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제안 채택률이 낮다고 해서 2013년도 1월 18일에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2012년도를 보면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됐고, 2013년부터 건당 10만 원 이하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2014년도에 제안된 건수는 몇 건인지, 혹시 또 실시된 사례가 있고 인센티브는 얼마까지 지원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단체를 지금 이렇게 공모하셔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양사회창안센터라는 단체가 됐지요? 여기는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임기나 기한이 있습니까, 선정기간.

왜냐하면 2012년도도 했고 2013년도, 그러면 올해 2014년도는 어디가 선정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화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다하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공통 34쪽에 보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으셔서 혹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문화행사의 건수나 횟수가 어떻게 조율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론조사를 고양호수예술축제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 및 개선할 사항 첫 번째가 주차시설 확대, 두 번째가 다양한 공연으로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한 체험비가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험비가 비싸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홍보는 주로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한다는데 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건지, 그리고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프로그램상 운영의 체제이고, 체험비가 비싸다는 것은 주최 측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저 역시 공연장을 가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부서 신청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5% 정도의 반영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말 희망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서에 본인이 가셔서 적응하지 못해서 부적응자로서 희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9급에서 시작해서 5급까지 가는 근무연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시하고도 비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진급, 승진하는 인사제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끔 공정한 인사권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이번에 8명을 채용했다고 나오는데, 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를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서 추천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그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간혹 부서장님들의 개인적인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도록 명백하게, 그러니까 명분 있는 표창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전보제한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1년 이내에 하면 타 부서로 전보를 못 보내는데, 혹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전보가 된 경우가 우리 고양시에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다른 교육은 다 잘 받고 있고 창의와 혁신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문가 양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분야가 뭐냐 하면 감사나 회계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해서 2013년도에 인재개발원에서 전문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고, 2014년도의 교육내용 및 연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개발만 했지 아직 시도는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특히 행정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되돌아오는 민원처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통지가 되어서 다시 민원이 되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30년 이상 근속자 해외여행 예산 확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다른 곳보다 예산 확보가 조금 덜 되었다고 보이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데 어느 정도 하셨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통 감사자료 173쪽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에 있어 표창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일상감사제도, 시민감사제도 활용에 만전을 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자체감사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1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감사인데, 한 보직에 주로 몇 년 정도 있으십니까? 감사부서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돈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사항 같은 것을 잘 감사하시잖아요. 이번에 잘 해서 11억 3,000만 원의 실적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본인들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몇 년 정도 보직을 하고 계셨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찾아내셔서 시에 정말 많은 지원이 되고 예산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