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24

회의 전체 보기 731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건강하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9개소의 현장 확인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기법 연찬,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5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과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권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을 정책적으로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 맞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위원회자료 18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셨는데요,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만족도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3개의 구청을 보면 덕양구가 54.0점, 일산동구청이 55.3점, 일산서구청이 55.3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구청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층은 36.7%, 불만족층이 12.4%, 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층은 51.2%, 불만족은 7.0%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동 주민센터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구청 행정서비스는 중간 이하로 조사되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떤 개선책이 있었고, 고민을 하시고 또한 준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 만족도 조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보통 다른 곳을 쭉 보면 동 주민센터 만족도가 약 5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0점 정도로 대체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좀 양호하고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동 주민센터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 같은 곳에서 그것을 평가할 때 시정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피드백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행사 등을 할 때 반영을 같이 해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은 50% 정도에서 60% 정도 만족층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은 최고 100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시민들이 그 서비스는 항시 최고의 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후반기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이것도 10점 만점입니다. 전반기하고 비교해서 분석하기가 배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덕양구청은 8.80점, 일산동구청은 8.62점, 일산서구청은 8.64점, 동 주민센터의 평균점수입니다. 덕양구는 9.04점, 일산동구 주민센터는 8.92점, 일산서구 주민센터는 8.86점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이 여론조사에 만족하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것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만족하려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공무원들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홈페이지 민원접수 사례를 보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렇다면 혹시 담당관님의 입장에서 그러한 원인들이 무엇인지, 현장에 나가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을 때 구청장님과 함께 현장에 한번 방문하신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나가셔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폭주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서하고 같이 그러한 일이 있으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현장 최일선에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성실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다만 소수 몇 명의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의 명예와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능력도 저하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분석 그리고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는 못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만족하게 개선은 못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100만 도시가 됐으면 인구만 100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조사가 단순한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제일주의에 입각해서 개선책이 마련되고,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녹아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또 자체조사나 외부용역을 통해서든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 강사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교육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모시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친절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해당 부서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대로 명심을 하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동안에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와 고양시가 협약서도 준비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기피시설지역에 살고 계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서 수만 명이 함께 서명하고 동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와 고양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합의문 체결의 주요골자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서울시와 고양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문제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지원해 주자고 하는 의미의 상생 합의문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합의문 채택 이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고양동·관산동·원신동·대덕동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먼저 장사시설로는 서울시 무연고분묘 용역시행으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지금 현재 고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양17, 19, 20통 도시가스 인입 공사비 지원에 4.4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에 2012년도에는 6억 3,0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난지물재생센터 악취 개선 및 현대화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악취측정모니터링 전광판 10대를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환경시설 쪽입니다. 대덕 5통, 6통, 7통 도시가스 인입 공사비 지원으로 10억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덕동 종합복지관 사업비 2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승화원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 수십만 명이 서명을 통해서 합의한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이관이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고양시의 가장 큰 성과로 남았어요, 그렇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속된 적자경영,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복지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주)통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통일로는 2012년도 5월 1일에 서울시에서 지역주민들이 개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승화원 쪽에서 법인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구성한 것이 그때 당시에 대책위에 있는 분들과 또 통장들,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사로 들어가면서 현재 운영권자인 김금복 대표가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통일로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는 주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양3통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불합리한 복지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통장을 중심으로 받지 않는 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여러 사람이 저희한테 문제점을 제기해서 10월에도 고양시가 주체가 돼서 토론회를 개최해 보니까 (주)통일로가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 복지기금도 잘 안 준다, 또 투명하지 않다, 공정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김금복 대표의 개인적인 비리로 도덕성이 없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5일인 내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이번에는 대덕동이나 행주어촌계 것을 빼고 다시 (주)통일로 것만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고 해서 내일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토론회,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한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개인적인 맨투맨으로 해서, 과연 내년도에는 (주)통일로에 부대시설 운영권을 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늦게 참석은 했지만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통일로 법인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상황에서 시도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입장에서는 합의문에 보면 ‘서울시(승화원)에서는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고양시와 주민대표와 합의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주)통일로는 입장이 개인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나 경기도에서는 거기를 관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위탁기관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권한 조차도 없어요, 그렇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렇게 우리 시가 무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기피시설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합의문 체결만으로 정말 대단한 성과가 있었듯이 현수막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합의문을 보면 나와 있듯이 시는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는 역할과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이게 합의서예요, 그렇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합의서를 보시면 체결 당시에 서울시와 피해지역 주민 그리고 고양시가 3자 주체로 참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고양시가 배제된 이유가 뭐냐를 묻고 싶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제가 12년도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부대시설 운영권에 직접 합의 대상자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또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면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기업 관련은 1항부터 9항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경제는 관공서가 같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개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다면 2015년 4월이 위탁기간 만료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히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은 가시적으로 내년 1월 정도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민간기관이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내실 수 있겠지요,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각 통별로 배분되는 복지기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또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 크다, 저는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정말 제대로 해소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법인이 운영권을 맡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우리 고양시가 세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시에 공정성 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명성 있는 그러한 위탁기관이라고 할까 또한 감사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된 기관, 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 재위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민기피시설의 목적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주민복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015년 4월부터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부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6기, 그러니까 새로운 주부시정모니터가 다시 모집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올해 된 것이고요, 내년 5월에 다시 모집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4월 정도에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임기가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2년씩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을 한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올 10월 20일에 받은 워크숍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인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이 모니터 요원들에게 주는 의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정해서 주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지정과제는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정과제 외에 또 자유의제라든가, 그렇게 정하기도 하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본인들이 주변을 다니다가 생활민원이나 교통민원 이런 것을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많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100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현재 100명이에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주로 지역도 다 분포가 되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지역도 분포가 다 돼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에게 수당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단순한 것은 1건당 0.2점으로 처리해서 그것이 1점이 되면 1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부시정모니터님들이 보내주시는 것은 단순 민원들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5건이 오면 1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만 원으로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은 주로 인터넷상에서 만나시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인터넷상으로 만나시고요, 또 구별로 소모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분들을 이렇게 운영할 때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보면 그래도 이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력이 있고 또 문제의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주부모니터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어줄 때 이분들이 더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100분이나 되고 지역마다 흐트러져 계신데, 이분들의 활동력을 더 up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주부시정모니터를 상반기·하반기 또 연말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저희 고양시의 시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저희가 강사를 모셔서 강의도 듣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워크숍 비용을 별도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에게 지역에서 시정모니터 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숙지를 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2년 하고 나서 재임은 안 되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재임하실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임할 수 있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서 최고 오래 하신 분이 몇 년이나 하셨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보통 한 60% 정도 하고 계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임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10년씩 하신 분도 계시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 자체가 2003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도 연임을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우리 이윤승 위원님 말씀으로는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한 조례를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러면 4년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이 100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인적자원이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수당 1점에 1만 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써 1만 원을 2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분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분들은 시정모니터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 외에 별도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무료주차라든가 이런 것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현재 그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무료주차나 이런 것을 연결해 드리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보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조례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몇 회 연임하는 것은 안 들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것은 안 들어 있고요, 보통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모니터증이 있는데 그 모니터증을 가지고 나가시면 무료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모니터증을 보여줬을 때 어떤 협력을 받도록 그렇게 다 동사무소에 지시가 되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주부시정모니터분들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저희도 항상 회의 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서 25쪽에 보시면,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장민원담당 혼자서 그 동의 민원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시민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장민원담당이 자기 지역에 인적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워크숍 때 지시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SNS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 그런 분들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주부시정모니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통장님, 주부시정모니터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통별로 어떤 사항이나 사업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통장이나 주부모니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그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은 현장민원담당자가 연결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원담당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동사무소의 동장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거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장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말고 순수한 주민으로서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어디다가 민원을 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불만은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민원담당자들이 정말로 찾아내야 될 것은 이런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구청이 확보하고 있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의 네트워크 말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적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것은 그분들을 뺀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단지라고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에 몇 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아파트단지에서 무슨 일이 났을 때 연결이 되고,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또 민원담당자가 그 지역에 뭔가 전파하고 싶을 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말고 이 통로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을 찾으셔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현재까지는 약간 미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또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너무 양적으로 몇 명을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한 분을 하더라도 자기가 관할하는 전체 지역에서 균형 잡히게 한두 분이라도 이런 직능단체 말고 주민 중에서 해서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 정말 인적 네트워크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양에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질에, 그래서 숨어 있는 민원을 찾아낼 수 있는 현장민원담당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자료 30쪽에 보시면, 2013년도 용역명에 2013년 상반기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 조사 그리고 그 용역의 활용 결과를 보면, 여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 및 개선방안 요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혹시 담당관님이 알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평가 조사는 서울-문산 간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인데, 서울-문산 간 도로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엄청 팽배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용역이었는데,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7군데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문제는 국사봉을 훼손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쉽게 생각해서 서울-문산 간 도로가 생기면 덕양구하고 일산하고 단절이 되는데 거기 굴다리를 2차선으로 해서 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많이 반영돼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서 영향평가를 해 주라, 그래 가지고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사봉을 훼손해 가지고 거기다가 휴게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양시하고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셔서 그러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을 주시고, 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따로 주신 여론조사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여기도 또 그 조사를 했거든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공감도 96.0%’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사해서 활용하고 여론조사에서도 활용하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시정평가 여론조사는 서울-문산 간 도로에 국한돼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 폭력이라든가 600년 기념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 서울-문산 간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했고, 후차에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용역을 다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여론조사를 한 것하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고양시 시정 전반에 대해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이라든가 학교폭력 그런 데 대해서, 서울-문산 간 도로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못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금방 후차에 말씀하신 것은 서울-문산 간 도로가 우리 시에 진짜로 영향을 주는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1쪽에 행복지수 지표설정을 위해서 2,000만 원 용역을 줬어요.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 결과는 우리 고양시가 행복지수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데같이 행복지수 지표를 한번 설정해 보자, 그래서 선정한 것이고요, 결과는 꽤 좋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지 1년 한 것 가지고 결과가 좋네, 안 좋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또 31쪽 밑에 보면 ‘지역현안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뉴타운 출구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그다음에 ‘삼송, 원흥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도 뉴타운 문제, 서울-문산 고속도로 문제가 이 용역에도 있고, 또 여론조사에도 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도 분명히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든가 이런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서 ‘뉴타운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하기보다 구체적인 것은 그 부서에서 출구전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시정을 할 때 상반기·하반기를 보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현안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반응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부서별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3쪽에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피해에 대해서는 서명도 8만 4,000명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그 효과가 금방 개선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가지고 대응을 해 보자고 해서 2014년 2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일산하고 퇴계원은 km당 한 132원이 나오는데 재경부에서 한 남부구간은 한 50원 정도가 나와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도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재정을 좀 촉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의 약 86%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자가 20%에서 48%까지로 돼 있어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하고 의정부하고 한 10개의 시민단체가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위 정성호 의원님한테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국감 시 문제제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정성호 의원님이 제기를 했고요, 지역구 김현미 의원님도 국민연금공단하고 거기는 대출이율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고속도로공사가 공공기관을 지정하면 86%나 갖고 있으니까 좀 다운되지 않느냐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답변은 아직 부서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속 대응하고 있고, 우리도 용역결과를 각 지자체 또 그런 상급기관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문제는 인접한 지자체하고 좀 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여론조사에 대한 것,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여론은 조사를 꾸준히 하고 정책에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시민제일주의라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아동들도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고양시 정책에 얼마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그러한 노력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다방면으로 지적하신 것까지 포함하여 청소년 문제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균형 잡히게, 우리 아이들의 의견도 이제는 시정에 반영이 돼서 모두가 행복한 고양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보고서는 중복된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준 용역만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준 용역도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체크하시고 평가를 하셔야지, 중복하거나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용역만 하고 끝내는 것이 많아서 우리 자체에서 민선5기 때는 용역 전체에 대한 요약집까지 만들어서 각 부서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 부서에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각 부서에서 유사한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우리 공통자료 28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산학협력단하고 MOU 체결을 한 학교가 어디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동국대학교하고 중부대학교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산학협력단하고 어떤 교류가 있나요, 없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그 학교 학생들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잘……

영식

김영식위원

MOU 체결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행정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먼저 공통자료 28쪽 하단에 보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2년 고양국제꽃문화축제 등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여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꽃박람회하고는 어떤 협력관계가 되는지 아는 범주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경희대학교 협력단하고 꽃박람회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것에 대해서 MOU가 체결돼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꽃박람회 성과를 어느 정도 분석하기 위해서 그 분석과정에서 용역회사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용역을 위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그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1,700만 원에 수의계약 했는데 그 수의계약을 한 업체를 모릅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체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용역이 거의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원인행위를 주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우리가 품의를 돌려서 주면 회계과에서 발주업체는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업체를 보고나서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우리가 거의 계약부서에다가 품의를 돌려서 의뢰하는 쪽이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알고 있을게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30쪽에 보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이름이 최○○예요. 이분의 공식적인 직함이, 대표자의 존함이 뭔가요? 30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고양시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2013년도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 대표자의 성함이 정확히 뭔가요? 기억 못 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3년도에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2014년도에 다시 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또 줬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용역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를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한양대학교가 안행부의 조직관리하고 연관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도시가 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안행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이라든가 접경지역 발전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정책에 대한 것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용역기관이다라고 판단되었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느냐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다른 데에 용역을 한 실적도 보고, 한양대학교가 중앙부처 용역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민선4기, 5기, 6기마다 자료가 달라요. 시장에 따라서 어느 기관에 주는 그런 범주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편향된 발주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 부분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간다는 것이지요. 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용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주로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선정할 때 제가 보기로는 수주 실적이 있고 자주 해 본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용역회사별로 또 용역기관별로, 용역하는 산학협력단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와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것을 행정학 측면에서 보면 공평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이 되어야 할 텐데 정치적 노선이 한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몇 개의 기관에서 충분히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이 기관에 맡기면 100만 도시 고양시에 맞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용역결과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쪽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회계과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원인행위부서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수렴한 다음에 이런 A, B, C, D의 산학단이라든가 기관별로 검토해서 회계과에 넘기는 것이 좋은데,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넘기면 편향적인 정책노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한 다음에 과연 연구의 목적에 타당한지, 이 기관이 연구의 목적에 확실한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만 제가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한 다음에 회계과에 넘기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해서 회계과에서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쪽부터 33쪽까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9쪽 하단에 보면 2012년도에 ‘2012년도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조사(하반기)’를 하반기에 ㈜타임알엔씨라는 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타임알엔씨에 ‘2013년 상반기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 조사’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타임알엔씨에 ‘고양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또 발주했어요. 이것은 또 대표자가 박모 씨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정모 씨로 되어 있었는데. 왜 대표자가 바뀌었나요? 잘못 인쇄된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감사가 끝난 뒤에 대표자가 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범주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타임알엔씨에 용역한 것은 맞는데요, 대표자가 중간에 변경된 업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대표자가 변경된 것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세히 모르겠고요? 단지 계약서상 바뀌었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타임알엔씨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2013년도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 조사 연구용역을 ㈜타임엘엔씨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타임알엔씨에 연구용역을 준 이유가 뭔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인행위와 품의를 돌려서 회계과에 넘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타임알엔씨라는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봐서 용역업체가 크고 성과가 있는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쪽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주소가 여의도로 되어 있어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부근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큰 여론조사기관은 여의도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회계과에 넘겼어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백데이터까지 충분히 해서 넘기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품의만 돌려서 회계과로 넘기는데 회계과에는 여태까지 용역을 수주한 데가 쭉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일 적당한 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를 던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때는 목적과 결과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용역이라면 편향성이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료를 보고 또 결과물을 보니까 약간 편향적인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한쪽 기관에 계속 준다는 것은 고양시의 시정이 발전하는 데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시 600년 기념사업 문제, 학교폭력,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이것들이 1개 기관에 줄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1,567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고양시의 피해보상? 이거는 몇 천만 원 가지고도 힘들어요. 이것은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하셔야 돼요. 용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고양시의 피해보상 이 자료만 해도 정확한 데이터를 하려면 최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1,500만 원에 3개의 용역을 줬어요. 이것은 1개 기관에 그냥 돈을 주는 것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가 100만 도시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정책의 잘못이고 또 고양시 미래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31쪽에 보면, 시정운영 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하는데 복지예산, 복지 분야예요. 또 두 번째로 대중교통망의 확충 방안, 교통 분야예요. 또 국토종합계획 등 이것은 건설 분야예요. 이것이 타임알엔씨에 1,9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책적으로 올바른 기관에 용역을 준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개의 주제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세부적인 용역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고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요, 이 타임알엔씨에 준 것은 여론조사만 실시한 겁니다. 용역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용역의 구체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나 우리가 하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가 아니라 고양시정 전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수한 여론기관이 한 20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론기관에 의뢰해 보면 저도 1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3일 동안 하는데 600만 원을 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려면 용역을 최하 몇 개월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하려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조사를 해 줘야 돼요, 샘플로 조사를 하려면. 갤럽이라든가 코리아리서치 같은 경우에 최하 5일 동안 조사하려면 1개의 주제를 가지고 해도 평상시에도 한 500만 원, 600만 원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얘기겠지요. 그러나 저는 고양시 정책의 노선을 결정할 때에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용역비를 줘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기관에 준다는 것은 편향적인 예산 집행이면서 정책노선도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진실 되게 한 얘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양시를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능률성의 개념이 바뀌면서 행정이 실제 당면하고 있는 현실문제 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그래서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하고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규제개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시고 다각적으로 연구하셨는데, 지금 장항동이나 이런 데 그린벨트지역이 있어서 고양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여론조사 결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부터 규제개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4월 3일에 규제개혁추진 T/F팀을 발족했고 7월 14일에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풀어야 될 규제도 있고 우리 지방에서 풀어야 될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린벨트처럼 중앙에서 풀어야 할 것이 많은데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덕은지구개발제한구역을 푼다든가 해서 한 98건을 풀기는 풀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중앙에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푼 것이지 그린벨트는 잘 안 풀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집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등록규제가 한 189건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이 189건이 되는데 한 22건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삭제시킬 것은 삭제시켜 버리고 시민들한테 너무 과도한 것을 하는 것은 없애자, 그리고 폐지할 것은 폐지시키고 등록에 누락된 것은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등록규제 17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행자부 주관으로 킨텍스에 가서 끝장토론회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4월 20일 현재 22건 정도 건의를 했지만 지금 크게 성과는 없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균형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분야와 적게 편성된 분야가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생각에는 이 여론조사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를 인구가 100만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한테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샘플로 해서 500이나 1,000세대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도 여론조사 기법이라든가 다른 데를 봤을 때는 샘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년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청소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이나 다른 데에는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덜 가진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위해서 라페스타 같은 데 청소년들이 많은데,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센터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청소년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청소년 문제 말고 퇴직하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구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하신 분들 중에 재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충분한 보수는 없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를 보면 경력단절여성도 많고 퇴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센터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프로젝트 수주업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서울시에 여론조사기관이 많아서 서울시의 업체를 많이 선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업체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 다른 업체에 주셔서 여론조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부터 개선할 것은 최대한 개선해서 좋은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민원을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개인민원이나 단체민원, 단기민원이나 장기민원까지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를 드리면서, 91페이지 시민의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 백석동의 요진 Y-City 관련해서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구조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Y-City 건물을 짓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는 일단 민원을 접수합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와 함께 직소민원이든지 같이 토론은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안전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인지 판단하십니까? 구청이라든지 국장, 아니면 시장님까지 가야 된다는 1차적인 판단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1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 직소민원팀에서 상담을 해 봅니다. 상담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구체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해당부서 팀장이 오면 되겠다, 아니면 과장이 와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국장이 같이 토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안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해당 국이나 과에 통보를 하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셔야 되겠다 하면 또 그것은 다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같은 민원상담을 하십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필요사항에 따라서 시장님께……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소민원만 1년에 오는 것이 322건, ‘부탁해요, 시장님’으로 들어오는 것이 920건 정도 되고 또 민원인 분들이 오셔서 하소연 같은 거 하시는 분, 또 전화로 그냥 30분씩 하소연하시는 분, 이런 분들까지 하면 1년에 한 2,000건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일단 민원실에서 주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통화를 해 보면 해당 부서로 또 전화를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민원실로 또 전화를 해 보라고 한 경우가 몇 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민원실로 일단 민원이 오면 좀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접수하면 분류해서 어느 선까지 분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담당하시는 민원처리 업무가 많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민원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전화를 받아봐서 알지만 30분씩, 1시간씩 민원을 듣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민원인을 상담하다 보면 힘든 점이 많을 텐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담당관실에 또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소민원팀에서 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거기서 전화를 많이 받고 또 일부는 갖은 쌍스러운 욕을 많이 합니다. ‘고양시장, 너희들 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감정노동자는 맞는데 현재 아직까지 감정노동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자치단체에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보건소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제가 드리는 제안인데,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보면 화재나 이런 극한 상황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에 와서 봐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하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민원 상대라든지 주민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시행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좀 더 쾌적하게 받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대응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니까 행정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정책기획담당관님이 한번 기획을 하셔서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실은 덕양구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직원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서 받았는데 직원들은 엄청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건소하고 해서 직원들한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문조사를 받아서 대처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더 강하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더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볼 때 정신과, 이쪽이라면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풍토상 정신력이 나약하다는 것을 누구한테 드러낸다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하고 또 용어 자체가 ‘정신과’ 이렇게 붙어버리면 되게 힘들어 하니까 이런 용어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심신의 안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완화된 용어를 쓰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 51쪽을 보시면 ‘손톱 밑 가시규제’의 최우선 혁파, 아주 말의 뜻이 좋습니다. 규제개혁 혁파라고 되어 있는데, 민선6기 고양시장님의 100대 공약에 지금 이렇게 4건이 아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자료에는 올해 56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도 되었네요. 그런데 그중에 도시가스가 있어요.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셨는데, 2%로 상당히 저조한데 대상이 적은 것인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셨는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디를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는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외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식으로 조사했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넘었는데 한 8~9만 정도의 시민들이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못 받고 있대요. 우리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 공사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공사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간담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고양시 변두리인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타 예산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상향해 주셔야 되는데 또 시급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쪼개서 하다 보면 밀리고 밀리고 하더라고요. 10개 소 중에 한 두세 군데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3~4년, 5~6년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이것을 공사로 생각하게 되면 밀려나는데 이것이 복지 차원이다 하면 우선순위가 앞서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내년도에 2016년도의 계획을 잡을 때부터라도 좀 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양시가 이렇게 큰 지역인데 도시가스가 미공급된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소외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이 도시가스 공급이 우리 민선6기 시장님의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간 것은 아니고 소외지역을 해소한다든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56건이 접수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되는 건데,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한 고양시장님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실은 100만이 되었지만 시에 크게 권한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 되었고,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그런 것은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만 도시가 되다보면 대도시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지금은 없지만 대도시법이 통과되면 우리 시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통일로 기피시설, 그것으로 해서 내일이고 모레 또 간담회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21일에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주어촌계 어민들의 고통스러움과 아픔이 많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분들이 직소민원을 많이 올렸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시장님 면담.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면담이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면담은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번 면담을 시켜 주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이나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직위라든지 조직이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시장님 직속으로 두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두었다고 봐요. 정책, 소통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 고양시 조직에서도 시장님 직속으로 뒀잖아요. 두 분 직위가 사무관급이지만 서기관급에 버금가는 직위라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 이상의 그런 직위와 보직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그대로 시민소통이거든요. 10명, 20명, 30명, 50명이 직소했을 때 시장님이 바쁘셔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제가 2011년도에 능곡동 체육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직능단체 회장들이 연서해서 시장님 면담을 두 번씩이나 요청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못 했습니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시장님이 1시간도 아니고 30분만이라도 면담을 들어주시고, 그 고충과 고통을 들어주시면 상당히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당, 팀장님 면담하고 또 담당관님 면담하고 그대로 또 보고해서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웬만하면 오시면 시장님, 부시장님 면담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오죽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요청을 하겠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콜센터에서 전화로도 우리가 많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서해서 면담을 요청할 때는 상당히 의미와 비중이 큰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올렸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행주어촌계 그분들이 직소민원을 여러 번 올렸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감사합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제안 채택률이 낮다고 해서 2013년도 1월 18일에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2012년도를 보면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됐고, 2013년부터 건당 10만 원 이하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2014년도에 제안된 건수는 몇 건인지, 혹시 또 실시된 사례가 있고 인센티브는 얼마까지 지원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제도가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조례를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합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3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아이디어제안을 해서 전체를 하고 있고요, 시민제안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창안대회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 아이디어는 140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1차로 30건이 채택되었고 2차로 5건을 채택해서 우수 2명 정도, 장려 3명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우수자와 장려자에게 우리가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금액은 한 5만 원 정도를 주고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 수상자는 해외연수를 갈 때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같이 보내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장려에 대해서는 국내 벤치마킹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403건이 지금 접수되었는데 상반기에는 221건, 하반기에는 18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상·하반기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심사는 완료해서 21건을 채택해서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창안대회를 지금까지 6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83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건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시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제안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창안대회 같은 것도 보면 좋은 시책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부3.0에서 선도과제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개방하자고 하는 것도 시민제안사업에서 발단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단체를 지금 이렇게 공모하셔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양사회창안센터라는 단체가 됐지요? 여기는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임기나 기한이 있습니까, 선정기간.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1,000만 원을 세우면 공모를 합니다. 무슨 무슨 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기관이 응시를 하는데 창안센터가 응모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임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더 좋은 기관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왜냐하면 2012년도도 했고 2013년도, 그러면 올해 2014년도는 어디가 선정되어 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2014년도 창안대회는 끝났습니다.

강주내위원

끝나면 다시 선정합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내년에 예산 1,000만 원을 세워서 2~3월에 우리가 또 다시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단체를 받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화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다하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공통 34쪽에 보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으셔서 혹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문화행사의 건수나 횟수가 어떻게 조율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화행사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횟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문화행사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관람하는 데 불편한 것이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동 주민센터 같은 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올해도 예산을 행사비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 쪽에서 정확한 금액의 데이터는 뽑아보겠지만, 한 20~30%는 일괄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여론조사를 고양호수예술축제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 및 개선할 사항 첫 번째가 주차시설 확대, 두 번째가 다양한 공연으로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한 체험비가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험비가 비싸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홍보는 주로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한다는데 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건지, 그리고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프로그램상 운영의 체제이고, 체험비가 비싸다는 것은 주최 측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저 역시 공연장을 가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호수예술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일 고민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행사가 호수공원 쪽에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호수예술제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덕양구 쪽이나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서 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문화제 할 때는 덕양구에서 하더라도 일산하고 같이 하는 방안, 그리고 호수예술제를 할 때도 덕양구하고 일산하고 같이 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재단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홍보는 현수막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양호수예술제 같은 것은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각은 SNS 같은 것이라든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체험비가 비싸다는 것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체험비가 비싸다는 것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호수예술제를 추진하는 부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공보담당관,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공보담당관 채우석, 감사담당관 성창석

권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석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사실 계획 초기에 기대한 성과만큼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많이 보입니다. 아울러 상시감찰 실시, 반부패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는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통해 상시 통합모니터링 감사가 가능해져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오나 비위, 행정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으며 민원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한층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투명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엄정한 감사와 시민 불편 분야의 중점감사로 시정추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인 명의로 모텔을 짓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지시한 경기 고양시 시설직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는 사건 있었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청 감사실은 두 차례에 걸친 관련자들의 감사요구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시청 정문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하는데 감사실은 당장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를 내렸어야 했지만 수십여 일 끌어왔다.’ 아마 계속 그 당사자들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또 하나는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설명을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 당사자의 직위해제 사실 역시도 모르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담당관님?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신문보도 자료에 나온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시에 동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제보했던 민원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들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 사항을 조사해서 그 상황에서는 직무수행 자체가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은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과정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초동적으로 진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사를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

이윤승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러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 사건과……

이윤승위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상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 제대로 그런 임무를 수행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수행이 좀 미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동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와 관련해서 이번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방범안전통신망 구축과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호환이 되지 않거나 연동이 되지 않아서 문제된 사실이 있었지요? 지금 도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동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현재 도 조사담당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별도로 조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위원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638쪽, 공무원 범죄 내역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10건, 2013년도에 21건, 2014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8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또 위원회 자료 547쪽입니다. 최근 2년간 종합감사 시 116건이 지적됐고요, 또 정기 및 내·외부 감사 현황, 최근 2년간 처벌요구사항이 72건, 또 최근 5년간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 자료에서는 36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최근 2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13년도에는 훈계, 정직 등이 25건입니다. 2014년도에는 훈계, 정직 등이 29건으로 나타났어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청렴도 강화라든가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나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10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담당관님으로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떤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에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련의 공직비위사건이 발생되는 부분은 공직자 자체가 자신이 좀 청렴하지 못한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발생시키는 비위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지난번에 임용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은 역시 법의 집행자다라는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안전이나 교통이나 환경 등 이런 분야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시켜서 시정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열린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로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감사자의 의견을 경청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도 부여하고 또 수감자가 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향후에도 엄중한 감사와 직무감찰을 철저히 해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안행부 자료를 가지고 자치단체 청렴도 리스트 자료를 봤어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 고양시의 지수가 8.47%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8.32%, 2011년도에는 8.06%, 2012년도에는 7.59%, 2013년도에는 7.5%로 청렴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지수가 7.57%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는 청렴지수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고, 또 설문을 통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초자치단체 227개 중 저희가 2011년도에 56위를 기록했고요, 2012년도에는 41위, 그다음에 2013년도는 43위, 금년도 평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고, 경기도 평가에서도 26위에 있다가 15위까지 상향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금년도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청렴도가 상승될 수 있는 시책을 나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의식수준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의식을 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도 2014년 8월 4일부로 해서 부정부패 없는 고양시,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식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온정이 안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는 지양해야 되겠고, 솜방망이처벌 이런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매의 눈으로 담당관님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감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541쪽을, 우리 고양시가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 5월 13일에 만들어진 「고양시 명예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료를 봤는데, 홍보대사는 고양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시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한 것은 명예홍보대사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서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보다 인상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고양시 브랜드의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홍보대사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하고 고양시의 이미지에 맞는 홍보대사가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자랑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 홍보대사에 대해, 여기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명기준이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촉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근거를 토대로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운영근거가 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운영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3일에 만들어진 명예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은 조례까지 제정은 못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비를 일정 부분 책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아직 조례까지 제정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홍보대사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대사는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맞게 위촉하고 있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대사 현황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홍보대사를 필요 시 어떤 행사라든지 대외적인 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홍보대사에 대한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대사는 보통 재능기부를 하거나 명예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보면 2,700∼2,900만 원이 사례비로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이것은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사례비가 지급된 것인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사례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 지역의 브랜드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분들이 사회적 활동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레벨도 있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위촉된 자가 임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인지도에 따라서, 또는 출연시간이라든지 출연빈도 등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사회를 보시고 직접 나와서 출연을 하세요, 그렇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사회를 보시고 홍보대사한테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사회를 보거나 가수로 출연했기 때문에 사례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홍보대사로서 나가는 것입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일단 고양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사실 이분들이 고양시만의 어떤 지역 연고를 두고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대사로 임명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든지 고양시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참여할 때 우선권이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정확하게 홍보대사의 활동매뉴얼이 준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급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 저희가 만든 것은 사실 운영계획이다 보니까 구체성이 없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급기준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또 하나는 위촉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7년으로 위촉기간을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별도 기간은 저희가 보통,

이윤승위원

전부 다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 두셨거든요. 이렇게 장기간으로 위촉기간을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말하자면 「고양시 명예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계획」에 의해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7년으로 잡은 것으로,

이윤승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임기가 3년이고, 이분이 연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지금 S모 가수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인가, 투기인가로 인해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고양시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계획이 사실 단순하게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놓은 것으로서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는 대상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어서 과연 홍보자로서의 적절 여부를 판단했을 때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히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대사 선정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정말 인구 100만의 고양시의 홍보대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고양시를 알리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례비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사례비를 받아가고, 어떤 분은 무보수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게 규칙이 없어요. 이런 규칙도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조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님, 위원회 자료 513쪽을 보시겠습니다.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고양시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보직제는 개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개인적 인사고충까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로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보인사의 근간이 될 수 있다’이래서 희망보직제를 고양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시행을 합니다. 이것을 시행해서 운영한 지가 3년 됐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11년 정기인사부터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희망부서 반영률을 봤더니 희망부서 신청 대비 50%에서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희망부서에 대해서 직원 대상으로 근무만족도 평가를 하셨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난번에 전수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으로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 이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담당관으로 근무한다든지 행정지원과에 근무한다든지. 그런데 이 인사랑 프로그램에는 그 사람이 무슨 업무를 했는지 이력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5기 시작하면서 경력관리와 희망부서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경력관리 쪽에는 본인이 공직자 들어오기 전에 과거에 했던 일, 특기라든지, 그다음에 공직기간 중에 했던 업무실적, 향후 추진과제나 시정에 바라는 사항, 자격증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부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인사할 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부서장 추천 등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희망부서 자체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보기간이 통상 3년도 있고, 고충도 반영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이랄지 회계전문가랄지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직에 계속 있고 싶어 하고, 또 지금은 관리운영직군인데 예를 들어서 펌프장 관리를 한다든지 그분들은 어느 한 자리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다소 희망부서의 반영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 희망부서뿐만 아니고 교육까지도 같이 연계시키는 경력관리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희망부서에 대한 반영률하고 그다음에 희망부서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할 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요,

이윤승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아직 결과를 취합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승위원

전년도에도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평가는 희망부서 받을 때 본인이 작성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명 없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인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결과가 아마 조만간에 나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희망보직제를 3년 동안 시행하고 계시고, 이제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영률이 50%에서 60%면 이것은 희망부서가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희망부서, 희망보직이라는 것은 70~80% 정도 가야 우리가 이 이름이 퇴색되지 않지, 희망보직이 지금 50%, 60% 반영되는 상황에서 정말 고양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희망보직제는 이 명칭 자체로는 희망보직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CDP라는 경력관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희망부서보다는 그 사람의 이력을 관리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경력관리를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희망보직제라고 하니까 희망부서 반영률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인사부서를 관리하는 것은 경력, 교육 그런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시스템이 좀 다르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희망보직제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윤승위원

희망보직이라는 것이 결국은 희망부서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 부서 포함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보직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승위원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도 높이고 그게 그 자리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갔을 때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희망보직을 고양시가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적으로 희망보직은 부서에 따라서 여기 담당관이나 기획부서는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현재 조사해 보면 청소과랄지 대중교통과, 보육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피부서이다 보니까 거의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3순위까지 쓰나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1순위로 자신이 원하는 부서를 썼어요. 그럴 때 본인이 1순위로 희망하는 부서로 간 경우가 몇 %나 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은 희망부서 자체가 조직개편이랄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많을 때는 반영률이 높겠지만 2012년 4월 4일에 저희들이 민선5기 때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서 그 뒤부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진이 많고 자리가 많이 빈 경우에는 1순위 반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1년은 1순위 반영률이 높았지만 현재는 그 퍼센티지는 알 수 없지만,

이윤승위원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그것이 나와야 진정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부서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 희망보직제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갔을 경우에는 불만이 없겠지만 반영이 안 돼서 원하지 않는 데로 가면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부분으로 전체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방안이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 직원들 후생 쪽으로 가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이런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인적자원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지원하게 되면 쏠림현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서로 희망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리는 하나인데 희망부서로 열 명이 지원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리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그 자리의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주무 국, 주무 과 자리라든지 담당관 자리라든지 자기가 봐서 진급하기도 좋고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럴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분이 희망부서 쓴 것이랄지 평가랄지 그것을 판단해서 일단 일이나 업무능력 중심으로 쓴 분을 우선 발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보면 저희들이 희망부서를 신청할 때 1년에 두 번씩 하고 다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서장 평가도 하고 있고, 또 팀원들이 팀장 평가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또 보면 근평할 때 부서장이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근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간의 안배라든가 균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부서 받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느 직원에 대해서 특기나 끼랄까 그런 것을 잘 아는 분이 부서장들이기 때문에 부서장 추천도 받아보고, 또 공개적으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아라, 그런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부서장들은 추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 잘하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추천할 경우에는 그 직원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는데, 지금 다면평가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시민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고양시에 희망보직제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마는, 이것이 다수의 공직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이 희망보직제가 제대로 정착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보직, 승진 등에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분들이 인사 쪽에 과거에는 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A, B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13~14건이라도 제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 직원들이 2,500~2,600명 되시는데 인사정책에 대해서 다는 만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이라든지 인적자원담당관이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접수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서면으로 하는 방법은 인사랑 시스템에 보면 개인고충을 토로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경력관리와 희망부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구두 상으로나 전자우편 같은 것으로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통 들어온 것은 전보에 있어서 애로사항, 그 부분이 주로 많고, 승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선5기에서는 일반승진 원칙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을 주로 기본으로 삼고, 그중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개인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가 고참인데 서열이 늦어서 안 된 경우에는 불만이 있겠지만 서면 상으로 특별히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신청할 때 개인애로사항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있고, 지금 법제화되어 있는 인사랑으로 한 것은 희망부서로 거의 대체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인사 할 때 전보의 고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조직개편을 심의하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시간을 가질 예정이신지요, 조직개편의 현안에 대해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7일이 조직개편 입법예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벤처농업과로 명칭을 했는데, 그 벤처농업과가 농업유통하고 동물방역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유통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국은 시민안전교통국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청에 여성가족과와 구청의 가족여성과하고 이름은 같은데 업무를 하는 부분이 달라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고은정 의원님하고 저희 조직팀장하고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은정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시청은 과가 38개 과이고 구청은 9개 과이다 보니까 시청하고 구청하고의 명칭을 매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또 상통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팀장님과 다시 한 번 모여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는지 한번 의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당대표님하고 해서 26일이나 27일쯤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100만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행정광고 시행을 68개사, 4억 6,000만 원을 사용하셨다는데, 우리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주로 무슨 행정광고를 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은 저희 고양시의 각종 이슈라든지 현안, 행사가 있을 때 언론사들로 하여금 고양시의 어떤, 예를 들어 꽃박람회가 있을 때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언론만큼 중요한 역할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많은 행정광고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난 2013년도 3차 추경 때 4억의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셨잖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 4억 원이 있었는데도 1억 5,000만 원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경기도에 저희 시와 유사한 인근 시, 수원이라든지 용인, 성남, 화성 같은 데는 일반예산 대비 약 0.15% 정도가 언론홍보비로 책정된 상태이지만 저희는 0.05%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론매체가 많이 발생되고 또 생성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의 요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세워진 부분은 10월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연말까지 가야 다 사용될 거 아니에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추경 때 받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내년 초쯤 되면 다 나오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본예산 4억 원에 추경 때 1억 5,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2014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전체 다 사용이 되면 구체적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추가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1억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도 1월 초쯤 해서.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리고 지난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8월에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과 함께 나머지 두 분도 다 해당되시는데, 인사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중부일보라든지 한성일보, 현대일보 등등 5개 일보가 일제히 20일 사이에 이규열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시의원을 하나, 시의원의 임무가 시장님을 견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인데 그런 자료요청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집행부 직원이나 우리나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 언론사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월권행위라고 하면서 L 의원해서, 다 보셨겠지요? 일일이 내가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고양시의 인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보, 홍보 쪽에서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에코데일리라는 언론사 신문이에요. ‘언론사 재갈을 물리는 예산은 사절한다’ 이러한 언론사도 있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나는 이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홍보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홍보도 한두 번씩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봉순 부시장님이, 여기 신문에 그대로 났어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뒤에서 자기네들 근평이나 챙기고 있고 이래서 내가 이런 걸 했다’ 아주 대노했다고 여기도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또 상당히, 인적자원담당관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직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부탁, 청탁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몇 사람이 아주 곤욕을 치른 모양이에요. 오해 받고, 여기도 또 신문에도 났어요. ‘찍혔다, 내가 찍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언론사들이야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내지만 우리 고양시 언론을 담당하시는 공보담당관님께서 한두 번이라도 좀, ‘그런 것은 언론사에서 너무 오버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내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나가서 제가 서운한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고양시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기사가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안 좋은 기사가 나간다면 사실 고양시 행정에 있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공직자든 의원님들이든 열심히 일하시는 데 있어서 속된 말로 김빠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언론자유화가 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의 통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어떤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시정에 약간 안 좋은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때는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기사화한다는 어떤 뉘앙스가 비친다면 저희가 직접 만나서 가급적이면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사람이니까 지연, 혈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또 업무처리를 하다가 인맥을 갖고 보면 한두 번, 승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쪽을 희망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질문 때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체육을 잘은 못 하는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하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매월은 힘들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산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류 좀 하자 했는데 이게 인사교류로 오인되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방향을 바꿔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 담당관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레벨이 없고 그대로 부시장님, 시장님과 대담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는 말이지요. 지금 세 분의 직책이나 직위는 5급 사무관이지만 4급 서기관에 준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등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유기적으로 그런 행사를 가진다면 더 원활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표현을 잘못했는지 인사교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채우석 공보담당관이 그런 것을 한번 주선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세 분은 상당히 고양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집행부-의회, 또 의회-언론인, 언론인-집행부, 이렇게 많은 관계망을 형성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거법에 대한 저촉이 상당히 대두되면서 이런 관계가 돈독해질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인들과의 관계망을 의원님들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시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발탁이 되셨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도 하시고 그 전에 또 시민소통담당관도 하셨잖아요. 일을 너무 잘 하셔서 발탁이 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일반, 공통 자료를 많이 보고 왔어요. 이렇게 붙여왔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많이 질의를 하셨네요. 감사담당관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원래 우리가 공채 식으로 모셔 와야 되는 건데 여의치 못해서 우리 사내에서 발탁이 되셨잖아요. 좀 어렵지만 과감하게 지적할 때 지적하고, ‘시장님 이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NO’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진짜 이름을 날리고 후에 우리 고양시 100만 시민, 그다음에 공무원 2,500~2,600명 되시는 분들한테 갈채를 받고 존경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담당관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찬의 말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엄정한 공직기간 확립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직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심하고 철저를 기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시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쓴소리를 또 달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조크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등등, 그래야 시장님도 우리 감사담당관을 달리 보십니다. 무조건 ‘YES, YES’만 하면 안 되거든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부서 신청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5% 정도의 반영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말 희망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서에 본인이 가셔서 적응하지 못해서 부적응자로서 희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희망부서 신청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단 그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적응을 못 할 경우에는 부서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음 인사 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기피·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경우가 없고, 배치하면 또 빨리 떠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문화체험이랄지 해외벤치마킹 등 여러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9급에서 시작해서 5급까지 가는 근무연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시하고도 비교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현재 승진자를 분석하면 9급에서 4급까지는 한 35년 정도 걸리고, 5급은 한 28~29년, 6급은 한 19년, 그다음에 기능직은 한 20년 정도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지만,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 쉽게 말해서 55년생부터 62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393명 정도가 55년생부터 62년생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있는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경기도나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 비해서 승진이 굉장히 빨랐는데 지금은 저희보다는 약간 빠르지만 거기도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일은 많고 해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려고 하는 실정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진급, 승진하는 인사제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제 승진할 때는 4배수 이내로 승진을 하고 있는데, 항상 모든 인사는 50% 이상이 만족하면 잘 됐다고 하는데, 어차피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 만족도 부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내위원

마지막으로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끔 공정한 인사권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이번에 8명을 채용했다고 나오는데, 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job-sharing이라고 작업을 나누자고 해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뽑는 직종이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세무직 쪽에 주로 있고, 민원부서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와 민원부서.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행이나 기획 쪽은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좀 꺼려하고, 본인들도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 민원실이나 세무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로 하면 20시간만 근무하는데 근무형태 자체가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파악해 본 것은 3일을 하면 3일을 하루 종일 하고, 또 부족한 시간은 초과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를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포상하는 것이 크게 중앙에서 포상하는 것하고 도에서 포상하는 것, 연말 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포상 중에 국무총리상은 1년에 2명, 모범공무원 중 국무총리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6명, 그다음에 매월 도지사 표창은 4명씩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공적사항을 보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연말 시장 표창은 역시 부서에서 복수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부서 추천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그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어차피 부서에서는 부서장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서 내에서 부서 전체를 줄 수 없고 부서장이 추천하면 국장님이 그중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별로 인원수를 안분하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기준도 격무나 기피부서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간혹 부서장님들의 개인적인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도록 명백하게, 그러니까 명분 있는 표창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전보제한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1년 이내에 하면 타 부서로 전보를 못 보내는데, 혹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전보가 된 경우가 우리 고양시에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금년 2014년도에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자가 59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시에서 구청으로 간다는 경우에는 가정사나 건강 때문에 본인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의 경우에는 옛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개편 되신 분들은 본인들은 계속 시에서나 비서로 계속 근무하고 싶지만 우리 원칙에 의해서 다 구나 동으로 전보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본인이 원치는 않지만 인사운영상 그렇게 전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서장이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업무추진이 안 돼서 전보를 해 달라는 경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부서장 의견을 듣지는 않지만 저희 인사부서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그런 경우에도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하고, 다만 최소한 전보제한기간에는 되도록이면 전보를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다른 교육은 다 잘 받고 있고 창의와 혁신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문가 양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분야가 뭐냐 하면 감사나 회계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해서 2013년도에 인재개발원에서 전문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고, 2014년도의 교육내용 및 연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급수별로 교육을 받습니다. 5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50시간, 그 이하는 80시간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기관이 통상 경기도교육원 등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1년 연중 교육이 있기 때문에, 물론 회계교육 같은 경우는 감사원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고 세무는 경기도교육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 교육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보낼 수는 없고 선별해서 보내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시정연수원을 이용해서 세정연찬회랄지 자체적으로 그런 직무를 연찬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개발만 했지 아직 시도는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자체적으로 1996년부터 저희들이 세무직들을 본격적으로 뽑아서 거의 전문화가 되었지만, 또 「지방세법」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기본법이 있고, 저도 그때 봤는데 여러 가지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세무는 우리 6급 팀장님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세정연찬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회계 쪽은 감사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특히 행정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되돌아오는 민원처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통지가 되어서 다시 민원이 되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강주내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30년 이상 근속자 해외여행 예산 확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다른 곳보다 예산 확보가 조금 덜 되었다고 보이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데 어느 정도 하셨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30년 이상 공무원 해외연수가 금년까지 20명 정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올린 것 같이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해소되는 것보다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서, 현재 한 70명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발할 때 보면 자기 순위가 예를 들어서 60번이었는데 그다음에 또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퇴직예정자 중 퇴직 1년이나 2년이 남은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고정된 상황에서 계속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몇 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 다음에는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3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통 감사자료 173쪽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에 있어 표창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일상감사제도, 시민감사제도 활용에 만전을 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자체감사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1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감사인데, 한 보직에 주로 몇 년 정도 있으십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주내위원

감사부서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돈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사항 같은 것을 잘 감사하시잖아요. 이번에 잘 해서 11억 3,000만 원의 실적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본인들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몇 년 정도 보직을 하고 계셨는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보통 감사규칙에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은 감사담당관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용에 있어서 전보제한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무기한을 2년에서 4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통 2년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상감사, 계약심사 관련해서도 담당 직원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심사에 대해서 찾아내야 될 것인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사담당관에 임용된 직원은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찾아내셔서 시에 정말 많은 지원이 되고 예산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시정과제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개발에 대한 사업을 쭉 나열하셨는데, 국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외국어 공부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외국어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자료에 보면 매년 이것을 하고 있던데, 여기서 외국어를 이렇게 배워서 어떻게 업무에 활용이 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저도 마이스산업육성과에 있었고 국제통상과장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을 국제꽃박람회라든지 그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아서 회화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외국어아카데미 자체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요, 고급과정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외빈이 왔을 경우에는 외빈 안내를 하는 데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상황 때문에 작년부터 6,000만 원으로 줄여서 하고 있지만 과거에 외국어 교육을 받았는데 불성실한 사람들은 아예 빼는 것이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위주로, 예산은 줄었지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2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8,160만 원, 이게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적어서 줄어든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13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금년에는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신청자가 줄어든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 외국어아카데미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줄어든 것은 협상하다 보면 금액도 줄어드는 것이고,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대학(원) 위탁교육에 1억 2,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대학(원) 위탁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 예산은 2억 원 내에서 대학원하고 재학생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학비를 지원하는데, 2012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내외여서 실제 납부한 금액의 80%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2013, 2014년도에는 동국대 캠퍼스가 개방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80%에서 최고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50%만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용석

윤용석위원

납부금의 50%를 지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신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외국어 공부라든가 대학원 공부를 했을 때 이분들의 활용이나 또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것이 모니터링은 됐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이 저희 나이 또래 정도에 많았는데 지금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학과 자체도 행정이나 사회학과 그쪽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자기의 시정업무를 펼치는 데 있어서 관련학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공부하고 한 것이 다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관리카드가 있어서 교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할 때 학점이 C학점 이하는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C학점 이상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의미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부를 했을 때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분이 외국어를 공부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곳에 있는지, 대학원 전공을 행정뿐만 아니라 북한학을 했다고 했을 때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학 같은 경우에는 곧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팀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기 때문에 특수한 학과를 나온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 관련 분야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지만 인재가 없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자료 103쪽을 봐 주시지요. ㈜엑스퍼트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우리 직원들 교육을 여러 번 맡았는데, 능력이 좀 있나 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거의 다 4점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바뀌었어요. 아니, 2014년도가 아니라, 103쪽에 보면 2012년도 하반기에는 ㈜유답이라는 곳이 맡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2013년도에 가면 ㈜엑스퍼트컨설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답이 만족도 조사에서 잘 못했나 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신규로 선정할 때는 같은 회사를 한번 비교해서,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회사 사정이나 일정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규공무원 교육 커리큘럼이 대충 어떻게 짜여 있는지 담당관님이 아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신규공무원 교육은 저희들 직무교육하고 고양 바로알기, 인성교육 등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신규공무원들 교육할 때 의회에 대한 교육은 안 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고양 시정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문적으로는 교육을 못 했고 부분적으로는 전체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보통 1시간 정도 배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직급이 높을수록 의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관계를 잘 아는데 직급이 낮은 9급이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의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교육 때는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을 초청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견제·감시를 하는지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 새로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04쪽에 정책분석평가사 양성,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정책분석평가사 양성 교육은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분석평가사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정책분석평가사가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어느 정도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을 봐서 공무원 중에서 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동료라든가 선후배 공직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정책분석평가는 말 그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을 보면 계량분석론도 있고 조사방법론이 있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이렇게 해서 과거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부서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로 정책평가분석사 양성 교육을 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연말에 팀 평가를 할 적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용에 대한 시스템도 갖추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필요하니까, 또 중앙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산 들여서 교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정책적으로 잘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각 동마다 배치되는 공무원들의 수가 정해져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동별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정원이 그 동의 인구 기준으로 하나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무조건 인구로 하다 보면 지역특성상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구 플러스 업무량이랄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기술직이라든가 그린벨트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있는 동이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기술직은 구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에 배치돼 있고, 동사무소에는 배치돼 있지 않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 39개 동 중에 몇 개 동은 전체가 그린벨트이거나 그 동에 그린벨트 업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은 몇 개를 선정해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을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인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과거에 그린벨트를 단속하기 위해서 동에 배치하는 경우가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다가 업무를 조정하면서 단속이나 그런 업무는 다시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찰은 청경이 돌고 있는데요, 청경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지도점검만 해서 보고를 하고, 단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작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두 명 정도, 청경 빼고 그쪽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물론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옛날 계약직이지만, 그분들은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단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단속 부분은 동에 두는 것보다는 구에 있으면서 아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 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구에서도 청경보다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동에 배치한 것은 현재 건의가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간담회를 갖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동별로 우리 고양시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나요,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업무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면 행정만 봤던 공무원이 가서 그린벨트를 담당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동사무소의 업무 활성화라든가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업무분석을 다했습니다. 초과근무랄지 업무량을 분석해 봤는데 동별로 인원을 기존에 있는 데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 본청의 인원을 줄이더라도 동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제 인사 자체를 구청 내에는 구청장님이 동까지 다 전보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보를 하다 보면 동사무소는 되도록이면 정원을 다 채워주고, 그리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신규로 오는 경우에는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3명 정도 있는 곳은 신규자나 고참으로 하지만 나머지 특수한 경우에는 구청에 얘기해서 고참이 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인적담당관실에서 동별 업무분석은 좀 해 보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동별로 전체 업무분석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초과근무를 비롯해서 업무량을 분석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사항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도 분석해 봤지만 그것도 설득논리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맞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저항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9개 동에 다 특색이 있지만 그 중에 카테고리로 하면 도시동하고 농촌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동에 맞는 인력배치를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면 전부 공보담당관실은 홍보인데, 우리 공보담당관이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했던 것을 홍보하는 역할만 하잖아요? 주로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역할만 하는데, 이게 쌍방향으로 그 수렴은, 어떤 것을 홍보했을 때 다시 피드백 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 주 역할이 시정홍보에 국한돼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종 부서에서 했던 행사를 시민들한테 빨리 전파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다양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또 ‘자유게시판’ 그런 것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오는 것은 시장님한테 직접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저희 부서가 해서 그때그때 피드백이 되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SNS구독자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것도 결국 만약에 어떤 시에 홍보를 던져줬을 때 시민이 그 안에서 어떤 언어들이 오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약 1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공감대 형성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홍보팀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부분, 또 시정의 개선 부분 또 발전방향 부분, 또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피드백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보담당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홍보에 테크닉도 많은 향상이 됐고 또 많이 활성화 된 것은 아는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담당관님도 아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도 앞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온라인 매체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이든 비전형적이든 다니는 인터넷언어들 안에서 어떤 일정한 룰을 추출해 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홍보에 대한 것을 던져줬을 때 그 10만 명에 대한 페이스북에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의견들을 냈을 때 그것을 추출해 내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또 다른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A를 던져줬는데 C라는 언어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면 시민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지요. 이 기술이 빅데이터인데, 이 뜻을 우리가 지금쯤 생각하고 모색을 해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사실은 고양시가 SNS가 급속하게 발달된 지가 불과 1~2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걸음마단계에 있었던 부분에서 구독자 수를 늘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1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홍보하는 것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수렴하는 방법도 거기에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더 발전된 수렴시스템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172쪽,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사실 2013년도에는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5급 이상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조직 환경에 대한 부패위험도나 또는 업무 환경에 대한 부패위험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문에 의해서 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서 개인적인 평가까지 하신다고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우리 직원들의 평가 자료도 넘겨줘야 되겠네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개인마다 이분의 청렴도가 얼마다 하고 나왔습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개별로 나와 있고요, 청렴도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향후에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어떤 위치를 다시 다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이것을 받아본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나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현재는 개별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3년도에는 발주액이 53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1,93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는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5급 이상을 전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개인평가를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건데, 혹시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자료 638쪽,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결과를 봐 주시지요. 638쪽하고 639쪽 이후에 640쪽까지 보면, 범죄 내역이 주로 성매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특수하게 그렇고, 음주운전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매년 발생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근절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의식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음주운전 행태를 보면 2010년도부터 쭉 내려와서 봤을 때 2014년도에는 한 4건 정도, 그러니까 총 6건이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건은 작년도 부분이 넘어와서 된 부분이 있고, 한 4건 정도 현재 적발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많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제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639쪽에 보면 2013년 1월 28일에 세 분이 같이 위반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 5월 14일은 네 분이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 됐어요. 그리고 638쪽에 보면 2012년 12월 26일에 두 분이 같이 적발됐고, 또 2014년도도 두 분이 3월 25일에 ‘신분속임’까지 했는데, 저는 이것을 집단음주운전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분명히 공직자 네 분이 똑같은 날 같이 음주운전 단속이 됐다고 그러면 따로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같이 단속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2013년 5월 14일이 통보일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일자가 아니고 통보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려하신 대로 한 과가 회식을 하고 그 과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통보날짜입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통보를 그날 했기 때문에 그 통보날짜 기준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날 같이 한 부서가 음주단속이 된 경우는 없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 부서의 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2014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통보이기 때문에 2014년도도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 통보를 봐야 알겠네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며칠 전에 한 명 처분을 한 경우가 있고요, 솔직히 한 명이 또 0.53으로 적발돼서 통보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향후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적담당관하고 모든 부서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한번 단단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보이니까 앞으로 음주운전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나 인적담당관 쪽에서도 다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음주운전이나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민선5기부터는 승진 때 엄격하고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직원들한테 승진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배제된다는 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또 사례를 보니까 청경 분들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일반 직원들은 승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이 줄고, 그것과 관계없는 청경이나 그런 분들이 늘어나거나 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음주운전이 이제는 사회악으로 지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우리 고양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인적담당관실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상단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최근 3년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2012, 2013, 2014년도 보면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2년 계약으로 4억 6,200만 원, 그다음에 고양소식지 제작 비용이 1년 단위로 2억 4,200여 만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고양시 인터넷방송국과 고양소식지 제작하는 비용을 공개입찰방법과 여러 입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 분야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협상 및 기술협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발주자는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된 업체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방송운영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소식지를 만들었던 부분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입찰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절차는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합쳐서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평가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의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서 회계과에다가 가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성우애드컴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현재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서울 무슨 구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구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소울쓰리미디어는 현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영등포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담당관님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고양소식지 제작이 보통 월 단위로 27,000부 정도 발간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27,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원고료가 매달 한 230만 원 정도가 지출되던데, 맞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통 1년 단위로 한 2,600여 만 원의 원고료가 지불되고 있고, 단가로 계산하면 27,000부이면 소식지 한 권당 약 9,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9,000원이면 책으로 발간하면 한 250페이지 정도 발간되는 비용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삽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협상에 대한 단가금액이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우애드컴이라는 회사하고 2012년 전에도 계약을 했지요? 2012년 전에도 계속 성우애드컴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성우애드컴은 2012년부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12년부터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3년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협상에 의한 방식이 계속 연차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성과 회계법상에 예산 절감에 관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충분히 전문성이 있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특화된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에 예산 절감효과는 시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매년 2억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발주하는 현상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한번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매달 27,000부에 한 권당 9,000원의 단가가 된다면 과연 내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어떤 시정에 대한 경제성 측면과 또 소식지에 대해서 발간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깊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9,000원으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일 경우에 27,000부로 하면 건당 770원씩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양소식지 50면 발행하는 한 권당 약 800원, 업체에서 TM 발송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약 800원 정도 선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당 가격으로 인해서 시정홍보를 한다면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타 시와 비교를 한다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책자용으로 하는 데 약 2,100원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권 중에서는 타블로이드를 뺀 나머지 책자용으로 했을 때는 고양시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서로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한 업체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부분인데, 한번쯤은 2년 단위로 다시 공개적으로 우리가 전문화된 업체를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다면 예산 절감효과가 되면서 고양소식지의 내실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이라면 이렇게까지 계약을 하겠느냐는 부분이, 생각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얘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 참여업체에 문호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우애드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약 2~3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선정위원회가 뽑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써낸 부분,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나왔던 평가, 그런 부분을 합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한 업체보다는 다양화시켜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면밀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2년 단위로 4억 6,000만 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어요. 지금도 계속 계약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개입찰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방송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단가계약을 한다면 더 좋은 고양시의 인터넷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어요.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고양TV를 방문하셨을 때 그 업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주는 이 금액으로는 업체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유찰된 부분입니다. 응찰자가 전혀 없어 가지고 유찰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종업원 10명 데리고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한 번 유찰했다가 재공고를 통해서 응찰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계속 상반된 얘기를 하면 서로의 주장이 옳아요. 그러나 본 위원은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보고 고양시의 세수를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고양시민에 대한 예산만큼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641쪽을 먼저 본 다음에 721쪽을 보겠습니다. 641쪽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조치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봉이 최고로 있고, 다 훈계 조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721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의 징계요구가 ‘검찰’이라든가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해서 중징계가 다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정감사이지만 같은 식구끼리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양시의 감사담당관이라는 위치를 볼 적에 한번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또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언론지상에 나갔던 언론에 의해서 하거나 사전에 감사가 미흡하다거나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나 내무부에 근무하게 되면 사무관 달기가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행정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많은 경험을 쌓게 되지요. 그러나 지자체는 그보다도 낮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만 안주하는 업무행태로 하다 보면 잘못을 범하는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에서 수시감사라든가 정기감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중징계도, 고발 건도 내적으로 그냥 견책 선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은 내부감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흥원, 꽃박람회 등 많은 기관에 감사하지만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이번에 새로 오신 담당관님은 그 전에 감사로 오셨지만 그래도 감사가 정말 보기 힘든 직이었고, 지금은 또 내부적인 직원으로 오셔서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 번쯤은, 처음에 매를 들면 겁이 나서 조심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인간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 부임하신 성창석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내부감사를 해서 충분하게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다음부터 과오가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큰 과오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기술적인 측면, 또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소문에 의한 정보, 내적인 정보를 취합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가서 교육하고 충분한 문제가 있으면 인사조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일을 해 봐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저도 그것을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라, 회계처리 완벽히 해라, 그런 말을 누차 얘기하지만 결국은 터져 나와요. 바깥에서는 모르는 것인데 내적으로는 담당관실 눈에 보여요. 그것을 서로 정보와 내적인 관계에서 사전에 충분히 가서 수시감사, 정기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 과에 감사를 해서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예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보통 종합감사가 종전 2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변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종합감사는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특정해서 감사를 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또는 지방인사, 지방재정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대조를 하고 검토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시스템화 돼 있어서 시나리오별로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담당자들하고 부서장이 확인을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비위나 착오 이런 부분이 한층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하여튼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라도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유능한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되겠다는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민선시장이 되면서 편향적인 인사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직원들은 주변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담당과장이 충분한 인사고과를 한다고 하지만 숨어있는 인재들도 곳곳에 있지 않겠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이동 때는 충분하게 반영해서 유능한 직원이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소속돼 근무한다면 그만큼 고양시 재원의 활용에 능력 있는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도 불만이 있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안주하는 그런 편향적인 인사는 반드시 시정하고, 능력 있고 우수한 직원, 그러나 그 속에서 잘못된 과오를 범한다거나 어떤 징계를 먹은 직원이라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각 부서별로, 각 지역별로 유능한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원하는 부서에 대한 반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우리가 내년도 초에 인사이동 때는 본인의 인사를 원했을 때 과연 그분이 거기에 왜 필요한지를 반드시 소명하고 한다면, 그분이 인사기록부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고양시의 미래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고양시 인사에 대한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인사정책을 반영하도록 각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100%, 1,000% 동의하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곳에 가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부서장 추천제라든지 본인이 작성한 희망부서 신청서, 경력관리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능력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전보기간이라든지 3년 이상 넘는 분들을 일정 부분 전보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월호 이후에도 전문직이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이랄지 외국어랄지 회계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전보기간을 존중하지만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기인사는 희망하는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인사는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이나 아니면 고양시를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발굴해서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보시면 인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67명이 승진을 했고 150명이 미승진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4급에서 6급의 공무원들입니다. 과거에는 인사위원회라고 명명했지만 지금은 인적자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만큼 유능한 공직자의 자원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잠재능력과 자질을 계발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의미로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고양시 인적자원을 어떤 형태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계신지, 적절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랑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적성이나 특성이랄지 거기에 교육이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5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들어온 것이 희망부서시스템하고 경력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공직 전, 공직 중, 향후에 대해서 경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 평가를 하고, 희망부서를 받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부서장이랄지 부서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할 때 잘못된 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잘하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 앞으로 교육훈련을 뭐를 하느냐 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작업, 다면평가랄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교육을 같이 해서 앞으로는 인적자원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지만,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복지랄지 교육 부문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3년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존치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가 조직개편을 2011년 4월 4일자로 했기 때문에 전번 인사 때 3년 이상은 전체적으로 전보를 하려다가 조직개편에서 예외로 3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SNS로 최우수를 받은 모 팀장 같은 경우는 SNS의 권위자이고, 또 예산팀장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하고, 또 국제통상이나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도 노하우를 3년 동안 쌓아온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3년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전보조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인력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여론조사랄지 설문을 통해서 또 부서장의 의견을 통해서 직책을 알아본 다음에 직위를 지금 전문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관으로 지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끔 직종을 조사해서 다음 인사 때는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재정이라든가 회계 내지는 그런 부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좀 키워서 전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나태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공직사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두되는 부분이 너무 전보가 잦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 부분도 제기됐고 또 너무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나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인사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용역 수주업체 내역에 있어서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9개 중 1개 업체로 하다가 2013년도에는 3개 업체, 2014년도에는 5개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우리 고양시 업체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4년 용역수주업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발주액이 5,213만 8,000원인 업체,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그 업체도 점차적으로 고양시 업체로 바꿔주시는 것이 세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외국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고양시 업체는 하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민병철 영어랄지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평가나 PT 등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전문가를 뽑을 때 전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부서별 업무성과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인사가점을 줘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여 사기진작 고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언론사 99개 사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고양시 언론매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홍보매체 별 광고게재기준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99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떤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최소한 6등급까지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72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 및 소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주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현황 내용으로 볼 때 상시감찰체계가 구축되어 공무원들의 청렴한 투명사회가 조금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지만, 이번 2014년도에 현격히 줄어든, 징계대상으로 볼 때 감사담당관님이 공석으로 있어서 감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공석이었던 3개월 기간 중에 감사가 소홀해서 처분을 잘 안 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고양시가 표방하는 부분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대 비위, 그러니까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성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분을 초월하는 징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의식수준이 달라져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청렴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청렴은 공무원의 긍지를 살려주는 명약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특히나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뭔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일상감사보다는 계약 관련한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민원들을 보면 아직도 미처리되고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에서 준공업무 처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라든가 공사 감독 및 관리업무 소홀 같은 것들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된 민원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진되고 있는 민원들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부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2년 연속 1위 수상하셨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공보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만큼 성과가 난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홍보매체의 다원화를 통한 시민밀착형 시정홍보 추진이라고 해서 실적에 보면 소식지와 미디어보드, 방호벽, 홍보탑 등등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과에 보면 맨 하단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노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실적에서 나열하고 있는 홍보매체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것인데, 저희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소식지라든지 미디어보드라든지 군사시설방호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홍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하는데 100만 고양시민한테, 많은 시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양소식지를 통해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또 아파트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집까지 가는 짧은 시간에 고양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양시의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로 출퇴근 시 볼 수 있는 접경지역의 방호벽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집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홍보매체 수단을 택하려면 그 홍보매체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은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사실 고양소식지의 만족도라든가 홈페이지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고양시 전체를 놓고 그 도구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수반사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런 홍보매체를 어떻게 압축하고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 한번 고민했는데,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서 그것은 하자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신 자료에 보면 각종 홍보효과 분석사례 및 결과에서 ‘해당 없음’이렇게 주셨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했는데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중에서 1위를 수상했다는 것은 새로운 홍보매체가 등장했을 경우에 고양시가 이 소셜미디어 부분에서는 되게 발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연속 1위를 수상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무슨 방호벽, 홍보탑을 활용한다, 이런 것은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건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에 계속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어서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홍보매체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분석을 하셔서 말씀대로 진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 시민여론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한번 만족도 조사라든지 효과 면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자체적으로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압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늘 예산이 부족하니까 말씀대로 자꾸 백화점 식으로 홍보수단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 활용의 선택을 꼭 부탁드립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추진실적 47페이지에 보면 ‘감찰역량 강화’라는 타이틀로 추진실적과 추진성과가 쭉 나와 있는데 ‘감찰역량 강화’라는 타이틀을 달려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주신 내용에 보면 그냥 추진실적하고 성과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지금 있나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지금 47페이지, 감찰역량 강화 관련해서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 위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자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인재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워크숍을 지난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워크숍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감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수시로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라든가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음 실적보고서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저희가 별도자료로 언론보도사항 감사처리결과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3건의 언론보도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지시사항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 7일자 KBS 뉴스를 보면 고양시가 최근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 횡령과 비리 문제가 있어서 심각했었는데, 그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담당주무관이 법원에 이 대표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사실이 있어서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확인 가능하신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원을 한 것이 그 사람의 죄를 면하기 위한 탄원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별도 제출 자료에 그게 빠져 있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 1명의 개인적인 문제라서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료에 빠졌기에 어떻게 된 건지, 다음에 이것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일반 자료에 보면 음주운전 관련해서 징계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을 속이는 사안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징계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분은 감봉이 있고 어떤 분은 경징계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감사에 따른 징계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규칙에 세부적으로 징계양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5대 비위를 말씀드렸는데, 공금 횡령, 금품 수수,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중하게 처분을 하고, 감봉에서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의로 적극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서 최고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혐의내용에 보면 ‘음주운전(신분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신분속임은 다 똑같이 했을 것이고,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같은 사안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징계가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알코올농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징계수위가 높아지고, 또한 이게 1회를 했느냐 2회를 했느냐, 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분을 속였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한 단계 높은, 아니면 두 단계 높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1명이라도 있었나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현재 지적해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은 정확히 그것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세 분 담당관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먼저 아까 강주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자 전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보제한자 전보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89명, 2013년도에는 112명, 그리고 2014년도는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업무숙지가 안 된 상태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잦은 전보로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해서 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희망부서 신청제도나 부득이한 인사고충 해소 등의 사유로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향후 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도 어김없이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총 59건의 전보가 있었고, 그 가운데 18건은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인사이동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보사유를 보니까 고충에 의한 전보는 단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 3개월, 6개월 미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보직변경을 하는 것이 본인의 보직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59명을 전보제한기간 1년 이내에 했는데, 저희들도 되도록 전보제한기간 내에는 전보를 안 하려고 인사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구로 내려간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한테 인사고충을 하는 것이 건강이랄지 또 교통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상 개인이 워낙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과가 갑자기 주거복지과로 갔다가 사회복지과로 가는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직원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면서 또 전체적으로 동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장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감사 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다른 쪽으로 바꿔 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그대로 두는 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보제한기간 이내지만 어쩔 수 없이 전보를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전보사유들을 다 통칭해서 자료에 보직관리라고 사유를 쓰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특별하게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4년의 연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인사교류에 의해서 김포로 갔습니다. 김포나 파주로 가서 교환근무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분도 상당히 고참인데, 정기인사 때가 아닌데 그냥 복귀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 공백이 된 부분에 어쩔 수 없이 배치를 시켰는데, 우리 인사교류 후에 복귀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배치를 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정기인사 때 어쩔 수 없이 2개월 만에 다시 본청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표기할 때 전보사유를 인사규칙에 있는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를 일일이 표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적받은 사항들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으로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하고 주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보제한기간 내에 어떻게 전보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나 하면 워낙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몇 개월 안 되지만 그렇게 됐었고, 또 인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다 보면 또 그런 사유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3년 이상 미전보자 현황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3년 이상 미전보자가 2012년도에는 71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103명, 2014년도에는 17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1년 4월 4일자로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에 대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기인사를 하반기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그때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금년에는 3년 이상 미전보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문화된 직렬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한 대로 국제통상이랄지 외국어랄지 SNS 등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번 조직개편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3년 이상 미전보자에 대해서는 전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전부 다 교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부서를 일단 경력에 대해서는 정리 차원에서 12월 초에 받고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서 전보인사를 하겠지만 전문분야는 3년이 넘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아깝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고양시 인사관리규정」 제4장제11조를 보니까 특수 분야 근무자 관리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장기근무(승진 후 포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특수 분야 범위는 전산, 도시계획, 지적, 환경, 중장기계획 관련 계속사업업무 등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10년, 15년이 지나도록 같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리가 많기 때문에 전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한 특수직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지금은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하거든요. 펌프장 관리를 한다든지 기계분야랄지 그런 분들은 자리가 딱 공업직이나 지적직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를 들어 직렬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수직렬을 해서 세무직이지만 기획에 특별하게 1인자다 하는 경우에는 복수직렬제라고 해서 바꿔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소수직렬, 저희들은 소수직렬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근무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일간에서는 시장님이 업무편의상 주요보직에는 소위 말하는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3년이 넘도록 전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어느 분을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은 대화동장으로 가신 윤 동장님 같은 경우 4년 얼마 동안 있었는데, 거기는 행정직으로서 해외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제통상 분야에 근무했던 것이고, 아마 그 분을 제외하고는 행정직은 그렇게 장기근무 한 것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15년 이상 장기근무가 아니라 3년 이상 순환보직의 기본원칙을 안 지킨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인사 때 업무 특성을 파악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은 순환보직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문조사랄지 직원 여론을 들어서 그 직렬과 직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담당관님, 가급적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되 조직개편이나 인사고충, 부서장의 요청 등에 따라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서면으로 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출한 공통 자료의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은 서면심의도 포함이 된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거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지난해와 올해를 보니까 참석률이 35%, 41%, 47%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0%가 채 안 되는 참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분이 참석해야 되나요? 지금 17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9명이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사위원이 9명으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단수로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수로 17명까지 한 다음에 그중에서 9명으로 성원을 하게끔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규정인가요? 우리 「고양시 인사관리규정」 2014년 3월 18일에 개정된 규정에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인사관리규정」도 그렇게 바꿔야지요. 「고양시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시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9명이 성원이 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고양시 규정에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규정에는 그렇게 되는데, 시행령에 인사위원을 그렇게 복수로 둘 수 있게끔 저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시행령이 바뀐 것이 언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2년 정도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80%, 90%, 이렇게 70% 이상 참석률이 나타나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13년 1월에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 인사관리규정」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4년 3월 18일에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 안 시켰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9명 충족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임용령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렇지만 조례만 보면 조례 내용 가지고는 9명이 성원이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9명 성원인 경우에 그렇게 복수로 인정하면서 옛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위원 선정할 때도 보면 자격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타 시군 전입자 현황 및 전입자 승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3년간 타 시군 전입자가 총 63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입 후 1년 이내에 승진한 경우가 26명이었고, 6개월 이내는 18명, 그리고 전입한 지 1개월 만에 승진한 사례도 2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전입자에 대한 승진규정이나 내부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하신 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도 거의 가사 사정 때문에 전입을 하는 것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 전입을 하고 나서 6개월 이상부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나 2개월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근속승진이 되는 경우입니다. 오자마자 근속승진,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 12년이 된 경우에 승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6급 말고 아마 7급 이하는 거의 근속승진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인사 때 우선적으로 다른 승진자하고 비교를 해서 승진을 시킬 요인이 있을 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9급에서 8급 같은 경우에는 최소근무연수라고 해서 인원이 차지 않아서 전체를 진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비었을 때 우선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두 건 중 한 건은 강임 후 근속승진이라고 되어 있고, 한 건은 그냥 강임 후 승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마 그게 하위직 승진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운이 좋은 분들이네요? 승진자가 없기 때문에 1개월 만에,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번에도 그랬는데 9급에서 8급으로 가는데 어느 직렬 같은 경우에는 최소승진연수 1년 6개월을 충족 못 해서 승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위직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전입 후에 승진소요기간이 1개월부터 11개월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어떤 경우 몇 분은 2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승진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승진은 정기인사 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기인사에 맞춰서 전입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정기인사에 맞는 경우에는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정기인사가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어떤 경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급에서 7급으로 온다든지 다른 우리 고양시에 있는 직원들하고의 형평성을 위해서 좀 늦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승진인사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받을 때는 강임해서 받지만, 강임해서 어느 정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참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높은 경우에는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전입자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승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 중앙에서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자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책 자체가 교류를 활성화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데 남편이 이쪽에 근무한다든지 하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입자는 최소한도로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보내주고 있고,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균형인사를 통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진인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에 의거 근로자 총수의 3% 범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437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2,437명?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그 가운데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우리가 정원 2,437명 중에서 장애공무원들은 91명이고, 그중에서 경증은 53명이고 중증은 1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무 고용률이 3.5%인데 3.7%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5명을 계획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율 이상으로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시 산하의 공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실태가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기업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것도 인사부서에서 좀 체크를 하고 관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앞으로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인사에 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는 지금 잘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공공기관 내지는 또 공기업에서조차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난다고 하셨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실 수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벤처농업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권순영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식으로 들어온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두 차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명칭 부분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의견도 듣고, 또 명칭 부분은 관련부서, 특히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답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청하고 구청하고 과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안 돼서 다시 한 번 관련부서인 사회복지면 사회복지끼리 모여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명칭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제안하시거나 또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법에서 정한 것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인력배분이랄지 업무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진단도 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은 부분은 인력을 줄여서 많은 데로 하고, 특히 이번의 인력조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복지나 안전 쪽에서는 최대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정책이나 업무지원 쪽에서는 동결하거나 줄이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이나 또 저희 직원 의견을 듣고 나서라도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진통도 많고 또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감사담당관님, 위원회 자료 687쪽에 있어요. 그런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감사담당관님보다도 계약심사팀장님 나오셨어요? 일상감사 등 계약 관련 사업 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실적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예산절감을 작년에 20억 원,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 하셨는데 올해는 10월 말까지의 자료니까 11월, 12월 두 달 더 진행이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너무 적어요. 건수도 적고 대상액도 적은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회의 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경우에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단상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동의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 결과 2013년도는 46건을 심사해서 17억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0월 말까지의 실적을 아까 보고드렸는데, 사실은 계약심사가 11월과 12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 할 사업까지 포괄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릴 수 있고, 2014년도 10월 말 기준 현재 262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했고, 현재 34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한 부분이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아마 작년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정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의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서관 청소용역대행 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액이 22억 4,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신청을 할 때 67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대행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67명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서 판단해 보니까 58명 정도면 적절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총 1억 8,500만 원 정도를 감했던,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권고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상감사가 정기적, 부정기적,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계약을 할 때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또 단순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그다음에 물품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이 되고요, 이럴 때는 저희한테 일상감사 요구를 하면 5일 정도 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해 주고 사업 이전에 통보를 해 주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공사발주라든지 물자구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전감사를 하는데,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현재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이하 3명의 직원이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인력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기술감사팀이 또 있잖아요. 공사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등등 엄청 많은데,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났지 않습니까? 방재시스템 물자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기술팀장, 여기 감사는 행정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일을 너무 잘 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있는 곳이 감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사전감사를 했었더라면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는 감사가 올바른 감사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 관련해서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전에 시방서의 내용과 실제 계약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용역이나 설계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떤 시방서나 계약관계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내일 회계과 쪽에 질의가 들어갈 텐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유사한 것을 전부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감사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찢어주게 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모으게 되면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발주해야 되는데 전부 다 타이틀이 똑같아요. 입찰제목이 똑같은데, 하루 이틀 사이에 전부 다 잘라서 회계과 쪽에 발주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감사 쪽에서 지도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묶어서 발주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전부 찢어서 수의계약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 있는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정확히 제가 지명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감사를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있고, 종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했고요,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신분상 조치, 또 문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그런 의혹의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규열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것은 예산심사 때 참고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위원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규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 전까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