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발언

이상운 위원입니다. 질의하면서 혹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5쪽을 보겠습니다.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문화제, 이것 사업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쪽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 운영비가 있는데, 마켓이 지금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다고요?

월세가 132만 원이고, 직원 4명이 주로 하는 일은요? 결론적으로 음식 남는 것이나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직원 4명 중 2명이 가서 수거를 해서 갖고 오면 두 분은 포장해서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흰돌복지관의 입주주민들이 거의 다겠네요?

알겠습니다. 22쪽에 사회복지분야 민간종사자 해외연수 추진이 있는데, 지난번에 다녀왔지요? 그런데 복지관이면 각자 수탁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수탁회사들이, 비영리법인이?

거기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굳이 꼭 고양시가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민간부분의 민간종사자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상 그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공직생활의 기본적 마인드가 YMCA나 YWCA나 이런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다른 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해당 수탁자는 수탁기관에서 보내줘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고양시가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예를 들면 해당되는 YMCA나 그런 비영리법인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의 인력개발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 맞지,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고양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생했으니까 다녀와라, 그런 위로적인 성격의 연수겠네요.

민과 관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은 굳이 안 나가봐도 책에 많이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여성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69%가 증액됐어요.

증액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다, 그 말씀입니까?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 강사비, 이것은 어떤 사업개요입니까?

무슨 교육을 시킬까요, 강사 분들의 강의 주요 내용은? 서포터즈의 구성? 제가 볼 때는 고양시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것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5천만 원 편성이 있는데 5천만 원 편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수탁을 줄 것이지요? 그분들이 동행해서 귀가하시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거예요?

그분들 총 있어요?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폴리스면 치한들이 안 덤빕니까? 보고 그냥 도망가요?

다른 데 한다고 해서 고양시가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안산은 공장이 많잖아요, 외국인도 많고.

고양시는 공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11시에 어디로 모이세요. 그럴 적에 과연 안심귀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 여성이 갈 것인가, “당신 뭐 하기에 이제 다니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1시에 누가 돌아다니냐고.

그렇지요? 이것은 좀 추상적인 사업계획이 아닌가, 만약에 과장님이 가장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가계를 편성할 적에 내 돈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우리 고양시는 여성안심 귀가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실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집결지까지 가는 것도 위험한데요? 집결지가 어디입니까?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폴리스에 위탁주고 말 것 아닙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사업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9시 넘어 11시 귀가하는 여성들의 입장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귀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하고 또 어디하고 있다고요?

서울시 7개 구 중에 이쪽 근처가 있습니까? 은평구나 마포구나, 은평구의 사례를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얼마 정도 여성들을 안심하게 귀가시켰는지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적을 좀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과장님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용역비에 성인지 통계용역 3천만 원, 또 여성인력개발 비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이 세 가지를 일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데이터는 무엇을 산출해 낼 것입니까, 산출내용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로써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왜 안 했습니까? 안 해도 지금까지 고양시가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1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이 3건의 용역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해당 상임위에서는 일부 삭감, 전액 삭감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삭감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보니까 연구용역은 삭감되더라도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부분의 연구용역보다 공공부문의 용역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한 95%의 자료는 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준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내준 자료예요. 그러니까 용역사에서는 그것을 짜깁기해 가지고 나름대로 데이터화 시켰을 뿐이지, 바꿔서 말하면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할 능력이 있다, 이것이지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이것 3건 과장님 진두지휘 아래 하실 용의 없어요? 국장님 말씀은 자체 내적으로 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직접 할 수는 없다, 외부에 용역을 줘야만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의 결과가 나오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55쪽에 고양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지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료로 된 것이 고용센터는 워크넷, 워크넷 아시지요? 거기도 다 해 줘요.

구직등록하면 무료로 다 해 줘요. 그러면 주로 하던 분이 계속 하시겠네요? 이용하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회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새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다 구직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58쪽 보겠습니다.

전업주부 및 여성취업 박람회는 신규사업입니까? 거기에다 위탁을 주고 거기서 박람회를 열어서 구직구인을 만나게 해 주는 것, 그것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전업주부라는 말 자체를 어렵게 쓰는데, 그냥 여성이에요, 여성. 가정에 살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구합니까? 과장님, 이 창업이라는 것이 무척 어려운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게 보통 트레이닝이나 러닝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박람회 열어 가지고 사업소개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취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 그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대화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고양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과 연계시켜서 취·창업 박람회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1,300명이 취업, 창업을 했다고요?

이것은 여담인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놀기 심심하니까 가서 교육받으면서 그 서클 내에서 사람 사귀고 또 취업장려지원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당연히 높다고 그러지요. 내가 거기 쓰면서 나 취업 의지 높지 않다는 사람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센터를 위한 일이냐, 정말 고양시민을 위한 일이냐, 그것을 냉정하게 과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갑이 누구냐, 을이 누구냐, 그런 개념적인 차원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도 여성개발센터 쪽으로 주는 돈입니까?

그런데 시 입장에서 이것이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성과는 좋습니까?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전에 경력이 좀 있었는데 그 경력을 육아문제로 휴직해서 쉬는 여성들을 위해서 다시 취업 내지는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제일 듣기 좋은 말씀이 기업이 누구를 필요로 하는 가, 기업이 어떤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리서치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센터 내에서 센터의 강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쳐봤자 나가서 필요도 없는 그런 직종을 가르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성취업의 첫 번째 대원칙은 기업이 무엇을, 어떤 업종을 필요로 하는가를 체크해 주시면 아마 여성취업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59쪽에 중장년 취업지원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의 의견은 우리는 시비는 부담할 수 없다, 도비 가지고 해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해서 전문학원에 가서 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해라?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안 해도 다 자기 생계니까 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당신 일해야 된다고 안 해도 자기가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7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센터 운영은 수탁자가 누구지요?

고양평화청년회라는 조직이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르바이트만큼은 연세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알바천국, 사람인 들어가면 바글바글 하던데요.

이렇게 안 해도 여기를 통해서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바천국에 구직한다고 딱 넣으면 5,300원, 바로 연락 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공약이 현실에 안 맞으면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다 하면 뭐, 표로써 분명히 시장이 공약을 지켜줬겠지만 세밀하게 본다면 그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담당과장님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이지요.

과장님은 성과를 다 믿습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각종 사회단체나 각종 수탁자가 올려온 자료를 다 믿습니까?

청소년 아르바이트센터 운영지원 3천만 원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내역, 2012년도 결산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12년도 결산내역하고 실적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보겠습니다. 청소년이동쉼터 관련해서 3억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운영비 1억하고 차량구입비 2억,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지요? 학교 밖 청소년은 자퇴한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학교 안 들어가는 학생들?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제안해요?

이것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그러면 찾아다녀서 “너 인생 앞으로 어렵다, 말 잘 들어라. 집으로 갈래, 학교로 갈래?” 그러면 학생들이 따라할 것 같아요? 45인승을 개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하려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명도 안 되겠네요?

운영비가 1억이 아까 말씀하신 차량구입비 외 별도로 인건비, 간식이나 식사비,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겠네요? 사업취지는 좋은데 성과를 내려면 과연 이 운영자가 진실성을 가지고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필하다 보면 해당되는 청소년이 우리 목적대로 해 줄 것인가, 그런 숙제가 남네요.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보호단체 육성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문화제 개최하는 것이지요? 범죄예방위원회 민간행사보조금을 3천만 원 지원하네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철도역사, 이것이 백마역과 능곡역 이용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인데, 카페 말씀하시는 것이 도서관이지요? 그러니까 백마역에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오픈된 공간이라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보고 그럴 것 같지 않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 주객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것을 수탁 받아 하시는 그 수탁자의 인건비로써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됩니다. 다른 도시관하고요?

여기하고 도서관센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81쪽 민간이전에 키즈카페 설치 운영이 1억씩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아까 육아수당을 받지 않는 어린이의 불이익 형평차원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0세부터 2세까지, 5세까지 주는 그 수당은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이익을 서로 완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연관성이 없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키즈카페가 사설로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5억이 키즈카페 임차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입니까? 1억씩 들여서 설치하고 운영하면 작은 것이 아니고, 구별로 하나씩 2~3개 해 봐서 ‘이 사업이 괜찮다, 효과가 너무 좋다’ 그렇다면 추가로 확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양시가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15개씩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8쪽 노인 여가생활 증진 지원 3,500만 원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라운드골프라는 개념을 저는……, 제가 파크 골프는 아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서, 특히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운영방식을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비장애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저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들어가니까요. 98만 도시에 참 할 일이 많네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가 신규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위생정책과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할 대상자가 얼마나 되지요, 단체 개수가? 하나의 옥상옥을 두는 게 아니라 100인 이하를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내용을 보니까 ‘나는 시비는 못 대겠다, 국비로만 해라’ 그렇게 예산심사가 됐네요.

그 배경이 뭐지요? 그런데 시비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상임위원이 더 우선돼야 되니까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왜 상임위에서 시비부담을 안 하고 하려면 국비만 해라, 그런 의견을 냈을까요? 그러면 센터가 되면 이것은 일반 민간단체가 센터를 운영할 것이지요? 13명 말씀하신 그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민간이 제안한 것이잖아요?

센터에서 관리감독할 개수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진다는 그 말씀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 어린이급식센터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본예산은 처음 심의 받으시는 것이지요? 교육도시 추진이 전년 대비해서 345%가 증액됐습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교육도시 추진에 대한 포부 내지는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 주시고요, 특성화대학 진학상담 설명회에서 이 사업의 수탁자는 누가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8천만 원은 같은 맥락입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언론사의 힘을 빌려서 금액적으로 할 수 없는 유능한 강사를 모셔온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37쪽을 보겠습니다.

시설개방학교 2억 지원해 주는 것, 이것 올해도 했습니까? 그런데 시설개방학교 지원 이전에 당연히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동장 빌려 달라, 뭐 하라, 그런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현황보다 왜 2억을 편성해서 시설개방학교에 지원해야 그 학교장이 시설을 개방하는지, 그에 대한 당위성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인조잔디구장은 학교에서 시설보수비용 명목으로 조기축구회에서 돈을 받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3시간 개방하면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럼 2억에 대한 예산을 다 교육청에 줄 겁니까? 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대교는 5억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3억으로 삭감됐어요. 삭감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양대교 실업축구단이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3분의 1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대회니까 부산에서도 올라오겠네요? 아니면 말만 전국대회이고 그냥 고양시 내 대회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고양시 NH농협 국제여자 테니스 대회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올해도 했네요, 그렇지요? 농협은 금융기관이라 나름대로 재정이 좀 있는 기관인데 굳이 고양시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회 자체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고양시의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자, 그런 차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네요, 고양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지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1회 고양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지원, 이 대회가 개최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서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장배 전국아마 최강전 바둑대회,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배경이 있습니까?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삭감됐어요. 알겠습니다. 162쪽에 신규사업인데 고양시장배 경기도 남녀 궁도대회 3천만 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100% 감됐습니다.

궁도하시는 우리 국궁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텐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삭감됐어요. 대회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신규사업인만큼 사업추진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F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지원금이 5억이고 구단이 3억을 부담해서 8억으로 운영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5억이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꿈나무들을 발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Hi FC하고 고양시 중·고등학교 축구꿈나무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잠깐만요. Hi FC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요?

그러면 Hi FC는 주관사가 어디지요? 주관사가 없습니까? 프로축구단인데 왜 주관사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기업 이미지 등등해서 프로축구단이 하나의 장사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고양문화원 사업인데, 고양시 민속놀이 자료보고서 인쇄가 2천만 원이에요.

그 내용이 뭐지요? 알겠습니다. 고양문화원 30년사 발간, 4천만 원이 있네요?

다음은 시청사 갤러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8,200만 원? 본 갤러리에 작품을 게시하는 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지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고양예총이 주관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소리곡 한씨미녀설화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악오페라는 이것 말고 자체적으로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 고양시민가요제, 지난번에 저기에서 했지요, 덕양 화정공원인가 전철역에서?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이것 매년 하는 건데, 벌써 18회인데, 여기에서 대상 받으면 다른 데 진출합니까? 그냥 하루 놀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나가서, 유지영 씨는 고양예총 산하 연예지부 사무국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52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도비 20% 보조에 시비 80%인데, 이것은 주로 무슨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이 행사의 주관자, 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단체요. 이런 문화활동을 지원받는 주체가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 자체는 고양시가 예산만 하지 주체는 경기도가 하네요, 그렇지요? 오는 공연단체는 경기도 주관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2013년도 사업실적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90쪽을 보시면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예산의 편성자체를 규모에 맞게 했다, 그렇지요? 해외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 5,400여 만 원이 줄었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93쪽에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개최,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엑스포 개최를 했을 경우에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전체 행사규모의 틀은 10억인데 경기도 1억, 우리 7천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의 주관자는? 알겠습니다. 94쪽 보시면 고양평화예술제가 전년도보다 좀 증액됐습니다.

행사의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고양시 기초자치단체가 평화, 자유, 안보, 이런 것을 하기에는 사업 자체가 좀 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중앙정부나 최소한 경기도 단위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20 평화특별시가 잘못된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말하는 접경지역에는 고양시가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말하는 접경지역에 관련된 시·군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한류관광과,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있지요? 전년 대비해서 9천만 원 증액됐고, 전년도 1천만 원이었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113쪽에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2천만 원이면 예산 자체가 너무 적지 않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과 DMZ하고 고양시가 연관이 있습니까? 파주시에서 2012년까지 했던 영화제를 고양시가 2013년도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2020 평화특별시 선포는 좋지만 예산 자체가 우리 고양시가 여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이념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은 큰 틀의 순수 공공재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사실상.

여기가 파주나 철원, 연천, 포천이면 어느 정도 얘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이 사업을 왜 가지고 왔는지, 조금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