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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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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는 지난 임시회를 통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과는 처음 대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으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와 상호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정에 임한다면 큰 마찰 없이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열린 생각과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의 개괄적인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의 자리이며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만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은 만큼 오늘은 가급적 보고내용을 심도 있게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시민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명옥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안선희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운영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유종국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87회 임시회 시민복지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훈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민관위원 39명에 공공 10명, 민간 21명, 전문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위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예전 1기, 2기까지는 우리가 직접 수립을 안 하고요, 3기에는 직접 위탁을 안 하고 시민과 집행부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민관위원을 공모해서 공공 10명, 민간위원 자원하신 분 21명, 전문가 4명으로 위원이 위촉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은 특별히 제한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제한이 없으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 1명씩,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1명씩 추천해서 민간위원을 39명으로 하고, 공공위원 10명, 전문가 4명, 이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 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별로 두 분씩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같이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민간 21명 중에 동별 2명씩이면 39개동에 78명이 돼야 하는데 21명만 있기에, 지금 위촉되지 않은 동도 있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중에서도 이것은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동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우리 고양시 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어려운 분들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15쪽,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하나씩 여쭤볼게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예우사업에 보니까 보훈단체 운영비도 나가고 보훈행사도 개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난번에 호국보훈문화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나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견적들을 중앙에서 집행부는 다 받아보시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행사한 후 올린 것들을 그냥 다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단체 행사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보훈행사개최 중에서 호국보훈문화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예.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드렸는데요, 예산은 당초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승인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호국보훈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훈단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더니 그쪽에서 일반 공모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호국보훈문화제는 6월을 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향군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먼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증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어떤 검증이요?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다 쓴 것을 올렸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들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하나를 샀다고 했을 때 이것을 2만 원 주고 샀는지 3만 원 주고 샀는지, 2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다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시는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은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산보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영수증을 전부 다 체크해 보고 계획 대비 정산이 맞으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 하나하나를 하실 때, 예를 들면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정산하실 때 항목들이 수십 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일상화된 어떤 검증스케줄이 있느냐 라는 거지요. 그냥 토털만 맞으면 넘어가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문서로 정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한다는 것들은 어차피 이렇게 페이퍼 한 장을 내보내면 그것은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예를 들면 똑같은 무대설치비를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는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용희위원

예.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맨 처음에 그 행사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무대설치며 인건비며 식대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서류가 들어오면 그 계획에 맞게 썼는지, 또 카드를 이용해서 썼는지, 그것을 전부 확인하고 회계가 맞아야만 통과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서 상에 있는 것들이 적절한 예산인가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장치비가 한 2,000만 원이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무대를 보고 1,5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 평균적인 예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검증 없이 그냥 넘어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각 항목마다 사업계획을 보실 것 아닙니까? 그게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냐는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 속에서 맞으면 다 넘어가는 건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일종의 무대설치비다 라고 하면 견적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아∼, 그러면 그 견적이 보통 두세 군데씩은 같이 들어오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무대 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 경기영상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 제작비만 받고 있고요,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역량도 키워주면서 그 선생님하고 해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일반 입찰을 하거나 하면 많이 드는데 저희는 무대, 음향, 조명, 악기발전차, LED영상, 천막, 테이블, 의자 등 이렇게 해서 2,422만 8,000원이 들었고요, 그 내역은 해마다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였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안보보훈단체 쪽 사무국장님들은 대개 연합회 사무국장도 하시고 재향군인회 사무국장도 오랫동안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피드백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견적서가 몇 개씩 같이 첨부가 들어와서 비교견적을 해서 채택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냥 다 인정하고 넘어가시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들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그 예산들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예산인지 아니면 부풀려진 예산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검증절차 작업을 하시고는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고.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을 때부터 저희는 이 사업이 적정한지 이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때부터 다 검증이 돼서 그 사업이 4,700여만 원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한 상태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한 것에 대해서 정산할 때는 그렇게 똑같이 했는지, 또 어느 쪽에 변경승인을 안 받고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는 아직은 안 되고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조사해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이런 행사가 고양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자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2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못했고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각종 단체들이 봉사로 많이 후원을 하고 군인단체가 많이 출연하는데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식대 정도만 있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행사로 보면 이 액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타 견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에서는 이 행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단체연합회 사무국장님이 보통 몇 년이나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보훈단체들의 업무라든지 사업계획은 다 그분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중앙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집행부 쪽 담당자가 바뀌셔서 그런 건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아니요, 그쪽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분이 계속해서 사무국장을 몇 년을 해 오셨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은 그 협의회 자체 내에서 위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체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보훈단체협의회 쪽으로는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창출 지원에 350가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창업 및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 지원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센터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를 통해서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자리창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350가구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350가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셨는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간병인 파견이라든지 청소, 방역, 리폼 의류수선, 인큐베이팅, 관내 청소, 정부 양곡배송, 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회관 내 커피전문점 운영 등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350가구에 대해서 일자리가 되게끔 해 주셨다는 건가요? 그런 자리에 취업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350가구 전체에 대해서 취업을 시켜줬다기보다는 이분들을 위해서 케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자활의지를 높여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들어오실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350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추진한 것은 315가구에 대해서 일자리를 연결시켜 줬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인건비를 대주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인건비라기보다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원용희위원

교육 상담이라고 하면, 뒤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쪽하고 겹치는 것도 굉장히 많던데……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수급자로 떨어지지 않게끔 자립의지를 키우는 그런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350가구를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셨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지원 350가구를 했는데,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안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커피숍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아예 커피숍을 만드셨다는 건지 아니면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는 건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 여성회관 지하에 용도변경을 해서 커피숍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이런 분들을 통해 바리스타교육을 시켜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교육도 시켜서 병원에 간병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교육도 시키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교육비로도 쓰이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맨 처음에 의지를 키워주는 교육도 시키고요, 또 매니저가 같이 다니면서, 그런 업체에서 이런 분들을 잘 고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수준을 높인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의지도 키워주고 실습도 하면서 그분들과 연결도 시켜주고 자립이 잘 된다고 하면 또 취업도 시켜 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더라고요. 의지 자체가 기초수급자로 머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이런 분들을 예산을 가지고 취업을 시켜서 탈 수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350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시는 건데, 이것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으신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5억 6,990만 원은 그분들을 교육시키시는 분들을 위한 급여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교육비도 들어있고, 인건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강사비도 들어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에 350가구라고만 쓰여 있길래 350가구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간 것인가 해서……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은 36쪽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40개소로서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 어떤 질적 단계 구분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평가라든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40개소 중에 휴지가 2개소이고 현재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덕양구 16개소, 일산동구 15개소, 서구가 9개소인데, 이중 아동이 사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구분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인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만 있고, 그 시설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안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하고 잘 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하고 아동센터 운영이 미흡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또 추가지원을 해서 아동센터가 좀 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능이 잘 안 돌아간다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서 소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시켜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안 돌아가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는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시켜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매번 나가보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네 번 정도 지도점검을 다녔습니다. 지도점검을 다니면서 센터장님하고 상담도 하고 또 복지사하고 상담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년에 40개소를 네 번 정도 다 방문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조례상에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하절기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또 한 번씩 점검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개소를 1년에 네 번 나가시는 것 외에 별도로 절기별로 또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또 주요 사안에 따라서 나가는 거지, 뭐 특정하게 별도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본 곳도 있으시겠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 아동센터를 다 나가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년에 네 번 나가시는 것 외에 또 하절기에는 전 아동센터를 나가신다는 내용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1년에 네 번 나간다는 것은 금년에 나갔다는 얘기이고, 계속 네 번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 40개소를 차등지원해서 금액도 나가고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달라진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류 평가를 해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려면 평가를 위해서는 똑같이 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필요할 때마다 나가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중앙 지원단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한 숫자이신지 아니면 정해진 날짜도 있고 규칙적인 것이 이루어지면서 자체 평가를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하시는 것들은 3년에 한 번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어떻게 전수조사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여쭤보는 건데, 3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하신다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지,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지원단에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복지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중앙 지원단에서 하시는 건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큼씩의 내용들을 여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느냐는 거지요, 정기적으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조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동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설장과 복지사들이 잘 챙겨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또 방문을 하면서 세부적인 평가는 정해진 기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기준도 궁금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을 하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40개소를 다 돌아가면서 제대로 평가하면서 여기는 뭐가 취약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자료로 만들어놓으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를 할 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지금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40개소를 1년에 네 번 도신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시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금년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전체 38개소에 대해서 했고 또 하절기 안전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토요 운영 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또 점검을 했고, 그런 정도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시설 지도점검을 하실 때 프로그램 평가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평가가 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서, 지역아동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또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센터장이나 복지사들하고 의논해서 평가를 하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되는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그 지침을 계속 봤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어서, 프로그램의 질이 어떻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라는 것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는 별도로 돌아가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대개 드림스타트 쪽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또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역아동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데, 몇 명이 중복돼서 이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비용이라든지 특히 정신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활용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따로 움직여야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드림스타트팀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담을 하고 방과 후에 방치되기 쉬운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목표가 단순 돌봄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단순 돌봄이 아니고 돌봄과 관련해서 아동보호라든지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주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 돌봄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교육지원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들이 아까 말씀하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런 프로그램들에 같이 포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개발하시는 것들은 없으시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센터장들이, 저희가 20일, 21일도 남양주, 수원, 성남, 광명 등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한 번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기 위해서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남양주 등지를 돌아보신 바에 의하면 어떤 것이 잘 되어 있던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비용을 많이 대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우수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원용희위원

어떤 점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체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강화시켜 주고, 전 지역아동센터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용희위원

통합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던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 운영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하나에 통합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 지역아동센터들을 다 묶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지역 아동센터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지요.

원용희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거기에 보니까 축구단도 운영하고 오케스트라단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대상과 지역아동센터에 같이 중복 지원을 받는 아동이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아까는 별도로 지원하신다면서요? 사업이 별도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아까는 과장님께서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별도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것을 물어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팀장님이 80명 정도가 같이 중복지원을 받고 있다고 메모를 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준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쏟아 붓거나 여기서 하시는 것은 없으신 거네요? 전적으로 센터장들한테 다 넘기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7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로 약 85% 이내를 쓰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 15% 이상을 쓰도록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질의가 다시 또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 맡겨놓으시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쪽도 있을 테고, 또 적극적이지 않게 해 가는 쪽도 있을 테고, 또는 남들이 안 하는 쪽도 생겨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왔듯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차등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차등지원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아동센터별로 지원비용 차이가 많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좀 더 줄여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조하는 비용의 85% 이내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비를 15%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15% 비용만 갖고 논의하시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돈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쪽에서 좀 축소를 해야 되겠지요. 85% 기준인 것을 80%로 조금 낮춘다든지,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비용만 나눠주고 점검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이 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보니까 알아서들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는 식이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시민복지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회의시간 좀 체크해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계속 하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별 말씀을요.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가 요양기관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관리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요양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142개, 재가 213개, 그래서 총 355개가 있는데요, 그중 여기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신 분들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등급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등급 심사가 5등급까지 차등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요양보험공단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요양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요양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가서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노인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경고나 영업정지, 지정취소인데, 일반 요양원에도 만약에 요양 등급을 받아서 어느 시설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에 대한 지원금이 요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너무 방대하게 많이 되어 있고 저희 고양시만 해도 벌써 355개소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사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처우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부분도 이런 행정처분 사항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야간에 보면 사실은 어린이보육시설처럼 몇 명당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요양원들이 대다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감독을 나갈 수 없는 시간에는 한두 명의 요양보호사만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차후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기관은 아직까지 국내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 합계 13건의 유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배치 기준 위반이라든지 장기요양급여의 과다 청구 등 부당청구라든지, 또 급여의 부당청구라든지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저희가 13군데를 경고 내지는 영업정지, 지정취소 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중앙 차원에서 진입을 너무 쉽게 만들어놓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감독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약간 완벽치 못한 부분이 있는 반면, 또 그분들이 그렇게 요양시설을 쉽게 진입함으로써 그런 요양시설에 수용돼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또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행정지도를 나름대로 권한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 노인분들이 학대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은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세세하게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사실 복지시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일부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요양을 하고 계시는 수혜대상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기준에 정해져 있는 질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도 그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요양원에 봉사 차원의 레크레이션을 하러 가서 보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와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한계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이 일을 담당하시는 담당 공직자로서 개선해야 될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신다면 저희 차원에서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이런 것을 알아봐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도 힘드시겠지만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하여간 명심해서 지도감독을 잘, 앞으로 저희들의 자화상입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29쪽 고양형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특화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고양시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통합해서 지금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고양형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아직 현재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이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각 부서에 있는 특화사업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고양형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게 언제쯤 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9월 1일에 여성친화협의체 관련자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의 때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보고와 또 여성친화사업 관련된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30쪽 폭력 없는 안전도시 고양 만들기에서, 현재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가 3개동에서 진행 중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 2월 24일에 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5개 지역 중 식사동은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4개 지역만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의 홍보에 대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요즘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지역별로 저희가 현수막도 게재했고 배너도 했고 포스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고, 저희가 이분들을 찾아가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 애로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9월 중에 4개 지역 현장에 계시는 자율방범대 대장님들을 만나서 개별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자원봉사자 간식비나 운영에 대한 비품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급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은정위원

7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반장님들께서 자료제출이 미비한 지역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정도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완결돼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까지 예산집행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이 사업이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가 다 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시간 이외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제가 볼 때 현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율방범대 대장님들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양시민들의 이용 후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이 돼야만 추후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관심 깊게 이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사실 제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보는데, 처음 취지와 목적대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1차 예산집행조차도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37쪽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올해 2014년도 시립어린이집 9개소 확충 계획이 있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식사동주민센터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식사동주민센터에서 근거리에 100인 이상 시설인 식사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식사동주민센터에 계획 중인 시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정원만 줄어든 소규모, 제가 볼 때 큰 규모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정원이 몇 명이고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주민센터에 들어선 저현어린이집은 5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여기도 옆에 있는 식사시립어린이집하고 입소기준이 똑같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한 지역에 너무 가까운데, 여기를 좀 다른 형태, 예를 들면 장애 전담이라든지, 왜냐하면 바로 옆에 거리상 500m도 안 되는 지역에 식사시립 100인 시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시설에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식사시립 옆에 똑같이 식사동 주민센터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 장애 전담도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규격에 맞지도 않은데, 가까운 거리에 그것도 같은 동네에 500m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보육수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장애 전담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그렇게 정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 전담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니면 다문화 전담이라든지, 통합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꽃우물에도 장애 전담은 계획됐다가 주민들 반대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국공립이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서 보육 수급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좀 더 변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여기는 아직 위탁 결정이 안 됐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결정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 보육정책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4회 열렸습니다.

고은정위원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심의위원 자격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혹시 최근에 발생되지 않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고양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이 직무정지 되어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조례에도 없는데 당연직으로 매번, 제가 예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항상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 매회 제가 쭉 보는데 항상 거의 당연직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결격사유가 생겼을 것 같은데, 직무정지가 됐는데도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할 수가 있나요? 3월 4일자로 연합회 상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사회 승인까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회장 직무정지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조례에도 분명히 결격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에 맞는 처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38쪽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에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2014년 7월에 주교동 청소년카페가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1억 예산이 추가 공사비 및 비품구입비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60㎡ 정도로 계획이 돼서 그대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컸다가 줄어든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화정 청소년카페도 200㎡인데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카페는 지역별로 당연히 만들어져야지요. 특히나 덕양구의 경우는 주교동 근처에는 없기 때문에 거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60㎡면 제가 볼 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 규모가 60㎡였기 때문에 그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면적을 더 확충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고은정위원

구 등기소 관사라는 것은 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카페를 만들 때 개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 이용대상이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60㎡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그마한 북카페, 사실은 북카페를 하기에도 규모가 작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소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용 대상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고 이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로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언어발달이 저조해서 언어발달 강사를 이용한 프로그램 등 그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고은정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특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데, 여기에 명시된 것은 그냥 청소년카페라고 되어 있고, 현재 만들어진 게 북카페 형식으로 약간 지역마다 차별성을 두고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카페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구산동 장애인 직업 재활원하고 설문동의 직업 재활원이 다 위탁이 끝나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동은 그대로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판로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구산동은 지적 장애인들이 케이블모뎀 리버피시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절약형 케이블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판로 지원들이,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결국은 판로가 문제이고 그 판로가 확대돼야 시장에서 수익이 생기고 그만큼 장애인들 일자리가 발생되는 건데요, 지금 구산동 같은 경우는 판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설문동은 그대로 쓰레기봉투가 잘 이용되는 거지요? 특별히 판로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균치 이상 판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블모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린터기 등의 전기 멀티캡으로서 이것은 일반 전기용품하고 정상적으로 경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로라든지 이것은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관공서 등 구매를 최우선시해서 팔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창출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일반사들하고 경쟁이 떨어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에서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로를 터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일정 정도 매출이 있어야 뭔가 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판로 고민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관공서에서 수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소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시가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쪽인데요, 앞서 우리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사실 고양시가 전국 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355개 기관이 있는데 소방서 합동 특별점검실시가 2014년 현재까지 4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요양기관은 신고제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요양기관은 신고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위치가,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층이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그런 게 없고 신고제이다 보니까 2층이건 3층이건 4층이건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소방안전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부산에서 이미 사고가 있었지만, 제가 본 곳 중에서도 1층에 음식점이 있고 2층, 3층 위에 있다 보면 사실 이 기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부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화재 시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부분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소방이나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재까지 355개소 중에 노인생활시설 4개소만 지금 합동 특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저희도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신고제를 좀 더 보완해서, 그분들이 거동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1층에 꼭 입주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고, 하여간 저희는 이 355개 중 완벽하게 그렇게 소방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방서 관련 협조를 해서 하여간 다른 데 사건사고가 발생된 곳을 체킹하고 되돌아보면서 자체적으로 완벽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행착오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고시설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지금 선상에서는 완벽하게 ‘이거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또 이럴 때는 어떨까,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끔 보완해 나가고 연구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 최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소방안전에 대한 특별한, 예를 들면 신고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점검에 대한 부분은 확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협력하셔서 이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산동 케이블모뎀 리버피시하고 쓰레기봉투 제작인데, 우리 유종국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7월에 왔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외형적으로는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산동 장애인재활작업장이 1996년도에 설립돼서 여태까지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사업자가 선정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언제 선정이 됐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금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3월에 확정된 이후 감독을 하셨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시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저희가 위캔센터부터 10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계속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약자들이 생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뭔가 좋은 확실한 것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봉투는 언제 선정됐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설문동 쓰레기봉투는 올 7월에 선정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얼마 안 됐네요? 7월이면 지금 한 달여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나가셔서 파악을 하면서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는지, 아니면 생산량보다 부족하게 생산되는지 이것을 항상 지도감독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돼야만 나름대로 재활자립장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제가 조금 전에 착오말씀을 드렸는데요, 쓰레기봉투 제작은 현재 사업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도 있고 우리 장애인 분들이 재활 자립에 도모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전량 시에서 구매를 해 주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전량 구매는 아니고요, 각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자주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정책과장님, 현충공원 전시관 개관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무실로만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준공된 시점이 2010년 12월 29일인데, 이게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동안 한 3년 반 동안의 세월이 흘렀는데 전시관 본연의 목적이 아니고 사무실로만 활용이 됐던 겁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전시관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유보됐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전시관을 지을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런 추진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반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그동안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면 거기에 전시물은 주로 어떤 것을 전시할지 어느 정도 기본안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충공원은 지상 2층 지하 1층인데요, 지상 1층에는 상설전시실로 하고, 지상 2층에는 기획전시실, 시청각실,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기계실을 비롯해서 수장고나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시 한 번 고민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시민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이 바뀌면서 자꾸만 이런 것이 딜레이 되고 늦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 전체적인 현황이 되겠는데요, 현충공원 내부시설을 하려면 예전에는 9억 8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또 몇 년이 지나서 많이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정책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이 많이 추가된다면 굳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현충공원이 전국적으로 제1호로 지정이 되고 반공 유적지라서 애초에 취지를 살려서 내부적인 시설을 완비하는 게, 그리고 또 올해 시장님께서도 현충탑을 참배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심 있게 지하층에서부터 지상층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휘위원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이 전시관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마인드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예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1층에는 충훈의 고장, 나라의 독립 호국의 별, 6.25전쟁 구국의 파노라마 등 여러 가지 추모실, 영상실 등 이렇게 계획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 교육시키는 순례지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은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일이고, 그러면 그 시청각실은 몇 석 정도의 규모로 할 예정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 2층에 시청각실이 30석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정도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영상을 대상으로 시청각을 운영하실 겁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호국보훈에 대한 내용들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에게 영상실을 한 번 방영하고 내부를 돌아보면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혹시 보훈단체나 안보단체에서 질책은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사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동안 매번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보훈단체나 안보단체와 협의를 많이 하면서 앞으로는 계획을 같이 협력하는 입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이 현충공원이 보훈단체협의회랑 관련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보단체협의회 회원님들과 함께 영상실에서 설명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말씀하셨지요? 9억이라고 했나요, 8억이라고 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세웠던 예산은 9억 8,800만 원인데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단가가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시관 하나가 물먹는 하마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주변 타 지자체의 잘 되어 있는 곳의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좋은 위치라든지 좋은 것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쟁기념관이나 현충에 관련된 여러 시설들을 방문해보고 그동안 많이 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현 시대에 맞게끔, 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시관의 주 테마가 6.25전쟁 이후가 되는 겁니까? 전시관의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전쟁기념관이나 그런 곳에 가서 저희도 한 번 봤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전쟁에 대한 역사도 있고요, 또 6.25전쟁 그 이후부터 현대까지 그런 상황들을 쭉 역사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관도 있고 역사관이라든지 호국보훈에 대한 의식을 많이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범위가 넓으면 너무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적을 봐서는 6.25이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전시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점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렇게 전시돼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도 않고 학생들한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조금 늦었지만 계획이 예정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중에 노인/장애인과 시설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임형성위원

예. 고양시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지금 장애인시설이 시설 정수의 85%를 충족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장애인시설이 우리 서구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동·서구에 분포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평생 장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순번제로 하는데 그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중장기적인 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예산확보가 필요할 때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 있으면 국회의원들,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 주요 기반으로 잡아서 서구가 되든, 동구가 되든, 덕양구가 되든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라도 주요 업무에 그런 사항을,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여기에 실무진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계획안이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고 싶더라도, 그나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시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이래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녀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봐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100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확충을 폭넓게 해서, 그것은 이 자리에 실무진들이 다 계시니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시유지가 됐든 일단 부지확보가 되고 국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의 역할, 또는 도의원이 할 역할 등,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역할 분담을 해서 시설 확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 현충공원을 저도 몇 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실무를 하는 팀에서는 다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무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어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이 핑계 저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청소년카페는 어디에서 주로 운영을 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청소년카페는 거의 위탁을 줬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번에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산하기관이 있는 것 같던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역 청소년카페는 (사)작은도서관협회, 탄현동 청소년카페는 고양문화재단에 위탁을 줬고요, 능곡역 청소년카페는 고양평화청년회, 화정 청소년카페는 고양청소년문화협동조합에 위탁을 줬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전에 운영 위탁을 주실 때 심사를 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곳에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프로그램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여기에서 관리하시거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은 없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일이 방향을 잡아주거나 하면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각 특색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위탁과정에서부터 그 단체만의 잘 할 수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공모해서 심사할 때 심사평가를 하면서 그런 특색 있게 운영되는 곳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2년을 계약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탁 단체마다 다르지만 2016년, 17년에 마무리되는 곳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통 3년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2, 3년 하시나요, 아니면 전부 다 3년으로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문동 직업재활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 여기는 예전에 문제 있었던 장소인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7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개인인가요, 아니면……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장애인직업재활원은 법인이고요,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법인이 어딘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홍애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케이블모뎀 리버피시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예 매출액이 없는 건가요? 지금 쉬고 있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것은 2013년도 매출액이기 때문에 올해 오픈했기 때문에 2013년도 매출액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책자에 보고된 것 이외에도 업무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지요? 보고해 주신 것만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용희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것 외에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에는 주요 업무만 뽑아서 보고를 하신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렇지요. 몇 가지를 선택해서 여기에 넣은 것이지 이것 외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업무들은 빠뜨리신 건가요, 아니면……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것을 여기에 다 넣으면 시간적, 양적 낭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만을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도 나열이라도 좀 해 주셔야지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그것은 올해 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한 번 하시면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 업무 전체를 나열해서 파악하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선거가 끝나고 두 달이 넘게 지났어요. 그 과정에서 여름에 상반기에 미루어졌던 행사들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로 바뀐 7대 시의원님들이 주요 행사에 초청돼서 가본 결과, 지금 의원님들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시의회에 대한 의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복지국이 시청 행사와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절반 이상이 다 우리 쪽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불만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 소관의 행사에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일정의 안내, 초청장 없이 그냥 전화로 당일 날 안내해서 ‘오늘 참석하시겠냐?’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안내부터 해서 참석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누가 나갈 것인지, 또 의원들이 오시면 자리배치라든지 식순 안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소개라든지 축사,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사는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순수 민간행사라도 해당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관련자에게 경험이 풍부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써포트를 하신다든지 사전에 자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수준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 한분 한분이 참석하는 행사의 의전에 대해서 불만이나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후에 국·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국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다른 상임위 소관 의원님들이라든지 더 높으신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컴플레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쌓이면 결국 우리 국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도 사실은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의회에 공문으로 해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앞으로는 개개인 의원님들께도 공문으로 보내는 것 외에도 메시지를 개별로 보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다 될 일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연히 처음이니까 또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가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느낀 건데 국·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핵심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행사비 이용과 관련해서 그냥 예산이 확정돼서 주면 끝이냐, 또 사전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인쇄라고 하면 시장단가가 페이지당 20원인데 여기에서는 50원에 하고 있느냐 100원에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느냐, 이게 사실은 질의의 본질이잖아요. 미루어 짐작 컨데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사전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검증하고 사후정산은 카드정산 원칙, 현금매출은 여차저차해서 만원 이하의 영수증은 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빈틈이 없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것이다, 있으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중구난방 하니까 질의와 답변이 본질로 가는데 한참 걸리고 길어요. 앞으로 주요한 행감이나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 미사여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필요 없고요, 자신감 있게, 있는 팩트는 팩트대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여주는 답변의 스킬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회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감 있게, 크게 본질만 정확하게 설명하는 답변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답변은 필요 없는 얘기니까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37쪽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아이러브맘 카페가 개원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혹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소를 하고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로는 90% 이상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말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일찍 한 곳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 만족도나 제안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아이러브맘 카페가 좀 더 재가양육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특화사업들을 잘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모니터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연말에 매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식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위탁이 끝났고 50인 이하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 전담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며칠 전에 제1차 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시간제 보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이 끝났지만 여기 50인 이하에서 시간제 보육이 추가적으로 혹시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직 개원은 안 했고 위탁은 맡겨졌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약보육은 사실 국공립에서 해야 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부분을 양지하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제7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첫 개원에 따른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유한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시의원 원용희입니다. 북한산성 정비·복원 추진에 대해, 일반인들이 북한산성을 가시는 분들이 대개 구파발역에서 내리세요.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북한산성을 접근하시는데, 북한산성이라고 하면 구파발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산성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지축역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해 고양시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북한산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시를 알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축, 예를 들어 북한산의 90%가 우리 고양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서울시 소유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축역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아예 역명을 바꿀 방법은 없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축역이 아니라 북한산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나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지축역 주변이 개발 때문인지 현재 폐허처럼 되어 있던데, 그 주변을 개발하는 측과 같이 연계를 할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관계도 연계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등산코스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고양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다 보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관계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사업, 전통문화 상설공연 운영 등 이런 사업들도 하시는데, 문화재단은 별도로 심의를 하나요?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런 상설공연 등을 할 때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인들의 참여도하고 외부에서 불러오시는 분들의 비율을 비교해서 뽑아놓으신 게 있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율을 정확히 뽑아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라페스타 등 그런 곳은 각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외부인들도 많이 공연을 참관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동네방네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외지역, 예를 들어 농촌지역이라든지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외계층 관계라든가 문화체험도 많이 접할 수 없는 계층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최대한 고양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공연을 앞으로 노력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서 출연하시는 분들이 고양시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외부에서 불러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지……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58쪽에 있는 전통문화 상설공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여섯 번에 걸쳐서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이중 7월 25일은 우천으로 취소가 됐고, 공연단은 총 15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는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실시합니다. 그 외에 공연의 특성이라든지 공연내용이라든지 고양시에 있는 공연단이 준비가 안 된 내용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런 비율이 한 반반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예총사업, 고양문화원사업은 관내에 있는 단체 공연단을 우선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북한산의 90% 이상이 우리 고양시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은평구에서 랜드마크로 북한산 콘셉트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북한산 토지의 90%가 우리 고양시 건데 10%를 가진 서울시 은평구에서 랜드마크로 ‘북한산 큰 숲 은평’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북한산 1번지도 우리 것이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땅을 은평구에서 그렇게 쓰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평구에서 쓰고 있는 것은 왜 쓰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가능하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먼저 쓰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뺏어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은평구에서 북한산 큰 숲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90%가 우리 땅인데도 모르고 다들 서울시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선전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전체의 90%가 고양시 토지는 아닙니다. 북한산에 올라가면 북한산성이 있는데 그 북한산성 내에 있는 토지의 약 98% 정도가 고양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산성 밑에 있는 토지는 은평구 토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주 것도 있고, 기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은평구에서 북한산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산성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남한산성이 최근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것을 고양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동안 지도상으로 서울시 땅이라고 알려진 부분을 GPS 위성측량을 해 봤더니 대부분 고양시 땅으로 나온 지역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한 40만 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경계측량을 실시했고 측량결과 GPS 위성측량과 동일하게 저희 토지로 나와서 고양시 소유의 토지가 약 40만 평, 그래서 국립지리원의 지도가 바뀔 정도의 면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가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 토지에 서울시가 들어와서 발굴조사도 한 적이 있었고 성벽보수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전면 중지해 달라는 요구를 문서로 한 상태입니다. 북한산이 고양시의 주산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은평구에서도 북한산하고 연접이 되어 있고 또 은평구 내에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소리는 저희가 못 하겠지만, 북한산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내세울만한 유적지나 유물이 뭐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서오능이라든지 서삼능, 그리고 현재 북한산에다가 복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영루라고 해서 9월초면 완공이 되는데요, 아마 준공식도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적지가 전부터 보면 발굴이 안 된 것인지 관심을 안 가졌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명 고양600년을 즈음해서 민선5기부터 여러 가지 고양시의 유적지라든지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하고 찾고 있고요, 지금 북한산의 행궁지도 경기도와 같이 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적지가 고양시에 있다는 것이 그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발굴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것을 도록으로 편찬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600년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년에 대한 것 중 실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더욱 더 발굴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이영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여기에서 정착해서 사는 입장에서 600년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 같은 것이 딱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또 5천년이 넘었다고 하는 가와지볍씨, 가와지볍씨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자나 홍보물을 통해 그런 것이 알려졌으면, 고양시에 가와지볍씨가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가와지볍씨는 구산동입니까, 송포 어디입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구산동이 끝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역사성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전체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외교류를 하면서 그 지역에 가면 선물을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교환할 때 보면 우리 선물은 굉장히 미미하고 나약해요. 기껏해야 우리 쪽에서 하는 목공예품으로 탈이나 부채 등 이런 것이 전부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600년의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창의적이고 창달적인 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 뚜렷한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우 과장님이 한 번 창의력 있게 만들어서 고양시를 대표하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유한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58페이지 전통문화 상설공연 운영,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문화원이 있는 지역이 행정동으로 장항동인지 대화동인지 모르겠네요? 문화원이 있는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가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지, 있다면 또 앞으로 어떻게 문화원하고 같이 갈 것인지, 그것만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2,315㎡이고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0월 3일 준공됐고 사업비 69억 원이 들어간 문화원사입니다. 이중 국비가 14억 8,100만 원 투입됐습니다. 문화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 고양시에서 약 7억 3,355만 3천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중 민간경상보조금 4억 1,7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이 3억 1,1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480만 원 정도로 2014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상에 문화강좌실이 5개가 마련돼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서예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층에는 각종 근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깥에는 상설무대가 설치되어 계속해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고양문화원사의 상설무대를 이용한 상설공연은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인접해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와 또 바로 옆에 최근에 개장한 아쿠아리움, 그리고 원마운트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외부인들이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문화원을 중심으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체나 전통공연 등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런 문화원 같은 공연장들을 덕양구 쪽에 더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 당시에 고양시에 뜻있는 독지가 한 분께서 삼송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를 고양시에 전부 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저희 고양시가 수령해서,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사항은 문화원 자체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들을 덕양구에 더 할 곳들이 없나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금 화정광장을 쓰고 계시는데, 그런 공간들을 더 늘려주실 계획이 있나 해서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 공연장을 어딘가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소규모의 무대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문화공연을 많이 이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덕양구 쪽은 예를 들어 삼송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이고 행주 같은 케이스도 제목은 행주문화제인데 행주산성을 떠나서 화정 쪽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뭔가 덕양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을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공감이 되고요, 현재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규모 공연장은 기 작년까지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의 여러 소외된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화정 지역에 유치해서 하고 있고요, 서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정회 후 문화재단 업무보고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4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승진한 박순자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항상 고양시 보건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김성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00만 행복도시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고견과 정책비전 제시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보고사항은 책자 9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세요, 금번 7월 14일 일산서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한승열입니다. 우선 우리 시 일산서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7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일산서구보건소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한승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보건소별로 내원하시는 시민들의 숫자가 파악이 되시나요? 어떤 종류로 어떻게 보건소를 찾아오시는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평균적으로 1일 200명 이상이 오시고 또 많이 오실 때는 300분 정도 오십니다.

원용희위원

동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비슷합니다.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있으시고요, 하루에 약 120명에서 많을 때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진료실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내과, 치과, 한방을 합해서 하루 150명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합치면 하루에 약 3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 35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내방하시는 민원인까지 다 합한다면 하루에 400~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용희위원

서구는 어떻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도 동구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반 진료환자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오고 있고, 한방 진료와 치과, 구강진료가 있습니다. 주로 건강진단사업이 있고요, 진료수입을 따져보니까 월 1,000만 원 정도의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서구보건소를 못 가봐서 정말 죄송하고요, 위치를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단지 동구보건소하고 덕양구보건소는 가까우니까 가끔 가서 뵀는데, 동구보건소는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구에서도 어르신들이 동구보건소를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시는 비용보다는 아끼시기 위해서라도 지하철을 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구보건소는 어르신들 내원 환자수가 굉장히 많겠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덕양구나 서구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거꾸로 동구보건소가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쪽을 특화시키시든지, 그러니까 덕양구와 서구 쪽의 수요가 편리한 교통 때문에 자꾸 동구보건소에 몰린다면 거꾸로 덕양구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셔틀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 여기는 버스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버스비도 아깝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지하철을 타면 한 코스로 와서 무료로 내리고 마두역에 내려서 바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한 번 방안을 보건소끼리 유기적으로, 그것을 또 억지로 가지마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편한 데로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내원 숫자를 평균을 내보시고 보건소끼리 차라리 동구보건소에다가 어르신 전담팀을 더 밀어주자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3개 보건소가 자주 만나서 업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분리해서 할 것은 분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가 끝나고 9월초에 한 번 만나서 팀장님들, 과장님, 소장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주 논의를 하고 발전방향을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전에 동구보건소는 제가 소장님을 뵈러 간 김에 밑에 진료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도 만나 뵀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 진료하시는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아서 밖에 어르신들이 줄서서 기다리는데 빨리 빨리 넘어가지 않는 장비문제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컴퓨터 사양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용하시는 접속자가 일정 시간에 폭주를 하게 되면 느려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시청 서버를 사용하나요? 그러면 서버 용량을 늘려야 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서버는 보건소별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서버가 따로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국 진료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차트를 불러오고 찍어서 저장했던 것 다시 불어오고 이런 작업들을 하실 텐데, 그러면 서버 용량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양이라든지 서버 용량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불편함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보니까 밖에서는 어르신들이 기다리면서 성질내고 계시는데, 차트가 안 넘어가면 또 진료를 못 하시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선생님이 워낙 또 상세하게 차분히 진료를 오래 해 주시다 보니까 못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앞 페이지에 보면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안 적혀 있더라고요, 몇 분이신지.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속기가 돼야 되니까, 직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정원이 41명인데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고양시 전체 65명인데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19명, 업무대행자가 전체 13명인데 덕양구는 5명, 기간제근로자가 60명인데 덕양구는 24명, 공익근무요원은 전체 11명 중에 덕양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덕양구보건소는 총 정원 인력이 5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더 많은 인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숫자를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는 서구의 일반 현황을 보면 정원 34명 중 31명만 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업무를 31명이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등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에서 일정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뽑고 계신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전문지식이나 면허가 있는 분들이지요. 간호사라든지 방사선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도 있고.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하실 때 경력들은 인정해 주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기간제는 경력 인정이 안 되고요, 무기계약직은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급여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기간제는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어느 정도 2년 이상 되거나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공무원들처럼 호봉으로 적용이 되고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호봉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급여에 반영은 없다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계약직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무기계약직도 아무튼 계약직이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계약직분들하고 업무상 어떤 차별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은 무기계약직들이 행정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안이라든지 품의라든지 이런 결정은 정규직 직원들이 하고요, 순수한 전문 사업 업무는 무기계약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운영이 있는데,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2013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86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1억 9,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왜 그렇게 계상하셨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동보건소하고 이동건강버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주 4~5회 운영하고 계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여기 나와있는 실적은 상반기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7월말 실적입니다.

이영휘위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하고 이동건강버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동건강버스는 버스에 각종 계측기라든지 건강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같이 연계해서 건강측정이나 상담, 보건교육 등을 같이 하고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도 주로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나가는데 이동건강버스는 직장이나 학교, 아파트 등 찾아가는 대상이 약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버스는 생활터 중심으로 하고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이나 경로당 등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등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결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내용이 비슷한데요, 의료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운영의 의료진 구성하고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의 의료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동건강버스는 버스로 움직이고요, 이동보건소는 버스는 안 움직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봉고차나 이런 것으로 더 세밀하게 가고, 이것은 버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가 조금 있지요. 그런 데는 보건소 팀이 조그마한 차로 이동을 하고, 버스를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의료진은 같다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지역은 어디에요? 덕양구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버스는 전 지역이고요, 이동보건소는 저희 덕양구 관내만 갑니다. 왜냐하면 각 보건소별로 이동보건소 팀이 있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그러면 동구나 서구를 갈 때는 버스에 의료진들이 바뀝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버스는 1대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곳을 찾아가서 예방차원에서 건강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다시 들어가게 됩니까? 들어가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가야 할 곳은 많은데, 사실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구는 주 1회 정도 가고요, 서구도 1회, 저희는 2회, 그래서 합쳐서 4회, 버스는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책자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에 덕양구는 91회로 2,000여 명 정도 진료가 됐고, 나머지 2개 보건소는 80회 해서 3,000여 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수가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는 저희 덕양구 관내만 하고 버스는 3개 보건소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인원이 덕양구가 조금 적게 진료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전에 시장님까지 보고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각종 치과도 하고 치매상담도 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주 못 가는 게 오히려, 예산이나 저희 인력 형편상 그런 문제 때문에 자주 못 가서 그렇지 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소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구보건소장님, 일단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는지 자기소개를 정확하게 해 주시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저는 경기도 보건정책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고양시로 전입 반령을 받았습니다. 7월 1일자로 전입 발령을 받고 7월 14일로 승진발령을 받아서 일산서구보건소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임형성위원

서구에 오신 소감이 어때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사실 고양시에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처음 와 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활기차고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시장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임형성위원

서구 지역은 많이 파악이 됐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서구 관내는 조금 다녀봤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디 어디를 다니셨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가좌동 주변하고 일산재래시장 주변,

임형성위원

잘 대답하세요. 괜히 또 어설프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리고 방역 취약지를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거기는 방문을 못해 봤고요,

임형성위원

새롭게 서구에 오셨으니까, 서구가 의외로 복지관이나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생활민원이나 보건소를 찾으시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늘 친절도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물론 행정감사 때 얘기도 하겠지만, 뒤에 실무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새롭게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빨리 하실 겸 그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견해로는, 저희 화전동 같은 곳은 의료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곳에 이동보건소가 덕양구보건소에서 월 1회에서 2회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이동건강버스도 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전동이라는 특색상 군부대가 붙어 있으면서도 병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오는 그런 이동버스 덕분에 우리 화전 같은 곳은 좋은 일로 보건소장님께 늘 감사하고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함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같은 곳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소 양치하는 용액을 나눠 주시는데, 늘 일요일이나 행사장에서 나눠 주시더라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런데 저희들 외곽지역, 아주 시골에 있는 옛날 ‘리’ 단위 자연부락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은 불소 양치라는 것을 드려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희들도, 뒤에 앉아 계시는 어느 팀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주셔갖고 한 3병 정도 주셔서 저희 동네에 가서 설명을 한 정도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신 공무원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평상시에도 그런 것에 대해 외곽지역에 해 주시면 안 되는지, 물론 불편하고 고생하시는 데 좀 더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3개 보건소 소장님들 자주 만나라고 하신 것은 동구보건소장님을 제외하고 덕양구보건소장님이나 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양시민의 질병예방과 보건소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6대 때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하셨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소장님들께서 소통하고 만나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있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통은 했을 텐데 아마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보건소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게, 물론 일이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한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 직원이 협력하고 3개 보건소가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 없이 협력해서 해야만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와서 화합이나 협력을 제일 주장했고요, 또 시장님이 특별히 주문하셔서, 얼마 전에는 저한테 제가 와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마는, 저희는 항상 3개 보건소가 언제든지 협력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각종 행사에 의료지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도 항상 협력해야지 서로가 자기 보건소만 주장하다 보면 삐걱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잘 협력해서 하고 있고,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모여서, 저희 보건소장들뿐만 아니라 과장이나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이 모여서 같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뭔지, 또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 뭔지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공교롭게 그동안 서구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경우, 또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공석인 경우, 그런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통이 잘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시금 3개 보건소장님께서 협력하셔서 그 사업들을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더구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공통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협력하셔야 되고, 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규직보다 기간제나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사실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부분들은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화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특히나 보건소가 고양시민의 질병 예방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 주시고요,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 제가 2010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보니까, 공통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선임 보건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공통사업에 대한 리플릿은 여전히 매뉴얼화 돼서 똑같이 시민들한테 배포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서로 논의를 하고 정보도 공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당시 만성질환에 대해 3개 보건소가 각기 다른 리플릿으로, 종이재질이나 규격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제안해서 이후에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되는 국도비 사업들도 역시 똑같이 공히 협력하셔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통일성, 공통성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 독감예방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아마 소장님이 오셔서 작년 행감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곧 다가오는 행감 때 제가 또 ‘이것을 했니 안 했니’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서,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보건소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39개 동에 획일화된 것을 배포하고 서로 착오 없이, 또 어르신들도 기다리시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야외보다는 요즘은 학교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협력하셔서 야외에서 길게 줄서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 살면서 특히 보건소에서 게시하는 공고문이 있으면 굉장히 유심히 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인데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저소득층이나 연로하신 어르신에게 가는 서비스들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도 어떤 때 보면 유료로 해서 몇 월 며칟날 한다는 공고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독감예방접종이나 소독 등 이런 부분들, 이 많은 사업들을 한다는 것을 다 모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일반인 대상, 특정 소외 대상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고하는 아파트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글자 포인트를 좀 더 크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어차피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고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서구보건소는 어디에 있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덕양구는 화정을 제외하고 시청까지 오는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전이라든지 흥도동, 고양동도 중심지역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지역이 많아서 이동건강버스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소외된 지역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고양시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4쪽 암 예방 관리 사업, 세 번째에 보면 암환자 등록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암을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서 5대 암에 대해서 무료 암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여자들의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렇게 5가지인데요, 암 검진을 해서 암이 발견됐을 때는 성인암일 경우에는 최대 220만 원까지, 또 소아암인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독촉을 해도 제때 검진을 받지 않는 수검률이 조금 낮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도 암 검진률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하반기에 더 분발해서 많은 대상자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 질의는 그런 내용 말고, 그 밑에 성인암 220만 원, 소아암 3,000만 원, 이게 발병이 되면 다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만 주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까지,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에 한해서 발병하면 이렇게 일시금으로 진단비처럼 준다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이 페이지에 전체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중에 이게 2억 5,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것은 연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쓰나요? 예를 들어서 항상 3억을 책정해놓고 사용을 안하면 이월, 또는 그 이상 초과하면, 어떤 해에는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 도에서 먼젓번에도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남았다고 하면서 잘라가더라고요, 다른 부족한 곳에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하는 공문을 보내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어디는 많이 지출되고 어디는 적게 지출되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 중간중간에 조정을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면 거의,

박시동위원장

2억 5,000만 원?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넘으면 어떻게 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넘으면 저희가 또 요청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이 암 지원 사업은 조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는 당연히 지원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본인이 수급자에요. 오늘 병원비를 내야 돼. 그런데 우리 시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 요청을 하면 이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까? 긴급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돈이 없을 때는 저희가 도에다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늦게라도 지급하고 그럽니다.

박시동위원장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이 적법하게 확보될 때까지 환자는 기다려야 되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우선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지급보증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신청하면 우리는 시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넘어가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병원에 하는 거지요. 공문으로 한다든지,

박시동위원장

그런 루트가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암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지연지급이 되는 거지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게 오면 이런 경우는 지급보증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나 일상 업무가 있는 거냐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암 관리 사업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동보건소와 이동건강버스 운영, 예를 들어서 버스는 버스니까, 버스가 2~3회 가고, 이동보건소가 3~4회 가고, 그러면 같은 의료 인력들이 예를 들어 오전에는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는 이동보건소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배치된다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도 가고, 그 일정 조정을 빡빡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희귀 난치병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현재 66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관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전에는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등록이 잘 안 되고, 또 전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던 것이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그런 것을 억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담당자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져서 이해를 시키고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반발할 때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관리상 일부 어려움이나 문제가 조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박애원, 카프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동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일산동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사업은 제가 처음 봐서 그러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뭔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정신보건법」 하에 정신시설들이 있습니다. 박애원 같은 경우는 정신요양시설, 카프나 새희망둥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귀시설로서 「정신보건법」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자치단체가 그런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대부분 거기에는 보장 수급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급여나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80%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또 운영비 같은 경우도 국도비하고 분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카프 같은 데는 술 회사들이 지원금을 내고 있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쪽에서 안 내면 우리가 부족한 만큼 내야 되는 피곤한 일이 매년 생기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카프 병원 자체는 휴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류회사로부터 지원금을 50억 정도 해마다 받아서 그것으로 병원을 운영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카프 이용 센터 주간보호시설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현재 3개 보건소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비율은 똑같은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로 사업예산이 내려오고 있고요, 대부분 인구 대비로 저희가 사업비를 나눠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여기 자료만 보면 선별검사하고 선별검사 결과 의심환자는 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확인된 분들은 약제비라든지 사후 어떤 인지훈련 문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런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여기에 선별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어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서 검사한다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치매선별검사 도구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해 드리고 있고요, 그중에서 인지기능 저하로 나오신 분들은 관내 병원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일단 내방하면 전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선별검사는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선별검사는 치매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 도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된 병원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걸러내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석재복 과장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유경옥 과장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조수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87회 임시회 2014년도 도서관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의 일반 현황을 보니까 현원 97명, 정원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 거지요? 직영하시는 것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분관 형태의 도서관은 1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투입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공립이 15개가 있고요, 사립이 68개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약직이라 하면 대개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14개 작은도서관에는 다 계약직 사서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도서관센터에서 고용하신 계약직 전체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류별로 사서직도 있으실 테고, 지금은 도서관이 도서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화공간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도 있을 것 같고……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정규직은 사서직이 42명이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97명 중 42명이 사서직으로 정규직이라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리고 계약직은 14개 작은도서관에 사서직 14명이 투입되어 있고, 각 분관에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이,

원용희위원

사서직 포함 일반직들도 어떤 용도로 계약직이 들어와 계시는지……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전체 인력 구조를 보면 보조 인력으로 쓰는 것이 223명을 보조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97명 이외에 223명을 더 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23명은 현재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곳에 투입된 인력입니다.

원용희위원

그 중에 사서직은 몇 프로나 되나요? 요즘 도서관은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사서가 필요 없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사서직이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 사서직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원용희위원

정규직 이외에 사서직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223명 중에서 사서직이 몇 프로나 됩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자료상에는 별도로 사서직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정원을 이렇게 표기해서 자료에 올리셨어요, 정규직만.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직이 더 많거든요. 실제 도서관센터가 돌아가려면 계약직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직원 현황에는 빠져 있냐고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에는 정규직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서관 전체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는데 이것은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공무원이 되겠지요. 이분들에 대한 현황으로 현재 정원이 92명이고 현원이 97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92명 가지고 도서관센터가 돌아갑니까? 센터장님, 92명을 가지고 센터가 돌아갑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보조 인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숫자만 갖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92명을 가지고 도서관센터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도서관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제 투입된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등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몇 명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전문 사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고 또 문화기획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마침 이것을 잘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일반 행정직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사서직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 사서직들은 사서직군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도서관에 계속 계셨을 것 같고요, 일반 행정직들 중 최소 2년 이상 도서관센터 쪽에 근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223명 비정규직 속에 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숫자는 파악이 돼야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거꾸로 뭐냐 하면 비전문가가 지금 전문가를 다루고 있는 꼴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계속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다 뽑아 쓰고 있고 비전문가들이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도서관이 고양시에 최초로 도입된 연도가 90년 3월에 문화회관에서 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사서직 공무원이 뽑힌 게 90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출발한 공무원들이 현재 사무관 등 지도자급으로 가기에는 경력이 못 미쳐서, 사서직들이 도서관을 리드해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서직들이 리더로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치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계약직들을 리더로 세우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에는 계약직들만 내보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점차 외부 전문가들에게 폭을 개방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현재 분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지만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위탁 형태로 맡기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다른 시군의 위탁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실패해서 다시 환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작은도서관 같은 케이스가 계약직들로만 구성돼서 굴러가는 곳들이 있으시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러한 비율을 차라리 늘려 가시는 게, 전문가들을 쓰는 자리도 많아지고, 여기 계신 일반직 6급들은 일반 행정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물론 지금도 공무원시험을 볼 때 사서직들에 대한 채용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전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서관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똑같이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저도 고민스러워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썼을 때 그 이전의 경력들을 호봉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인정하고 계시나요? 그것을 다 반영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공무원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 규칙에 따라서 가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실제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사서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자격증만 있으면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쓰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도서관센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 책을 기부 받으시나요? 이것은 부탁인데, 제가 집이 좁아서 책을 좀 정리하려다 보니까 대학 때 읽었던 책들을 포함해서 1,000권 정도 되는데, 무게가 나가서 행신도서관에 전화했더니 ‘굳이 가져와 주시면 받아는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00권을 들고 가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런 도서기증 관계는 지금은 좀 바꿔서,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증 행정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기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에 갖고 있는 책하고 중복되면 그런 책들은 작은도서관에 재기증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기증 부분은 대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전화를 드리면 직접 방문하셔서 책을 가져가신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아무 도서관에 전화를 해도?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도서관이 자꾸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진화가 될 수밖에 없고 문화소통의 공간으로서 자꾸 가고 있는데, 그런 문화기획을 담당하는 쪽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도서관 분관에 나갈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넣자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팀들이 있으신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거에는 도서관 운영체제가 운영과 시설관리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만 접근을 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별로 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덕양구과, 일산동구과, 서구과, 이렇게 3개 과로 나눴고요, 덕양구과에 본부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본부 내에는 정책팀하고도 시설팀 하나가 별도로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팀에서 도서관 전체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안해서 각 분관에 파급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정책팀들이 자문받는 그룹들을 또 갖고 계시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 도서관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래서 시의원님도 두 분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고부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자연부락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생활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은 거기에 계신 사서직 분들에 대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석사 학위를 가지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걸레질까지 다 하는 것을 보고, 과연 내 딸이면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저렇게까지 시킬까 할 정도의 애처로움이 있어서, 경기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거의 200여 개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다 가보지는 못하고 몇 군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물론 당장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해촉한다든지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참 슬픈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 동감하는 사항이고, 사서가 6급 이상의 직책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에 투입되고 있는 사서직 채용이나 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운영자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운영자가 왜 필요하냐면 작은도서관은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물을 고양시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계약자가 거기에서 근무할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할 때 사서직을 채용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작은도서관을 돌아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막말로 집에 큰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는 방향은 물가상승분 정도의 인건비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보조인력, 그러니까 순환 사서직제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큰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이 가장 심각한 것은 성폭력 문제 등 이런 것이 불안한데요, 거의 대부분 사서직 여성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개방된 시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CCTV가 있지만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럴 때 부모로서 쳐다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러면서 위로를 했는데, 고용불안도 참 슬프더라고요. 올해 12월이 돼서 내년 주민자치위원 임기 2년이, 저 같은 경우는 1년 반만에 의회에 오느라고 바뀌었는데 ‘위원님 어떻게 해요? 새로 위원장이 오시면 저를 고용해 주실까요?’이런 불안감을 계속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서관장님께서 채용이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은 순환보직이 될 수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이라도 되면 그 사람의 고용 안정도, 근무상태는 불안정하지만 고용의 안정만 되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을 가보면 서적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부락에는 노인들만 계시고 청소년들이 없는 부락이 있고요, 또 군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군인들의 전문서적이 있어서 제대할 때 전문지식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도서관 가는 곳마다 일괄적인 서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요사이 근대사를 전시한다면 인물을 전시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뭐하지만, 건국 이래 지금까지 대통령님들의 책은 한 권씩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전시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일괄로 해 주시면 좋은데, 어느 대통령의 책은 2권이 있고요, 어느 대통령의 책은 없고요, 체게바라나 마오쩌뚱, 등소평, 호치민 등,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하되 그 시대별로 쭉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인물은 특정적으로 전시하고, 어느 인물은 2권의 책이 꽂혀있고 어느 인물은 한 권의 책도 안 꽂혀있을 때는 ‘아, 이것은 조금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서직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고 했는데요, 경기도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3.57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규 사서직이 42명이면 도서관이 15개니까 3명도 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매회 경기도에서 도서관 평가를 하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시가 선두그룹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번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분야에서 정부3.0 평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서직에 대한 비율이 있고, 또 장서 보유수, 또 하나는 이용률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평가는 중하위쯤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사서직 비율, 장서 보유, 이용률 부분에서 전부 다 중하위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용률은 상위입니다.

고은정위원

우리 고양시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용률은 높을 것 같아서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서직하고 장서 보유 부분에서는 평가 결과가 계속 이렇게 되었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예산 문제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장서 구입비가 줄었어요. 100만 인구에 비해서 1인당 2권씩이 안 되고 한 1.8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장서 구입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더구나 올해 삼송도서관과 가좌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도서관 수는 가장 많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숫자는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부분에서는 중하위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문제지요. 그렇다면 더구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우리 고양시는 규모 대비 역시 보건소나 도서관이나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취약해요. 양적인 증가에 걸맞게 질적인 부분도 향상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용에 대한 불만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제안을 더 하셔서, 예산확보도 그렇고, 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조금 바꿔보려고 그런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발전계획을 발주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전체적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평가매뉴얼에 따라 차등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한 번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현재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곳은 A그룹, B그룹, C그룹, 그룹별로 나눠서 차등 지원을 해서 잘하는 곳은 500만 원, 최하위가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경기도비 연 4,500만 원인가를 지원받고 있는 공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립은 지금 차등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립도서관은 우리도 경기도로부터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립도서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서 아마 D등급까지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등급에 의해서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도서관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수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의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제안을 하셔라, 그래서 평가적인 시스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질적인 서비스가 안 되면 계속 수적인 것은 늘고 사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뜩이나 경기도 평균보다 못 미치는데 숫자만 늘어난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또 그 경쟁력보다 어쨌든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도 이것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예산확보는 어느 부서든지 다 예산이 문제지만 좀 더 도서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박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박혜영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성창석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성회관, 현재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로 지금 여성회관이 다 돌아갑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현재 7명인데요, 관리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운영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분들로 그 많은 수업들을 다 준비하시고 관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세분화되어 있어서 각자 자기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타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쓰시는 경우는 없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계약직은 현재 임기제라고 해서 1명이 있습니다. 일자리 상담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특색 있는 사업, 직업상담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 부분에 우리가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취업설계사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기타 프로그램들을 새로 열고 만들고 하는 작업들은 이 일곱 분이서 다 되신다는 겁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분들은 순환보직을 안 하시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순환보직도 가능합니다.

원용희위원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하시지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보통 1년 5개월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기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발령받아서 가기는 했는데,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원용희위원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으십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일상적으로 하신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프로그램들을 나열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면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우선은 보고드린 내용 중에 자체 제작 활용한 스토리텔링 책자는 대천문 앞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에 올라가서 영상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행주산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승리를 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자 188쪽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꽃길을 조성하고, 음악회를 개최하고, 국궁 및 민속놀이 체험장을 운영하고, 하절기 야간개장을 하고, 추석 달맞이 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어디에 가면 이런 행사를 언제 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느냐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있는 계획 중 ‘주 관람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연중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서비스하기 위한 사업이고, 행복음악회 개최라든가 민속놀이 체험장 운영, 야간 개장 등 이런 것은 별도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행신동에 살고 있고, 두 기관 다 제 지역구여서, 저는 일상적으로 행주산성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자주 가기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눈에 띄게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누구나 와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여기는 토요일마다 어떤 음악회를 하는 구나’ 잠깐 지나가다가 들르더라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첫 번째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주산성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특별하게 행사 있을 때나 가게 되지 사실 저도 앞마당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앞마당은 주차장 위주이기 때문에 차가 다 찼을 때는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차를 돌려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잘 안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 대책들, 장애인들이 거기에 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특히 저처럼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고, 보행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주차장 앞에 차단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 앞쪽에다가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 옆에 보시면 해병대 장갑차인지 전시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눈에 확 띄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것들을 어디에 가서 봐야 할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아, 이런 것을 하는 구나’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전부터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수막을 게시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가 요소요소 중요한 지점에 현수막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고, 또 저희가 나름 페이스북이나 카페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대책 같은 경우, 저희도 작년에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전동차를 이용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동차 하나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또 워낙에 실효성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 부분은 예를 들면 특별히 장애인들만을 위해 너무 비싼 차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셔틀 하나 정도로 장애인이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 9인승 장애인 이동용 차량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 정도만 있어도, 어차피 장애인들이 단체로 왔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따라붙고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갔을 때 그런 전용 셔틀이 하나 있다든지, 너무 비싼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같은 장애인들이 거기를 편안하게 올라가서 다 둘러보고 내리고 싶은 곳에 내려서 잠깐 걷고 싶으면 걸을 수 있는 코스들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십사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가 계속해서 언덕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휠체어가 설 수 있는 공간으로 평지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러니까 큰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힘든데 꼭 최고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서 편히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장이 두 곳이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정문 앞 주차장하고 저 밑에 부설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게 아침 일찍 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가 도착했을 때, 대개 5월에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는 내리자마자 화장실부터 가시는데, 버스를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씩 타고 오기 때문에, 그게 아침 일찍 개방이 안 되어 있다는 민원들이 가끔씩 들려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관리 소홀이신 것 같아요.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침 일찍 나와서 그것을 열어놓기가 쉽지 않고 또 아침 일찍 오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일상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건 단체로 관광오시는 분들이 행주산성에다가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전 예약 없이 들이닥치고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어쨌건 그렇게 하고 가시면 또 저쪽 화장실도 다 다른 분들이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없으면 그때부터 화가 나실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을 평일에는 아래 주차장까지 사용을 안 합니다. 주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래 주차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날은 화장실도 같이 개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평일에는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자체가 행주산성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돌아보면, 아까 역사·문화 탐방의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운 시설들이 참 많더라고요. 행주서원도 상당히 오래 됐고 행주성당도 상당히 오래된 곳인데 진입로 자체를 저도 못 찾았습니다. 행주성당이 오래 됐다고 사이트에 떠 있는데도 진입로가 어디인지 아예 표시도 안 되어 있어서 그 가까운 거리를 정말 물어물어 찾아갔고요, 또 행주나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문화탐방의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공약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도 의견을 드리겠지만, 이것들을 다 같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행주산성 주변에 오래된 유적지들을 같이 활용하고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행주성당 같은 경우는 천주교 성당 측에서 그것만 보존을 해놓고 있고, 진입로는 그쪽에서 손댈 수 없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행주서원은 음식점들 속에 묻혀 있어서 팻말하나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주산성관리사업소가 같이 연계해서 역사 프로그램 속에 같이 넣어주실 수는 없을까, 그러면 좀 더 행주산성관리사업소가 확대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 관리부서가 문화예술과하고 신한류관광개발과인데요, 하여튼 부서 간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에 보면 직업상담사 자격증반을 포함해서 4개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혹시 고양시 관내에 여성인력개발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 자격증 반을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취업상담반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 여성회관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업상담사가 항시 상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직업상담사 자격증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 자격증반은 올해 처음 개설된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했으면 현재 몇 명이나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전체적으로는 뽑은 게 없고요, 올해 1년에 800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여기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이라는 게 이 직업상담사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취·창업 강좌나 직업교육 강좌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연 800건 정도 됩니다.

고은정위원

800건 중 이것은 지금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고은정위원

이 특화 프로그램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올해 지금까지 47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47명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혹시 취업이 됐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현재 취업된 게 고양누리상담사라고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취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여성회관 출신들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34명이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센터 같은 공공기관에 2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2급이면 동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기간제나 계약직일 텐데, 급여 체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급여는 공공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더구나 타이틀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면,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지금 고양누리상담사라고 해서 34명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입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회관에서 교육받은 출신들이 나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여성회관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물론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3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 1급 자격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은 그렇다 쳐도, 그렇게 하기에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공공근로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게, 고학력 여성분포가 특히나 고양시에 많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경기도내에서 1개라고 하니까 요즘 유망직종으로 뜨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실망감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올해 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34명이 지금 동 주민센터에 계시지만 공공근로 임금을 받고 이분들이 3년 동안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사후관리는 전화로 일일이 확인을 하고요, 그 직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취업에도 연계를 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화를 했을 때 상당 부분 보수가 더 좋은 데로 연계해 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는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했었는데……

고은정위원

그러면 실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여기는 몇 명 안 되지만 이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상담하는 실전 경험을 하고 또 경력을 쌓은 다음에 우리 취업상담실에 문의한다면 더 좋은 곳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은정위원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어쨌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어딘가에 취업이 됐을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분들은 사후관리가 안 되면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전부 다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취업하는 부분이 줄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취업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또 그만두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축소되더라고요.

고은정위원

매번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고학력자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데, 이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고학력자가 자격 취득반에서 40명이면 40명 중에 어느 수준을 고학력자라고 하시는지, 고등학교 졸업자도 고학력자인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여기 와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지, 중졸자도 취득할 수 있는 건지, 그냥 고학력자라고 표시를 하니까 어느 정도를 고학력이라고 하는 겁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고학력자라고 하면 대부분 대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전문대라도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직업상담사로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대졸자입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등교육자’라고 해야지 ‘고학력’자를 붙이니까, 정말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비춰져서……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저희 고양시에 고학력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의 성인지 통계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28%가 대학교 졸업자인데, 고양시는 지금 36.4%로 상대적으로 고양시에 고학력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주산성의 장애인 관람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에 없으면 휠체어 중간 휴식대라도 설치해서, 그런 것들은 9월에 예산을 집행할 때 당장 넣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 관계로 구청장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진행을 하고 청장님들은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100만 고양시민의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제7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 균형발전과 42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복지과에 한정해서 겹치지 않는 내용만 추려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오철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 영예롭게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고양시의회 출범 이후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일산동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산동구 모든 직원이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오철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서 3쪽 일반현황과 4쪽 주요 시설물 현황, 5쪽 2014년 구정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시민복지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덕양구여서 덕양구 쪽에 여쭤볼게요.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동구나 서구는 조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덕양구는 없더라고요. 그것은 안 하셨나요? 차상위계층이든 장애인이든 복지수요 조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동·서구는 다 하고 계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덕양구는 안 하셨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통합조사를 다 했고요, 사후관리로 자격이 변동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계를 올리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누락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여기 자료에만 안 올리신 거라는 말씀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업무보고서에 안 올렸는데,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은 동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127쪽을 보시면 통합조사를 하셨고,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3,455건을 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했다고 내놓으신 건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추진실적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조사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3,455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먼저 그분들을 찾아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네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나 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 분들이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동구 주민이 28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관변단체들이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저희가 또 찾아가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통합조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저도 몇 몇 단체나 이런 쪽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사업장 조사는 대규모로 하잖아요. 복지서비스 수요를 원하는 쪽들을 보면 대개 자기를 드러내기 꺼려한다든지 자기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나 구청에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불행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시 차원에서 해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일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 요건을 조사 심사해서 확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발굴해 주셔야 되고, 또 그분들은 통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가봐라’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나가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해서, 발굴이나 이런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보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사업체들은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각 동에 사회담당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씩, 또는 한 분씩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화정2동장을 하다가 지금 복지정책과장으로 왔는데, 화정2동도 복지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고 주민 수는 36,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자들 접수받아서 구청에 올리는 업무만도 상당히 바쁜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동구청도 인구수는 28만 명이 넘는데 우리 직원은 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는 싶은데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원용희위원

기업체를 조사하듯이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때는 어차피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하시잖아요. 물론 국가사업인지 지자체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리고 이런 조사라는 게 사회직 같은 경우 조사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떠어떠한 것을 조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예산도 수반돼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것을 처리하기도 굉장히 바쁘다는 말씀이잖아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보니까 보고책자에 올리신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3년이든 4년이든 일괄적으로 한 번씩,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런 업무라면 시청의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서 임시직원을 쓴다든지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큰 실익은 없을 겁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먼젓번 화장실 세 아이 그런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투입하는 인력이라든지 금전적인 것, 예산에 비해서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용희위원

그때 조사를 한 번 했었나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화장실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세 남매 사건인가 그 사건 때문에도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때는 어떤 인력을 어떻게 썼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에서도 통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동 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알려 달라,

원용희위원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답이 없는 상태로 그냥 조사만 했었군요?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부탁만 한 거군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발굴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단전돼서 전기료가 몇 개월씩 밀렸다든지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동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구에 통합관리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수급대상이 되는지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서 각 구에서 조사를 해서 적정 대상자가 되면 수급으로 지정을 평상시에 하고 있고, 원래 신청주의인데 저희가 발굴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발굴도 하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일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득은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발굴을 했고, 또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어르신 분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속 그런 분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관리비가 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청취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본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