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혜련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안건 및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셔야 함에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거죠, 임기가 2년이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연속적으로 3회를 하는 거예요? 6년이 최장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한 번 하다가 그만뒀다가 또 하면,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비연임까지도 해서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길용위원
아, 6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걸로,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 2년 해 보니까, 심의할 때 보면 심의위원님들이 감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6년 하면 그런 게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정 역할을 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연임하고 위촉직 위원 제한규정 신설, 주요 내용 중에‘가’, ‘나’, ‘다’, ‘라’까지 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 ‘바’는 우리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위법인 「국회법」 개정에 의한 것하고, 불법 되는 것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위원들을 선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으신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선임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위원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나 추천은 많은데, 문제는 향후에 위원회 운영을 할 때, 각 위원님들이 워낙 교수님이나 각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차피 처음에 위촉을 하기 전부터, 추천 받기 전부터 그런 사항들을 홍보해서 가능하신 분들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을 위촉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놓는 것은, 위원 위촉하기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하고, 연임으로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선정 공고를 할 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참석가능 유무를 거기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으로 신청을 할 때는 참석 가능해서 들어오셨는데, 막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본인들 각각의 사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실은 저도 위원으로 활동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취지가 뭔가요? 한 사람이 4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6년으로 늘린 이유가 뭐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연임의 횟수를 2회로 한 것이고, 비연임으로 해서는 최장연도를 지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최장으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시의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원은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가요?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해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준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 위원으로 선정되시거나 추천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성실원칙에 입각해서 위원님들의 정확한 신고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원 이외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제한규정에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에서라도 위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게 권익위에서 국토부에 권고한 사항을 국토부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별표19에 숙박시설 관련해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단서조항을 좀 뺀 것인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가능한데요, 우리 지역 관내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나도 없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시는 숙박시설이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 내에 허용하는 것 정도만 가능한데, 그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6조의 제2항에 관내 현업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 겸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할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타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타 지역이라면 경기도를 말하는지, 아니면 전국을 말하는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것은 고양시하고 접한,
이상운위원
인접 시·군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도 공고를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이상운위원
공고를 내고 없을 경우에 한해서 관내 업자를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겠다는,
이상운위원
그런데 파주나 양주 같은 타 지역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려고 할까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번에도 서울시 이쪽에서는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경우의 상황에, 이 파악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한 위원님들을 전부다 경력기재란에 명시를 하고, 저희가 그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 유무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거꾸로 당사자가 3개 넣었는데 기재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이건 전산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은 전국 시·군에 신청한 위원님들의 명단과 같이 함께 다 뿌려서 그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어떠어떠한 분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분 있으면 보내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이상운위원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충청도나 이런 데서도 위원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교수들 같은 경우 있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문서화하는 건 참 그렇겠네요. 각자 국토교통부에 전산입력하고 조회해서 알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요즘은 위원님들 홈페이지에도 오픈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한데,
이상운위원
위원들은 제가 보기에 국토교통부에 공문이 오면 자체 전산에 입력해서 해당지자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문서화해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18조의2, 4항4호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개념은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럴 때 당사자의 범위에 그 설계를 맡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측지기사 그런 분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해당 건축주만 포함시킬 것인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건축주도 포함이 되고, 설계자, 시행자 등 다 포괄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되는,
이상운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실물 확인은 안 하죠? 그냥 당사자 건축주하고 ‘도면이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뭐 법원처럼 위임장 갖고 왔니 안 갖고 왔니, 그런 것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맞춰서 신분확인이나 최소한의 명함과 신분증을 같이 해서 당사자가 그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종전과 같이 해당 구청의 담당과장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일단 원칙은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 제안한 부서의 장이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지난번까지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부 사업의 복잡성이라든가 성격에 의해서 부서장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신청된 사업들이 재심의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나 이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사전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 위원장한테 설명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부서장들이 하고, 당사자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연임 문제, 이게 비연임 기간을 포함시키니까 결국은 2년 하고 4년을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년 하고 4년 쉬었다가 다시 또 할 때도 최장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상운위원
그럼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해서가 아니라. 용어를 ‘비연임 기간을 포함, 최장 6년까지’가 아니라 ‘비연임 기간을 제외한’ 비연임 기간은 근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면 6년을 계속하는 건데, 비연임 기간 포함이라면 2년하고 2년 쉬고, 다시 2년하고 그리고 2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법률,
이상운위원
의미가 비연임 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은 2년하고 4년 지난 다음에 해도 못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률 자문관한테 자문을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서 의미는 2년하고 2년을 쉬고, 다시 2년 할 수 있도록, 2년 쉰 그 기간을 빼고, 그렇죠? 합쳐서 6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연임 기간 제외하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석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포함’이라는 말보다는 ‘제외’가 난 맞는 것 같은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그 문구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제가 정확하게 받아서 운영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66조의3, 제1항 관련해서 ‘위원 위촉 시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 및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권익위에서 국토부로 권고 사항을 줘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담아서 각 지자체에 뿌려준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수정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이 입안 당사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통해 이득을 주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전에도 없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는 저도 들어보지 못 했고, 이런 사례로 문제가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김영빈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김영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혜련 의원 인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학교의 수도요금을 1단계 일률 적용함으로써 학교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 학교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수도요금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도 상수도 요금 1단계 일률 적용을 통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을 일반요금 1단계로 적용하는 별표1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표1의 내용을 잘 이해 못 해서요, 일반용 1단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100㎥까지가 520원씩 단가라는 거죠?
혜련
김혜련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평균 500톤 정도의 물을 쓰고 있다면 일반용 100톤까지는 톤당 520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101톤부터 200톤까지는 620원의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톤부터 700톤까지는 780원으로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누진 적용 없이 무조건 400톤 곱하기 520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00톤이라 하더라도 구간에 따른 요금적용 없이 600톤 곱하기 520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규모가 큰 학교에서 수도 사용이 많은데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 누진제를 폐지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초중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혜련
김혜련의원
예, 초중고 다 해당되고요, 제가 몇 개 학교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백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 120만 원 정도 감면이 되고, 풍동고등학교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한 85만 원 감면되는 걸로 나타났고, 지금 제일 크게 이익을 보는 학교가 주엽고등학교인데요, 주엽고등학교는 연간 880만 원 정도 상수도 요금이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 재정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경감을 해 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수도가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있어서 수도꼭지에 계속 물이 나오는 상태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가 있으면 그나마 요금 절감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누진이 없으면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혜련
김혜련의원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후에 교육청과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꼭 동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학교에 관리자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더 신경써야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안의 상황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용량에 대한 통제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 내고 쓰는 거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혜련
김혜련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누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면대상이 많다 보니까 적자라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혜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누진세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많이 쓰면 누진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많으면 누진세가 아니죠. 예를 들어 A학교의 A가 쓰고, B학교의 B가 쓸 때 많이 쓰면 많이 내지만, 학생이 많은 것은 많아서 많이 쓰는 건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누진세를 차라리 학교에 리터당 곱하기 학생명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상적이지, 주엽고등학교가 가장 혜택 본다는 것은 주엽고등학교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많으니까 똑같이 1리터를 쓰고 주엽고등학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많은 건데, 당연한 거죠. 그럼 그걸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 많다고 물 많이 썼으니까 돈 많이 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학생 많은 데는 1리터만 쓰고, 학생 없는 데는 2리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세를 매기면 안 된다는 거죠.
혜련
김혜련의원
그래서 개정을……,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김혜련 위원장님이 이거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돈이 없으시다면 그걸 학생수 곱하기 해서 주엽고등학교는 얼마까지 쓰면 정량이고, 그 이상 쓰는 것은 누진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년에 걸쳐서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이 재정적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고자 하나, 서민에게 미치는 체감 물가지수 때문에 그동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요금 감면이 많이 진행됐고, 또 학교도 요금감면 진행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에 정수 대금을 또 4.9% 인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복합적으로 재정적자는 가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수자원공사 정수대금 인상분, 감면분 다 포함해서 일반적인 전체 고양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뭐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하셔야죠. 인상을 하되,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다섯 가족의 경우, 다섯 사람이 쓰는 것하고, 세 사람이 쓰는 것하고 당연히 다섯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누진세를 매기고, 세 사람 쓰는 것은 누진세를 안 매기고, 저는 그런 걸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릴 때, 수정 좀 해 주세요. 다섯 식구와 세 식구를 봤을 때, 지금 애 많이 낳는 게 애국자인데, 애국자들은 돈을 더 내게 하고, 애국자가 아닌 사람을 돈을 덜 내게 하면 누가 애를 낳겠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 학교, 중수도, 다문화, 한부모보호대상자, 복지시설 등, 학교는 또 1단계 추가로 감면하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는 고양시가 제일 많은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다자녀 가정까지 하게 된다면 사실 고양시는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감면이 전국에서도 최고 복지도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다 좋고, 감면해 주는 것도 다 좋지만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적정한 선에서 감면과 수도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 얘기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엽고등학교가 물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쓰는 게 하루에 2리터라면, 2리터 곱하기 10명 해서 그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만 누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 쓸 때하고 두 사람 쓸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럼 한 사람 쓰는 걸로 둘이서 물을 나눠 쓰냐고요. 그러니까 올리시라고요. 올리는 건 올리되,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다가족이나 학생 수 많은 데는 당연히 누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애가 없어서 애 낳으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데 명수 곱하기 해서, 예를 들어 평균 5리터 쓴다면 5리터 곱하기 3 해서 9 이상 쓰는 사람은 누진으로 해야 하는 거고, 3 곱하기 5 해서 그 이상 쓰는 사람들은 누진으로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고. 국장님, 제 뜻을 아시겠어요? 제가 표현을 못 해서 그러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누진세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올리시라고요,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그 대신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건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많아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을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조례 내용은 그대로 가고, 운영상에서 아까 이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이 많고,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이 쓰게 되잖아요. 초등학교끼리 비교하고 중학교끼리, 고등학교끼리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수 당 적게 써서 절약한 학교를 선정해서 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발표를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의원
예.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교육장님과 여러 번 통화를 했었는데요, 고양 교육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기획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건데, 고양시 상수도 요금의 총 감면 현황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 학교 등 총 7개로 여기 자료에 보면 5,346건 연간 감면액이 3억 5,67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학교의 대상이 166건으로 2억 1,432만 원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학교에 혜택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혜련
김혜련의원
예.
형성
임형성위원
학교에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학교 인식이 수도 이런 것을 좀 절약하는 방안, 혹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수돗물 절약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 화장실이라든가 운동장에 급수전, 수도꼭지 있는 데다가 ‘수돗물을 절약합시다.’ 스티커를 배부해서 학교마다 다 부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스티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게 몸에 안 배었을 때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게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은 여지껏,
형성
임형성위원
그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육차원에서, ‘수도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든지 캠페인이라도 한번 하는 게 있느냐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가 없었고, 교육청에서 와서 교육을 해 달라든가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관계에 있을 때, 저희가 각 학교에 다니면서 물에 대한 생산 과정과 공급 과정 또한 수돗물 1톤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공정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할 필요성을 위원장님하고 교육청 협의할 때, 교육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산서구에 한수중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에 대해서 초청이 돼서 강의를 한번 나건 적이 있는데, 다양하게 경찰서, 소방서, 변호사 각종 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수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문득이 생각이 났는데, 각 학교별로 그런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도에 대해서는 피부에 당연히 와 닿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학생들에게 물을 어떻게 아껴야 하고, 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공문 쪽으로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의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 시·군, 부천시, 여주시, 평택시, 수원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가 학교의 하수도 요금을 1단계 일률 적용함으로써 학교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도 하수도 요금 1단계 일률 적용을 통한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하수도 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개정하는 별표1의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하수도 요금 산출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산출하는 거죠? 요금 산출기준이.
혜련
김혜련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감면액이 하수도가 똑같은 대상인데, 더 많아져서, 왜 그런 것인지 소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사용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1에 해당하는 그 양에 의해서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은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는 걸로, 누진율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걸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는데, 학교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서로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도 수도 사용량이 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부담이 줄어드니까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인 저와 전문위원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혜련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건설과)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홍경의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에 보면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백석동에서부터 화전동을 경유해서 서울 신사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입니다.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부담해서 광역도로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게 백석동에서 연결이 중단돼 있는 상태죠, 옛날부터 했던 것?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동에서부터 화전지역까지는 중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간만 부담금을 받아서 서울 구역부터 고양시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빨리 좀 진행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옆에 창릉동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창릉동에 있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릉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축구장만 있는 거예요? 어떤 운동장이에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
형성
임형성위원
족구장도 있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LH부담금 두 건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담금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사업비 부담금입니다. 전체적인 도로공사, 광역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금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두 건 말고도 공사과 쪽에서 LH로부터 부담 받아야 될 건이 있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 말고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곳은 서오릉길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화전간하고 행신~원흥간하고 서오릉길, 이렇게 3개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다 받은 건가요? 당초 계획대로.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신~원흥간은 30억만 받으면 다 100% 완료되는 것이고, 백석~화전간만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67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백석동~화전간은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부담분이 어떻게 되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백석동~화전간 1,31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345억, 시비가 517억, LH부담금이 45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17억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했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동안 부담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예.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아직까지 부담을 못 하고, 시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순전히 LH 부담금을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비는 원활하게 내려오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도비도 최근에 좀 어려워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이 597억 정도 되는데, 그게 시비 대부분이겠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도비를 확보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5건의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됐어요. 풍동 백마역간 도로공사 91억 감 됐고, 식사~백석이 90억, 행신~원흥간이 100억, 중로3-62호가 10억, 그리고 장항로 도로확장공사가 42억 사업비가 감됐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 이유는 맨 처음에 투융자 심사 때나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 사업비를 추정해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상대적으로 변경된 것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질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추정했던 금액보다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때 들어간 것은 물론 실시설계까지 해서 산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약간 여유 있게 잡았던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면 대부분 떨어지겠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실시 설계할 때 국유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귀속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해지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상비를 처음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상비가 줄어들면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2005년부터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거의 7~8년 되다가 지금에 와서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백신~원흥간 도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 이렇게 금액 조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보상만 하고, 실시설계 안 하다가 지금 한 건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어느 공사 건 말씀하시는 건지?
경희
김경희위원
풍동~백마역간 도로는 2007년도부터 사업을 했었고, 식사~백석간 도로는 2005년도부터 했는데, 중로3-62호도 2009년도부터 했고, 오래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야 감을 하느냐는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풍동~백마역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보상하고 쭉 이어져 오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 실시계획인가도 최근에 와서 받게 된 사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비에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이 되어야 할 거라면 조금 빨리해서 그 비용을 줄여놔야 진행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런데 장기간을 갖고 있다가……, 지금 줄이는 금액이 90억, 100억 굉장히 큰데, 이렇게 감을 할 거였으면 조금 빨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아까 답변으로는 실시설계를 해 보면 그 결과 보상비가 줄기도 하고, 사업비가 좀 덜 들고 이런 판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시설계를 최근에 했느냐는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 5개 감한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시설계가 언제 됐는지 내용하고, 감된 내역이 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와 관련해서 도면이랑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백마교 앞 입체화사거리 공사도면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예, 현황이랑.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계속비사업에서 기간 연장은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연장하시는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시이월조서 274쪽에 보면,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가 콘텐츠 용역 결정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콘텐츠 용역 결정은 어디서 하시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현재 관광개발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광개발과에서 지연되는 이유가,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꾸미는가가 이런 콘텐츠인데요, 거기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내부적인 검토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서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통문화 홍보관 위치가 어디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노래하는 분수대 옆, 문화원사 바로 옆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는 끝난 건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건축설계는 다 끝났고요, 현재 공사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콘텐츠 용역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홍보관 내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뀐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홍보관 내에 콘텐츠가 대형구조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작은 것이면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콘텐츠 용역이 안 끝났는데, 설계가 다 끝났다는 것은,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위원님, 콘텐츠 부분은 건축설계 부분이 있고, 콘텐츠 용역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한다고 했고, 콘텐츠 부분은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올해 제대로 못할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답변으로 이해를 했고요, 늦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꽃우물어린이집 복합건립공사는 연초부터 내년 5월까지 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시는 건데요, 내년 5월까지는 하실 수 있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착공을 해서 가설 울타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 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현황.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업 세 가지 다, 대덕동종합복지관까지 해서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263쪽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드렸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김영빈위원장
이것이 창릉동 진입로 개설공사 바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예요. 여기 보면 이쪽이란 말이죠. 이쪽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10월 25일자로. 그럼 이게 기형적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 6억 3,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지금 도면에 ‘174-2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삼송택지지구단지예요. 그 단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사거리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 현장을 자주 나가보셔야 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 기형적 사거리가 돼요. 옛날 화전 사거리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교통망의 문제도 있고, 교통흐름, 신호체계, 모든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 민원요구가 있어서 시설변경 결정돼서 가는데,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그려준 그 안에 아주 오래된 구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변경결정된 대로 이 사업비로 가면 토지매입비가 4억인데, 일부 50% 이상 그 구옥을 매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매수, 토지매입을 할 때, 잔여지 보상을 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잔여지 매입을 더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사거리화를 구축해 줘야 해요. 이렇게 사거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국장님은 현장을 안 나가보셨으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22단지에서 사거리화하면 신호를 받아서 직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형적 사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신호체계가 안 돼요, 직진도 안 되게 되어 있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나가서 현장을 보세요. 이것이 원래 구청 사업이었는데, 변경돼서 공사과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걸 빨리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 추가해서 이렇게 갔는데, 향후에 교통망을 구축하려면 정확한 사거리 교통도로망을 구축해 줘야 해요. 이게 원안이에요. 그러면 이 사거리를 구축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냐? 장애가 없어요, 사실. 아주 수십 년 된 구옥이 있는데, 잔여지에 나중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사거리에 대해 도로망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주나 건물주가 땅 몇 십 평 남는 거 활용이 어려우니 잔여지 매수를 해 달라고 하면 잔여지를 매수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나중에 사거리 구축하는 데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건물신축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해 놓으면 나중에 교통망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해되십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상에 있는 도면하고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래성을 봐서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맞지 않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도로로 가는 것이 장래에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대로 가시고, 그 현장의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이 사거리화 구축하는 데가 3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삼송지구 사업하는 맞은편은 완화차로를 하나 잡아서 마주보는 동산취락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도 사거리화를 구축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현장에 가서 도로망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 요구가 있으니까 일단 이 도시계획시설대로 공사를 추진하세요. 그런데 그 잔여지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주의 요구가 있으면 잔여지 매수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답사하시고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200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재원 변경되면서 증액이 좀 됐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올 때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 먼저 도비가 일부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증액돼서 이번에는 국비 50% 내려온 사항입니다.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국비 1억 원 내려오고, 시비 1억 50%씩.
경희
김경희위원
시비가 6억 2,200만 원인데요? 증액된 게 1억이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번 추경에는 국비가 1억 내려왔고, 시비가 1억에 콜 장비 한 대당 3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그래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증액이 되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입은 내년에 집행하게 되겠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명시이월해서 연초에 바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상버스가 연말에 내려오는 게, 왜 그렇죠? 금년 예산인데, 왜 연말에 내려오는 것인지?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014년도 예산으로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15%가 없어지고, 도비를 더 받아오는 걸로 해서 부득불 10대를 추경에 구입하게 됐고, 내년 본예산에는 88번 1대를 구입할 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도비 15%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 금년 3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사업을 하는 거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도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비가 왜 없어지나요? 국가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도비가 없다고 사전에 통보가 왔고,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올해까지 기존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올해 구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입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10대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잠정적으로 도비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없다고.
경희
김경희위원
없는 걸로 결정을 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02쪽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마을버스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 관련해서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추진 완료될 계획으로 해서 정보이용료를 계상했었는데, 작업이 늦어져서 내년 하반기에 개통한다고 해서 그 정보이용료만큼만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하반기에 개통된다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현재 상반기에는 완료가 어렵고, 9월 하반기 초쯤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는데, 현재 계획은 하반기 초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현재 정보이용료 이월하는 것 이외에는 지출이 된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정보이용료 외에는 다 지출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명 자체가 정보이용료인데? 구축이 안 됐으면 지출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이 단말기에 대한 정보이용료 4,860만 원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내년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시이월해서 내년 예산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공운영비 8억 4,400만 원에서 4,860만 원 제외한 금액은 다 지출된 것입니다, 일반 공공운영비는.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수집방식 자체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되어야 이용할 수가 있고, 이용해서 정보이용료가 나올 텐데, 아직 구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용료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올해는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내년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4,860만 원은 단말기 공공정보이용료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그럼 집행된 것은 뭐예요? 8억 4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 전체적인 것이 8억 4,400만 원 중에서 정보이용료 금액 4,860만 원만 집행이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에서 경찰서하고 도로 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협의회가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시설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시설안전협의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한 달에 한번 씩?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생길 때마다 하는데요, 보통 민원이 많으면 자주하고,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발생이 돼서 회의할만한 건수가 되면,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원당에서 동국대 쪽으로 갈 때, 식사오거리에 보면 좌회전이 세 차선이고, 직진이 두 차선이거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식사오거리.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가 직진 차선이 늘 정체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특히 그렇고. 그리고 거기 바로 다음에 또 있잖아요? 사거리가 또 생겼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좌회전 차선을 3개 주지 말고, 2개만 주고, 그다음에 바로 한 10M 떨어져서 좌회전이 또 있으니까 급한 사람은 직진 나가서 거기서 좌회전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전 차선을 3개를 주고, 좌회전을 2개 주면 직진 차선에 밀리는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여러 분께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풍동 광림교회 앞, 거기가 실제로 가보면 운영하기가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아파트 앞에 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요, 김경희 위원님이 회전교차로 문제도 거론하시고 했었는데,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그쪽 지형상 회전교차로는 할 수 없고, 바로 내려와서 겹쳐지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쫙 밀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잘 아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익숙한 사람들도 옆에 오는 차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변경이 아니라 싹 밀고 제로베이스에서 선을 다시 그어봐야 할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내용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또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닌 게 되니까 경찰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라.” 그랬더니 다음 주 정도에 현장미팅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도 검토를 해서 현장미팅이 되면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12쪽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증액됐고,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라는 것은 택시를 이용해서 성폭력이나 납치 등 택시이용범죄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4만 5천 대를 선정해서 하는데, 경기도가 1만 대, 서울시 1만 대, 인천시 1만 대 해서 일단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2,247대가 시범사업 차량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606대가 비대상입니다. 그래서 606대에 대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택시 우측 뒷면에 시설하는 것인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여성, 노약자가 택시 뒷좌석에 타게 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여 드리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 스마드폰을 대게 되면 작동을 해서 본인 휴대폰에 뜹니다. 그러면 지정된 보호자에게 정보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일단 타면서 타는 시간, 내리는 시간이 관리되고, 몇 번 차를 탔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가 체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타서 이것을 작동시키면 사용자에게 10원 정도의 휴대폰 정보이용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치비는 대당 1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606대가 비대상으로 시범대상이 안 잡혀 있는데, 700대분을 잡아서 이것이 에러나는 부분도 있고, 양도양수 할 때도 그렇고 해서 여유 있게 606대로 잡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택시에 대해서 하는 건데,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홈페이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미래창과학부에 전국 차원으로 있는 것 같은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스스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이번에 하면 확산되면서,
경희
김경희위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하게 되죠.
경희
김경희위원
예를 들면 제가 택시를 타면 남편에게 문자가 가도록 지정을 한다든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폰에서 자동으로 호환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등록을 안 해도 터치하면 기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처음에 등록을 해 놔야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 이것은 경기도에서 앱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택시에 붙이는 것까지는 작동이 돼서 이미 나오는 거고, 거기에 스마트폰을 대게 되면 앱에서 스스로 호환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용은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 데이터를 등록해서, 모든 핸드폰 등록 자료를 전부 거기에 집어넣어놔서, 예를 들면 가족관계까지 다 집어넣는 건가요, 자동으로? 제 생각에는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앱을 다운받을 때 보호자 이름하고 보호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태그 할 때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번 택시를 탔다는 것이 자동으로 문자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앱 설치 시에 보호자를 입력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가보조금 지원금이 증액된 것은 26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유가보조금은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매년 200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요, 일단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이 재원이 마련되면 월마다 주행세가 집계되는데, 쿼터식으로 적정하게 전 시·군에 안분을 해서 이번에 안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이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입은 안 잡혀있는데요? 이번에 받지 않고 전에 받으신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세입에 추가로 잡혀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기 말고 세외수입에.
경희
김경희위원
몇 쪽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210쪽 상단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세외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이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증액된 이유가 그만큼 차량운행이 많아졌다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주행세분을 일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환급이라기보다도 지원을 하는 건데, 운행이 되는 대로 리터당 감액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유세에 기름 값이 다 포함돼서 있다가 이것을 지원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운수업체, 대중교통 차량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이런 보조금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게 다 나갈 수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부족해서 매번 못 나가고, 부족할 때는 2월에 소급해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국 이 금액이 기름 넣은 것에 맞춰서 지급된 것이니까, 결국은 이게 다 소진되는 게 맞는 거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치로 보게 되면, 리터당 380원 정도로 재원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택시가 LPG 리터당 197원, 화물차가 345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지정한 것도 역시 국토부에서…… 우선 절차는 유류 카드가 별도로 있는데, 일반 자가용에는 없지만 이 카드에서 자동할인이 되고, 그 리스트가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 중에서, 정말 그 차에 넣는 것인지 이런 것 정도만 염려가 되는데, 그것은 또 차량이 다 입력되기 때문에 검증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를 들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데 넣었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리고 지급자도 카드사에서 먼저 선할인하고 저희가 보충해서 카드사에 지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218쪽에 신문 광고료가 320만 원 증액됐고, 자동염수분사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시설은 자유로 이산포IC, 장항IC 이렇게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도로상에,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IC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IC 그 돌아가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로터리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자동으로 염수시설을 해서 제설작업 이전에 통행을 소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작동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컴퓨터로 전산이 돼서 일정량이 오면 되는 자동 시스템이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적설이 어느 정도 되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게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눈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데도 설치가 돼 있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고봉동에 하나 있고, 식사동 넘어가는 군부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개 소에 대해서 4억이면 한 개소에 2억 정도가 드는 거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운영해 본 결과 괜찮은가요, 고봉동, 식사동?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눈이 오면 자동으로 염수가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인 대처보다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거기서 작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럼 모니터도 설치되고, 전기가 연결돼 있어서 자동분사를 할 수 있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운행관계까지 다 체크돼서 양을 조절시킬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좋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나에 2억 정도면. 그리고 신문 광고료는 왜 증액된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국대학교 앞의 도로, 9사단에 새로 난 도로에서 동국대 후문으로 해서 식사동까지 나오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전략환경평가를 도시관리계획용역에서 환경영향평가용역 중에 그에 대한 신문 공고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고한다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환경영향평가를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용역을 할 때 같이 했는데, 「국회법」은 최종적으로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주민공람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이 추가로 되면서 공고가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환경영향평가하고 다른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사업부서는 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부다 하고 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것들은 전부 별도로 공고를,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다 따로 따로 확보하셔야 되는 거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현재 4,400만 원 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 있고, 관리계획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청에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공고할 시기가 온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문공고는 종이 신문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 언론도 있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일간지 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종이 신문들, 거기에 게재를 하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경보 시설 AWS라고 저희가 신설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AWS가 강우량, 풍향, 풍속, 온도를 체크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정도로만 하면 되고, 그 울타리는 이미 벽제하수처리장 안에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은 일부사업만 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실제훈련을 4일에 걸쳐서 5월에 하는데, 금년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상훈련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훈련을 하지 않은 비용하고, 긴급구조종합훈련은 고양소방서나 일산소방서를 격년으로 시와 합동훈련을 하는데, 금년에는 일산소방서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파주에서 하는 광역훈련으로 훈련을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훈련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생략하고 넘어가서 그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래쪽에 재난대응긴급구조 종합훈련참여자 급식비,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급식비도,
경희
김경희위원
아, 이 위에 있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위에 있는 훈련에 따른 비용이었는데, 일부 군, 소방, 경찰 도상훈련비용으로만 일부 지급했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이나 일산소방서 서장님이 좀 자주 바뀌시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1~2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경찰서나 소방서가 자주 바뀌시던데, 기관 간에 좀 긴밀히 협조하셔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큰 상을 받으셨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전국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이 그것인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시책평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5개 그룹으로 나눠서 광역시도 한 그룹, 중소도시 한 그룹, 농어촌 한 그룹 이렇게 했는데, 중소도시 전체 묶어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아무튼 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 수상에 걸맞게 내년에도 98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피곤하셔도 그 자리에 앉아서 졸면 되겠습니까? 그러실 거면 왜 들어오셨습니까? 국장님, 월요일에 무슨 행사 있죠? 지난 월요일에 무슨 행사 하셨죠? ‘안전’ 뭐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출범식 행사를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왜 행사 이름도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위원님들 누구 오셨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의장님 한 분만 오셨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의장님 가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연락 받은 바가 없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미처 못 챙긴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국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혀 연락 오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사장에 얼굴 알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행사를 가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이라도 알게 되고, 그래야 집행부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해당 상임위 건설교통위원장도 모르면 업무 추진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소홀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제가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부터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챙기시면 뭐합니까? 예산 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하는 건데, 의장님한테만 연락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연락 안 하시면 뭡니까? 의장님이 가시는 행사는 위원님들도 가시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도로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당역 하부도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지장물하고 토지주하고 협의 문제가 많이 지연됐는데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분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금액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현재 경토위(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중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난 올 초에 보고할 때는 올 가을까지 끝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또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길어집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공사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수용재결 관련해서 절차가 이렇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빨리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경토위에까지 올려야 하는데, 좀 지연돼서 죄송하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빨리 좀 하세요. ‘된다, 된다.’ 하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역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36쪽에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급한 일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진행 중인 용역의 예산에서,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추가 확보?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계약하고 나서 남은 차액을 감액시키는,
김필례위원
아, 감액시키는 것?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용역은 내년 2월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토지주와 기업주들의 의견까지 전부 수렴해서, 내부적으로는 개발방향이나 관리방안 같은 것들을 그 의견하고 같이 취합해서 거의 다 만든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억을 받아서 7,600만 원 정도로 반납이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뭐 좋은 방안이 나왔어요? 1차, 2차 보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거기 전체를 다 통합 개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기존 입주돼 있는 기업들의 존치를 감안해서 구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존치구역과 정비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곳을 일괄개발이 아닌 혼합개발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건교위 소관이고, 장항동 출판단지 쪽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앞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께서도 교통안전국에 지적을 했는데, 이런 1차, 2차 기 보고 때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서 같이 받아야지,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께서 교통안전국 지적을 아주 잘하셨어요. 위원들 모르게 행사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타당성 용역도 지역구 아닌 의원이지만 우리 건교위에는 연락을 해 줘서 용역보고 받을 때 같이 받도록 하세요. 주택과는 지난번에 계속 참석 좀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같이 받고, 우리도 제안해 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236쪽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워크숍은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 한 번 하신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각각 한 번씩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계획했던 취지대로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선거법하고 문제가 좀 있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 자체도 상당히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240쪽에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덕이동 로데오거리 관리방안검토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문제가 있나요? 기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으로서 저희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3억 미만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서 다시 재입찰을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오늘까지 접수가 되면 금년 안에는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기간은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하시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2회 추경 때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 확보되고 나서, 입찰 일정에 맞춰 쭉 진행하는 과정에 현재는 업체선정 과정이고, 이것은 명시이월이 예상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절차상 맞춰서 명시이월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자료 300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억 잡았다가 2억 2천이 감됐는데, 이게 법적 용역이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차액이 많이 생기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차액은 저희가 15억을 편성하더라도 입찰, 낙찰 잔액이 88%, 87% 되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10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저소득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정산해서 반납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대상을 더 올려서 차상위 계층까지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얼마나 되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조사한 것이 65가구인데, 23가구가 포기하고, 42가구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포기를 했어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본인이 싫다고 하고,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해서 포기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되면 이것이 다 소진될 수 있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 40가구 대상으로 시행할,
경희
김경희위원
40가구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각 구청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가주택이 있어야 하는 거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336쪽에 사업비가 좀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것을요?
경희
김경희위원
내유 벽제관 하수관거 사업이랑 설계해서 남게 된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귀속공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에서 금년 내에 마무리 못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내시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이 되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로 잡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도비는 국가하고 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 같은 경우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좀 많이 감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하수도 찌꺼기 해양투기가 런던 협약에 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 지자체에서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3단계 처리시설을 합동으로, 광역으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 지분만큼 참여를 하고자 했으나, 인천시에서 반대 등의 사유로 인해 추진이 불투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2013년 11월 1일에 저희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다 반납하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니까 다 반납하라고 해서 이것도 반납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액 반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억 정도는. 5억 7천 정도는 집행을 하실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5억 7천만 원이 어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분담금 전체를 반납한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85억인데요, 지금 59억 원 납부를 했고, 나머지 26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반납하고, 나중에 추이를 보고 배정하자는 차원에서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천시에서 수도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다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수도권 광역 3단계로 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시·군에 같이 짓는데, 위치를 인천시에 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게 만약 취소가 된다면 다시 반납을 받을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 사용은 안 됐나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아직 건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304쪽에 화정동 6-1번지 일원 상수도배관 관로공사, 이거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마무리 지은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마무리 돼서 집행잔액도 삭감,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다 완공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상수도 배관 새로 교체할 때 전공구 중간에도 넣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되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데에는 저희가 의견을 줘서 LH에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기존의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공구 하나 하는데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기존의 지하매설물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기존 도시시설물에는 이 전공구 만드는 것에 한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필례위원
80mm면 상당히 작은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같은 곳에 매설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적어도 전공구를 넣어야만 앞으로 20년, 30년 환경에도 좋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3년, 5년에 한 번씩 청소해 주는 것도 좋은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땅 파고 배관 묻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시가지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설되는 택지개발지구는 저희가 의견을 줘서 현재 삼송지구라든가 그런 데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5대 때도 얘기한 것인데, 새로 관을 묻을 때는 좁든 어떻든 간에 전공구를 넣어야만 20년, 30년 쓸 것을 100년 쓰고, 또 땅을 파지 않아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얘기 해 줬는데도 전공구 안 넣으면 안 되죠.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수입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문할게요. 334쪽에 이 수입 예산을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줄었다는 뜻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336쪽에 시설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금년도 12월 3일이나 12월 1일에 국비 내시한 부분을 정리해서 반납하고, 국비 내시는 내년도에 벌써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 것은 내년에 쓰는 것으로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가도 금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남은 것을 우선 다시 받아줬다가 내년에 다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한번 반납했는데 다시 준다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내시는 벌써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건설과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및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은 구정발전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52쪽 세외수입 삼송·원흥지구 제설경비는 어디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원흥지구 제설 관련해서 LH에서 위탁요청이 와서 저희가 LH와 협의해서 제설제와 제설장비를 추진하고,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이번에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LH에서 입주 초기라서 신경을 좀 쓰는 건가 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LH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 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릉역 지하보도설치공사는 재정보전금이 어디서 온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원릉역 지하보도설치공사에 대해서 시책추진금 6억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5천만 원이 고양평화예술제 추진위원회로 변경돼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평화예술제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하보도설치공사에 평화예술제가 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릉역 지하보도설치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라든지 차량 관련 부분들과 연계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아직 진행하지 못한 5천만 원을 감하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보충해 주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용할 금액 5천만 원을 우선 이쪽에서 사용하고, 이것은 2014년도에 진행할 때 다시 넣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5천만 원은……, 어쨌든 지금 이것이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대로 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예술제 사업으로 돌려서 쓰시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도로부터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평화예술제는 매년 하던 사업인데 돈을 못 주고, 우선 우리한테 줬던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이니까, 우선 그 돈에서 주면 내년도에 우리가 보충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확보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돌리는 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54쪽에 창릉동 운동장진입로 개설공사는 사업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왜 안 하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창릉동 운동장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구청에서 폭 6M로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확대를 요구해서 공사과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점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구상이 다 끝나고, 시설 들어가는 건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난점마을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비 8억 원은 도로개설을 요청해서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염화칼슘하고 설해장비운행용역은 금년 예산에도 있지 않았나요? 지금 ‘0’으로,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금년도 제설장비용역비가 2억 5천 편성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2억 5천에 추가적으로 2억 7천 해서 두 가지 합한 금액이 되는 거죠? 설해장비운행용역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 금액을 뽑으신 건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장비별로 다르고요, 장비 월대라든지 일대를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산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염화칼슘은 얼마나 구입해서 갖고 계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4,594톤 확보했고, 오늘까지 쓴 것이 한 1,600톤 정도 썼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불만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가까운 파주 같은 데는, 고양시민들이 파주를 많이 비교하세요, 서울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왜 파주보다 우리가 못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듯이 파주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와 비교되는 부분들이 종전 파주시장인 유화선 시장께서 파주 면적이 고양시보다 훨씬 더 넓음에도 잘됐다는 얘기를 많이 부분은, 고양시와 연계되는 제설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아마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가 눈이라든지 적설예보가 있으면 아예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 그 부분부터 우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촌이나 그런 쪽은 더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극렬하게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까지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들 앉은 자리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 들어본 것이 있는데, 양주 쪽은 도로별로 담당이 있대요. 그래서 일정한 염화칼슘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염화칼슘 관리가 좀 어렵긴 하겠죠. 도로담당을 하고 있는 자에게 딱 줘버리니까. 또 동구 쪽의 어떤 마을은 마을회관에 염화칼슘을 갖다놨는데, 딱 관리자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주차장 이런 것 때문에 다 집어가서 마을에는 쓸 게 없었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리가 어떤지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지속적으로 점검하겠고요, 공용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사로이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 겨울에 눈 많이 온다고 하는데, 또 고생 많으실 것 같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제설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끝이 없어요. 제설로 인한 예산이 한 7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예산을 제설로 인해 돈을 이렇게 뿌리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설함에 전부 염화칼슘을 해 놓고, 이제는 흙 같은 것을 혼용해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조건 돈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 단위, 통 단위로 해서 언덕 같은 데는 염화칼슘이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가 있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눈이 오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새벽부터 눈 막 오는데 차 끌고 나오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편을 좀 서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만드는 데 우리 39개 동, 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예산절감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제설 작업하는데 건설과장님 이하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또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속 위원님들 질의이니까 잘 좀 처리해 주세요. 354쪽에 난점마을, 거기는 진작 예산 받아서 주민들한테 해 줘야 하는데, 그동안 시가 예산 없다고 해서 3회 추경에 잡으셨는데, 잘 좀 해 주세요. 거기는 존경하는 우리 김영빈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제가 의장할 때 조선일보 신문에까지 내서 한 건데, 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늦어진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 워낙 능력 있으셔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셨으니까 신속하게 빨리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602억 2,943만 8천 원, 특별회계 2,441억 6,134만 2천 원, 총액 3,043억 9,07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004억 3,632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441억 9,378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이길용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