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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184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14-03-17

김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민생경제환경국, 창조성장개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및 공원관리과와 각 구청의 환경녹지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민생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예산이 3천만 원 증감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치사업인데 이번에 도에서 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천만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3천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반적인 부족분인가요, 아니면,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도비 50%, 시비 50% 보조내시인데,

김완규위원

맞추려고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케아 입점 대비해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이케아가 우리 시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구산업이 많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논의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경기도에서 가구유통센터를 추진하는데 그것에 대한 유치라든가 우리 가구산업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 발전 및 착안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케아 입점 대비 계획 수립 지원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저번처럼 고양신문에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한 번 방법을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용역을 저희가 준 게 아니고 가구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을 고양시에서 집행하면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데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데요,

김완규위원

고양시가 하잖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완규위원

예산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협의 과정을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매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양시에서 예산 주고 고양신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수진들 모시고 와서 몇 시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몇 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낭비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아마 교수분들이 고양시에서 오셔서 제일 많이 받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한 번 지적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수준을 좀 달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케아 입점이 처음에 광명시에 됐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광명시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광명시 맞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해 왔던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쪽에서 만든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그냥 “예산 집행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춰 주어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집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132, 133페이지에 직업상담사 상담창구하고 동주민센터 등 일자리 상담창구 현판 제작은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다른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132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순수 2억 3,800만 원 늘어난 것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직업상담사를 주민자치센터에 70%를 배정하라는 지시와 시·군 일자리센터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들이 그것에 대한 70% 27명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고요, 133페이지의 센터 인건비는 매년 13개월씩 1년 치 열두,

김완규위원

아니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용어가 13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직업상담사 상담창구’라고 해 놓고, 133페이지에는 ‘동주민센터 등 일자리 상담창구 현판 제작’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똑같은 상담창구를 말하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상담사를 70% 배정하라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현판이 없잖아요. 직업상담사 창구 현판 비용이 되겠고, 앞의 것은 거기에 따라 새로 배치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컴퓨터가 있어야만 워크넷과 같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저번에도 용어 통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업상담사 상담창구도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라고 있고, 또 133페이지에는 동주민센터 등 일자리 상담창구 현판 제작을 한다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직업상담사 상담창구하고 일자리 상담창구 용어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 상담창구는 상담사가 위치한 상담창구를 말하는 것이고, 133페이지는 일자리 상담창구, 그냥 일자리를 상담하는 건가요? 이 용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청소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1쪽에 음폐수 운반·처리비하고 위탁수수료 예산이 상정됐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시설 준공을 4월 말 정도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운전 중일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종합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운전 결과를 보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준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4월로 정해 놓고 5월부터 그냥 위탁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종합시운전을 2월 초부터 들어가 있는데 2개월 정도 종합시운전 기간 중에 계약내용에 대한 시방설계서에 의해서 처리한 능력이 입증되면 4월 말 정도에 준공처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에 대해서 검증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선례가 있잖아요. 백석동 소각장 시설이 시험성적서만 보고 그냥 인수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작년에 화재도 났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화재 처리하면서 건물 자체가 불에 탔던 것이기 때문에 하중이라든가 구조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지금 구조안전 부분들은 전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받아서 처리를 하고, 저희가 가장 우려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할 부분들이 그 준공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 준공된 이후에 성능 미달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지난 2월 19일자로 종합시운전 가동을 보기 위해서 성능검증 용역을 따로 고양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검증절차를 하고 있다고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기술협력단에 의뢰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처리능력과 시공사의 성능보증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음폐수 운반·처리비가 당초 예산에서는 7,9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간을 제한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난 해 9월에 본예산 수립할 때의 보고서에 의하면 준공처리시기인 2014년 4월까지는 무난히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를 해 줄 것으로 보이고, 필요 시 처리 못 하는 잔여 음폐수에 대해서 7,900만 원 정도의 음폐수 이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세웠는데, 금년 들어서 바이오매스시설 준공을 위한 1일 250여 톤씩 음식물 처리에 발생되는 음폐수를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는 처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려오는 하수량이 8천 톤 정도가 필요로 한데 현재 입주율이 저조해서 3,500 내지 4,000톤 정도의 하수유입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200톤만 제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여 톤은 저희가 탱크로리에 모두 담아서 난지재생물센터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년에 7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강영모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새롭게 발생한 사실이 아니고 입주가 안 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됐습니다. 입주가 안 됐을 경우에 수질복원센터가 가동이 안 되면 이 바이오매스시설 운영도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이 질의를 했는데 또 아까 답변처럼 하신 거예요.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7900만 원인가요, 이 예산 세워주면 올해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달 지나서 준공 앞두고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6억 8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또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또 제가 그때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고, 그리고 그게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것은 제가 2, 3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유입량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동안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완전하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이건 아까 먼저 답변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음폐수 처리비용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인데 지금 이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준공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용역도 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할 거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이 문제는 계속 그냥 예산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도. 그리고 지금 이번에 편성된 이 금액 가지고도 언제까지 처리될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 시설을 가동해 봐야 알지요. 시운전할 때하고 준공 이후의 성능하고는 지금까지 우리 사례들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런 에너지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점검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음폐수 처리비용 예측되는 것이 솔직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리고 시기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수질복원센터하고 LH 그리고 하수과 그리고 저희 시공사인 태영과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에서 들어온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에는 처리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저희가 믿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업자들한테 받은 보고서를 보고 우리 시에서 판단하면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벌써 몇 달 만에 10배 가까이 금액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한두 배나 세 배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금액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만 톤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폐음식물 처리를 할 때 약 250톤 처리를 하면 1일 600여 톤의 음폐수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설계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250여 톤씩 들어가는데 음폐수는 그것보다 작은 1일 470여 톤씩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은 물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600톤 정도로 계산해서 7만 톤 정도를 계획했는데, 7만 톤 정도는 앞으로 입주율이 점차 개선이 되고 증가되면서, 또 삼송수질복원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 음폐수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서 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금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정도 규모로 앞으로 상당기간 더 필요하겠네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처리할 때는 삼송수질복원센터를 활용해서 전체를 다 처리하게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삼송수질복원센터가 가동을 했을 때 이것이 다 그렇게 전부 처리될 수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우리 고양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전 음폐수는 다 연계처리하도록 설계에도 되어 있고 또 당초 계획 당시에 LH에서도 협의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입 하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처리는 다 해야 되고, 지금 저희 시가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 못 하는 양도 LH에다가 운반처리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불응하면 앞으로 저희가 소송이라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LH에 물으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다각도로 조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질복원센터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시설 점검하실 때 점검을 해야 되고 성능 검사하실 때 그게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능검사 끝나고 준공 끝나면 우리 시가 인수하게 되는 거니까 인수해 놓고 나서 문제가 계속 유지되면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례가 백석동 소각장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41페이지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지원사업 10억이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에 공급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생태하천과 156페이지 GEM 배양센터 이전설치공사 3천만 원 예산은 설치장소가 현재는 어디인데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현재 벽제하수처리장에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법곳동에 있는 송포배수펌프장에 있는 유휴부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위탁수수료가 몇 개월 치인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탁수수료 맨 아래쪽의 1억 5,200만 원 말씀이지요?

김윤숙위원

예. 몇 개월 치인지……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탁수수료는 당초 공사비에서 70여억 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탁수수료 감리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관리비용이 아니라 수수료라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고양바이오매스 위탁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윤숙위원

예. 이것은 위탁운영비가 아니라 수수료라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이것은 건설비에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감리비가 원래 책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감리비가 당초에는 24억 4,1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서 총 공사비의 4.03%를 저희가 지급하도록 위탁협약을 했는데, 늘어난 총 공사비의 4.03%를 지급하게 되면 25억 9,3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비용으로 1억 5,2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공사가 끝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수수료라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탁운영비는 지난해 본예산에 252일을 세웠습니다. 약 5개월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톤당 3만 9,000원 정도,

김윤숙위원

아니 5개월 치 위탁비 전체가 얼마냐고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25억 6,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가 바이오매스 세우기 전에 전체 음식물 처리하는 위탁비가 어느 정도였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1년에 70~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5개월 치가 25억이라고 하셨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12개월 하면 50억, 60억 되겠네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게다가 지금 새로 음폐수 운반처리하는 비용 20억까지 더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바이오매스시설을 세워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한 효과는 거의 없어지는 거네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음식물 처리비는 톤당 7만 9,000원에서 많게는 사설에서는 14만 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매스 준공을 앞두고 종합시운전 때는 전부 무료로 처리를 하고 있고, 준공을 한 이후에는 톤당 3만 9,000원씩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김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거예요. 음폐수 운반처리비용이 이렇게 생겨나는 이상은 우리가 바이오매스시설을 지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처리비용도 줄이자는 것이었잖아요. 처리비용도 줄이고 음폐수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엉망이 된다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지금 위탁운영비가 50억에서 60억이 들어갈 것이고, 음폐수 운반처리하는데 지금 20억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70억에서 80억이 들어가면 기존의 처리하는 것하고 예산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시설 운영 자체는 처리비용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음폐수 운반처리하는 비용이 계속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이상은 총 금액에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입주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 정확하게 현실에 근거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8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드는데, 지금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3만 9,000원에 하게 되면 톤당 4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폐수 처리비가 일시적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도로 보고 내년부터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단독주택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재활용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신2동의 단독주택단지 2, 3개 블록단지에 시범설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도 주관의 시범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150쪽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더 늘어난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6,6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농약 사용부분을 없게끔 하자는 부분과 더 많은 생물다양성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저희 장항습지 보호하고 활동해 온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 그러면 올해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아직 계약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4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장항습지 기반시설운영 공공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기반시설을 따로 한 게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출입구가 그냥 자유로 통로를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군부대에서 자유로 지하하부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공공요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료, 전기료 부분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쨌든 장항습지를 고양시가 잘 자본하고 활용한 것 인정받고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 집행하라고 더 많이 받아온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반환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4,900만 원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많이 반환하시네요? 활성화 지원사업 할 게 없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개 사업이 아니고 5개 사업인데 집행잔액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잔액치고는 사업비 대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았을 것 같은데, 보면 회의 하나 달랑 하고 말고 너무 틀에 박히게만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인도나 다른 국가에서는 이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를 잘 해서 산업기반을 닦은 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노사민정협력이라는 게 잘 하면 정말 고양시 산업 계획을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냥 틀에 박히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의 장항습지 국비 많이 받은 만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원래 취지대로 잘 집행이 돼서 정말 인정받는 장항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여기 내용은 없는데 행주 시정연수원 앞에 잔디하고 갈대밭 추진하셨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부 주민께서 극구 반대를 하시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정연수원 앞이 지저분한데, 농사 짓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보상을 해서 개간비는 지급을 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정비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후반기에 추진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예. 계속 추진해 주시고, 선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선거 이후에라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가스 취약지역 장항동 같은 곳은 2천만 원 용역비도 나오고 했는데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장항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많고 공장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60~7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석동 경계에 있는 대장동 섬말다리 근처도 80여 가구 됩니다. 거기도 2014년도 도시가스 지원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따라서 환경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그 부근에 지원하는 공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40쪽 기업홍보관 운영 관리비 555만 4천 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킨텍스1전시관에 작년에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고양시브랜드관하고 홍보관을 통합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 555만 4천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킨텍스에서 공문을 받아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우영택위원

킨텍스에서 공문 받아서 산정된 금액만 올리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 브랜드관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를 세워야 하는데 저희는 운영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료 등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전기료는 그 밑에 들어가 있는데, 위에 보니까 운영관리비라고 하니까 이것이 급여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킨텍스 내에 저희가 기업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불도 꺼 주어야 되고 청소도 해 주어야 되는 비용을 저희가 매일 가서 상주할 수 없으니까 킨텍스에서 해 주면서 그에 따른 관리비로 월 60만 원 정도 산정한 예산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3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상주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도청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창조성장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마이스산업육성과장님, 172쪽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이 100억이 증액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당초 예산 편성 요청했다가 누락이 돼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399억인데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억 들어왔고 이번에 저희가 100억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228, 229쪽 보면 각 구청별로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9쪽 이것은 어디 용도가 정해진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주민숙원복구사업 말씀이지요?

강영모위원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덕양구 관할구역이 있고, 동구 관할구역이 있고, 서구 관할구역이 있는데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또 응급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시적으로 복구도 하고, 또 현재까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직접 연락을 못 받았고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일산서구 주엽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원하고 자전거도로 때문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주엽2동부터 자전거도로라든가 보도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낙후된 곳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보수하는 구간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구간은 몇 군데 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별도로 할 시간이 없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구간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혹시 그 내용을 뒤에 계신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내용은 도면으로 해서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거기가 공원이 후곡마을하고 주엽동에 걸쳐져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처에 있는 부녀회장한테는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저한테는 연락 온 것도 없고, 사업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정보를 전혀 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과장님도 아직 배석을 안 하셨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연락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이나 위치는 잠시 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더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방제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친환경 방제사업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니코디노이드계 농약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독성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이니까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방제사업 하기 전에, 이것을 다 구역으로 나눠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부터 미리 모여서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적절한 지역인지, 그리고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메뉴얼을 같이 가지고 작년에 친환경 방제사업 했던 것도 평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모여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친환경 방제를 하려면 원래 생태계가 살아나서 천적 곤충이 살아나고 새들이 오려면 방제가 문제가 아니라 잡풀 제거하는 사업을 일부 구역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방제로 화학약제 뭐 할 것인지 이런 위주가 아니라 그 일부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는 풀 뽑지 않게 하는 것도 같이 시범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방제사업 회의를 하실 때 저도 꼭 연락을 주세요. 방법까지 다 정해 놓은 다음에 회의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회의소집하셔서 어느 구역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도 늦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심의 기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늦게 회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다 지나서 이 방법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회기 중이라도 회의소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철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환경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연 덕양구환경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구청장님이 문화복지위원회 참석 중으로 대신 환경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환 일산서구환경녹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송경환입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 문화복지위원회 참석하고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김윤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3개 구 모두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입니다. 현재 2014년도 2억 8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2억 공사를 하고 현재 올해 8천만 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현재 구별로 800만 원이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가 7,2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비 부족으로 2회, 3회 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친환경 방제라는 것은 약을 안 치면 돼요. 돈이 들어 갈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쳐도 되는 구역으로 정해서, 나머지 800만 원 정도면 교육하고 홍보하면 돼요, 왜 약을 치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시비 매칭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방제라는 것은 약만 안 치면 돼요. 생태계가 다 살아나서 거기에서 다 알아서 됩니다. 그리고 약을 안 친다고 나무 안 죽고 벌레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벌레가 생기더라도 교육에 활용하면 되거든요.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이것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롭지 않다든지 또는 어떻게 애들한테 알려 주면 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시비 매칭한 후에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친환경방제를 해 보자 그런 방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덕양구에 묻겠는데요, 섬말천하고 박제궁천 정비공사는 어떤 사업인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한 계속비사업으로 섬말천, 박제궁천을 알리는 단계거든요.

김윤숙위원

개수공사인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올해 국비를 약 35억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 예산 부족으로 일단 국비부터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보상을 준 다음에 시비가 세워지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굉장히 많이 받아 오셨네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68억 6,89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83억 9,681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