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우리 공통자료 28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산학협력단하고 MOU 체결을 한 학교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산학협력단하고 어떤 교류가 있나요, 없나요? MOU 체결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행정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자료 28쪽 하단에 보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2년 고양국제꽃문화축제 등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여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꽃박람회하고는 어떤 협력관계가 되는지 아는 범주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용역을 위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그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1,700만 원에 수의계약 했는데 그 수의계약을 한 업체를 모릅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정책기획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원인행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업체를 보고나서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렇게만 알고 있을게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30쪽에 보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이름이 최○○예요. 이분의 공식적인 직함이, 대표자의 존함이 뭔가요? 30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고양시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2013년도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 대표자의 성함이 정확히 뭔가요? 기억 못 하나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3년도에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2014년도에 다시 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또 줬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이라든가 접경지역 발전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정책에 대한 것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용역기관이다라고 판단되었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느냐는 겁니다.

민선4기, 5기, 6기마다 자료가 달라요. 시장에 따라서 어느 기관에 주는 그런 범주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편향된 발주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 부분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간다는 것이지요.

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용역회사별로 또 용역기관별로, 용역하는 산학협력단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와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것을 행정학 측면에서 보면 공평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이 되어야 할 텐데 정치적 노선이 한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몇 개의 기관에서 충분히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이 기관에 맡기면 100만 도시 고양시에 맞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용역결과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쪽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원인행위부서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수렴한 다음에 이런 A, B, C, D의 산학단이라든가 기관별로 검토해서 회계과에 넘기는 것이 좋은데,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넘기면 편향적인 정책노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한 다음에 과연 연구의 목적에 타당한지, 이 기관이 연구의 목적에 확실한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만 제가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한 다음에 회계과에 넘기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쪽부터 33쪽까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9쪽 하단에 보면 2012년도에 ‘2012년도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조사(하반기)’를 하반기에 ㈜타임알엔씨라는 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타임알엔씨에 ‘2013년 상반기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 조사’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타임알엔씨에 ‘고양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또 발주했어요. 이것은 또 대표자가 박모 씨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정모 씨로 되어 있었는데. 왜 대표자가 바뀌었나요? 잘못 인쇄된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감사가 끝난 뒤에 대표자가 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범주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타임알엔씨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2013년도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 조사 연구용역을 ㈜타임엘엔씨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타임알엔씨에 연구용역을 준 이유가 뭔가요? 주소가 여의도로 되어 있어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부근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회계과에 넘겼어요. 그렇지요?

저는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를 던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때는 목적과 결과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용역이라면 편향성이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료를 보고 또 결과물을 보니까 약간 편향적인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한쪽 기관에 계속 준다는 것은 고양시의 시정이 발전하는 데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시 600년 기념사업 문제, 학교폭력,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이것들이 1개 기관에 줄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1,567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고양시의 피해보상? 이거는 몇 천만 원 가지고도 힘들어요. 이것은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하셔야 돼요.

용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고양시의 피해보상 이 자료만 해도 정확한 데이터를 하려면 최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1,500만 원에 3개의 용역을 줬어요. 이것은 1개 기관에 그냥 돈을 주는 것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가 100만 도시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정책의 잘못이고 또 고양시 미래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31쪽에 보면, 시정운영 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하는데 복지예산, 복지 분야예요.

또 두 번째로 대중교통망의 확충 방안, 교통 분야예요. 또 국토종합계획 등 이것은 건설 분야예요. 이것이 타임알엔씨에 1,9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책적으로 올바른 기관에 용역을 준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개의 주제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수한 여론기관이 한 20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론기관에 의뢰해 보면 저도 1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3일 동안 하는데 600만 원을 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려면 용역을 최하 몇 개월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하려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조사를 해 줘야 돼요, 샘플로 조사를 하려면. 갤럽이라든가 코리아리서치 같은 경우에 최하 5일 동안 조사하려면 1개의 주제를 가지고 해도 평상시에도 한 500만 원, 600만 원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얘기겠지요. 그러나 저는 고양시 정책의 노선을 결정할 때에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용역비를 줘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기관에 준다는 것은 편향적인 예산 집행이면서 정책노선도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진실 되게 한 얘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양시를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상단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최근 3년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2012, 2013, 2014년도 보면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2년 계약으로 4억 6,200만 원, 그다음에 고양소식지 제작 비용이 1년 단위로 2억 4,200여 만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고양시 인터넷방송국과 고양소식지 제작하는 비용을 공개입찰방법과 여러 입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성우애드컴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그다음에 소울쓰리미디어는 현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담당관님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고양소식지 제작이 보통 월 단위로 27,000부 정도 발간하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원고료가 매달 한 230만 원 정도가 지출되던데, 맞나요? 보통 1년 단위로 한 2,600여 만 원의 원고료가 지불되고 있고, 단가로 계산하면 27,000부이면 소식지 한 권당 약 9,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9,000원이면 책으로 발간하면 한 250페이지 정도 발간되는 비용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삽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협상에 대한 단가금액이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우애드컴이라는 회사하고 2012년 전에도 계약을 했지요? 2012년 전에도 계속 성우애드컴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3년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협상에 의한 방식이 계속 연차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성과 회계법상에 예산 절감에 관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충분히 전문성이 있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특화된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에 예산 절감효과는 시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매년 2억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발주하는 현상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한번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매달 27,000부에 한 권당 9,000원의 단가가 된다면 과연 내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어떤 시정에 대한 경제성 측면과 또 소식지에 대해서 발간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깊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서로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한 업체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부분인데, 한번쯤은 2년 단위로 다시 공개적으로 우리가 전문화된 업체를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다면 예산 절감효과가 되면서 고양소식지의 내실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이라면 이렇게까지 계약을 하겠느냐는 부분이, 생각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얘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2년 단위로 4억 6,000만 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어요.

지금도 계속 계약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개입찰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방송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단가계약을 한다면 더 좋은 고양시의 인터넷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어요.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계속 상반된 얘기를 하면 서로의 주장이 옳아요. 그러나 본 위원은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보고 고양시의 세수를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고양시민에 대한 예산만큼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641쪽을 먼저 본 다음에 721쪽을 보겠습니다. 641쪽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조치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봉이 최고로 있고, 다 훈계 조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721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의 징계요구가 ‘검찰’이라든가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해서 중징계가 다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정감사이지만 같은 식구끼리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양시의 감사담당관이라는 위치를 볼 적에 한번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또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언론지상에 나갔던 언론에 의해서 하거나 사전에 감사가 미흡하다거나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나 내무부에 근무하게 되면 사무관 달기가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행정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많은 경험을 쌓게 되지요.

그러나 지자체는 그보다도 낮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만 안주하는 업무행태로 하다 보면 잘못을 범하는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에서 수시감사라든가 정기감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중징계도, 고발 건도 내적으로 그냥 견책 선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은 내부감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흥원, 꽃박람회 등 많은 기관에 감사하지만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이번에 새로 오신 담당관님은 그 전에 감사로 오셨지만 그래도 감사가 정말 보기 힘든 직이었고, 지금은 또 내부적인 직원으로 오셔서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 번쯤은, 처음에 매를 들면 겁이 나서 조심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인간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 부임하신 성창석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내부감사를 해서 충분하게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다음부터 과오가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큰 과오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기술적인 측면, 또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소문에 의한 정보, 내적인 정보를 취합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가서 교육하고 충분한 문제가 있으면 인사조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일을 해 봐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저도 그것을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라, 회계처리 완벽히 해라, 그런 말을 누차 얘기하지만 결국은 터져 나와요. 바깥에서는 모르는 것인데 내적으로는 담당관실 눈에 보여요.

그것을 서로 정보와 내적인 관계에서 사전에 충분히 가서 수시감사, 정기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 과에 감사를 해서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예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라도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유능한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되겠다는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민선시장이 되면서 편향적인 인사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직원들은 주변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담당과장이 충분한 인사고과를 한다고 하지만 숨어있는 인재들도 곳곳에 있지 않겠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이동 때는 충분하게 반영해서 유능한 직원이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소속돼 근무한다면 그만큼 고양시 재원의 활용에 능력 있는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도 불만이 있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안주하는 그런 편향적인 인사는 반드시 시정하고, 능력 있고 우수한 직원, 그러나 그 속에서 잘못된 과오를 범한다거나 어떤 징계를 먹은 직원이라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각 부서별로, 각 지역별로 유능한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원하는 부서에 대한 반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우리가 내년도 초에 인사이동 때는 본인의 인사를 원했을 때 과연 그분이 거기에 왜 필요한지를 반드시 소명하고 한다면, 그분이 인사기록부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고양시의 미래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고양시 인사에 대한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인사정책을 반영하도록 각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이나 아니면 고양시를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발굴해서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회의 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경우에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단상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동의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