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장제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저의 한 가지 느낌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살려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들한테는 어제 교회까지 찾아와서, 여기 시민복지국에 계시는 국·과장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예산인데 교회까지 찾아와서 할 정도로 적극성이나 열의가 있으신데, 여기 계신 시민복지국 과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전혀 없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을 그냥 그대로 집행해도 별 이야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들은 시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도 있고, 어떤 것은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삭감된 예산들을 살릴까 하고 물어보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뭐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별로 계수조정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국 과장님 중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50 몇 개 되더라고요. 그냥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사업을 하면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서로의 본분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네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시고, 이런 예산들은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다, 시책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보시면 겨우 답변만 하시고,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은 삭감된 예산들을 살려주려고 하시는데, 복원시켜서 사업을 하게끔 하려고 소명기회도 드리고 하는데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좀 반대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된 예산 50몇 개 말고도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궁금해도 여쭤보지 않는 것은 그나마 삭감된 예산이라도 어떻게 하면 복원시킬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전혀 삭감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궁금해도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예결위 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린다, 이런 차원의 말씀도 전혀 없고, 오전부터 하고 있어서 지금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세입구조를 보면, 시에서 내년 2014년도 예산 102억이 성립되면 출연금으로 102억,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입 61억, 잉여금이 19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은 187억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는 52억 5천만 원, 경상비가 75억 6천만 원, 그리고 사업비 지출되는 게 49억, 5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월잉여금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잉여금 부분도 보니까 올해 2013년도 예산이 27억인데 이중에서 8억 정도를 빼서 본예산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이 내용이 지난 10년간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 예산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전용이 되나요? 세출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기본경상비가 128억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인건비, 기본경상비가 128억이면 1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본예산에 102억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62억 정도 돼서 그것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충당해서 사업도 하고 기본인건비나 경상비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순수하게 예산 요구액 102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187억을 집행하겠다, 이런 것이네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3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경상비도 지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148쪽 보시면 예총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제정이 있었지요?

이 조례 내용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왜곡성이라든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넣은 것이지요? 그 밑에 148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이네요?

내년도 예산도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네요? 그 밑에 보니까 국악에 해당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4천만 원인 경우는 3천만 원, 3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국악대 공연은 2,5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이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런가요? 한 500만 원 삭감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50쪽에 보면 고양현대 미술제가 있는데 올해 예산도 7천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7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3,500만 원 반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올해 행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혹시 있었나요? 151쪽에 보시면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있는데 이것 사진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나요?

그 밑에 통일로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2천만 원을 더해서 5천만 원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다시 3천만 원으로 조정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