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능률성의 개념이 바뀌면서 행정이 실제 당면하고 있는 현실문제 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그래서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하고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규제개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시고 다각적으로 연구하셨는데, 지금 장항동이나 이런 데 그린벨트지역이 있어서 고양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여론조사 결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균형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분야와 적게 편성된 분야가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생각에는 이 여론조사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년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청소년 문제 말고 퇴직하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구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하신 분들 중에 재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충분한 보수는 없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주업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서울시에 여론조사기관이 많아서 서울시의 업체를 많이 선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업체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 다른 업체에 주셔서 여론조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민원을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개인민원이나 단체민원, 단기민원이나 장기민원까지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를 드리면서, 91페이지 시민의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 백석동의 요진 Y-City 관련해서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구조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Y-City 건물을 짓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보시면 인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67명이 승진을 했고 150명이 미승진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4급에서 6급의 공무원들입니다.

과거에는 인사위원회라고 명명했지만 지금은 인적자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만큼 유능한 공직자의 자원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잠재능력과 자질을 계발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의미로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고양시 인적자원을 어떤 형태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계신지, 적절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3년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존치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보통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재정이라든가 회계 내지는 그런 부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좀 키워서 전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용역 수주업체 내역에 있어서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9개 중 1개 업체로 하다가 2013년도에는 3개 업체, 2014년도에는 5개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우리 고양시 업체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4년 용역수주업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발주액이 5,213만 8,000원인 업체,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그 업체도 점차적으로 고양시 업체로 바꿔주시는 것이 세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부서별 업무성과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인사가점을 줘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여 사기진작 고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언론사 99개 사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고양시 언론매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홍보매체 별 광고게재기준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72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 및 소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주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현황 내용으로 볼 때 상시감찰체계가 구축되어 공무원들의 청렴한 투명사회가 조금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지만, 이번 2014년도에 현격히 줄어든, 징계대상으로 볼 때 감사담당관님이 공석으로 있어서 감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일상감사보다는 계약 관련한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민원들을 보면 아직도 미처리되고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에서 준공업무 처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라든가 공사 감독 및 관리업무 소홀 같은 것들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된 민원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진되고 있는 민원들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