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여름 내내 울던 매미 소리도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지고 들판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쪽 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송이섭 행정지원국장이 대신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0만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지정대리자로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총 몇 가지나 되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2013년도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 것은 2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용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접경지지역 사업과 2020실천계획에 대한 세부용역으로 2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접경지역?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피해사례에 대한 용역보고입니다. 대응에 대한 용역보고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하나는 작년에 202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표설정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 받으셨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다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면 우리 시가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조건 용역만 주고 나중에 나온 결과에 대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숫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활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점검은 안 하는데 각 부서에서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했는가까지 점검하는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봐요. 용역을 주고 결과를 받는 것으로 끝내거든요. 제가 숫자적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주는 용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산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준 용역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기획 쪽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셔서 주어진 용역을 잘 활용하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대응할 것은 제안도 하고 우리 용역에 대해서 도에 보내주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것도 우리가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서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각 담당관 5개의 부서에서 30% 이상 불용액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의 30% 이상 불용액은 1건입니다. SNS 행정공용휴대폰이 2대가 있는데, 전화요금을 월 10만 원씩 24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집행액은 167만 9,000원으로 30% 이상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0만 원씩 계산한 것을 7만 5,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불용액은 총 3건입니다. 시정연수원 활용으로 성과관리 워크숍 임대비 600만 원을 절약했고, 그다음에 높빛공직자 최종심사할 때 선정요원을 팀별로 하다 보니까 8명으로 축소돼서 880만 원의 포상금이 불용됐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정년퇴직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수당 220만 원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해당되는 예산잔액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에 2명 고용하기로 했으나 고용인원이 1명밖에 안 돼서 남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총 4건입니다.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 비위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이 비위가 발생한 사항을 심의·신고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공무원 비위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고,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상급기관 감사장 설치비용인데 상설 감사장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열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공무원들이 열람하는 시스템인데, 이 사항도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4건이 30% 이상 불용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급기관 감사대비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이 올라왔고 100% 불용된 사항이에요.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은 항상 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갑자기 감사를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하고, 사실 저희 청사에 사무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사장비도 필요하고 그 장소도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감사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과 관련해서 당초에 3회 교육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고, 상·하반기 2회 진행하셨어요. 고양시도 부정부패 제로화 도시를 목표로 청렴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에서 2회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원 출신 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직접 교육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사실 당초부터 2회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또한 50%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어요. 감사관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시민감사관 1기가 끝나고 2기가 출범했습니다. 처음 1기는 아무래도 정착이 덜된 부분이 있는데 2기에는 충분히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1,600만 원으로 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윤승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을 때는 반납을 하셔서 다른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물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고 사실은 수당이 몇 십만 원 또는 몇 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액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예산의 기술상 몇 천만 원이 절감되는 사항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데 몇 백만 원은 그냥 현재대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 처리되거나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도 발생했지만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이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는데, 이 감사담당관실에 책임질 감사담당관이 언제까지 안 계실지, 언제 인선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이 자리를 빌려 언제 인선하실 것인지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실 감사담당관 인선 관련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감사담당관을 공개모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로 해서 개방형입니다. 감사 관련 법령에 자체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고, 다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담당관은 감사원에서 저희가 스카우트를 했었고 이번에도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고양시의 발전이나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유능하고 좋은 감사담당관이 영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500여 명 공직자들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인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오늘 결산에 관련한 이야기에 조금 벗어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되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이것을 실시한 지는 몇 년 정도 됐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2003년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대상 주부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재위촉을 해야 되고 기간은 2년씩입니다.
박상준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100명입니다.
박상준위원
보면 행사운영비 등등 편성되어 있는데, 주부시정모니터를 할 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정모니터 관계는 저희가 워크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비, 일정부분의 식비, 현수막 관계, 제잡비, 또 다과입니다. 그리고 100명이다 보니까 대모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고 또 주부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똑같이 낼 수도 없고 해서 소그룹으로 단위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정부분, 1인당 7,000원 미만의 급식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100명의 인원 중 참여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약 73명 정도는 참여를 하고 25% 정도는 사실 명의만 걸어놨지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에 그 인원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과 같이 교감을 갖을까 그것을 상당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여기 참여했던 인원에서 발생된 건의사항이 수렴된 것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2013년도에는 1,632건의 의견제출이 있었고,
박상준위원
아니, 75명이 1,632건의 의견을 냈다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혹시 냈던 의견(결과)을 제가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피드백도 하고 전부 해당부서나 동사무소에 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소규모로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양시 관내 관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 곳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참여했던 참여인원이나 명단을 동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명단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개인정보는 빼고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참여율과 이분들이 건의했던 사항과 조치결과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별도로 위원님께만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반영하실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보고를 받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공무원이 한 2,600명이 넘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중에서 일을 잘 해서 포상한 직원이 몇 명이고, 그 포상에 따른 부상이나 국내연수를 시켰다든지 이런 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기본적으로 상장하고 상품을 주는 것은 모범공무원, 칭찬공무원을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는 연초에 성과관리를 하면 우리가 팀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장려, 우수로 해서 포상금을 팀별로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1억 정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이 1억 정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대통령 표창부터 시장님 표창까지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표창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5급 이상 2명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표창을 하는데, 대통령표창은 통상 33년이 넘어야 하고, 30년인 경우는 국무총리 표창을 주는 것이고, 6급 이하의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명씩 주면서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별도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세월호 때문에 주지 않았고, 연말에 한 2명, 국무총리까지 해서 총 4명 정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장님 포상이나 표창은 우리 고양시 내에서 그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시장님 표창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인적자원담당관 같은 경우는 연말에 모범공무원을 각 부서에서 1명 정도 해서 주는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 있는데, 국내 산업시찰할 때 선별해서 보내는 것으로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1억 정도가 소외됐다고 그러셨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그렇고, 국내연수를 추진하는 부분은 문화체험도 있고 배낭여행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산업시찰 등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리고 30년 이상 공직자에 대한 연수가 있고, 그 부분은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다른 시·군도 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올해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렵다 보니까 성과예산도 한 4,000만 원 줄었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당초 2억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0년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한 8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1년에 한 20명 정도 가는 것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국내연수나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줄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아마 내년도 어렵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저는 30년, 35년 장기근속자 부부 동반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데, 젊은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요. 배낭여행이나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올해 사정이 어려워서 약간 예산이 줄었다는데 2015년도에는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10년, 15년차 이렇게 젊은 직원들도 많이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낌없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보내고 배려하고 하는 정책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이 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능력개발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예산을 늘리면 다른 부분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시민이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사실은 필수적인 예산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고, 사실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패키지로 해서 여행사를 많이 통했는데 지금은 워낙 젊은 직원들이 언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젊고 우수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쌓을 수 있도록 평가할 때도 발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부서별로 본청이나 구청 이렇게 국별로 의무적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이규열위원
2013년도에 언론사에 지원한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예산 말고 예비비 쓴 것 말고 특별히 “아, 이것은 지원이 꼭 필요해서 지원을 했다.”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원한 제목, 행사라든지,
채우석공보담당관
특별히 편성 외적으로 별도로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럼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온라인매체를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로 소요예산이 3,6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고, 이것은 업무보고책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사업개요를 보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시민소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위안부 서명 사이트 운영’그리고 ‘향후 청원사이트를 통한 청원 진행’, 추진실적에도 보면 ‘2014년 4월부터 위안부 서명 캠페인 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서명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라 온라인매체를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라는 사업명에 의하면 어떤 시정의 홍보라든지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시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보는데 굳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서명운동에 이 사업을 집행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SNS 홍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산지방경찰청 다음으로 저희가 호응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SNS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고양시정을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위안부와 관련해서 시민의 서명도 받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서명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특정하게 어떤 홍보를 제외하고 그쪽만 중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어떤 사업 하나를 추가해서 SNS를 통해 위안부 서명을 받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면 공보비로 책정을 한 다음에 어떤 명목으로 캠페인을 벌여도 이 사업은 무관하다고 뜻으로 저는 들리는데 맞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는 현재 풀예산으로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벤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8·15 광복절이라든지 3·1절에 대해서 애국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총액으로 한 다음에 사업내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풀예산 성격이라는 것이 그 예산에서 항목을 지정해 놓으면, 한 가지 딱 지정해 놨을 때 새로운 트랜드가 나타났을 때는 그 지정된 예산만 써야 되는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탄력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 탄력이라는 것이 시민소통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위안부 서명 캠페인이나 이런 게 저는 매칭이 잘 안 되는데 공보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시정의 홍보라든지 시민과의 소통이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SNS 홍보를 위한 예산은 2015년도에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하고 어떤 개략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수가 없겠네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2015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전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적정선의 예산을 세우면 그 분야가 어떤 SNS를 홍보해야만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사업내용과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집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인터넷방송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방송할 때 시청률이나 이런 것을 몇 % 나오는지 평가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운영했을 때 시청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서 넘버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딱 몇 %, 몇 % 나오잖아요. 이것은 접속자 수로 파악을 하시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접속자와 그 내용을 퍼 가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적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1일 접속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혹시 아시나요? 저도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분야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가급적 그 프로그램이 뭔지도 대략적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책방송을 위주로 하는 것이 보면 취지는 좋은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좀 약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접속자 수를 늘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인터넷방송이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연말까지 계속해서 벤치마킹해서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 정보통신과장은 제2회 제7기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상권의 313쪽을 보면 일반회계 과목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지원(국비)’이 있는데 현재 잔액이 얼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1억 8,726만 9,01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잔액이 된 사항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
김영식위원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자료를 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
김영식위원
이 잔액은 전액 국비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지원(국비)’에 대한 재원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인건비인가요? 어느 내용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부분은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으로 총 32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확충되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 공무원 사회복지담당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인건비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담당 인건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인건비 잔액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됐는데, 그 인건비 전체에 대한 것이 8억 2,000만 원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원래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의 예산이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충원할 때 순차적으로 충원하다 보니까 1월에 100% 다 충원했으면 이 인건비가 남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6월, 7월 그렇게 충원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사회복지사 T/O가 있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총 32명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신규 임용이 2013년 하반기에 16명 충원됐고 2012년도 상반기에 16명이 순차적으로 충원된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국고에 귀속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산서 319쪽에 보면 상단 부분 과목에 ‘방범 안전망 구축(CCTV운영)’은 총 얼마였나요, 정보통신과장님?
권순영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교육 가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시설비가 29억입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에는 39억이에요. 방범 안전망 구축 CCTV 운영비 총액이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총 39억이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9억이고 시설비만은 29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시설비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 CCTV는 어떤 입찰방식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총 29억인데 공개경쟁입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했나요? 입찰을 한 번만 했나요, 몇 차 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런 것은 경쟁이 치열해서 한 번의 입찰에 다 됩니다.
김영식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몇 개 업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실무담당 팀장님께서 자료 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몇 개 업체인지 사실 담당 실무자도 거기까지는 기억 못 하고요,
김영식위원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회계과에서 하고,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잔액이 또 3억이 있어요. 이것 국·도비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액 시비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가 3억이 남았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통신비라든지 통신선로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약간,
김영식위원
당초 일반운영비 16억에서 3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저는 이 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수주한 업체가 어떤 업체였나요? 전년도 업체.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시공사 업체는 지난해 것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별도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산검사니까 정확한 내역을 실무자는 잘 알 것입니다. 아는 범주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결산검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낙찰가가 얼마인가요, 예정가보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회계과 직원이 더 잘 알겠네요, 회계과 직원이 입찰을 봤으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봐야 되지만 보통 88% 정도 선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정가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예정가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정가는 어떤 형식으로 예정가를 잡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정가는 조달청에서 15개의 예가를 작성합니다. 전산상으로 15개를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에서 응찰하게 되면 그 응찰한 업체에서 2개를 자동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가 뽑게 되면 20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예가 중에서 중복된 숫자가 많은 것부터 해 가지고 평균산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를 봐야지 여기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응찰업체가 하청을 주나요, 어떤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큰 금액 같은 경우는 하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도에 결산검사한 방법은 하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감사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감사라 잔액이 너무 남아서 그런데 잔액은 집행을 안 했네요? 예산은 몇 월에 집행했습니까? 입찰 본 시점하고 집행하고 집행결산하고 그 지불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통상 예산이 세워지면 상반기에 설계하고 입찰하고 공사는 실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설비 잔액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도 다시 한 번 입찰을 하든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물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더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주민의견도 듣고 경찰과 협의도 해서 방범이라든지 취약지역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바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당초 고양시에 CCTV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낙찰을 보면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가 ‘아, 이런 곳은 반드시 CCTV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잔액을 가지고, 그 예산 범주 내에서 다시 한 번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반납을 해 갖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집행잔액을 다시 쓰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는데 일단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결산서만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다 보면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더 질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렇게 잔액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입찰 건이 많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얼마 이상이 입찰이고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이 입찰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은 총 몇 건인가요? 많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매년 정례회 때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월 정도 되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정기 행정감사 때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2013년도에 수의계약은 개략 몇 건 정도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몇 백 원에서부터 2,200만 원까지다 보니까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료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1,000만 원 이상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자료를 감사 이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9월 말 현재로 감사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뽑을 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한테 미리 좀 주실 수는 없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공개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또 하려면 좀 번거롭겠지만 가능한 대로 신속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금액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시행 시기라든지 이것을 쭉 나열해서 해 주세요. 건이 좀 많이 나오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건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이규열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검토보고서 15쪽을 보시면 종합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세입결손액에 대한, 징수치 못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나왔잖아요. 징수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2013년도 올해까지 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신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등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주식도 상장주식 외에 비상장주식도 압류를 했고, 145건에 26억 정도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한 것이 선박이랑 골프회원권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리스해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을 자기 앞으로 하면 당연히 압류가 될 테니까 리스해서 쓰는 차량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도 압류를 하고요. 국세나 지방세 환급해 주는 것도 압류를 했고, 기본적으로 매출채권이랑 급여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은 당연히 많지만 저희가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실상 저희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한 것이 2013년도가 2012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현금징수 그러니까 결손처분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 전에 현금징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금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모든 재산권을 전수조사해서 압류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지방세 징수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기업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내는 개인적인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기업체는 현재 LH에서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신규로 개발하는 데에서 LH가 가장 많고, 체납세도 사실은 법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특히 개인들이 세금미납으로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를 우리가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당연히 압류합니다. 압류하고 기회를 많이 주다가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포함해서 차량도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2014회계연도에는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액수는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민간이전에서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당초 심의에서 148개 단체에 193개 사업이 심의됐고, 심의 이후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추진하지 않거나 자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8건에 6,390여만 원이 있고, 그 외에는 정산결과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내용은 좋지만 어떤 예산상으로 해서 탈락한 데에다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심의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공고를 해서 응모하고 거기서 선정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사업추진을 안 한 사유가 미흡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다음연도 보조금 심의할 때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내용이 뭐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 했던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시청이나 구 산하 단체에서 필요한 용역예산에 대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12건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내용은 다 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에 1억 4,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의 큰 내용은 뭐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297쪽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전체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에 집행잔액으로 1억 4,300만 원이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에 많이 남았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시정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참여단에서 회의 미참석에 따른 수당 부분이 3,600 정도 되고, 역할강화 활동평가 워크숍 관계에서 참여인원이 축소돼서 430만 원 정도 남았고, 행사실비 보상금 관계가 축소 실시됨으로 인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참여단 회의에 참여하시면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분들한테 회당 8만 원 정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진행상으로 봤을 때 2014회계연도에도 이 정도 또 남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제가 금년도 4월 3일자로 부임해서 위원회 운영을 해 본 결과 예년만큼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석률이 좋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만큼 활성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뒷받침을 잘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4쪽 ‘지방세수 증대활동 지원’ 항목의 예산하고, 305쪽에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이 두 개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고, 남은 불용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304쪽의 징수활동 지원비는 주로 도에서 저희가 평가했을 때 평가를 잘 받아서 포상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포상금을 받은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체납액 받는 데 드는 여비라든가 산업시찰 같은 데 사용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리고 305쪽에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는 전화독려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하에 대한 체납자 관리가 잘 안 돼서 전화독려반을 특별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징수실적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공물품 등에 사용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은 3,148만 8,000원짜리는 민주산업개발이라고 장항동 오피스텔에 대한 체납세가 한 8억 정도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한 포상금이 되겠고, 결손처분을 특별 관리한 비전임 계약직이라든가 대포차를 추적하는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의 ‘청사유지관리’는 본청, 구청, 동사무소 전부 포함한 예산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우리 시의 본청만 해당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청만 관리하는 데 32억 8,500 정도 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유지관리라는 것이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쪽이 많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32억이고 실제 청사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청사가 노후화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청사설비 유지보수비 7억 5,000 말고 청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청사시설 건물유지비로 7억 9,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노후화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노후화 때문이 아니고 청사를 1년 동안 유지관리하면서 청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사가 20~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누수현상이나 자꾸 수선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시청사가 노후화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노후화되지 않았으면 안 들어갈 예산인데 노후화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분류해서 자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7쪽을 보시면 ‘복식부기 업무추진’ 세목으로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07쪽 하단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채무관리를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두 가지로 하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 했을 때 고양시 전체 채무액의 차이가 나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받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증감 고양시 전체액이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 상으로는 단식부기인지 복식부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어차피 단식하고 복식하고 두 군데로 관리를 하니까 고양시 채무현황을 단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인지 그리고 복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이 복식부기를 따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따로 하지 않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무결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위원들의 수당이랄지 급양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것은 복식부기를 위한 위원들을 따로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식부기하고 재무결산이 같이 있는데 복식부기는 별도로 회계사 2명을 선정해서 결산을 하고 재무결산은 별도로 위원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선정해서 몇 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비용이 1년에 한 2,300 정도 들어간다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 단식, 복식 같이 발표하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인터넷신문에 나온 것을 인쇄해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고양시 민원인 제보로 16억 확보’해 가지고 폐기물처리 부담금 8억을 징수했고 8억은 또 하반기에 징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의 내용에는 ‘민간인한테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기사 내용은 보셨는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봤습니다.
이규열위원
시 차원에서 행정을 관장하시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 제보하셔서 예산절감에 기여하신 분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민간인의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16억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일단 지금 8억을 지급 받았고. 저는 이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때가 2012년인가 2013년 작년인가 되는데 고양시에서는 이런 재원을 발굴했다고 그랬어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입장이 된 것을 우리 공무원이 발굴해서 받았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신문의 내용은 민간인이 제보를 해서 확보를 해 준 것을 갖다가 시 공무원이 이렇게 한 것으로 오보됐다, 좀 섭섭하다,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인터넷신문은 제대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이런 것은 민간인 포상 및 표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제보하신 분으로부터 접수된 내용도 있는데, 아직 신청서류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내용적으로만 간략히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연초에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금액에 맞춰서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하고 지급대상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 인터넷신문의 뉘앙스는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신청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찾아가고 알아봐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포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것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막상 그 사항을 사실 저희가 해당부서가 아닌 상태에서,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었고, 다만 행정지원과에서는 매년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그 세입이 확대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 관련업체 사항을 제보해서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드린 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매년 심사위원회에 신청해서 확인을 하지, 미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이규열위원
저는 16억 중에서 8억을 일단 징수를 했으니까 성과를 봤잖아요. 또 하반기에는 나머지 8억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고양시에서 그분을 포상 표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도 그 기사를 가지고 있고, 할 때에 해당부서와 연락해서 신청을 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밀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꼭 좀 포상,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 이상 불용건이 총 7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민원실장제 운영과 민간단체 협력지원사업 2건의 불용사유를 보니까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사업을 축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정 윤양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나요? 선거법 저촉 여부는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 점을 사전에 짚어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들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임박해서 그런 경우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이 짚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각 지자체 5,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사업에 대해서는 원가회계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3년도에 공개대상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20건 정도가 공개됐을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20건밖에 안 되나요? 2013년 9월부터는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축제사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사업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2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축제성, 행사성 이런 것만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행사·축제사업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20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대상사업 목록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김영식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께서 각각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100만 행복도시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의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연합회장기 국민체육 전국배드민턴 대회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나요, 전국배드민턴 대회를?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국배드민턴 대회는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거에는 매년 지원을 했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하고 작년까지는 여기서 했고, 그 전에는 다른 데서 했고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시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교육지원과에 여쭤볼게요. 423쪽, ‘유아 및 초중고 교육지원’을 보면 4억 396만 7,340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3억 9,054만 5,34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강주내위원
423쪽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학교의 시설환경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강당, 기타 교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 직접 지원을 하고 직접 교육청에서 사업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고양시에 집행을 원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 집행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사업을 받으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교육청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누적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매회 이렇게 많이 이월됩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이 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나 고양교육지원청 자체에서 또 학교별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조금 더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의 가능성은 있으신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시설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교육지원청과 현지 실사를 거의 마무리했고, 재원규모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증액이 될지 더 감액될지는 아직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주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위원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강주내위원
2015년도에 환경 개선할 곳, 개·보수할 곳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들어온 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하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강주내위원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점수 능곡동장, 김종옥 화정2동장은 제7기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100만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상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능곡동 능곡초등학교 뒤에 삼성철길 건널목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열차의 증차로 인해 요즘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백석동 시외버스터미널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정기적인 순회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가 덕양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거든요. 열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열차가 14,000대~15,000대 통행을 해요.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기가 과거에 열차사고, 버스와 기차의 충돌이 두 번씩이나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2~3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도 많았었는데,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대씩 문산행 다닐 때 그런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통행량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하루에 1만 대, 2만 대였는데 7~8년 전부터는 하루 1만대 이상이에요. 지금은 14,000대~15,000대가 통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그곳을 정기점검이나 순회점검 등을 해서 복합적으로 본청에 건의하고 저희도 따라서 협조하고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쯤에는 지하차도가 뚫릴 계획도 있으니까 그 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곡 지하차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덕양구의 최대 현안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이규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라든지 각종 루트를 통해 촉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열차가 12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고 1일 통행량이 14,000대에서 많게는 16,000대까지 다니고 있는 굉장히 빈번한 곳임에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능곡동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점검일지를 정리해서 다닐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 제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시장이라든지 구청장님, 지역주민들과 면담도 좀 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매일은 못 가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 순회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정기적으로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덕양구 시민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행정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불용액이 100%로 3,5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2015년도에도 예산을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3,500만 원의 예산은 공유토지분할 관련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 동안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이 안 됐고, 2014년도에는 1,400만 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올해는 3건을 상정해서 2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은 발생되지 않은 상태고, 2015년도에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꾸준히 예산은 잡으실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왜냐하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유치원이나 아파트 상가가 해당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상이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 발송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강주내위원
시민봉사과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나온 것이 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강주내위원
3,610만 원이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사무관리비가 뭐냐 하면 그 안에 공매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7억 6,000이 체납된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고자 추경에 세웠었는데, 저희가 공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세금을 완납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현 중산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주엽동 지역구 의원 박상준입니다. 일산동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을 보면 세부사업은 기획이고 잔액발생률이 41% 그리고 불용사유를 보니까 선거법 저촉으로 인하여 구정보고서 미제작 사유가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됐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동구 행정지원과장 박순화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시의회와 시청의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등에 사용하는 비용인데, 이 중에서 잔액발생은 저희가 2012년까지 제작해 왔던 홍보용 구정보고서를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미제작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발생된 잔액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작했던 것이 선거법에 저촉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발행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는 구정보고서는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작했던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이번에는 제작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에 검토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 전에는 아마 모르고 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 사업예산에는 그 부분을 빼시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동구 행정지원과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 30%가 나왔어요. 아이들 어린이놀이터 소독을 무료로 지원받아 금액이 적게 돼서 불용액이 발생됐더라고요. 예산이나 결산 같은 것을 세우실 때 어떠한 근거로 예·결산을 세우시는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와 매트를 연 2회 소독하는데 이번 2013년도 예산에서는,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동구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 그쪽에서 소독을 하면서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무료로 소독해 주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주내위원
참고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은 누가 책정하십니까?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위탁받은 곳하고 저희 구청의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정부 보육료 기준액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참고로 2015년도 예산 받는 것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14쪽에 홈스테이 사업이 동구의 특수사업인데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인지, 예전보다 좀 감소된 것 같은데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홈스테이 사업은 동구에서 하는 특색사업으로 동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년의 계획을 연초에 내려 보내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78% 남아 있습니다. 저희 호스트 가정이 55가구입니다. 그 호스트 가정에 대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상해라든가 그런 부분의 보험료를 들어주고 있는데 많은 가정들이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고, 2014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홈스테이를 원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한국청소년진흥원이라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서 의뢰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만 하는데 동구에 나라별로 몇 명씩 해서 배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도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주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유치하거나,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시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저도 맨 처음에 이 업무를 보지 않았을 때는 시에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진행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고양시가 100만 도시이고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청 차원이라기보다는 시의 국제통상과에서 국제교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의 국제교류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인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예산이 3,149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994만 원 돈이 돼요. 잔액 발생률을 보니까 32%라고 나와 있는데, 잔액률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3,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대체인력을 2명을 썼습니다. 그렇게 2명을 쓰게 된 것은 임신한 여직원들이 한 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32%이고 잔액이 68%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요조사를 대충은 하실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32% 계산은 잘못된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3,1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백,
이윤승위원
아니요. 저에게 주신 30% 이상 불용액 자료에 3,1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94만 원이거든요. 계산은 맞나요? 잔액이 32%, 예, 그렇군요. 그러면 4명인데 2명으로 줄어서,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책정을 할 때는 4명 예정하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2명의 인건비가 나간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제가 처음에 계산할 때는 거꾸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완수 일산서구 세무과장은 제2회 제7기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승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주엽동 시의원 박상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을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부분에 민원실장 격려비 등 지급비 잔액 발생률이 40%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40% 정도 남았는데, 맞지요?
한석
김한석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 비용이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민원실장 격려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격려비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다 지급을 하셔서 불용이 좀 안 되게, 그래서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그래도 회식이라도 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불용이 안 되게 앞으로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한석
김한석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이 청사유지를 할 때 냉·난방비를 똑같이 예산 편성하시나요? 청사마다 다 다르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저희는 임대청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여름에 방문해 보니까 덕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좀 쾌적한데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무척 덥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도 무척 힘들어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 특수성이 있으니까 냉·난방비가 좀 아까워서 에어컨을 적게 튼다든지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비를 아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짜실 때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좀 좋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청사가 햇빛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열악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도 있지만 지침상 28도에 맞추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청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청사이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조금만 꺼놓으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준위원
서구청 주차비를 보면 타 구에 비해서, 방문 시 무료 주차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지요? 1시간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사가 임대청사이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는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해 드리고 직원이 회의 왔을 때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3시간짜리가 있고, 특별하게 어디 워크숍이나 장기간 가는 부분이 있게 되면 하루 정도로 해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청사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임대청사의 임대료가 얼마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3년에 52억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월 임대료는 없고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월 임대료가 아니고 3년에 보증금이 52억 정도 되고 월 관리비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는 식으로 해서 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특히 겨울이나 여름의 경우에는 냉·난방비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사보안 및 근무관리 지원 해서 1억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청사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보안용으로 내부에 CCTV라든가, 저희 청사가 2층부터 6층까지 있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보안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복도와 현관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임대청사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 당직실에다가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서구청을 가면 청사가 임대청사이다 보니까 사무실 옆에 개인 오피스텔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무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층별로 다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직원들도 많이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할 것 같은데 임대청사의 불편한 점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다른 동구라든가 덕양구 청사에 비해서 저희는 별도의 임대청사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인 분들도 남의 집에 가는 기분, 또 우리 직원 분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저희 행정지원과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건설과라든가 환경위생과라든가 그런 데는 직원들이 거의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환풍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 분들의 근무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 또 접근성으로 보면 대화역이라든가 자유로로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어디를 가나 요즘은 주차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 입주민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94쪽의 벽화거리 조성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내용이 뭐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벽화거리 조성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일산1동하고 일산2동에 했었는데 2013년도에 일산1동 일산중·고등학교 벽에다가 벽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거기 예산은 재료비와 보상비가 있는데 페인트라든가 붓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학생이나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벽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산1·2동에 벽화거리 조성하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일인가, 다른 부서도 있을 텐데 특별히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연유가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른 과도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의 일관성으로, 주민을 위해서 어디서 하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벽화 거리 같은 것이 행정지원과라고 하니까 개념이 얼른 안 와 닿아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든가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됐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학생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원봉사와 관계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원봉사를 통해서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했다?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도 그렇고 서구고 그렇고, 899페이지 지적행정운영에 불용액이 3,000만 원 가량씩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미집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한석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타 법에 저촉이 돼서 분할을 제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아파트단지 내 1,000~1,500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떼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지적행정운영비가 매해 나가는 예산인가요?
한석
김한석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8만 원씩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에 보면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상준위원
이것이 몇 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을 보게 되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장기질병휴직이라든가 부부동반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6명 정도가 해당합니다.
박상준위원
5,600만 원에 26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구청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까지 다 포괄해서?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물론 구청과 동주민센터가 다 해당됩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볼 때는 동주민센터에 육아휴직으로 해서 충원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자주 있던데, 이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잠깐 3개월씩, 4개월씩 대체할 때 고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 1년 정도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출산 후 육아휴직은 보통 1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은 그때그때 다른 건가요? 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행정보조 업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5,600만 원에 26명이면 한 명당 200만 원 정도 되나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단가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892쪽 행정지원과입니다. 구정운영 집중경비 관리의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한 47% 정도 되거든요. 이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구 차원의 집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구 전체적인 급양비를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급양비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급양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두 가지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불용 사유가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무관리비 수요가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정,
권순영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집중관리비라고 해서 재난이라든가 특이한 구정추진의 어떤 문제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벤치마킹이나 구에서 특이한 사업을 구상하는데2013년도에는 재난도 없었고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특근매식비가 소요가 안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동구나 덕양구에 비해서 서구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이 평온하게 지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관리부서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제설장비, 이것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 가지고 제설장비는 살포기 15톤용 덤프트럭 탑재용 13대하고 제설기 15톤용 장착 삽날 18대하고 트랙터 장착 제설기 29대하고 보도용 제설비 3대를 구입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동구하고 서구도 비슷한 장비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거의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장비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 차이가 많거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금액 차이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연장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겨울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2013년 겨울에는 눈이 조금 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놀란 것 때문에 2013년도에 갑자기 장비와 이런 것을 많이 산 것 아니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해에 예측도 안 하시고 무조건 많이 사신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폭설이 많이 내린다고 예보에 떠서 예비비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강설도 요즘에는 기상이변 때문에 어느 해는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하는데 그 당시 제 기억에는 특히나 많은 눈이 올 것이라는 강설예보가 있었어요. 사실 2012년도에 저희가 엄청 제설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 소로길 같은 데서 사람이 타고 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예비비로 해서 추가로 구입했는데 막상 이렇게 대비하니까 사실은 눈이 좀 적게 왔었어요. 그런데 재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에서 미끄러질 경우에는 또 큰 사고가 나서 그런 사항을 예비비를 투입해서 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12년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구입하셨는데 일단 이러한 자연재해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쓸 정도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예측과 그런 것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비는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서 다 구입을 해서 튼튼하게 재해에 대비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쓸 정도라면 급하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미리미리 해야 더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이런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1억 2,300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지출됐었는데, 연금부담금 2012년도 연도결산 정산액 부족분 납부라고 올라왔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재해라든가 시급성 그야말로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이 가능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요. 만약에 필요했다면 추경에 올리셨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로 집행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연금부담금을 4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정원이 늘고 호봉책정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연금법」에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10월 14일자로 2012년도 정산분이 증액돼서 내려왔었는데, 7월에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마지막 추경이 있는 관계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저희들이 납부하지만 납기기간이 지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20% 가산금을 연체이자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만 늦게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 증가까지 계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장시간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