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행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국내외 활동 승인신청 등, 외부강의·회의, 영리행위, 금전거래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7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신고서식을 별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 간담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 제정조례안은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중복된 사항은 가급적 제외하고 조례안을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렴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을 위한 취지인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65개 지자체, 28.6%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이후에 각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2011년에 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지자체들이 제대로 규정을 안 지키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 7월에도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인구 100만을 넘긴 대도시로서 7대 의회가 시작을 하면서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국외 연수를 가게 되면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이 내용 제4조제3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심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제2항1호에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대통령령 제22조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7명으로 못을 박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되’, 그러니까 영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었고 우리 시는 대통령령에 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도 대통령령 제22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2항4호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