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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83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4-02-06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고양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일은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인 입춘으로 이날부터 새해의 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일 년 동안 대길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6월에는 광역단체장 등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영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57호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가구 공룡” 이케아가 우리 고양시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함과 경악을 금치 못해서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42개국에 34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2013년 8월에 광명시 일원동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올해 9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광명시 건축허가 및 영업허가에 관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상당한 갈등도 있었고 지역상인들의 상당한 반발도 있었으나 올 9월에 영업이 시작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 결과는 광명시의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부천, 안양 등의 인근 지역의 중소가구업체까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가 우리 고양시에 들어올 경우에 350여 개에 달하는 고양시 가구업체는 물론이고 생필품을 판매하는 원당·화정·능곡·행신 등의 지역상권과 경기북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형향을 끼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들어설 이케아만이 아니고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LH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케아의 부지 매입에 따른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서 부지 매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신 우리 강영모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가구 공룡” 이케아가 원흥지구에 들어서는 매입 부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지역구인 탄현동에 “아기 공룡”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이케아가 벌써 ‘더 제니스’ 지하에 입점해서 인근에 있는 일산가구단지 및 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에 광명 뿐만 아니라 원흥지구 두 곳에 대기업인 이케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기 북부 지역이 가구산업 육성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케아로 인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우리 가구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결의문을 만들고 또 매입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영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강영모의원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신 우리 강영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 가구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고양시도 가구산업 발전 부분에서 자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거대 공룡이라고 해서 다국적 가구기업인 이케아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회사가 들어오든 우리 고양시 가구산업에서 품질 좋은 가구가 생산돼서 “고양시” 하면 “가구단지다. 거기 가면 최고 품질 좋은 가구를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알아서 어떤 것이 감히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케아라는 “가구 공룡” 스웨덴 다국적 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막기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우수한 품질의 가구를 판매한다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상관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의원

질의하신 것입니까?

우영택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영모의원

우영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가구산업 종사자들이 자구 노력을 하려고 상당한 애를 쓰는 와중에 이번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날짜나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이 계약날짜가 작년 12월 31일이거든요. 이것이 그동안에 매매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본인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가구산업에 대한 유통단지라든지 가구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타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김진용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는 촉구결의안을 벌써 냈어요. 늦었지만 우리 의회도 고양시 가구산업을 위해서 강영모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 낸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서 대규모 공장이나 대학을 유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다국적기업이 13,000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닌 것 같은데 유치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한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전시장으로서만 활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케아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서 실제로 공장을 차려서 가구를 생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LH하고 이케아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안 상태이고, 그 추진 과정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1월에 우리 시 주관으로 LH, 이케아, 가구협동조합 관계자 등 10여 명이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구조합에서 LH에 이케아와의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는데 LH에서는 분명하게 ‘위약금 관계도 있고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철회는 어렵다.’, 또 이케아 측에서도 ‘철회는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철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척사항을 봐 가지고 가구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은 가구를 생산해서 들여와서 전시·판매하는 것은 이 규모에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직접 들여와서 여기서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인 우리 고양시는 대형공장들이 못 들어오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촉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조 성격이 아니고 조립 성격입니다.

한상환위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결의문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고양시 가구산업이나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서 입점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데 입점 매매계약 철회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사항을 봐서 가구조합과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고, 우리 의회와 가구조합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여기 보면 올 9월 준공 예정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광명시가 9월입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는 언제 사업을 시작해서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12월 말에 3년 분할납부 계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면 앞으로 4년 내지 5년 후에,

한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진척 과정을 봐서 의회하고 가구조합하고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6월에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4월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가구산업이 들어오는지는 내용은 몰랐고, 자족기능확보시설 용지 중에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때부터 혹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 승인할 때 분명히 자족시설이 몇 퍼센트 정도 있어야 되고 유통판매시설의 규모 같은 것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변경하게 됐는지, 도시계획상 자족기능확보시설 용지를 따로 추가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자족기능확보시설에는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데 거기에는 유통판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족기능확보시설 중에서 일부를 유통판매시설로 바꾼 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도시계획 시작을 할 때 분명히 적정규모의 유통판매시설 계획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는지? 이후에는 도시계획 승인하고 변경할 때 고양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탄현동에 이케아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품가구거나 그런 가구는 아니고, 저가이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주 작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수납을 한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무슨 그릇이라든지 심지어 액세서리까지 다 있더라고요. 다만 제가 탄현동 이케아점을 가보니까 진짜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소파나 침대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광명이나 고양시에 들어 올 것들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까 한상환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고양시에서 지금 기존의 중소상인이라든지 가구협동조합하고 어떤 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협의 중인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LH하고 이케아하고 가구협동조합하고 대책회의도 먼저 한 번 가졌었고, 과정에 따라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집행부가 미리미리, 어떤 대책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싸고 편리한 쪽으로 이케아가 시장을 공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싼 가구로 통하는 건데, 우리도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이케아도 이런 식으로 지역상권에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케아 자체에도 어떤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 마련 준비에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케아가 등록을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관계를 포함한 상권 영향평가가 필요하고, 또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이케아 측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서 의회라든가 가구협동조합과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강영모 의원님이 내신 결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57호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53호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늘 고양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대부기간이 3년 단위로 동의 받았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인 「고양시 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위탁이 아니라 무상대부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상대부를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말씀하신 것은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꽃박람회 기간이 아닌 때에도 대부를 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꽃전시관 자체를 저희가 3년간 무상대부를 해 주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재단법인에서는 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탁사무의 범위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운영하는 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꽃박람회 개최했던 자료만 있더라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그 이외의 기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 동의안 올리실 때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상대부 줬어도 공간 활용 관련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사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회 감사를 하고요.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53호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