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한상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이 불과 한 달 전에 양주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도 참석했었는데, 결의대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철도가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에요. 이용자가 없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니까 철도청에서 중단을 시킨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보다 양주나 의정부가 더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쪽에 이용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3개 시군이 연관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만 이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양주하고 의정부의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부담해 가지고 전철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더 실효성 있지 않겠느냐.

고양시 것만 한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언론에서 들은 얘기는 철도청에서 지금 중단을 한 것은 아니고, 경의선 때는 중단했는데, 3개 시군에서 아무 때이고 요구하면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적자를 지자체에서 보조만 해 주면 당장이라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용자가 없어서 적자 때문에 중단했는데, 연구용역을 해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연구용역할 때 3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적자보존만 약속한다면 당장 시정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 시군의 실무자끼리 한번 협의를 해 봤느냐는 거죠.

그런 성의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외선 전철 재개를 우리 고양시보다 양주나 의정부가 지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3개 시군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힘을 받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철도청에서 지금 철도를 새로 놓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경제성 때문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는 그런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원하면 운행을 재개하겠는데, 그 적자폭을 지자체에서만 보장해 준다고 하면 당장 시행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9쪽에 보면 법규위반 단속차량 구입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대중교통과. 고양시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고 있는 차가 있죠? 이 법규위반 단속차량은 주정차 위반차량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것은 국비가 좀 내시돼 있는 것은 없는데, 밑에 보면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용역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46쪽 하단에 보면 구조물 정밀점검용역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상환 위원입니다. 152쪽 중간에 보면 정수 구입비가 작년 대비 12억 2천만 원이 상향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주는 수도값이라고 보면 되나요? 1년에 우리 고양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주는 상수도료가 462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2억 정도가 증액됐으면 이것이 수자원공사 쪽의 인상분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154쪽 급수개조공사가 4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 급수개조공사를 할 계획인가요? 알았습니다. 166쪽 수도시설과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상단에 보면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13억 7,400만 원인데 이것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지요?

저는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덕양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와 동구, 서구가 있는데 이것이 3개 구청이 공히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덕양구 쪽이 면적에 비해서 맨홀이 많지 않나요?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1억씩 올리신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덕양구가 13,000개, 서구가 7,000개면 똑같이 1억씩 비슷한 숫자로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덕양구는 그만큼 연도수가, 쉽게 얘기해서 서구는 5년에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덕양구는 10년이 가기 때문에 제 견해는 덕양구를 1억 5천 주고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정비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7,000개 하는데도 1억, 13,000개 하는데도 1억,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균형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제1338 전차대대 오수관련 부설공사, 이 1338 전차부대가 위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산·벽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가 7억이 올라와 있는데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세우면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요, 아니면 태영 쪽에 이 유지비를 줘서 그쪽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합니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 공사비를 세우면 시에서 직접,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승용차 구입 2대가 올라와 있어요.

대체니까 아마 기존 차량이 노후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92쪽에 보면 도서관 내 Job-Cafe 운영비가 아람누리, 화정도서관, 몇 군데 다 일괄 있는데 상임위에서 정리가 됐어요.

Job-Cafe가 어떤 취지에서 예산이 올라왔나요? 아람누리, 백석, 대화, 화정, 행신, 그런데 현재 카페를 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5군데가 올라왔는데 구청별로 3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가 도서관이 또 많잖아요? 사실 일자리, 취업인가요? 성과 전국1위 도시가 고양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Job-Cafe가 생기면 일단 상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업상담인력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에서 고용을 할 것입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 도서관센터 운영과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비, 또 그 밑에 보면 경비용역비(신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