리 시가 관장하게 되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배부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자 각 구청에 1대씩 3대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전에는 대행업체가 이 역할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판매처에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만큼 대행업체에 주는 중간 수수료가 없어지나요?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만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독립채산제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을 직접 가져가서 모든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는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이 이제 시로 들어오게 되면 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의 관계는 적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종전과 같습니다. 봉투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직접 줘야 되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위탁업체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리하는 업무를 우리 시가 직접 하게 된다면 각 구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고, 위탁을 주게 된다면 도시관리공사나 현재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것인지는 아직까지 방침은 서지 않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차량 구입에 7,500만 원이 들어갔으면 또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비용들은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대행제로 전환이 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보강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인사부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량가격이 비싸요? 봉투 배달하는 일은 봉고차 하나면 되는데……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밴 봉고차 형식으로 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구청별로 하나씩 3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70쪽 보면 폐기물 적환장 운영비가 상당액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지영동에 있는 것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도 필요하고 임차료도 필요한데, 이전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적환장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쓰고 있는 것인데, 그 소유주가 금년 5월 20일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비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체 적환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기간이 없어서 1년 동안 연장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의 적환장 후보지를 파악해보고 있는데, 적환장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내년 5월 이전까지 좋은 적지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기존 임대해서 쓰는 적환장이 7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증금이 안 걸려 있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은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쓰고 있는 곳을 저희 청소과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보증금 없이 월 376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적다고 올려 달라는 투가 아니고, 그 주인은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를 대비해서 시가 쓰고 있는 그 적환장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근로복지시설이라든지 자체 시설을 구축하려고 비워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기존 것은 700평 정도에 보증금 없이 월 350만 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새롭게 이전하는 데는 보증금 5억 원에 월 임차료가 1,000만 원이 넘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부지이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지는 지금 700여 평인데 좁아서 1,000평 이상으로 늘려 잡아서 적지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 폐기물시설 쪽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이 몇 군데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시설을 찾으려면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협상에 의해서 가격 결정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18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고양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안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000만 원 있습니다. 상담사 4,200만 원과 교육운영 1,800만 원으로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하단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비 8,240만 원 합쳐서 1억 5,000만 원을 보고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에서 육성지원사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육성사업비는 금년도에,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 5억 3,1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빼고…… 아무튼 거기 들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사회적기업센터에 1억 원짜리 창업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육성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강영모위원
사회적기업 창업공모사업,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을 왜 줄였냐 하면, 공모사업을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성사업을 열악한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고, 금년에 7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16개가 육성사업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사업을 기 하고 있든가 아니면 재무제표가 확실한 데로 해서 육성사업을 지금 있는 1억 원으로 계상했던 것이고, 아까 1억 5,000만 원은 우리 사회적기업,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창업센터 교육하고 협동조합의 교육 관계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 예산안 상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지요.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안 편성한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창업공모사업으로 돌린 것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꾸신 거라고 답변하셨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산안에 대한 이해는 됐습니다.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부터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사회적경제 단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금의 3분의 2가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단위들의 역할을 보면, 사회적 공헌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기업인데 창출된 이익의 일부분을 사회로 돌려줘야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기업의 유지가 최우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이 유지가 되려면 지금까지 우리 시는 육성지원하면서 계속 새로 만들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을 일부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 기업들을 유지시켜 주는 데 과연 우리 시가 어떤 역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경기도교육청 조례인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보셨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은 못 봤고요, 사회적경제 법률이라든지 규정은 우선구매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 이런 조례가 나왔냐 하면, 국회에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용역 부분을 우선구매하는 내용이 법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실천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도 단위로 조례를 만들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구매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품에 관해서 계약하는 경우하고 용역, 공사 계약을 할 때 교육청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조례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우리 조례에도 이런 게 있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보면 ‘재화서비스를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매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조 보면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육성계획 해보신 적 없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또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도 ‘협동조합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조례들을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라든지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라든지 통합을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영모위원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현 조례를 이행해 달라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조례는 그냥 조례이고, 우리 행정은 행정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근거가 되는 법규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실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협동조합 육성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내년에 통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현 조례상으로는 당연히 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육성심의위원회 수당만 세워져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통합이 된다면 협동조합에 관한 어떤 심의가 나온다고 해도 그 수당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통합을 전제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 제8의 우선구매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8조에 우선구매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6억 7,000만 원 구매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우리 센터 운영할 때도 디자인 같은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했고 물품도 그렇고, 저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사회적기업 간담회 때도 지시하셨듯이 회계파트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강화하려고 기 유관기관이나 모든 데에 우선구매해 달라는 공문을 두 달에 한 번씩 보내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실과별 실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부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억 1,000만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많게끔 우선구매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현재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현 조례에도 우리 시 산하 각 기관들이 구매를 얼마큼 할 것인지 실적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신다고 답변하시니까, 물론 이 부분은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무튼 조례를 통합시켜서 통합 관리하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역경제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에서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안 28쪽입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항목 보면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지원하고 고양비정규직센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용어에서 혼란이 오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우리 시에 조례가 있어요. 고양시 비정규직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월 임시회 때인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찾으려고 우리 시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 밑에 이 조례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통과된 시점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아직 상정이 안 됐고, 다른 데 가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찾았는데 거기는 또 이 해당 과가 일자리창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찾아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에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안에는 정확하게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이 센터의 운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쓰여 있는 것은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다 자꾸 주는 것처럼 되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체를 떠나서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고양시 비정규직센터’를 두게 되어 있고, 또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비도 예산에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운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편성이 안 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거기서 심의하고 평가하고 자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시행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 도시가스 건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4개소에 72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3개소가 줄어서 11개소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가 11개 사업에 72억 원으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이규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한 50억 정도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1개소를 거의 내년에는 공급이 가능하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국비, 도비 지원 받고, 또 정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면 내년에는 요구한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될 수 있겠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당하고 내곡동, 대장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7쪽, 능곡시장이라든지 원당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재래시장이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능곡전통재래시장이 제일 영세하고 규모가 작고 또 열악합니다. 예산안 보니까 원당재래전통시장은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무료배송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능곡전통시장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신청을 도에서 받은 사업인데 그때 당시 능곡시장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곡은 탈락이 된 것이고 원당시장만 확정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능곡시장은 탈락이 됐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다시 계획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두세 번 간담회도 해보고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광명시 있잖아요? 광명재래시장이 무료배송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운영자들에게 말씀을 드려봤더니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둥 어렵다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 누락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능곡시장도 원당시장처럼 무료배송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올해 2억 원이 더 상향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게 “분기별 4회, 15일 정도 정기보수한다. 그래서 지금 매립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4회, 15일 정도 정기보수 안 하셨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금년에도 정기보수를 60일 정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억 원밖에 안 들었고 내년에는 3억 정도 드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금년에는 12,000톤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운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8,000톤 정도로 6,000톤을 업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60일 잡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예산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쓰레기를 다 태워서 반입할 게 없어서 우리 반입수수료 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가 위탁하고부터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는 저희에게 와서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아세요? 분기별로 3회만 하겠다, 보수하면 태우는 용량이 자꾸 줄어들어서 3회만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분기별 4회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도시관리공사가 이것 용량 300톤 성능 이상으로 태웠으면 반입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쓰레기가 쌓였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공사가 처음에 운영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운영비 절감하고, 직영해서 성능 제대로 나오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 뭐예요? 반입수수료가 벌써 2억 원이나 넘게 올라오고…… 이것 다 태웠으면 반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쉬더라도?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안 7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고양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요? 아직도 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집하시설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조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자동집하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예.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1일 3톤 이상 나오는 지역에 택지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해 놨다가 2008년도에 자동집하시설 의무설치 조항을 삭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식사지구는 의무설치조항 있을 때 택지개발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고양시가 조례에서 의무로 설치하게 했던 사항이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식사지구가 집하시설을 원해서 한 건가요? 의무조항에 있었으니까 한 거지요? 그러면 고양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조항을 삭제했습니까? 필요한 조항이라면 꼭 놔두지. 지금 다른 지역은 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이 따로 내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경기도 내 예를 들어보면, 조례도 제정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는 특별히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른 지역은 부담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고양시에서는 의무,
김윤숙위원
아니, ‘고양시는 특별히 더 내야 된다.’, ‘다른 지역과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발생된 쓰레기는 주민이나 시민이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는 조항으로 미루어서 저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단지 내에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식사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부담률에 대한 비율을 40%는 아직도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 실무자와 지역대표자와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특별한 진전이 없어서 오는 12월 임시회 때 주민부담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조례로 넣어서 제출하게 됐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식사지역 주민들에게 부담비율을 높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다른 지역도 폐기물은 다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지역은 지금 집하시설 설치하고 주민부담 안 하고 있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저희가 주민부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시에서도 주민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들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의무 설치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고 넣었던 거지요? 집하시설 의무설치 부분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가 없이 된 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조성 지역에 대한 설치를 권장하는 자동집하시설 부분에 대해서 식사지역 주민들에게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고 나면 시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되 그 주민들이 일부를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2쪽 질의드리겠는데, 자료는 잘 받았고요, 노면청소를 현재 업체 말고 과거 엔텍콤 업체가 했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12명 채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9명만 채용해서 일을 했고, 임금편취라고 판단되어서 재판 결과 고양시에서 2억 원을 환수 받았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9명만 청소했을 때 문제가 있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과업 완수에 대한 결과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청소는 깨끗이 했는데 사람은 투입을 적게 한 것으로,
김윤숙위원
문제가 없었네요? 그러면 12명은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설계 당시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그 인력이 소요되는 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업체도 다른 데서 일하고 있다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 회사는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인력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TV화면에 나온 사람이 그런 것이고, 실제 노면청소하고 있는 두 분이 그 작업장 안에 있었다는 제보가 왔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제보내용을 저희가 접하고 확인해 봤더니 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례는 없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는 2년 동안 타 사업장에서 일 해도 몰랐잖아요? 3명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12명 일 안 해도 청소 업무는 완수했다, 그러면 이것 너무 많이 인원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
김윤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보는 계속 청소 안 하고 있다고 들어오는데, 고양시는 계속 청소하고 있다고 그러고……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공고 내실 때는 ‘고양시가 시킨 일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에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부대시설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체육공원이 문화체육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나서 여러 주민들이 찾아오고 운동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를 만들어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물이 고이는 것을 약간 보수를 해서 사용하기 좋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이 하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둔치에다가, 하천에는 하천수 유수 소통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시설은 할 수 없는데, 음수대는 대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작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 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둔치에 있는 지장목은 다 제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음수대는 설치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 보면 교량 교각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김윤숙위원
아니, 교각이 있어서 하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장목이라고 해서 심지어 제방에 있는 나무도 다 베어내시면서 거기에 음수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어디 제방에 지장목을 제거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소하천, 지방하천 지장목 다 제거하시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나무가 자라다 보면 그게,
김윤숙위원
하천에 그렇게 나무도 있지 못하게 하는데 음수대는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무조건 나무를 다 제거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음수대 설치하는데 1억 원이나 소요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김윤숙위원
추가로 요구하는 게 어떤 사항이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운동장에 물이 고인다든지, 비가 오게 되면 주민들 다닐 때 흙이 질어서 일부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들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윤숙위원
필요하면 유수에 지장이 없고…… 지금 하천에 뭘 설치하면, 하천은 원래 빗물이 내려가고 생태가 연결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천을 위한 공간은 줄어들고 공원용 부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공원시설이 있으면 된다. 우리도 하천을 위한 공간을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천에다가 인위적인 그런 공원시설을 집어넣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하천이라고 해서 물 끄는 역할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심지에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하시고 계속 하천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생태하천과’라고 하지 마시고 ‘공원하천과’라고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7페이지 보시면 오염총량관리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 세워서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EM사업 있잖아요? 그게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염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EM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EM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질오염이 심한 하천에 투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결론이 없어서,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하천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으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점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오염총량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EM사업은 평가하는 항목이 없어요? 그것 좀 집어넣으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생태하천 사업으로 하는 게 EM이면……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가능한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왜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것인지, 평가받지도 못하는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벽제천하고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말 그대로 과거에 획일화된 하천을 좀 더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대장천하고 도촌천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대장천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끝나지 않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대장천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났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숙위원
끝난 게 아니라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일부 연관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복원사업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보상비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대장천에는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있고, 벽제천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주로 어떤 사업인지 두 사업의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현재 실시설계안을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김윤숙위원
아니, 올해 올라온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예산액만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 말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인가가 되면 그 내용을 보완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요?
김윤숙위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 보시면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인건비가 세 분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 12월에 또 간사를 뽑았더라고요. 저희 일자리정책팀이 세 사람 가지고 고양시 일자리정책을 다 하고 계시는데, 고양시의제21협의회는 세 분이나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렇게 일거리가 많으신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제21협의회에서는 간사를 11월에 재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저탄소녹색체험교실 운영, 청소년환경개선 및 창의개발지원 사업, 친환경유기농체험, 녹색구매순회교육, 에코리더스쿨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지난번 당초에는 사무국장님과 간사 한 분이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간사 한 분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성남, 수원시 같은 경우 세 분 또는 네 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번 1월 정도에 한 분이 그만두실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간사 채용공고가 또 나갔더라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고양시의제21협의회가 저희 홈페이지 제작을 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가 안 뜨고 임시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무슨 일이지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사업을 그다지 한 것도 없는데 3명의 인건비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회의수당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민간경상보조금 나갈 때 회의수당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의제21협의회는 회의수당도 지금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고양시의제21협의회에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하는 근거는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와 「고양시 녹색성장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고양시의제21협의회는 협의체 형식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온 과제들이 의제활동의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의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11월 27일 1차 서류접수 마감’ 해서 간사채용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는데 어디 가고 지금 블로그로 임시 운영하고 있고, 근거 조례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일주일 내내 정말 쉬지 않고 하루에 5회씩 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 분이나 되는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회의는 이렇게 꼬박꼬박 하신다는데 근거 조례도 없고…… 벌써 세 분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지급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 한 명 더 늘어난 건가요? 고양시의제가 의제로서의 입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인건비가 지급되는 만큼 거기에 꼭 돈 드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47쪽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하천네트워크처럼 주민들 자원봉사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이렇게 시설비로 세우게 되면 그럴 수가 없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예산 가지고는 2개 하천부분만 커버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예상이 돼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활동 사업으로도 반영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민간부분 합동사업도 추진하고, 의견 주시는 모든 사안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제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작은 사업비어도 주민참여를 시키면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의제가 이런 것도 참여하셔서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감소가 된 만큼 주민참여를 통해서 하천에 대한 사랑도 키우고 사업도 성과가 있도록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단풍잎돼지풀은 거의 정착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 가시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는데 전에는 사업비가 뭐였지요? 전에도 민간경상보조였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주실 예정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갔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특별히 무슨 사업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상담사를 2명 쓸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1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김윤숙위원
예, 상담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인 거지요? 이것 민간위탁 주니까 공고 나가야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해야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민간위탁과 일반 용역의 차이가 뭐냐고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민간위탁은 사업자가 그 사업하는 사람의 명의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김윤숙위원
제가 ‘민간위탁하고 일반 용역의 차이를 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민간위탁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사업자의 명의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자의 명의로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고양시비정규직센터가 아니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민간위탁으로 확정이 된다면 고양시비정규직센터로 되어야 합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그게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자의 명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명의로 하고, 그 센터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나와 있듯이 ‘고양시비정규직센터’입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비정규직센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가 하게 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계획하실 때 상담사를 더 늘리겠다고 계획하셔서 예산을 더 상정하신 거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쪽 우일산업사, 한남리사이클링 근로환경개선,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우일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회사의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같은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한남리사이클링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박람회 개최 계획 잘 보았고요, 이것이 ‘150여 개사의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섭외하겠다.’ 이렇게 채용규모와 목표를 세우셨어요. 미리 얘기된 부분이 있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윤숙위원
150여 개사라는 것은 어떻게 추측하신 것인지?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7월 10일 드림캠프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에 드림캠프 선정된 것이 23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끼리 협력해서 자기들 업체로 우선 해 주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약 17호점이고 서울이 23호점이라면 서로 연계를 해서 같이 업체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150여 개사를 유치해 오시겠다는 것인데, 미리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드림캠프에 입점한 지자체끼리는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자리 창출할 때 구인업체들은 서로 개수를 어느 정도 윤곽 잡고 있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가칭으로만 정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저희가 경제계에도 가봐야 되겠고, 중앙 상공회의소에도 가봐서 매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노력을 해서 매치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박람회를 꼭 열어야 되나요? 지금 대관비도 들어가고 시설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비용으로 차라리 직접 청년 취업을 해 주도록 해 주고, 평소에 이렇게 취업알선을 해주면 되지 꼭 박람회를 굳이 열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공장이 1,600개 되어 있고, 사실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회사가 굉장히 영세하지요. 고양시에 100명 근로자 있는 회사가 내유동에 있는 회사 딱 한 곳입니다. 우리가 청년들 학력은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구인업체가 미약하다 보니까 계속 청년드림캠프에서 청년박람회하는 것을 외지에서 끌어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주 LG도 같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파인텍도 우리가 찾아가서 100명 정도 젊은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수원이나 성남, 용인같이 업체가 많다면 이렇게 걱정하지 않겠지만 하도 적기 때문에, 그런 곳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또 인근의 부천, 김포까지 다 합세를 해서 정말로 직장이 없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대관료라든가 모든 것이 2억 원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직장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생계에 관련된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창출과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분들을 취업까지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박람회라고 해서 꼭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매년 중장년, 여성, 일반 노인층을 위한 ‘경비짱’ 등 작은 박람회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청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조금 해보고 올해 청년드림캠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 것인가?’ 했는데, 금년에 약 40명 청년들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런데 청년드림캠프를 5주짜리를 하는데 1기에 15명씩 하다 보니까 100여 명씩 밀리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절실해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3명하고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구인업체들이 인터넷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인터넷에 있는 구직업체에 이력서 넣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업체를 불러놓게 되면, 예를 들면 154개를 할 때 한 3명을 해서 500명 정도, 아니면 5명이면 750명을 예측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이것이 일자리 미스매칭하는 부분도 계속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일자리가 그렇게 많다면 대학으로 직접 가면 되지 고양시 채용박람회에서 굳이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유수한 대학에 보내면 되지, 굳이 여기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사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우선 공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하고 나머지 청년 실업자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섭외가 되어 있다면, 정말 채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섭외가 되어 있다면 추진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섭외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겠다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드림캠프는 지자체끼리 협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이 만약 성립된다면 저희가 아까도 경제계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의 협조를 얻어서 박람회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작은 박람회를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해본 경험도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 보시면 환경보호 인식증진 지원이라고 해서 저탄소녹색체험교실 운영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보면 환경보호인식증진포럼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환경보호인식증진포럼 부분은 주민참여위원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라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 줘서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포럼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고양시의제21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양시의제21협의회 간사 채용공고가 났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떻게 담당과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양시의제21협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빨리 진상을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 간사 2명을 채용하게 된 것은 그린스타트하고 고양시의제21협의회하고 통합을 하라고 해서 그린스타트의 간사가 사업을 같이 하면 사업분량이 많으니까 1명 더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양시의제21협의회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명에 대한 직원은 마땅히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많으면 직원 1명 더 고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안 45쪽 보시면 공동대표회의 25만 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동대표가 거기 몇 명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과……
우영택위원
원래는 몇 분이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원래는 네 분입니다. 두 분이 사망하셔서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의수당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회의수당에,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아, 현재 이 부분은 수당은 아닙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뭐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회의비용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식사비용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사비용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수당이 아닌데 어떻게 회의가 이렇게 20만 원이나 되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참여 인원이 한 100여 분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게 아니고, 공동대표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공동대표가 주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공동대표회의가 부시장님하고 고양시의제21협의회 세 분에서 1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두 분 해서 이렇게 20만 원씩 2회나 올라왔나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3,000만 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산안 45쪽에 있는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는 경기북부에 10개 시·군을 관장하는 환경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관내에 있는 3개소 개략사업비를 3,000만 원씩 잡은 사항입니다. 업체 자체가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우영택위원
추측으로 해서 3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 예산 올린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경기도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이 오래된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도비가 2,700만 원, 시비가 6,3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3개소는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선정할 예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업체선정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구박람회 성과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자부담 9,000만 원입니다. 성과 자료를 보면, 2013년 고양가구박람회 업체매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매출이 이루어진 데는 거의 대형업체, 유명업체 가구나 침대거든요.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1억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이런 업체가 매출을 올리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회사 같은 경우 브랜드 회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전시판매한 업체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대리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가구공단이나 일산가구공단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영택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가구공단이나 일산가구공단에 들어오면 유명업체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그래도 브랜드 가구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자체가 공장이 하청을 해서 식사지구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하나의 체인으로 대리점 식으로 한 것인데, 아무튼 그래도 시민들은 메이커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것은 가구박람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나가는 매출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또 경기도에서 예산 1억씩 들여서 4일간 행사를 하는데, 그만한 투자에 비해서 매출이 이렇게밖에 올릴 수 없는가 하는 의아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김영덕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벽제천복원사업도 있고 대장천복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릉천이나 창릉천 보면 하천 둔치 바닥하고 제방 벽면에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특히 쓸데없는 나무가 많이 자라서 군락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기 때 보면 물이 제대로 빠지고 않고, 또 쓰레기 같은 것이 걸려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고양시만 하천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버드나무는 보호종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상태로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하천의 기능은 홍수 때 물이 지장 없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작은 수목들은 물에 휩쓸려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데, 수목들이 20, 30여 년 전에는 작은 나무들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서 때에 따라서는 보기 좋을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것들은 적정하게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군락을 이루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은 계속 커지면 나중에 베어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천관리자가 수시로 순찰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과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한상환위원
그것을 존치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거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이 원칙이 서야 되는 것이고, 거기 맞춰서 필요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 제거해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벽제천이라든가 대장천에 생태복원사업을 할 때 이 부분들이 다 깨끗이 정리가 돼요. 그렇지요? 결국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양주시를 갔는데, 고양시하고 경계지점이 선유동인데 거기는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쪽은 그냥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타 시·군과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결국 아카시아 나무는 놔두면 커져서 고목이 됩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산에는 산림이 울창해야 되고 하천에는 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에 나무가 크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칙을 가져야지요. 고양시는 하천에 나무가 자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예산 세워서 없애는 것이고, 바람직하다면 존치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환경전문가, 생태전문가, 하천전문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 보면 농촌폐비닐 처리사업과 수거장려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해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중간에 도에서 다른 시·군은 많이 나오는데 고양시가 줄어드니까 고양시 예산을 줄여서 다른 시·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아서 내년에도 줄였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24억이나 줄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항목에 지난해 바이오매스 국·도비가 포함됐던 것이 빠져 나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 심사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업농촌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안 138페이지에 일반행사보조금으로 품목별 꽃전시회 지원이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별 꽃전시회 지원은 어떠한 전시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은 꽃박람회가 끝나고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선인장에 대해서 덕양구 화정역광장에서 선인장전시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선인장 페스티벌 말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선인장페스티벌 행사가 3억 2천에서 2천만 원 예산으로 3억이 삭감되면 그 꽃전시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원래 2천만 원을 독립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3억 2천과 관계없이.
김완규위원
그러면 선인장페스티벌 행사를 2천만 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2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요? 따로 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화정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3억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3억에 대한 것은 가을꽃전시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라는 것이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제 가을꽃전시회는 없어지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꽃박람회가 끝나고 조형물 남은 것하고 꽃들에 대해서 사계절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완규위원
가을꽃전시회는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가을꽃전시회 전까지 계속 꽃박람회 끝나고 관리하는 비용이 2억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3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3억 삭감된 비용이 올해 어떤 용도로 썼었느냐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가을꽃축제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3억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꽃축제가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가을꽃축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내년도에는 가을꽃축제가 없어지는 거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예산 편성은 못했는데 추경을 봐서 저희가 추경에는 세우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꽃박람회에서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국제꽃박람회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는 전시회로 2년에 한 번씩 돌려서 했었잖아요. 꽃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자개량이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아니면 국제전시회에 맞게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2년 터울을 둬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3년마다 국제꽃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품종도 개발하고, 개발한 꽃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전시를 작은 규모의 전시회가 아니라 큰 규모의 전시회를 국제꽃박람회와 어울리게끔 갖춰야 되겠다 해서 시범적인 행사로 전시회를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국제꽃박람회를 했는데, 이것이 매해 국제꽃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꽃박람회 끝나고, 선인장 전시회 하고, 난 전시회 하고, 그리고 장미축제에, 꽃전시회에, 전시회가 너무너무 많고 행사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품목별 꽃전시회’라고 있어서 이것이 꽃전시회를 뜻하는 것인지, 또 보니까 선인장전시회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선인장페스티벌 행사비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3억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농가도 생산하는 부분이나 전시하는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똑같은 행사를 1년에 서너 번 치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화훼농가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하고 고양꽃박람회 차이가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명칭이 고양국제꽃박람회인데 같은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같은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표기를 ‘고양국제꽃박람회’로 했어야 되는데 ‘국제’가 없진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것도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지역경제과 부분도 용어 정의가 한쪽에는 ‘고양비정규직센터’ 또 한쪽에는 ‘고양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표기 자체를 헛갈리게 해 놓았는데, 같은 것을 이렇게 표기를 다르게 해 놓으면 이것이 또 다른 행사를 지원하는 것인지 헛갈리거든요. 이것이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4억 지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다음은 예산안 146페이지에 보건수의센터 운영경비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보건수의센터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새로운 것인 줄 알았어요. ‘보건수의센터라고 언제 이런 것이 또 생겼나? 그러면 한참 건립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어디로 갔지? 왜 갑자기 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운영경비 7천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용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 냉난방용 전기료 및 연료비로 이렇게 반영한다는 뜻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청사 관리하는 데 쓰는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청사 관리인데 그 7천만 원 안에 냉난방용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냉난방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완규위원
안 들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인력관리하고 청소용역비만 들어갑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건수의센터 운영경비 해서 따로 되어 있고,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지원비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비 안에 냉난방용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보건수의센터 운영경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차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2개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로 통일이 됐으면 딱 알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예산안 153페이지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추진계획에도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2억 5천만 원, 시비 100%, 초등학교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 이상이 없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는 해 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법적으로, 어떻게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이게 왜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대상)에 ‘학교급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제2조하고 제52조 규정 보면 대안학교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번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를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11개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1개요? 무슨 11개예요, 14개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소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14개소입니다.
김완규위원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이것도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14개 중에서 1개 학교가 내유동에 있는 TLBU라는 학교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인가학교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인가학교예요. 그런데 급식지원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왜? 1년에 천만 원 돈을 낸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도 이것하고 대등하지는 않겠지만 대안학교라는 맥락으로 인가를 받아야지요.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근거 없이 올렸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우리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 제4항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조항을 근거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학교급식법」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그러면 이것이 교육법 자체에서 지정이 되어야지요. 왜 교육법에서 교육감이 인정도 안 하는 그 학교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법적 근거 자체가 상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잡고 추진한다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여기 제출자가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 해서 ‘고양시 학교 밖’이라고 하면 대안학교를 뜻하는 것 같은데, 학교 밖 교육 지원 조례안도 부결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부결이 된 것입니다. 누가 부결시켰겠어요? 시의원들이 “이것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것이 상위법 자체가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안도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정당한 법에 따라서 교육은 못 받고 있지만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면, 급식 지원한 타 시·군이 몇 군데가 되는지를 저는 파악이 안 돼서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14개의 고양시 대안학교 현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조례안도 가결이 아닌 부결이 되었고, 그리고 「학교급식법」이라는 상위법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칩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동물칩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전체 금액이 다 맞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유기동물보호사업이었고, 올해 명칭이 바뀌어서 동물등록사업,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올해는 다른 쪽에 예산이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칩 예산이,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올해도 3천만 원이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모위원
이 등록률은 어떻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을 8만 두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18,000두를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3천만 원 칩 구입하면 몇 두 할 수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4,500두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도 4,500두 예산이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더 많았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실적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거의 10,000여 두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올해는 10,000여 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4,500두 하면,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동물병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칩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칩을 사서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소유자가 부담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정리해야 될 예산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해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다음은 기술지원과 161쪽 중간에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춘재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소규모 텃밭 조성에 필요한 상자텃밭 및 상토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상자텃밭이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강영모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별개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도비가 들어가서 따로 해 놓은 건가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이 있고 그 위에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별개 사업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원예체험교실하고,
강영모위원
그게 아니고, 161쪽에……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말씀 아닙니까?
강영모위원
아니요. 그것 포함해서, 정책단위로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 있는데 시민농장 조성 운영사업하고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부 분리시켜 놓아서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체를 하나 묶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자텃밭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상자텃밭사업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상자텃밭이 어떻게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 내용하고 맞습니까?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정의가 있는데 제4항 보면 ‘상자텃밭이라 함은 옥상, 베란다 및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강영모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자료로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5천만 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다음은 연구개발과 예산안 18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명품음식 개발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고양시의 특색 있는 지역명품음식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 증대 및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량은 식초류, 장아찌류, 전통주 같은 것을 개발할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개발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식초,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식초류 2종, 장아찌류 2종, 전통주 2종입니다.
강영모위원
전통주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장미를 넣어서 술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것으로……
강영모위원
그게 우리 고양지역의 명품음식이 되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개발을 했는데, 하여튼 계속 식품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브랜드를 높이려는 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명칭이 ‘명품음식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보통 받아들이기에는 ‘직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고양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 그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나?’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명품화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위원
연구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에 농촌체험 창업 교육관 증축인데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농촌체험 창업 교육관은 금년도에 광역특비로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환경농업연구관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증축할 것입니다, 130평으로.
김윤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3층으로 높이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아니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미생물하고 환경농업실 별관이 있거든요. 거기가 1, 2층으로 130평씩 260평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으로 지을 예산이 없어서 작년부터 국비를 신청해서 금년에 광특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간이설계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창업 교육관이 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창업 교육관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이 많다 보니까 교육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창업하는 사람들도 교육할 수 있고, 거기가 환경농업 회의실이니까 환경농업하는 사람들 토의장도 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공예 체험관도 있지 않아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공예 체험관은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온실 안에서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우리가 구획정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 공예 체험관은 구획 바깥에 있는데 금년 12월 안으로 다시 체험관을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김윤숙위원
창업 교육관을 따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장으로 쓰겠다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창업, 체험, 여러 가지 교육, 창업하는 사람들 모임, 환경농업 관계 회의……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3쪽에 기술지원과장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이 어떤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냉온풍기, 다겹 보온 커튼, 전기방열기, 순환식 수막시스템, 공기교반기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지열을 이용한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김윤숙위원
지하수예요, 지열이에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지하수입니다.
김윤숙위원
지열이 아니라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지열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지열을 이용해서 설치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보통 한겨울이나 여름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13도 내지 14도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한겨울에 외부온도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부담이 있나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퍼센트인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김윤숙위원
몇 농가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1농가입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에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이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중에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1, 2월 중에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심의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164쪽에 딸기 하이베드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60% 보조, 40% 자부담입니다.
김윤숙위원
딸기 생산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고양시가 도시인접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딸기 수확철이 되면 체험실습을 하는 장소가 지금 2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농업정책과장님, 150쪽 보시면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축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너무 단위가 큰 것 같아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막걸리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하게 되는데 전국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 자체가 아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막걸리 제조회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배다리막걸리 한 군데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한 두 달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주류회사인데, “우리 고양시만큼은 고양시에서 만든 막걸리를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고양막걸리를 많이 팔기 위해서 저희가 상표도 배다리막걸리로 해서 꾸준히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배다리박물관을 지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리막걸리의 일부 쌀막걸리는 백화점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수출도 하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수출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수출을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도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침출수 등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개소수가 총 94개소입니다. 현재 개소수대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23개소에 대해서 침출수 나오는 곳을 전부 검사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거의 침출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가 원하면 철거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최근에 비닐하우스를 씌워 놓았는데 그것을 원하는 농가는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었고, 이것이 여행자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주로 11월, 12월, 1월 추울 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여행자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현재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 예비방역단을 가동하고 있고, 계속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 방역반이 있어서 2명이 계속 위험이 예고된 지역은 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상황실을 계속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부하고 농림부나 고양시가 유기적으로 관광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정보 교류하고 방역을 위해서 소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입국 시스템이 축산농가들은 해외를 나갔다 오면 공항에서 별도 검역을 합니다, 소독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국경검역은 나름대로 공항·항만에서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창조성장개발국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와 3개 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