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시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우리 고양시는 대한민국 10번째 100만 도시가 되었습니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함께 공존하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고양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노후배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도시가 생긴지 20년이 넘다 보니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고양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공동배관은 대부분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아연도강관은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94년도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자재입니다. 따라서 1994년 이전에 건립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공동배관 상태는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녹물뿐만 아니라 악취 그리고 누수가 발행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배관 교체주기가 10~15년인데 반하여 고양시 1기 신도시는 현재 20년이 지남으로써 배관의 산화 및 균열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일부 사진만 보여 드리겠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가 굉장히 심하게 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녹물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가득 고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누수로 인해서 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임시로 막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질과 수압 불량이 심하고, 일산신도시 공동주택의 모든 배관이 지금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고양시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공동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실태조사를 해 보셨다면 공동배관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공동주택 총 517개 단지 중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342개 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193개 단지에 대한 급수배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아연도강관 136개, 동관 47개, 스테인리스관 3개, 혼합관 5개, 주철관, PPC관 등 각각 1개씩입니다. 그리고 수도배관 재료 교체나 개량이 이루어진 곳은 193개 단지 가운데 14개 단지(부분교체 3개 단지 포함)로 겨우 7.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92.8%는 20년이 넘도록 교체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물로 인해서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없고 음식조리는 물론 샤워나 세탁, 아기들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주자 자체부담으로 배관을 교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후배관 교체를 하지 못한 단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녹물필터를 설치하거나 아까 보신 것처럼 부식된 배관을 긁어내고 코팅을 씌워 보기도 하지만 수명은 오래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현재 노후배관 공사를 하는 곳은 몇 개 단지이고, 준비 중인 곳은 몇 개 단지인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하는지, 시에서 배관교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94년 이전에 건설된 고양시 아파트 총 517단지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87개 단지로 세대수로 보면 53,713세대이며 경기도 전체 비중으로 보면 12.4%로써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7개 단지 전체가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표) 성남시의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도배관 교체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8개 단지에 26억, 2011년도에는 15개 단지에 44억 8,500만 원, 2012년도에는 7개 단지에 47억 3천만 원, 2014년 올해에는 104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2010년도에는 6,046세대, 2011년도에는 10,430세대, 2012년도에는 11,000세대, 2013년도에는 24,186세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수도배관 교체비만 51,662세대에 222억 1,500만 원이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은 세대당 43만 원을 지급기준으로 시부담 50%와 자부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2014년도에 100여억 원인데 반해 고양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양시도 「주택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6억 원, 2013년도에 15억 원, 2014년도에는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나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어서 노후배관을 교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특히 2013년도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성남시가 고양시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최소한 성남시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보조금을 늘려서 급수관 교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검사결과 그 수도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범위에는 노후배관 교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리모델링사업 용역조사 시 고양시 관내 193개 단지에 대한 급수배관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연도강관 사용 136단지, 동관 47단지, 스테인리스 3단지로 전체 70.5%가 아연도강관을 사용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배관 재료 교체가 이루어진 곳도 불과 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급수설비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이 단지별 평균 1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적립금으로 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노후배관 교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현재 「주택법」,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조례에서 형식적으로 담고 있는 지원방법이나 조건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양시도 매월 100가구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시행된 수질검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냄새, 맛, 색도, 탁도, 잔류염소, 세균과 대장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배관이 심하게 부식되어 녹물과 악취가 심각한 지경임에도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월 100가구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고양시민이 마시는 물은 이상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안일한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양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동주택보조금 관련 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야말로 시민 제일주의 시민행복 추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87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시정, 사람이 행복한 고양시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복지도시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1기 신도시 중 고양시는 전체 주택수의 85.3%가 공동주택인 만큼 아파트 비중이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노후 공동주택 온급수 배관공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민선6기에서도 100만 시민의 행복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문촌18단지 지역주민과 롯데빅마켓 시공사와의 분쟁과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차이나타운 부지 일부인 일산서구 대화동 13,548㎡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5,0966㎡ 규모로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에 따른 분진, 소음 등 이른 새벽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시공사는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고, 더욱 큰 문제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 전체가(높이 24m, 길이 159m) 창문 하나 없이 온통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사진) 각 가정에서 바라보는 사진인데,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각 세대별, 층별, 라인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베란다에서 보는 사진이고, 창문에서 바라다보신 것인데 저 뒤에 희게 보이는 부분이 흰벽입니다. 마치 블라인드를 쳐놓은 듯한 것이지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자, 보시지요. 블라인드하고 저 흰벽하고 어떤 것이 블라인드인지 흰벽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온통 흰색으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아파트 11층의 높이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망은 차치해 두더라도 베란다 문을 열면 온통 흰색으로 눈앞이 뿌옇고 빛이 반사되는 등 벽에 갇혀 있는 듯한 착각과 답답함과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시장님과 18단지 지역주민과의 직소민원 미팅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공사로 인한 문제점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요구, 분진 및 소음, 재산권, 조망권, 교통체증 등의 피해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흰색 외벽만이라도 흰색이 아닌 자연친화적이거나 다양한 색상으로 입체감 있게 교체를 해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고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준공허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노후배관에 대하여 그동안 시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시가 노후배관 교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고 대안책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노후배관의 부식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여러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후배관 교체비용의 지원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홍보하는 일에는 동의합니다만,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급수 급탕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상생활에 우선 필요한 급수배관만이라고 먼저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급탕배관을 교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천시는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대상을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상주택은 총 52개 단지 중에서 36,378가구로서 시는 앞으로 5년간 13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녹물로 인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빅마켓에 관련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주변 주거지역과 어울리지 않은 창고형 대형마켓이 들어옴으로써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체증도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빅마켓이 들어서는 위치는 원마운트와 인접해 있고 주변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이 영업 중이고 뒤쪽 킨텍스 부지에는 신세계백화점 등이 입점할 예정으로 앞으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신 것처럼 출입구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빅마켓 출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좌회전할 수 있는 교통신호체계를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는 창고형 할인매장 같은 대형유통시설은 주로 주택가에서 벗어난 외곽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빅마켓은 도심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서는 것과 회사로고 등 색상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16일 시의원, 지역주민, 시공사, 외부 전문가, 집행부 담당자가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외벽 디자인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외벽디자인 교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수고하고 계시는 주택과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빌려서 드립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상황에서 준공허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의 답변은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아! 서면이요.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윤승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들은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므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윤승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승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