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정국장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 및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및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계수조정 등 일정조정을 위해서 약간 회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겹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계시지만 건교위에서 최근에 통과된 정비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추정분담금을 조사하면 시가 의무적으로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조사한 지구에 한해서는 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조례상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용 다 아시지요? 과장님, 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시가 하면 되는 것이지만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과거에 조사했던 사례에 대해서 시장께 물었습니다.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이 의지가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인 임의적인 사항인데, “할 의지가 있느냐?”그랬더니 시장께서 “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방침을 하달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필요한 과거에 했던 조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비용을 2014년 예산안에 산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팀과 기타 부서가 일부 예산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과장님께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산출을 해 보아라.” 했더니 “현재 있는 기타 풀예산으로 충분하다.”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별도의 항목이라든지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시장님 방침도 있었고 조례에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존 추정분담금 조사에서 발표했던 곳에 대한 서면통보라든지 우편전달에 관한 구체적인, 지금 당장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몇 월 달에 어느 지구를 어떻게 확정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 교육 관련 행사개요 및 예산소요 현황에 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사 마무리되기 전까지 적기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및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연 관련 예산 있잖아요. 대표로 덕양구 쪽에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이 커버하는 면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덕양구가 다른 구보다는 좀 많아야 합리적인데 공통으로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안 들려요 좀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심의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하겠다고 이미 돼 있는 사업을 지금 보고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또박또박 크게 말씀을 해 주세요.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안학교 급식 관련해서 여쭤보면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 기획위에서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종합검토가 현재 계류되어 있고, 의원연구단체에서도 관련 연구를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지금 현재 시가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안 나왔어요.

일단 지원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산이 세워진다고 전제를 하면 조례 없이, 물론 기존 급식조례에 기타조항을 타고는 가고 있지만 일단은 적절한 조례 없이 지원되는 형국인데, 타 지자체 중에 조례 없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던가요? 수원 등이 우리처럼 급식 조례에 근거해서 대안학교 지원을 하고 있다?

일단 14개 중에서 현재 6개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 학교를 추리는 기준은 뭐예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있나요? 이 정도 예산은 일단 세워져 있는데, 아직 몇 개 학교가 해당하는지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이랑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심의 받으러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예산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심사태도가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요구한 자료, 꽃조형물 설치, 2013년도 성과, 설치장소 포함 그리고 꽃조경 유지 및 꽃문화 사업 집행계획, 농어촌공사와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의 협의 또는 대응사업 현황,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적기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심의)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설명 및 보고는 서면 및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의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혜영 여성회관 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김선미 운영관리팀장이 참석을 대신하셨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3개 사업소의 예산안의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3개 사업소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안 202쪽에 사무관리비 중 전년 대비 증액편성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탄현근린공원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당초 1단계, 2단계, 3단계 할 것 없이 총망라한 자료를 적기에, 적기라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보고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 늦게 제출한 자료는 상임위로 갔어요? 아니면, 그러면 추가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밀용역 진단 금액은, 필요성은 법상 강제사항이라고 하고, 금액은 어떻게 기준에 맞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다른 구청에는 없고 덕양구청의 행사성 예산이에요?

정확히 무슨 행사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통시장 부분에 국한해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레슬링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아무튼 다른 전통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생활 정착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2013년도 요구자료를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