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아파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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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하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건강하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2개소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전문강사를 초빙한 행정사무감사기법 연찬,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순하 교통안전국장을 비롯하여 4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교통안전국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교통정책과장 이창규,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안전총괄과장 최병길

장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분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정순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님 그리고 이창규 교통정책과장님, 최재수 대중교통과장님, 성송제 도로정책과장님, 최병길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불편하시겠지만 편하게 받아 주시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의 고충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교통시설물 민원처리 현황을 고양시에서 경찰서로 넘기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경찰서로 이첩시켜 드리고, 또 민원인들이 경찰서로 바로 민원 접수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오는 사항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가·부결 사항이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가결과 부결된 사항이 있는데 가결이 되면 처리결과에 씌어 있는데 부결이 되면 지금 여기에 안 씌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가결이 되면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거나 정비를 하기 때문에 씌어 있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경찰서에서 민원인한테 바로 통보를 하고 그 부결된 사유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경찰서에서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써 놓은 겁니다. 내용은 다 통보가 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26일 화요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운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 보면 “부결 표시된 비고란에 왜 부결이 됐는지 기재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순하 국장님께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부결된 사항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안 왔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저희가 경찰서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부결된 사유도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통보가 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대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처리결과에서 가결된 내용을 가지고 민원처리된 것만 내용이 있는 것이고, 부결된 사항은 다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처리결과에는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제가 처음이면 끝나는데, 작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긴 것 두 번 다시 죄송하고요, 즉시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 죄송합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을 체크해서 부결된 사유를 다 발췌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첫째는, 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제도적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당연한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지난 업무보고할 때 교육 갔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7월에 업무보고 한 번 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교육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세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공성성이나 타당하고 적법하게 했는지 감사를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 중에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또 잘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모습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2년 전도 아니고 1년 전에 했는데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고, 또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당연히 저희가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미처 저부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전 것을 따지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번 행감 때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꼭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7월 1일 개원하고 첫 임시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께도 했을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꼭 말씀을 해 주시라고. 안 되는 것을 두루뭉술하게 된다고, 아니면 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해 주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드렸거든요. 지금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치 행감 회의록 다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 사항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질의를 할 겁니다. 첫째는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보고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버스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19개 샘플 중 1~2개 제증빙과 전반적인 거래내역을 발췌해서 외부에 감사 또는 위탁을 실질적으로 해서 고양시 마을버스 실태를 과장님이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최재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지금도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많은 과정을 합니다. 이달에도 하게 되고 12월에 마무리를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 질의해 주신 김운남 위원님도 그 심사위원으로 계십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드린 사항은 아시다시피 버스준공영제를 많이 공론화시켰듯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련의 재정 지원이나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진행사항이다 보니까, 오늘 질의를 집어서 주신다면 답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일컬어서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 답변보다도 진행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면 19개 샘플,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본 것 아십니까?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19개 노선이 있는데 한두 개 정도를 거래내역 전반적인 것들을 감사 또는 위탁을 해서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자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물론 여기서 많이 된 것도 있겠지만, 보면서 ‘이것은 안 됐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집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단답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손이 많이 미진하고 그래서 버스준공영제를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도 넣었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거시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스크린해서 그렇게 나가고자 해서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해 오던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별, 노선별, 버스별로 노선운행실태를 구분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검증에 따라서 재정적자업체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종합결론을 내게 되고, 다시 12월에 말씀드리겠지만 금년까지 집행됐던 업계의 판단 분석결과하고 이런 것이 대중교통심의위원회 때 최종 결론을 내면서 그때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나중에 몇 달 뒤에 어떻게 된 사항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저한테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 때도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행 중이고 하고 계시다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에 4개 부서가 있는데 제가 2012년도부터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공통감사자료 54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가 교통정책과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이렇게 냈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처리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처리사항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작년 것 보면서 저 스스로 해 봤습니다. 여기서 완료된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예를 들어서 55페이지 ○○아파트 보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건축주에 요구’, 그래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 처리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여쭤보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확인입니다. 통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2년 교통정책과 민원 15건 완료 15건,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 보고서 한 것입니다. 2013년도 교통정책과 민원 31건 완료 26건 84%, 2014년 민원 24건 완료 18건 75%. 대중교통과 2012년도 민원 29건 완료 16건 55%, 2013년도 민원 34건 완료 26건 76%, 2014년도 민원 47건 완료 28건, 60%. 도로정책과 2012년도 민원 21건 완료 16건 76%, 2013년 민원 37건 완료 31건 83%, 2014년 민원 49건 완료 42건 85%. 안전총괄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012년도 민원 5건 완료 5건 100%. 2013년도 민원 4건 완료 3건 75%. 이것은 개인적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저는 여기에서 왜 이것을 했냐 하면, 여기 보면 각 부서별 차이에서 저는 어느 부서가 잘 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서에서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검토, 특히 아까 첫 질의와 계속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원인한테 두리뭉술 ‘검토하겠음’이라고 하고 끝내버리고,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도 넘어가버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실 저희가 교통 분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시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저희는 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주민 간에 상대성이 있는 민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옮겨 달라고 하는데 기존에 타시던 분들은 또 불편해지는 민원, 또 도보교통과 자동차교통과의 상대성, 말하자면 마을주민들은 과속방지턱을 원하는데 전체적인 자동차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당장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민원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사정에 따라서 처리가 덜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불가하다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주민 간에 민원 조정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이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과가 있는데 정말 민원이 많은 과도 있지요.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과도 있고. 안 되는 과는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 완료라고 잡아 놓은 겁니다. 못하는 것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4개 과 출력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도로정책과 민원사항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항만으로 봐야 되겠지요. 저는 자료 받는 것은 이것뿐이니까.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 보면 민원이 진행을 계속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된 것 같다는 느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도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요. 사실 최대한 하려고 하고 민원해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원칙하에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있다면 제가 과감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여기서 이것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안 됐다. 왜 안 됐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현실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과가 있는데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혹시 부서평가나 그런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부서평가는 안 하지만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로 통보하더라고 그 불가통보한 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더 큰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합니다. 결코 소홀하거나 대충 처리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업무가 저희 업무의 50% 이상이라고 봐도……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총괄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잘 해라, 예를 들면 여기 낸 자료 보면 교통정책과는 그나마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나 도로정책과는 완료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진행 중이면 ‘진행 중’, 그래서 언제 될 것인지,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가 2012년 26건이었는데 완료가 16건이면 55%입니다. 그러면 45%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진행 중’, 이것은 진행 중이지만 실제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서로 체크를 해 가면서 민원체크를 해야지 시민들도 분명히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님, 민원인들이 이 민원을 왜 낸다고 생각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불편사항이 있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됐을 때 이렇게 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 개념이 되면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고양시를 쳐다보는 느낌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도 민원 회시하고 그럴 때 직접 만나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 완료면 완료, 당연히 이렇게 다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이것을 두 번 정도 나눠서,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각 부서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안 된 것, 진행 중인 것, 진행 중인 것도 어떻게 보면 완료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부서평가를 완벽하게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좀 챙기는 모습에서 교통안전국이 최고의 국으로 위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챙기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부서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공사하는데 제방 둑을 쌓아서 도로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둑을 쌓지 말고 그냥 평지 도로로 고쳐 달라,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이고 저희가 이미 공사가 된 것을 다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 류의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부서는 사실 민원 해결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여기 민원사항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다 해 왔는데 그것을 여쭤보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이것으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진 중’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꼭 하셔서 서면으로라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관례적으로 하면서 민원을 챙기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서 언제 이 결과를 통보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현재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예.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최대한 빠르게, 그런데 오늘 중으로는 시간이 힘들 것 같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오늘은 그렇고요. 한 달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현재의 진행 상황을 우리 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추진 중인 것도 함께 민원을 관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습니다.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제가 보니까 고양시가 나름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다른 도시는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갔고 아직도 이것을 못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아직도 못 한 그런 곳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챙겨봐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1·2급 장애인, 노인요양보호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임산부, 어린이 등 여러 종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고양시장님께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좀 쉽겠습니다. 2014년 법정대수가 43대인데 55대로 늘리고, 2015년도에 법정대수 160%인 68대, 2016년도에 법정대수 200%인 86대까지 늘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때 제가 직접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2박 3일간 밤을 새워가면서 그분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간다고 인정을 합니다. 특별교통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법정대수를 채운 데는 경기도에서 2, 3개 시·군에 불과하고 고양시가 앞서가는 현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상하면서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당장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갖고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고 저도 그렇게 협상에 임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 법정대수가 지금 채워졌습니까? 아, 법정대수가 아니라 약속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문건은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2016년까지, 2020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달라고 해서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이고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법정대수가 충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는 계속 법정대수에 연연하지 않고, 예산이 허용되는 한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현재 4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48대 있지요. 55대까지 늘린다고 한 건 나름 약속이라면 약속이겠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연도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급적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48대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시에 비해서 운영대수가 많아서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게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이 기간 내 아니더라도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55대까지 늘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2014년도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2014년도.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 기억이 맞는다면 아마…… 2014년도에 법정대수 130%이니까 43대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정대수를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첫 질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올해 55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산이 지금,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예산 때문에 많은 공직자 분들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2014년도 시작하자마자 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몇 대?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것은 국도비가 연계가 되어서 그동안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지원도 안 되고 있고 당초예산만 예산이 아니라 추경도 세 번에 걸쳐서 있으니까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대로 해야 한다고 했으면, 올해는 5대쯤 했으니까 흉내라도 냈다고 생각하면 내년에도 흉내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요, 마지막에 안 좋게 됐는데,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쟁을 좀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근 30년 넘게 하셨을 텐데,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초선이라 모르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항상 부족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항상 부족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고, 전에도 그랬을 것 같고…… 이것은 의지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그럼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그러면 시장님 잘못이네요. 시장님한테 이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 당시 협상을 할 때도 어떤 계획으로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해서 한 것이지 불이행……, 이행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적극적으로 해 달라’그런 뜻에서 제가,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입장이 난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안 한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절대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양시가 다른 도시에 비하면 이동약자 분들을 위한 제도나 시설 면에서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시는 9대 해야 하는데 0대입니다. 의왕시는 6대 해야 하는데 2대 있고, 하물며 옆에 있는 파주시는 20대 해야 하는데 10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뭣 하러 약속을 합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때 상황이 또 약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겁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상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내년도 예산심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지만 이것 말고도 필요한 사업들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다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에는 더 제가…… 제가 협상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군에만 얘기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도비를 확충해서 보내 달라.”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내 4개 시·군하고 협상을 하면서 “4개 시·군이 먼저 목표치를 높여놔야 다른 시·군도 따라오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모든 게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이것만 생각하지요. 고양시 예산을 1조 4,700억 정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왜 안 세워 주느냐?’, 당연히 그 생각만 하는 거지요. 먼저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교통약자에 서는 큰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십사, 아니면 방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비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 내려온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도와 달라.’, 그렇게 가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순서일 것 같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고양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고양시 장애인 단체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에서도 분기별로 6개 장애인 단체의 회장단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양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장애인 대표 분들이 참여해서 협의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장애인 분들하고는 공감대·이해도가 높아져 있고, 먼저 협상한 분들은 고양시 장애인의 대표가 아니고 전국 경기도 대표 분들인데, 고양시의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과 협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장애인 분들과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양시 장애인 분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장애인 분들의 애로사항,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울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권은 관외까지 운행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원의 빈센트병원에 간다고 그러면 관외까지도 운행을 하고, 용인에 갈 때는 우리 택시로 가고 올 때는 용인 장애인특별운송택시를 타고 오도록, 그렇게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더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 부분은 시비에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포함해서 이용료가 50%만 감면돼도, 그것도 신용카드로 다 결제하도록, 그래서 개인택시조합 측과 만날 때 물어봅니다. “장애인분들 불만은 없느냐?”물어 보니까“전혀 불만 없다.”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서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의 노고겠지요. 이렇게 해서 잘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은 어떤 계획이나 정확하게 통보를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와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법정대수 200%까지 도입을 하고 몇 %까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말까지 관내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현재 관내는 먼저 2,000원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1,500원이기 때문에 1,5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1,500원으로 조정을 해서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원래 약속은 1,000원으로 했었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1,000원으로 했었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택시 기본요금과 동일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당초에는 1,000원 얘기가 있었는데 택시 기본요금 1,500원 수준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추가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네요.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이것도 거기 단체와 약속을 했던 사항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운남

김운남위원

1,000원으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약속보다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종국위원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게 약속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가급적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 4월 2일 시내에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고요, 관외도 15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내려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꼭 제출해 주시고, 이 계획 이야기를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도 편성 안 됐다고, 아까 분명히 정순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 때’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도달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상버스 타보셨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타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편하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편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버스 타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저상버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타보니까‘버스가 참 편하다.’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편한데 장애인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얼마나 편할까요. 비싸긴 하지만 정말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버스를 저상버스로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아시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김운남 위원 : 하지만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처음으로 마을버스를 저상버스로 했는데, 일반인인 저희들도 그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참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노약자 분들이나 임산부들 그런 분들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또 우리 고양시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운남

김운남위원

교통약자이동차량 운전원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이 교통정책과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운남

김운남위원

계속 교통정책과장님께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얼마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임금이 용역비 제외하고 월 평균 250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먼저 그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이런 고용해지통보서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느낌을 이야기해봐 주십시오. 위탁이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운남

김운남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그 ‘근로계약 만료예고 통보서’ 받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국장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힘들겠지요, 누구나.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어떨 것 같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분들 이거 매년 받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계약자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고용 승계하지만, 저는 이것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여쭤봤던 건데, 그분들 250만 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205만 원 들어옵니다. 205만 원에 이것저것 제외하면 1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을 하지요? 그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 위탁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총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 아시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주는 평균 급여가 일인당 298만 3,800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두승실업으로 가는 금액이 292만 9,000원입니다. 비슷비슷하지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두승실업으로 가는 것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두승실업 주는데 아까 말했듯이 관리비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고양시에서 25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물어보니까 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두승실업이 우리 위탁업체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두승실업에서 59만 원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직원채용이라든가 급여관리 등 용역회사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용역비, 이윤까지 해서 가지고 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두승실업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 운전원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다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가 59만 원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두승실업은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운전원 월급도 주지만 운전원 관리에 따른 공통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또 간접비용도 들어가고, 일정부분 이익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290만 원 전체를 개인한테 지급해야 된다.’그렇게 계약을 하진 않거든요, 총액으로 일반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월급이 예민한 부분이고, 고용계약을 두승실업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두승실업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민원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월급을 얼마 주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 간접적인 압력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290만 원 전체를 줘라.’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에 이 질의를 강력하게 해야지요. 할 겁니다. 도시관리공사는 수요일에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한 것부터 사장님께 강력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요.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두승실업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두승실업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지. 두승실업, 아까 교육 중요하지요. 장애인 분들 태워 다니시지 노약자 분들 태워 다니시지, 아까 말씀했듯이 그분들 장애인 1·2급이십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교육이 첫 번째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교육 한 번 안 했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안 하고 사인을 한 번씩 받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 못 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모든 책임은 두승실업에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두승실업에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권한 범위 내에서는 두승실업, 도시개발공사 측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두승실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고양시에서 290만 원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가는 것은 2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붕 떠있습니다. 고양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입니다. 다만, 대주주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모든 경영권은 공사의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고양시는 대주주 자격으로 권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운영 관계는 정관에 의한 사원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위탁할 것이냐의 판단인데 그 판단은 사실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정관은 정년이 있고 여러 가지 고용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이 경직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택시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위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두승실업에서 붕 뜬 59만 원에 61명을 곱하면 3억 5,000만 원이 남아요. 지금 예산 엄청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여기에다 주냐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아까 두승실업이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제 질의의 포인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 상용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시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나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59만 원씩 3억 5,000만 원, 약 4억, 그러면 거기에서 또 돈이 빕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돈으로 받는다면 실제로는 21억인데, 21억을 다 이렇게 따지면 엄청 큰돈이 새는 겁니다. 상용직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 주지 마십시오. 고양시에서 그냥 하십시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고양시에서 직접 하려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정원이 행자부에서 정원을 딱 해놔서 추가로 고용을 더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저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든 것입니다. 되겠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두승실업에 필요 없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61명인데 이분들이 매일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는 힘들어 죽겠는데 회사는 하는 것도 없이 다 가져가고, 시는 도시관리공사에 줬다고 그러고, 도시관리공사는 두승실업에 줬다고 하면, 이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요즘 협동조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에다가 아예 위탁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감 있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고양시의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두숭실업의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그 회사 어떻게 해라, 그런 포인트가 절대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좀 전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국은 사업에 대한 담당이고요, 전체적인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희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지원국과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의 기본적인 개념은 옳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상 난점이 있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또 시에서 애로사항이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말에 공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도시관리공사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운전원들 정규직 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돈을 두승실업에, 제가 수요일에 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 정말 열악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운전원들 대기석 가보셨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대기석은 별도로 가보지는 않았고요, 센터만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하러 센터 갔는데 잘못 왔다는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는지 대기실을 가봐야 합니다. 중산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 꼭 좀 메모하셨다가 꼭 보고해 주십시오. 가보십시오. 너무 열악합니다. 지하주차장이니까 매일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주교동 가까이에 있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컨테이너박스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낮은 분들을 더 챙기는 게 순리잖아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근무환경 개선토록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환경보다는 더 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용직으로의 전환, 아니면 고양시 자체 내에서 협동조합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봐서, 전국에서 고양시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이런 것 요즘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예산이 법적으로 나오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더 크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전환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고양시에 말씀드린 것을.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제 질의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동 Y-City아파트는 어디 담당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주택부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아닙니까? 이게 초보 시의원의 한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일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네요. 너무 많은데 어차피 오전은 제가 다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탄성포장재는 어디 부서입니까? 도로정책과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건설자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사용은 각 부서 구청이나 공원부서, 체육시설부서가 각 시설물마다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을 딱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서 질의를 하느냐면,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탄성포장재가 좋을 것 같습니까? 먼저 그렇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탄성포장재가 나을 것 같습니까, 보도블록이 나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 주십시오, 국장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기술적으로는 소양이 좀 부족한데, 보도블록은 시멘트이지요. 그다음에 우레탄은 석유제품이고, 탄성포장재는 재질이 무엇인지 제가 식견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도 어느 때 가보면 기름 냄새가 확 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석유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레탄의 한계이고요. 또 보도블록은 시멘트가 돌보다 낫다고는 볼 수 없고요, 탄성포장재의 재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탄성포장재를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첫째는, 일주일만 좋습니다. 그걸 깔아놓으면 색깔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껌이 붙습니다. 껌이 붙으면 보도블록도 표시는 나지만 탄성포장재는 확 납니다. 그다음에 점점 발자국이 찍히고, 파랗고 예뻤던 색깔이 지저분해집니다. 그것을 쓸고 닦을 수도 없잖아요.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밑에 하는 것을 먼저 좀 질의를 드리자면, 도로정책과장님, 그 탄성포장재를 도로에 깔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과거에 보도구간 일부를 자전거겸용도로로 하는 과정에 최초의 포장재로 사용이 됐던 것 같고요, 그 후에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에 어떤 부분으로 이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이나 체육시설물 주변이 아닌 도로에는 탄성포장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껌이라든가 지저분하고 탈색이나 겨울 동결·융화에 일어나거나 이런 단점에 취약해서 지금은 포장재로서는 도로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도로나 공원에서 과거에 설치한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으로는 있고요, 신설사업에서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아본 바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의견 지침을 내려주는 게 구청 등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도로에는 많이 안 하고 있다지만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는 탄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도로에는 첫째,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평방미터당 보도블록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훨씬 더 짧습니다. 보도블록은 관리만 잘하고 움직임만 없으면 10년, 20년 가지요, 깨지지도 않고. 그런데 탄성포장재는 조금만 움직여도 닳아지고 지저분해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뜨고, 그리고 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국장님, 이거 밑에 어떻게 까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여기가 도로면 아스팔트 말고 콘크리트로 먼저 깝니다. 모래 다음에 콘크리트를 깔고 여기를 이렇게 해놔서 이 위로 13㎜를, 옛날에는 11㎜를 깔았는데 지금은 13㎜를 깐다고 하더라고요. 13㎜로 여기를 까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뜯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스팔트를 또 뜯어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도블록은 그냥 다른 것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한 5~6년 전부터 한참 유행하듯이 깔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재질이라는 것이 보도블록도 종류가 많은데, 한 가지로만 전체 시가지를 다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양성 있게 모양과 경관을 배려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는 투스콘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나 아스팔트는 여름 장마 때 빗물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빗물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 투스콘을 많이 권장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투스콘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시대별로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탄성포장재가 좋아 보이고 좋다고들 말했기 때문에 한때 하다가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다른 재질로 바뀌고, 이런 시대적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발전과정이나 단계가 재질도 그렇고 해서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행에 따라서 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많이 안 깔고 있다는 것, 이것을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깔아놨던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만 걷어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래 위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계획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기술전문가들과 검토를 해봐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좋은가를 저희가 세심하게 봐서 구청 건설과장들하고도 모여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봐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이거 하지 마라.’ 권고를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고가 아니라 ‘도로에 이것은 깔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동절기 제설 때문에 각 구청의 건설과장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이게 수명을 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집 앞으로 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9시에 등교를 하잖아요. 그때 도에서 대중교통과에 자료요청 들어왔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어떤 내용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9시 등교제에 따른 교통혼잡 자료조사 및 고양시청 협조요청 내용, 팀장님, 그런 것 받은 적 없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교육청에서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도에서요. 기억 안 나시면…… 그러면 고양시 관내 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에 버스 탈 때 교통 혼잡하신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혼잡성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학교 부근에 당연히 저도 학생들과 타봤기 때문에 느낍니다. 혼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따르면 총 62개 중·고등학교의 버스노선에 표기를 했는데,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매우 혼잡’으로 다 나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버스노선 조금이라도 증차를 할 수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소위 러시아워 때 수도권이 혼잡한 것은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수원이나 거의 다 비등한 것이고, 제 경험상으로는 고양시가 수원, 성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낫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데 러시아워 교통 혼잡 때문에 사실 고민이 가장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또 주간에는 손님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러시아워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회사에다 더 증차하라고 그러면 ‘낮에는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해관계 조정을 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로 대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는 회사의 운영수지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다 느꼈습니다. 협의 잠깐 한다고 그러면 그것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마을버스회사하고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회사에다가 ‘버스를 더 사라. 마을버스회사 돈으로 사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9시 등교에 따른 시간대 8시에서 9시까지라도 잠깐,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버스도 있지만 배차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버스 배차시간이 10분 간격, 20분 간격 이런데, 또 운전기사를 추가로 고용하라고 저희가 강요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배차시간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후곡마을 일산역 앞에 버스 증차 좀 해 주십시오. 후곡마을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과장님, 거기 후곡마을 쪽이 교통사각지역인 것 아시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긴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안전국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됐던 어떤 결과에 대한 시정, 시정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들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내년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감사하실 텐데 올해 나왔던 지적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신뢰받는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 민간위탁 관계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 행정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제대로 하자,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의식 개선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점, 포인트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화 잘되게끔 가볍게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인데,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세대별로 홍보물을 발송해서 이용회원수와 운영건수도 점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2014년 6월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으로 상담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명을 충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 보면 간담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기 업무보고 보면 간담회를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협회나 노인지회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분기별로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분기별로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유선종위원

간담회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차량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이나 운행지역이나 요금 관계 등 교통약자이동차량을 이용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매 분기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과 52쪽입니다. 버스정류장 현황을 보면 내년도에 29곳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것 맞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LH공사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LH공사에서,

유선종위원

LH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만 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LH공사에다 미루는 것은 아닌지 해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삼송지구라서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53쪽 보면 내년에도 LH공사에서 버스정보안내기 포함해서 7건 설치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LH공사에서 하기는 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에서 한다고 해 놓고 자꾸 미루고 시간 벌기 위해서 그러는지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그 7건 말고 57쪽 보면 자연부락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예정지 현황이 17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설치할 것이며, 또 17건 이외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제 지역구만 해도 더 설치할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2014년도 10월 말 현재 각 동에다 조사를 했는데 17곳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50개소를 설치하라고 반영 요구를 했는데 1차로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20개소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부락의 교통 소외지역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20개소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일단 설치하고,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54쪽 보면 쉘터 설치는 올해 43건이 하거나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쪽 보세요.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정오표가 나왔는데 3쪽 보면 6번에 ‘해외연수’를 ‘해외여수’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오타입니다.

유선종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고, 위원회 감사자료 70, 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영 현황으로 마을버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 나와 있는데, 보다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원 단위가 맞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천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유선종위원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99쪽과 100쪽 보면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과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고양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하고 고양시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을 했는데 그 평가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 용역결과가 만족해서 활용도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서비스 평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매년 해 왔는데 사실은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고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적자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개선점이라고 하면 느끼시겠지만 적자업체가 노선을 연장하면서 점점 적자는 가중이 됐고, 이런 상태를 분석은 하고 있고 개선의 방향이 필요한데 이런 사항이 시정하기에는 현 여건에서는 저희가 이해를 깊이 해야 되고, 일단 이것을 고려해서 폭넓게 준공영제라고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과라기보다도 아직은 이해하고 스크린돼서 분석결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102쪽 보면 2012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나온 것인데 현재 고양시가 인구수와 타 시·군에 비해서 개인택시가 부족하고, 또 개인택시는 휴무차량으로 인해서 운행대수 감소 시 택시이용불편이 예상돼서 부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 부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3차 총량제를 해 왔는데 3차 총량제를 하면서 저희가 금년에 358대 감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기준이 저희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전체 택시는 25만 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포화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20% 감소하니까 5만 대를 감차 목표로 해서 거기에 맞추는 총량제 한정지침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지금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로서는 수원하고 부천 이런 저희와 비슷한 경기도 내 시에 비해서 많이 적은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3천 대 정도 되는데 수원은 4천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남도 3,800여 대 정도 되는데 저희보다는 2배 내지는 1.5배 정도가 많은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거기는 3차 총량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상당히 감차 압박을 받습니다. 사실 5만 대를 감차하는 목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지침은 전국이 동일한 지침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고 그렇게 틀에 거의 첨예하게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이 적은 대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는 교통편의, 시민편의를 위해서 풀가동을 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법인택시는 사실은 717대가 있는데 법인택시는 어지간하면 풀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2,200여 대가 넘는데 그 대수가 부제를 하게 된다면 일부를 강제로 쉬어야 되고 강제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개인택시조합원 입장에서는 연령층이 높은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현재 자율적으로 쉬면서 하겠다는 의견이 분분했고, 법인택시는 700대 정도 되는데 기사로 치면 교대근무하니까 1,500여 명 되는데 거기서는 또 택시가 덜 나와야 영업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부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결론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의견 합의가 되고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제에 대한 것을 원하는 측과 부당하다는 반대 측 의견이 뚜렷하게 대두되어 있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있어서 좀 더 추이를 보고 지켜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택시영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교통수단 이용에 구애받지 않도록 부제를 해 달라는 불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 악천후와 명절 때 기사분들이 개인 필요에 의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주민들이 정작 필요할 때 이용을 못 하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그때마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런 말이 나와서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장은 그렇더라도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쨌든 여건이 우리 시가 100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나와서 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명절 때나 악천후 때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공통자료 10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보면 정류장 노선도 부착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삼송지구 마을버스정류장에 노선도가 부착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버스정류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했는데 그쪽에도 노선이 연장되거나 변경된 곳은 덜 된 곳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임시로라도 표지판 정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든 관련 노선 업체에다 하든 해 왔는데 저희가 규격된 것으로 못 갔다 하더라도 뒤늦게 노선이 변경된 곳은 앞으로 현장을 보고서 개선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장을 점검해서 기존의 정류장은 물론이고 새로이 입주를 많이 하는 개발지구에도 노선도가 부착되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배차시간도 준수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삼송역 주변에 임시주차장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하나로마트요? 거기가 주차장이라고 해도 차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요. 주차장은 아닌데 역사 출구 있는 시장통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사실 그 위치하고 여러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지금 임시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면수가 부족한 면이 있고, 거기 삼송역 주변에 마을버스정류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주차를 하면서 기존 주민들하고 다툼이 심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거기 대처 방법을 일단 배차간격을 조정하든지, 거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거기서 대기하다시피 하느냐?”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주변이 많이 지장을 받겠는데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140쪽 보면 환풍구 현황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환풍구 시건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안전난간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설치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성이 있어서 추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미약해서 별도로 난간 설치를 한 것인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삼송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아니요. 환풍구는 전체적으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환풍구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안전여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난간 여부에 대한 것은 철도공사하고 현장여건을 해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다 하는 거지요? 고양시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맞춰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철도공사에서 해 줄 것을 구분하는데 우선 삼송지구에는 고교 옆에 철도공사에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저희 구간이라기보다도 희한하게 하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하겠다,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이 아직 없었는데, 그것도 여부에 따라서는 시설물 전체를 나눌 수 없으니까 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있는 곳하고 삼송역 근처 공원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분위기는 되고 있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환풍구 문제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과에 철도교통팀이 있어서 철도교통팀에서 1차 육안검사를 했고,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자문관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2차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환풍구가 총 66개소 있는데 그중에 55개소는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하철환풍구라는 것이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도 아니면 자전거가 다닙니다. 그래서 안전에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 일부는 안전펜스를 쳐라, 일부 시건장치 안 된 곳은 시건장치를 해서 아이들이 열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위에 철망을 보완해라, 보강빔을 설치해라, 그래서 55개소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코레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고, 반드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코레일에서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회의를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 사항을 코레일에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71쪽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시가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광고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업외 비용도 같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영업외 수익에 대한 것은 우리 재정지원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류보조금 나가는 것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나가는 것을 업계 입장에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영업외 비용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영업외 비용은 이자비용 같은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중간에 부광운수를 보면 영업외 수익이 14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11억 5천만 원 이익이 나는데 부광운수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이 좋아서 광고수입이 많다든지 하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기는 영업관계보다도 부채비율이 높아서 채무관계 때문에 영업외 손실분입니다.

유선종위원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인데 유독 부광운수만 11억 5천만 원 당기순이익을 봤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플러스 표기가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당기순이익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유선종위원

11억이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만드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72쪽 보면 뉴시티 회사가 8월 6일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급작스런 운행중단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경영난이 뉴시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뉴시티만 단체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날 단체행동을 했다기보다도 이런 경우가 시범사례가 되겠는데요, 업계 간에 보면 이제 삼송지구가 입주가 되고 원흥지구가 입주가 되다 보니까 여지껏 승객이 없고 노선은 살아서 계속 적자로 가다가 이제 조금 승객이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 투입을 하게 됐다,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표현을 해서, 일단 저희한테 구두로 그날 갑자기 시내버스를 놓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버스는 이미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 사실은 버스를 올스톱시키다시피 했는데, 다른 데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 여기는 지역업체들 간의 노선다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이후 경영난이 좋아졌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희가 저녁에 가서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다. 어차피 버스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은 시에다 항의할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들어갔다가 새벽 3시 반, 4시에 들어왔는데, 한번 그렇게 하면 막아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낫다기보다도 아직은 별 이의는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시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패널티를 준다든가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한 일은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고요, 거기 업체의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과징금으로 해서, 과징금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신규노선이 발생할 때 노선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나 각 버스가 다 그렇습니다. 신규노선으로 할 때는 노선에 대한 일반적인 구간, 코스 등 해서 공모를 합니다. 순수하게 공모를 해서 강제로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모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따르겠다는 업체가 생기면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자격 검증은 따로 거치게 되는데 일단은 마을버스 운행 자격을 갖추고 기본업체로서 할 만한가 하는 기준을 공고해서 공고에 합당하면 노선을 신규 내지는 정하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끼리 조율을 또 하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친 지역은 없었지만 일단 소외지역 같은 데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넣은 편이고, 승객이 좀 있는 지역이나 노선에는 서로 가려고 하고 또 있던 기존 업체는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간에 기본적으로 조율을 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업체 간에 협의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룰이 형성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를 얻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업체끼리 조율이 안 돼서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혹시라도 시에서 회사 노선 따라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어느 회사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를 테면 한 구간에 2개, 3개 업체가 있을 때 한 업체당 보통 대수가 8대 정도가 두 군데 있고 3대 정도 안 된 업체가 1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런데 서로 될 만한 때가 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남이 들어오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자기는 힘이 약하고, 이런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런 트러블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판단을 하는데 역시 일정 구간까지는 수익이 나오고 어떤 구간은 적자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적자구간에서 요구할 때 과연 그것을 하려고 할까 하는 것이 생기는데 거기를 지나면 또 수익이 나오니까, 이런 상충되는 의견이 자기들끼리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조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때는 3개 업체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의가 다 되지는 않지만 서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이끌어가려고 연장을 하거나 새로 증차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좀 성의 있게,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 보면 택지개발지역(삼송지구) 마을버스 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뉴시티 043번 보면 배차간격이 6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을버스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런 경우가 소외지역을 가는 경우인데요, 소외지역 편의도모로 오금동 신원마을 가는 구간으로 그 끝까지 가는데 사실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넣어드리긴 했는데 과연 거기가 차 운행할 때마다 기름값 들고 적자가 되니까, 아마 현장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가 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60분 간격이면 너무 뜸하기는 하는데 거기 수요가 없어도 억지로라도 넣는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043번 정도면 여기는 60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는 40분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60분이 아니라 40분이라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봐 주세요.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인데, 일반적으로 도시동은 주요도로를 경계 삼아서 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간에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제설대책을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동 간 조정을 명확히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혹시 동 간 경계가 현재 확실하게 다 표시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각 동에는 동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동에서 제설하는 것은 일반 주요 간선도로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동의 간선도로 외에 보도나 이면도로, 육교 쪽을 주로 하고 있는데, 동과 동 간에 어느 경계선까지 하지 않는 것은 구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각 동 경계까지 확실하게 제설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도로가 있으면 그쪽에 육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동은 도로를 경계로 하는데 육교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이 서로 내 관할 아니라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장일 때 겪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시나 구에서 정해 줘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보면 제설봉사단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대식 하는 것 보면 동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직능단체 회의 때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발대식을 해야 되는지, 또 자율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평가를 하니까 평가 대비해서 동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동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봉사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발대식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독려를 해서 좀 더 솔선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발대식 같은 행사의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설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 창릉천 자전거도로공사 준공예정일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자료 보면 노선변경을 해서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또 화전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는데 지역주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저희가 자료 낼 때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착공을 해서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릉천 흥도동 방향의 도로로 해서 제방도로를 더 확장해서 가는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공사비 관계도 그렇고 해서 저희 계획은 민원도 요구하는 부분을 수렴해서 삼송지구나 서울시 경우처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태하천살리기 소위원회격인 협의체에 지난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가 토지 매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내년도 1월경에 소위원회가 아니라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도록 결정이 돼서 불가피 연말 안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월에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나 여름 우기를 고려해서 내년 하반기 초기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철저히 추진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쪽에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화전 쪽으로 노선을 지금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교량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거네요. 감사자료 118쪽 보면 길벗가게 재연장 세부 허가기준에 의하면 관내 거주자와 재산이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반해서 재연장 허가가 안 난 길벗가게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개 업소가 해당되는지, 또 허가기준에 위반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008년도 당시 길벗가게 허가를 208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영업이 잘 안 되니까 포기라든가 건강의 이유로 본인들이 포기한 부분이 있고, 2013년 말에 139개소로 69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39개소 허가 대상으로 재연장은 지금 말씀드린 1억 원 이하의 자산과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를 중심으로 128개를 재연장 허가를 했고, 재연장 불가한 것은 11건으로 1억 원 이상의 자산 초과라든가 그동안에 주소지가 고양시 외 전출, 또 영업부진으로 본인이 포기하는 등 이런 것이 11개소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자산 조회는 정확히 한 것입니까? 실제로는 확인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한 것인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서류를 받아서 조회할 금융기관이나 또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3쪽 일산공동구 민간위탁 방식과 상세 예산 내역입니다. 작년(안)에 비해서 변경(안)을 보면 합리적이고 적정한 용역비를 반영해서 6억 9,000만 원이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 절감한 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을 적용을 해서 엔지니어링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포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를 상·중·하로 보면 그 시설관리 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한 엔지니어링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다른 유사한 공동구와 비교를 해서 발주하는 상당 부분을 절감을 했는데요, 기술료와 제경비를 제외하고 직접인건비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고려하는 그런 범위가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감되는 부분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보수·보강하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자고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절충을 해서 인건비계획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번에 일산공동구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현장방문 과정에서 중간쯤인가요, 한 곳 밸브가 녹이 많이 슬었더라고요. 그게 안전과 상관이 없어서 보수를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정상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인지를 판단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창릉동 주민들 1,674명이 집단으로 고가도로 철거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동산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종위원

예, 창릉동 동산육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내용 압니다.

유선종위원

그 내용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대신에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차도 주변 도로 확정에 필요한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차도를 확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덧붙여서 거기에 3만 평의 신세계복합쇼핑몰이 또 들어와요. 그것을 할 때, 건축허가심의 전에 창릉동 주민들에게 이전설명회를 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회신이 온 것을 보면, 「도로법」에 의해서 입차 교차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철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고가를 존치하되 하부 신호체계 및 차선조정 심의를 할 것이고, 또 삼송지구 및 고양대로, 통일로를 정비하는 LH에게 동산고가 하부에 대한 교통체계 및 환경개선을 재검토 요청해 달라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와는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민원에 대한 답은 아마 당시에 방침을 정해서 동산육교가 일산신도시 지구지정해서 개발할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도시방향으로 가는 도로의 확장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불과 20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와서 고가를 철거하고 버스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간다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부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산방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로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통해서 가는 부분의 역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삼송지구를 시행하는 LH공사에서도 동산고가에 대한 공사는, LH공사의 사업시행 계획에 의해서 통일로 확장이라든가 주변 광역도로를 분담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지만, 동산고가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에서 LH공사의 전체 사업계획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개선 대책에서도 동산육교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그 부분만 가지고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고 평면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은 다르거든요. 주민들 입장은 주요 요구사항이 고가를 철거해 주고 교통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인데, 고가가 교통체증도 있고 경관을 막아서 도시의 미관도 해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과 소음공해도 있고, 그늘이 지기 때문에 하부공간이 버려져서 주변에 슬럼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고가도로가 결빙되고 하부에도 빙판이 생겨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횡단보도에 안전사고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주변상가의 침체로 개인재산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하면 거기 아파트형공장이 600~700개 업소가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주종업원이 7,0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 유동인구만 해도 한 1만 명이 됩니다. 또 삼송농협유통센터가 현재 개장식은 안 했지만 개장을 해서 또 1만여 명 되거든요. 그리고 매경MBN 방송국이 입주할 예정이고, 또 3만 평 되는 신세계복합쇼핑몰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송지구에 한 58,000명, 지축지구, 원흥지구에 한 22,000명씩 해서 10만 명이 넘는 상주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교통지옥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특단의 교통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에 T/F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산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담당팀장들과 현지조사도 해 보고, 또 금년에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심의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왔다 갔고 저도 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산고가 철거문제는, 동산지하차도를 처음에 만들 당시에 통일로에 통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삼송지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동산고가를 없애는 게 낫겠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거기 고가도로가 없더라도 좌회전 신호는 줘야 되거든요, 그냥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느냐 해서 LH공사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할 때도 동산고가는 존치하되 하부에 좌회전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했는데, 하여튼 LH에서 그렇게 했고요, 최근에 다시 주민 민원과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신세계복합쇼핑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제기된 것이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동산고가는 철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일 염려가 됐던 것은 동산고가를 없애서 이익을 보는 주민들도 있지만 또 동산고가 때문에 이익을 보는 주민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고가도로 건너서 쭉 가면 있는 관산6통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역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도 이해를 많이 했고 정부기관이나 여러 다른 기관에서도 고가도로를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금년에 쇼핑몰 때문에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이 난감하긴 합니다. 고가도로 때문에 수혜를 입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봤을 때 분명히 수혜를 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건너다니는 분들. 그래서 역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은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T/F팀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T/F팀은 교통정책부서하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LH와 지금 대책마련을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8쪽, 민방위 교육 강사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해촉하고 위촉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때 모집신청이 들어오는 것이지 평상시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강사 위촉할 때 보면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평가단을 구성하는 규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유선종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냥 담당자 임의로 하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2010년도, 2013년도까지는 공무원들 3명하고 현재 강사 2명, 그래서 5명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평가는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평가는 잘되고 있고요, 강사운영이나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도,

유선종위원

강사가 여러 명 들어올 텐데 그러면 점수를 따져서 할 것 아닙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자격이나 경력 같은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심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강의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직접 강의하는 것을 참관해서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봐 주세요. 저번에 현장확인 때 민방위 실전 체험교실을 직접 해 봤는데 체험교실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공무원을 우선해서 3년간 해 보니까 반응이 좋던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좋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이 체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재난대비 대처능력의 향상과 시민 안전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민방위교육장 간판을 체험실습장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안전체험관은 민방위대원 교육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체험교육이 제한적으로 실시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험시설도 보강하고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면 어느 때나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 2회 정도로 대폭 늘려서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유선종 위원하고 지역구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제 질의는 아무래도 짧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자료나 어떤 수치에 의해서 질의를 안 드리고 현장 중심의 발로 띈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51쪽을 보시면, 삼송신도시가 생기면서 아마 그 인근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쉘터나 버스정보안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쉘터는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버스정보안내기는 현재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언제쯤 설치가 가능하며,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LH공사에서 2015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일괄설치는 아니겠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2015년에 98개소를 한꺼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아, 동시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 고양시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LH에서 다 비용을 충당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LH공사에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쉘터에 앞서 정류장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삼송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정류장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충 손꼽아도 다섯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세권 주변으로 버스들이 다 포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불법유턴을 막 하기 때문에 사실 버스 이용자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교통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대책이 있으신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에서 저희에게 버스정류장을 지정해 주면 저희 과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삼송지구가 이제 막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쪽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정류장 지점을 주민편의에 의해서 정하면 시설은 저희가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저는 이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딱 지정을 해서 버스들이 그쪽에서만 정차를 해야 하는데, 고양종고 못 미쳐 거기부터 8번 출구까지 다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분별한 것을 통제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버스정류장 위치에 대한 통제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 삼송 같은 경우는 시장통이 있어서 시장통을 원하는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철공사 때문에 비켜서 외곽으로 우회를 해서 도보로 걸어가시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의견이 상충돼 있었는데, 결국은 그 공사 때문에 피해서 저쪽 뒤로 돌아가시라고 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시장에 들러서 장을 보고 가면 좋으니까 거기에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양쪽으로 같이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버스로는 몇 미터 안 되는 것을 양쪽에서 계속 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관계자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신도동의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의논에 부쳐서,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양쪽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국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공사 관계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다 될 때까지는 인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이것은 별개의 질의 같은데요, 사실 그로 인해서 고양, 파주, 문산 이쪽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삼송역세권 골목골목마다 무단주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최초 그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이 원래 몇 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사실 거기는 주차장은 아니고 버스정류장이니까,

고종국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식 주차장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대략 180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 거기 주차면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지금 18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이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거기는 540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나오셨던 주차장팀 부팀장님하고 팀장님 몇몇 분 그리고 LH공사, 삼송역관계자 분들과 그 해결방안을 위해서 주차타워에 대해 우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LH에서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부지를 새롭게 마련하거나 아니면 하중 받지 않는 부분에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쪽이 지금 많이 불편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땅이 철도공사 땅이고, 위원님도 우리 팀장, 부팀장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로 의논을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쉘터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질의를 여기에다가 메모를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저도 민원 넣고 또 제가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도 민원 넣어서 찾아뵙고 했었는데 삼송초교 정문에, 유선종 위원님이 거기 동문회장으로 계시는데요, 삼송초교 앞에 마을버스정류장은 왜 안 옮겨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침 통학시간이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발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정류장을 이전하는 겁니까?

고종국위원

예. 지금 마을버스정류장이 교문을 지나서 우측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건너오는 게 안 보여서 자동차에 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문 좌측으로 15m만 띄어 달라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고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협의가 됩니다. 학생들이 하차하는 위치이고, 위험성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지요?

고종국위원

정확하게 삼송초등학교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15m 지점까지만 이동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15m 더 나가서요?

고종국위원

오른쪽으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현장을 살펴보고 그럴 만하면 학교장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고종국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서운합니다. 현장을 이제서 돌아보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민원을 얼마나 넣었고 또 학교 측에서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가보신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학교 측의 협조공문이나 의원의 부탁이나 이런 것을 그냥 송두리째 무시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을 아마 나름대로는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지금 아주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현장 확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흥역 개통예정 일자가 나와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예정은 12월 27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정상으로 착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통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12월 27일이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너무 공기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현장을 지난주에 저도 다녀왔었고 실무팀장도 다녀왔는데요. 우선 외관상으로는 큰 골격만 보이긴 하는데, 아마 임박하면, 또 주간에도 하고 야간작업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큰 차질은 없지 않을까, 저라면 이런 약정을 미리 하지 말고 여유롭게 한 이틀을 더 두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험상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미리 채근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27일이 개통예정인데 10일 전에 정상가동이 되는지 정도는 먼저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공기를 맞추려고, 그 업체도 공기를 못 맞추게 되면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무리한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발주자는 시가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약정일이 초과가 되면 1일당 1000분 1의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정도는 서로 알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분들이 지체상금을 안 물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공사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소음이나 야간에 불편하게 민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이 아니라 소소한 정도의 수작업 정도라면 불을 켜놓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식 준공은 내년 3월 예정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주먹구구로 생각해도 내년 3월이나 4월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차장이 몇 면 정도가 확보될 예정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LH로부터 별다른 인수사항이 없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보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삼송역은 180면 준비했다는데 원흥역은 더 작게 준비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추가로 주차장 설치하고 뭐 하고 하게 되면 이중비용이 드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몇 면으로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사업비가 733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새롭게 굴착을 해서 새로 개설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축에서 대화까지 지하철공사를 했을 때 원흥역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 구멍만 뚫으면 된다는 말이 오래 전부터 들려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지하철 라인에 박스틀 자체 내려서 앉는 그런 공사비만 순수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하철 끝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그 박스틀,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아, 박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역사 구간만 따진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원흥역이 개통되면, 지금 구파발과 삼송 사이에 지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짧게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원흥역이 삼송과 원당 사이에 있는데, 삼송에서 원흥까지 소요시간을 몇 분으로 잡고 원흥에서 원당까지는 몇 분으로 잡고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원흥역에서 지체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한 3분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천천히 서야 하고 또 정차, 승차를 해야 하는 시간이 3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077번 마을버스 주원교통 잘 아시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고종국위원

주원교통이 처음에 지축에서 북한산 사기막골까지 개통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고양시의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버스노선을 잡고, 더불어 주민들도 이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각 마을마다 연명부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연명부를 받아놓은 게 시에 저장이 되어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고종국위원

연명부요, 주민 연대서명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원교통 아니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주민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날 부분이 있습니다. 즉, 효자파출소에 매미골 주민들의 연명부가 들어와 있는지 보십시오. 그분들은 지금 속았다고 합니다. 마을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기네도 조금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연명부를 다 받아서 일일이 사인까지 다해 줬는데, 결국은 지금 마을버스가 대로변으로 다니는데 대로변에는 주택 한 채도 없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 효자파출소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성사 있는 데까지는 주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있는 데로 해서 효자파출소, 매미골까지는 최소한 아마 주택 50채 정도 되고, 가구수는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한 70~8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또 대형음식점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대형음식점 밀집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대충 분위기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주말이면 여기서 엄청난 숫자의 유동인구가 들어오고 나가는데요, 우리가 마을버스가 빈차로 다녀서 적자운행을 보조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유도해서 ‘너희 이쪽으로 경유하면 충분히 어떤 수익성도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기하신 대로 효자파출소에서 관성사 방향으로는 주택이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 대로변으로 가지 말고 골목으로 들어서면 50~80세대가 있고 대형음식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마을버스가 더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해 주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노선변경 일부는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북한산 입구, 사기막골까지 가는 버스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의견이 사실 주원교통도 저희가 제안하는 것만큼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노라고 저희하고 상담한 지는 약 두 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일단 거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식당가, 행락객들, 또 거기에 민가가 약 80세대가 사신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부 수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요.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분명히 이건 가능한 노선입니다. 단지, 마을버스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내가 빈차로 가면 어떻고, 사람을 태우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편의주의 생각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면, ‘차가 거기 불법주차 때문에 통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덕양구청 건설과에 사정사정해서 중앙선에 봉까지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차하는 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얼마든지 차량이 소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그것은 양측에서 협의를 하셔서 꼭 규명을 해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을 일부 다녀봅니다. 그곳이 취약지역이고, 하천 있는 곳 좌측은 아주 좁은 도로라서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못 다닐 형편인데 그럴 만하다면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런 구간이 아니라면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과 대동해서 현장확인을 하면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이미 봉을 박아서 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런 걸림돌이 제거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7733번 버스노선 잘 아시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삼송역을 거쳐서 원당, 일산 쪽으로 가던 차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고양시 쪽으로 안 오고 원흥동을 거쳐서 수색 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어떤 도의원이 “내가 이렇게 노선을 바꿨습니다.”라고 하고 삼송지구 인근의 주민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 도의원이 우리 대중교통과에 강압을 넣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가 없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733번 버스는 서울버스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어서 노선정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산-원당-삼송구간이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에 567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567번 버스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중첩되는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희 의견을 따라만 주지는 않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의견을 공감했던 이유는 원흥지구에 대한 교통대책이 염려가 되어서 원흥지구 쪽으로 투입하는 힘을 집중 실었고, 나중에는 거기는 화전까지의 구간에 대한 변경은 있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시겠지만, 그 구간이 마포 합정동에서 원흥동을 거쳐 삼송까지 오게 되는 구간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원흥지역은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원당 거쳐서 일산으로 왔던 과정은 다른 중첩 노선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시내버스이다 보니까 의견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첩되는 것보다는 부족한 지역에 보강하는 쪽으로 치우치도록 판단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7733번과 567번 버스구간이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567번의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파주에서 오지 않습니까. 파주에서 와서 한 바퀴 돌아서 삼송역을 거쳐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733번은 그렇게 운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만 약간 달라진다면 겹칠 이유도 없고, 물론 “지하철을 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보다 버스로 이동하는 게 접근성이 좋은 시민들은 지금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요일 7시에 원당역에서 약속이 있는데 567번 첫차가 삼송역에 몇 시에 왔느냐 하면 오전 7시에 왔다고 합니다. 약속은 원당역에서 7시인데…… 그러니까 벌써 버스 운행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독자노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요즘 제가 아주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원당구간에서 567번이 독자노선이다 보니까 시간대가 일정치 않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메모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고요, 일단 7733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가건과 변경건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협의는 했는데 원흥지구 교통대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고종국위원

원흥지구는 지금 마을버스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할 계획도 있는데 굳이 왜 여기 삼송지역을 다니던 차를 빼갑니까? 그러니까 삼송지역 사람들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7733번이 삼송 전 지역은 안 가더라도 삼송역까지는 다니지요? 삼송역까지는 오는데 삼송에서,

고종국위원

아니, 삼송까지는 오는데요, 그 차가 원당을 거쳐서 일산 쪽으로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던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더 증차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7733번을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복귀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냥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567번과 7733번에 대한 중첩 때문에 노선조정을 조금 했고요, 독자노선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시간대로 인한 이용객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담아서 협의라기보다 개선토록 해서 시간대를 일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를 투입하거나 7733번 노선을 원위치시키는 것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안 된다는 것보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역민원처럼, 원래 다니던 것이 안 다니게 되면 반대 불편이 또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7733번이 사실은 중부대학교가 내년 3월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끌어가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733번 노선은 끝난 문제가 아니고 또 저희가 이끌어내서 해 줘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서울수도권본부에 가서 서울시 교통과장님과 직접 구두로 해서 7733번을 연장을 더 해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원래 있던 대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아직은 큰 틀에서 중부대학교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완토록 해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치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원래 경기도의원들이 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역에 대한 여론과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잘 보시기 때문에 옳으신 의견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그런 차원이고, 선택을 할 일은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M 도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문자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7733번을 그쪽으로 옮겼다는 문자를, 그것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관차고지에서 수색을 거쳐서 상암동을 거쳐서 강남으로 나가는 버스노선이 하나 생겼지요? 그게 9700번인가, 있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버스도 자기가 유치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 교통정책은 도의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선인가를 하는 사항이면 노선과 차고지는 엄격히 다릅니다. 차고지는 별도로 공차로 가는 거리가 되는데 그것이 진관내동에서 진관차고지로 그냥 가다 보니까 지나가는 코스가 될 뿐이고, 거기서 현실적으로 탑승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고종국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여쭌 게 아니고요, 고양시 대중교통과의 교통정책은 시의원들은 아무 관련이 없고 도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도의원들은 건교위에서 사실 자문은 받습니다. 또 지역의원님이기 때문에 고견을 잘 듣고 있고요, 누구의 선택은 아닙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노선이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그것도 진짜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도의원일 뿐인데, 이것은 앞으로 대중교통과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바로 행정감사입니다. 그것은 꼭 메모해 두셨다가 염두에 두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언제라도 주시면 아주 깊이 검토하고 그대로 반영토록 애를 쓰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시의원들도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하고 교통정책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어야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자료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창릉천변 자전거도로 중에 쭉 오다가 화전에서 화도교를 건너서 원흥지구로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화전사람이나 그 인근 자연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왔다가 거기에서 바로 다리를 건너서 원흥지구로 빠진다고 하면 자연마을 사람들은 자전거도 타지 말고 그냥 농사나 짓고 버스나 타고 다녀야 되나요? 그래서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화전 쪽으로 그 연장선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입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두어 달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유선종 위원님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지금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관계로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예산도 부족해서 고수부지로 가야 할 형편인데, 위원님 두 분 말씀대로 화전 쪽으로 해서 가게 되면 교량을 또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3억 예산 중에 절반에서 3분의 2가 교량을 놓는 공사비로 소요가 되고, 당초 창릉천 화도교 밑에 난지처리장에서부터 연결되어 온 자전거도로와 원흥지구로 해서 삼송지구로 이어지는 그 자전거도로 남아 있는 구간 약 2.3㎞ 연결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요원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양옆에, 어느 비중을 두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방 양쪽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기왕에 설계되어 있는 이 부분에 교량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교량을 이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가는 계획을 찾다 보니까 지금 흥도동 방향으로 노선이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장래에, 인구는 원흥지구라든가 행신지구나 삼송지구 쪽에 계획상으로는 일관성이 있지만, 향후라도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변경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지역이라서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장래에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봐서 그런 부분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자전거 이용이나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으로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종국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은 지금 당장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지역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우리 지역 쪽으로도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세웠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아까 유선종 위원님도 환풍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환풍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최근에 설치한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직접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환풍구에다가 지금 안전띠는 둘러놨는데,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안전띠를 둘러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양고등학교 있는 데는 좀 더 단단하게 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풍구가 교묘하게 생겨서 학생들이 환풍구 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은 공사용으로 쓰는 철선을 반생이라고 하지요, 그 반생으로 묶어놨습니다. 반생 같은 것은 자꾸 유격이 심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환풍구 위의 덮개가 튕겨 나가면서 그곳에 사람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양고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당 쪽으로 오시다 보면 동원아파트 있지요? 동원아파트 앞의 것은 신설로 만들어진 환풍구인데 여기와 똑같이 돼 있던 것이 벽돌 한 장 높이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호통을 쳐서 또 갔더니 이게 더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럼통 같은 안전통을 갖다놓고 띠를 해 놨는데 그게 너무 허술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여기 도로가 확포장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은 당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전띠만이라도 탄탄하게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일산선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점검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저희가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저희한테 구조기술사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인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일 동안 저희와 합동을 해서 일산선 66개소에 대해 점검을 다 했습니다. 특히 삼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66개소가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풍구들이 보행통로에 있다 보니까 보행을 할 때 덮개 부분이 약간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누군가 그것을 열었을 때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건장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쪽에 있는 환풍구에 대해서는 유리벽을 설치하도록, 일단 그 결과를 철도공사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고종국위원

조치를 취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민원 때문에 유선종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화도 툭 하면 오고 민원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드릴 것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흥분을 해서 열변을 토한 점 사과드리고요, 대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예약제를 콜센터로 전향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약제에서 콜센터로 바뀌게 되면 배차시간이나 배차간격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바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배차시간 간격은 어떻게 고려를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17쪽, 감사자료 30쪽에 해당합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상할 때 24시간 즉시콜제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시콜제라는 것은 전화를 받는 바로 택시가 와 달라는 것인데, 사실 콜이 몰리 때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약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예약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 가는 것으로 했는데, 즉시즉시 오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동시에 콜이 들어와서 남은 차 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예약제와 콜센터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둘 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즉시콜제를 하고요, 즉시콜이 안 될 경우에는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즉시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난번에 협상한 분들은 고양시 분들이 아닙니다. 전국 무슨 투쟁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고양시 장애인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심의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장애인 분들과는 서로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쪽 투쟁단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신 내용이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콜센터가 바뀐 이후로 이용자가 늘었습니까? 예약제로 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용자수가 늘었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됐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운전기사들이 시내에 분산되어 있어서 콜센터에서 운전기사 분들에게 즉시 연락하는 체계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사들에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요.

김미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를 9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미현위원

그때는 이용요금을 시내는 2,000원으로 하고 시외는 킬로미터 당 150원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 금액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향조정이 되면 비용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미현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금액을 줄이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수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1,000원으로 당초에 조정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택시 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돼서 어느 정도 택시하고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도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실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콜택시를 이용하시도록, 나머지 분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하셔도 50% 감면이 돼서 기본요금이 1,500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리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동하시는 데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행해 주시는 분한테 서비스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하는데, 저희가 시예산을 줄였다면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상용직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용역으로 주니까 금액 차이가 있어서, 사실 버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 수입은 용역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운전을 해서 이동만 시켜드리는 것이지 수익 발생하는 것은 용역업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용역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쨌든 두승실업에 계시는 운전해 주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지확인 갔을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안내문을 약 1,500명에게 발송하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3쪽, 감사자료 50쪽에 해당하는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유지보수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사업비 예산으로 9억 8,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9억 8,000만 원 사업비가 용역비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업체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셨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등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공통자료 53쪽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ITS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확인해 보면, 처음 2012년에는 ㈜비츠로시스 컨소시엄, 두 번째 2013년도에는 같은 회사, 세 번째 2014년도에는 ㈜트라콤 컨소시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업체명만 바뀐 것이지 사실은 같은 업체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이 2012년에 시작해서 2014년까지 오면서 용역비가 3억 이상이 증가됐어요. 이 증가 내용 중에는 기계를 구입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물론 그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계구입비로 다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기계구입비가 아니라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상주직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렸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용역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0억 정도가 되는 용역을 줄 때에는 입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당연히 입찰을 하지요.

김미현위원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근거 자료는 없고 그냥 협상에 의해서 했다는 내용만 주셨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입찰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왜 그냥 그전에 했던 업체니까 그대로 했다고 설명을 하셨나요? 제가 현장 가서 질의드렸을 때는 업체에서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업체는 매년 입찰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계속 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입찰방법이나 선정된 경위를 작성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아까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업체가 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를 구입하는 CCTV기계 업체하고 제조하는 업체가 같은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유지·보수만 하는 용역입니다.

김미현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CCTV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계장치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용 소프트웨어나 저장분배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기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결정이 되는데, 용역을 줬을 때는 이런 업체들도 고려를 해서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구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난 11월의 기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방범관제센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프로그램 상이로 인해 5억 원의 예산을 허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내용이 고양시에서 발간한 두 개의 뉴스에서 보도가 됐어요. 하나는 뉴시스라는 곳과 또 하나는 기호일보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사가 나왔던 것인데, 이것은 물론 저희 교통관제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방범관제와 관계가 있었던 것인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용역을 줄 때 기계 구입을 할 때 프로그램하고 잘 호환되는 것을 구입을 해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점입니다. 그래서 CCTV 기계를 구입할 때 참고를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안 보셨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기계 구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에 이렇게 용역을 주실 때는, 이것이 국산기기인지 아니면 해외기기인지에 따라서도 소프트웨어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용역을 주실 때 감안을 하셔서 착오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줬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용역을 준 업체에서 기계구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확인도 안 하신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용역업체에서는 기계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기계 구입은 그럼 어디서 하는데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일단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요. 기계 구입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김미현위원

그럼 절차를 밟아서 기계는 어디에서 구입하는데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 유지·보수 용역은 유지·보수 장비 구축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기계 구입은 별도로 입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아시냐고 여쭈었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어떤 거요?

김미현위원

기계구입.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억 8,000만 원 용역 자체는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김미현 위원 : 그리고 이런 기계 구입은 별도로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예,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CTV는 그런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지·보수를 잘한다 해도 그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 기계가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알고 계시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할 때는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하고요, 호환 안 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하는 게 맞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범관제센터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용역을 준 것이 문제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 타·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이 ITS사업을 하고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타·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대수 비율로 봤을 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타·지자체와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이 용역은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 금액만 본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데와는 전혀 비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 장비도입가는 하드웨어는 약 5%, 소프트웨어는 약 10%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우리 시가 월등히 용역비가 많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아닐 것이라고 짐작으로 하지 마시고, 비교 안 해 보셨잖아요? 9억이라는 용역비를 주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안 해 보셨다는 것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입찰을 줄 수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지자체별로 장비사항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는 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런 설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기술적인 것이라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내용을 충분히 작성을 해서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미현위원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사실은 부실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건 혹시 아세요? 용역을 준 업체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입찰권을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입찰된 업체의 재정상태까지도 같이, 과거경력, 현재의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연혁, 그런 것들도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마을버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이고, 감사자료 71쪽에 해당합니다. 71쪽 보셨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미현위원

71쪽에 나와 있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과장님, 이 손익계산서 신뢰하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제출 받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 마을버스 경영실태에 대한 원가분석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사항으로 들어가니까 참고로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뢰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저희가 원가에 대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와 상관없이 했고, 손익계산서는 말씀하신 대로 의문은 약간 있습니다. 실제보다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의문만 가지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원가분석도 하고 재정지원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것 신뢰를 하지 못 하겠다. 빠진 것 같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답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부광운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잘못 표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다, 과장님. 별도로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 내용 아시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미현위원

여기 79쪽 보면 부광운수가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해서 11억 6,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광운수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당기순이익을 낸 회사로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김미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마이너스로 잘못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과장님이 자료 제출을 하시고도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검토를 하나도 안 하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첨부된 손익계산서 자료와 대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법정관리업체이다 보니까 법정관리가 되면 일단 면책을 많이 해 주거든요.

김미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업체니까 이만큼 채무면제이익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잘못 됐습니다. 제가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인식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만큼 손익계산서가 많이 엉터리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신뢰하고 거기다가 재정보전금을 주신다는 것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회사경영에 대한 분석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있는데요, 이 사항이 서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세무신고 처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증을 하지 않거든요. 일단 하고 나서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을 받는 입장이지,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고쳐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고가 된 사항을 받은 것이고, 지금 제출 처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세신고에 대한 지적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원가분석을 해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내용하고 손익계산서로 재무 신고하는 사항은 별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상충이 됐고요, 바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아까 중식 감사중지 시간 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못 드렸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가 파산이 되는 업체인데 파산까지는 아직 못 갔고, 그러면서 법정관리를 하게 되면 면책을 많이 받습니다. 당장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다 중지가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개념정리는 했는데 이 대조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세무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재무상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확인을 하셔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경영분석을 반드시 과장님이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마을버스업체를 암행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분석하는 예산으로 2,300만 원 정도 투입되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2,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조금 더 철저하게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가지의 보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 외 수익에 보조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여기 있는 도표로만 보면 영업 외 수익에 보조금 수익을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나서 결과치를 보면 전부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19개 업체가 전부.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보전을 했던 것 2배 이상 다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지원을 했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보조금이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보조금 지급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사실 관련은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하기에는, 저희가 원가분석을 하는 개념이 간단하게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이렇게 순수한 것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항목 자체가 재무상태표를 다 감안할 때 이분들이 기초작성을 해서 세무신고를 이미 하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껴서 세무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도 큰 틀에서 그냥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사업자니까 사업 수수료를 얼마나 내는지, 탕감을 하는지, 이런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더불어 잘 이끌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시재정 지원에 맞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검증을 해 보자라는 것에 충실하기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굳이 여기까지 맞춘다면 아마 총 매출수입이 정확하게 잡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자인 업체는 그야말로 작게 잡혀서 감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세를 많이 내야 하는 상관관계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서로 부담스러운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한테 있는 실제의 수익성에 대한 것이 투명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압박을 많이 받지 않을까,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불편하고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사업주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김미현위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마을버스 운수업체들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원가계산을 하는 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전년도에 5억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셨어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차등 조항으로 세 가지의 조항을 두셨더라고요. 그 차등 내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김미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원교통 같은 경우가 종합평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과장님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종합평가에서 1등을 하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종합평가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을 보면 다르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대로 종합평가에서 잘 받은 데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것까지는 사실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차량을 토털로 해서 운행대수하고, 저희가 스스로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용역회사에서 업체를 객관적인 기준치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요. 기준치는 그 기준대로 갔을 것이고, 좀 치우치는 데는 나름대로 추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기준치하고 원가분석이라든가 경영분석에 대해서 용역연구업체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업체를 볼 때 운행관리, 서비스관리, 경영관리 이런 분야를 보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용이 하나도 안 맞지요. 이것을 그냥 어떻게 감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인센티브 지급한 것을 봐달라고요? 봐주는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산정을 해서 기준을 줘 놓고 지급내용은 다르면, 이러면 왜 평가를 하고 산정을 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인센티브에 대한 책정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김미현위원

그 항목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 평가의 기준표대로라면 인센티브의 금액이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종합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인 운행대수가 다른데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차량마다 성적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어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를 더 압축시켜서 못해 드리기는 하는데, 지수가 있고 평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는 다음번에 물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보는 성실도하고 진짜 우수하다는 판단기준하고 또 맡겨서 객관적인 용역 해서 거기서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기준하고 이런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보는 기준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면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고 나와 있고, 평가 성적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적표하고 지급한 금액이 상이하냐고요. 아닌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압축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아니……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