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인지 판단하십니까? 구청이라든지 국장, 아니면 시장님까지 가야 된다는 1차적인 판단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민원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필요사항에 따라서 시장님께……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일단 민원실에서 주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통화를 해 보면 해당 부서로 또 전화를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민원실로 또 전화를 해 보라고 한 경우가 몇 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로 일단 민원이 오면 좀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접수하면 분류해서 어느 선까지 분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담당하시는 민원처리 업무가 많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민원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전화를 받아봐서 알지만 30분씩, 1시간씩 민원을 듣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민원인을 상담하다 보면 힘든 점이 많을 텐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담당관실에 또 있습니까?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제가 드리는 제안인데,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보면 화재나 이런 극한 상황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에 와서 봐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하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민원 상대라든지 주민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시행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좀 더 쾌적하게 받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대응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니까 행정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정책기획담당관님이 한번 기획을 하셔서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정신과, 이쪽이라면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풍토상 정신력이 나약하다는 것을 누구한테 드러낸다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하고 또 용어 자체가 ‘정신과’ 이렇게 붙어버리면 되게 힘들어 하니까 이런 용어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심신의 안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완화된 용어를 쓰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준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부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2년 연속 1위 수상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공보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만큼 성과가 난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홍보매체의 다원화를 통한 시민밀착형 시정홍보 추진이라고 해서 실적에 보면 소식지와 미디어보드, 방호벽, 홍보탑 등등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과에 보면 맨 하단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노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실적에서 나열하고 있는 홍보매체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홍보매체 수단을 택하려면 그 홍보매체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신 자료에 보면 각종 홍보효과 분석사례 및 결과에서 ‘해당 없음’이렇게 주셨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했는데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중에서 1위를 수상했다는 것은 새로운 홍보매체가 등장했을 경우에 고양시가 이 소셜미디어 부분에서는 되게 발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연속 1위를 수상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무슨 방호벽, 홍보탑을 활용한다, 이런 것은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건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에 계속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어서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홍보매체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분석을 하셔서 말씀대로 진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니까 말씀대로 자꾸 백화점 식으로 홍보수단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 활용의 선택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추진실적 47페이지에 보면 ‘감찰역량 강화’라는 타이틀로 추진실적과 추진성과가 쭉 나와 있는데 ‘감찰역량 강화’라는 타이틀을 달려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주신 내용에 보면 그냥 추진실적하고 성과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지금 있나요? 다음 실적보고서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자료로 언론보도사항 감사처리결과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3건의 언론보도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지시사항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 7일자 KBS 뉴스를 보면 고양시가 최근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 횡령과 비리 문제가 있어서 심각했었는데, 그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담당주무관이 법원에 이 대표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사실이 있어서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확인 가능하신가요?

별도 제출 자료에 그게 빠져 있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 1명의 개인적인 문제라서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료에 빠졌기에 어떻게 된 건지, 다음에 이것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자료에 보면 음주운전 관련해서 징계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을 속이는 사안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징계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분은 감봉이 있고 어떤 분은 경징계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혐의내용에 보면 ‘음주운전(신분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신분속임은 다 똑같이 했을 것이고,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같은 사안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징계가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1명이라도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