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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8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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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7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1억 3천만 원으로 작년 대비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파주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전에 파주시에서는 지원하고 고양시에서는 지원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양시가 파주보다 배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23쪽에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1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60쪽 여성가족과, 고양시 한마음 문화행사, 8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단체에서 주간행사 해서 3천만 원 이상 주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알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 76쪽, 청소년이동쉼터 운영비, 차량구입비, 좋은 사업인데 전부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작년에는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잘 알았습니다. 77쪽에 호수국제만화축제가 3천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 대회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9쪽 민간위탁금이 작년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뭐가 신규사업이고 뭐가 증액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6가지 사업인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 6가지 중에 있어요? 알았습니다. 80쪽에 보면 뭔가 확인 좀 해야 되는데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있지요?

또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 또 하단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연합 경연대회, 이것이 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은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예, 알았습니다. 82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지요.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주로 보면 장애인단체, 3개 단체 등 체육대회를 하면 금액을 2~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는 매년 500만 원 증액하면 전부 삭감돼서 올라와요. 상당히 부족할 텐데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나 싶은데, 사실 예산 5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 하기는 상당히 부족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상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고양예총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무용품 등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예총사무실의 집기를 사용하다가 거기 모 사무국장이 그만두면서 자기가 구입을 한 것이다 해서 집기를 전부 다 철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맞나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집기를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몰라요?

올해부터 본예산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용품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9개 지부에서 자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9개 지부 운영비가 5,4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각 지부별로 사업비로 계속 많은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9개 지부가 각각 사무실이 있나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고양 예술 세미나 3천만 원, 맞지요?

전에 5대 때인가 이 세미나가 있다가 왠지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맞지요? 아니, 5대 때인가 제가 이 예술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줘야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제가 무안인가 어디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9개 단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한 번하고 왜 이 예산이 끊겼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