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발언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 두 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히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일반보상금에 교통봉사자 실비보상, 지금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요, 2012년, 2013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매년 줄기는 했거든요. 줄어서 내년도 예산이 900만 원으로 잡힌 거죠?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봉사하시는 분이 총 300명인데, 두세 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연 인원이 519명이 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 버스 정류장 쉘터가 35개소, 택시는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가 다 지정된 건가요? 지금 어느 지역이 버스 쉘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요구를 받은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으면?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에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는 뭐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2009년에 하시고 이제 내년도 2014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순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요. 이 사업을 내년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용산에서 삼송까지 사업구간을 건의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 규모가 2조 4,154억 원이에요.

그리고 국토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선행된 이후에 건의를 하면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국토부는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요구가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용역을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시급성이 있는지, 지금 우리 고양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가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서울시 건의도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내년도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부터 해 가지고 10년 이후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고양시가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시일이 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관리시스템 고도화 1천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요. 기존의 있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불법 주정차 DB 서버구입도 같이 시스템 개발과 연계해서 필요한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40억에서 5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마을버스의 적자폭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적자가 발생하는 것들을 매년 이렇게 증액시켜서 손실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 회사는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40쪽 하단에 장애인(1, 2급) 복지서비스 향상 8천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03년 10월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고양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 2급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쨌든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8천 명 중에 반 이상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137쪽 농업정책과,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1억 5천만 원 증액이 됐지요? 밑에 세부사업을 보면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비가 3,780만 원이 있거든요. ‘12,000원＊70개소’인데 70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농가소득 활성화도 좋지만 그 꽃들이 와서 시들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버려지는 것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것은 낭비 아닌가요?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몇 년째 계속 봐오지만 시들지 않은 꽃이 그냥 있다가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갖다버리고 또 새로운 주간이 되면 또 새로운 꽃이 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꽃이 일주일마다 오니까 그냥 전에 있던 꽃들은 시들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걸 어디 다른 데 갖다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버려지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두지 않고 주로 버린다거나 또 그대로 두면 꽃 꽂을 데도 없고요, 사실 환경정비가 아니라 오히려 꽃 처리하는 게 일이 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꽃을 누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쳐다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놨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배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더 시급히 정말 더 절실히 필요한 곳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38쪽에 고양시 주요 시가지 꽃조형물 설치, 꽃조경 유지 및 꽃문화 사업이 1억, 2억 각각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꽃조형물 설치가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이 감해졌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꽃박람회가 너무나 잘 홍보가 되어 있어서 굳이 꽃의 도시의 홍보, 꽃의 도시 이미지를 별도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이미지 구축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요 시가지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장소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나요? 올해 조형물 설치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셨나요? 그러면 올해 사업성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조경 유지 및 꽃문화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138쪽이요.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묶어서 말씀드렸잖아요, 1억, 2억 각각.

꽃조경 유지 및 꽃문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집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2억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품목별 꽃전시회 지원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 행사인데, 선인장 페스티벌 예산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선인장 페스티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회에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원(시금고 협력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금고 계약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이 세입이 잡혀서 세출로 명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46쪽에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히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경비 7천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147쪽 동물등록칩 구입비 3천만 원이 전액 감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도 전액 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예산이 8,44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사유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학교우유급식이요,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고 버리고 그냥 쌓아놓은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의무적으로 우유급식을 하는데 비용지불이 힘든 대상자들한테 비용지원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지만 내가 우유를 먹기 싫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한 학교에 보통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도 통계자료가 나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이 4억 1,6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시비 50%를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지 않나요? 개별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81쪽 연구개발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이 5억 2,800만 원이지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농촌체험 창업 교육관 증축,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183쪽에 농산물 공예체험실 관리 및 교육장 운영이 있거든요. 3,5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그 뒤페이지 184쪽에 보면, ‘농촌자원 체험을 위한 도자기 가마 외’라고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각각의 프로그램 현황,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연간 몇 명이나 배출되는지 그런 자료를,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171쪽 전산개발비 상하수도요금 조회시스템 앱 개발 5,4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까지는 어떤 시스템에서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사업비가 2억 4천만 원 증액이 됐지요?

세부사업별 편성 목을 보면 누리길 안내책자 제작이 있고 또 안내지도 제작이 있는데, 안내책자에 지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도를 넣어서 책자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누리길 탐방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 중에, 그런데 세부사업에 고양누리길 안내 및 홍보현수막 제작도 있고 또 온라인 배너 등 홍보도 따로 있고,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현수막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온라인 배너를 통한 홍보는 뭔가요? 그 밑에 누리길 관리 및 행사용 피복구입, 25명은 어떻게 기준이 된 건가요?

그 밑에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그 위에도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그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 및 재료구입, 이것은 또 무슨 홍보물이지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누리길별 안내책자를 만들면 그 책자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홍보책자가 또 있어요, 누리길 홍보책자 제작.

과장님, 책자나 홍보물들을 이렇게 수많은 종류를 만들면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주로 외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홍보블로그 운영위탁 2천만 원이 있어요.

온라인 배너를 통해서 홍보하면 굳이 홍보블로그를 또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홍보의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지요. 기사화된 것은 또 책자로 만드시잖아요?

블로그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접속하고 블로그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양누리길 1단체 1누리길 관리지원, 3개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각각의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누리길과 관련한 어떤 행사를 해당 단체에서 진행할 때 필요한 돈들을 쓰라는 거지요? 그러면 6개 단체면 단체 별로 500만 원씩 지원되나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1억 2천만 원 증액됐는데, 10가지 이상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사업별로 따졌을 때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증액된 부분이 세부사업에서 얼마나 어떻게 증액됐는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고양누리길 종합 활성화 연구용역 5천만 원,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감으로 조정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누리길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한 차례도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0로 되어 있지요?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도 있고요, 또 그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또 가정의 달 기념 고양누리길 산책 등 비슷한 사업들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걷기 대회나 산책 등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행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됐는데, 50%가 삭감되면 이 사업이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시설비 백석중학교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하고 탄현2지구 보행자도로 개선, 각각 2억씩 올라와 있는데, 보행로 환경개선은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매년 하는 사업인 것은 아는데, 백석이나 탄현 등 다 일산 쪽에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서, 덕양 쪽도 사실은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권순영 위원입니다.

덕양구 산업위생과 254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민간이전,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생활 정착사업 보조금 2,000만 원 어떤 내용이지요? 254쪽입니다.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생활 정착사업 보조금 2,000만 원. 그러면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공연 출연진 보상금 1,0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원래 출연진 보상금이 출연자들한테 주는 출연료 아닌가요?

지금 동·서구는 이 예산이 없지요? 동·서구는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없지요?

그런데 정착사업 보조금이 이해가 안 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영리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 단체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의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명.

그러면 2,500만 원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 소관 예산안 354쪽이고요, 직장보육시설 운영 3억 1,72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서구청 직장보육시설 새롭게 신설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면 서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다 수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위탁체를 공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