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부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6기, 그러니까 새로운 주부시정모니터가 다시 모집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올 10월 20일에 받은 워크숍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이 모니터 요원들에게 주는 의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정해서 주나요? 그러면 지정과제 외에 또 자유의제라든가, 그렇게 정하기도 하나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분들을 이렇게 운영할 때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보면 그래도 이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력이 있고 또 문제의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주부모니터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어줄 때 이분들이 더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100분이나 되고 지역마다 흐트러져 계신데, 이분들의 활동력을 더 up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에게 지역에서 시정모니터 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숙지를 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2년 하고 나서 재임은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 최고 오래 하신 분이 몇 년이나 하셨어요?

그것도 연임을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우리 이윤승 위원님 말씀으로는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네? 예, 그러면 4년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이 100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인적자원이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수당 1점에 1만 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써 1만 원을 2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분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분들은 시정모니터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보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모니터증을 보여줬을 때 어떤 협력을 받도록 그렇게 다 동사무소에 지시가 되어 있나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업무보고서 25쪽에 보시면,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장민원담당 혼자서 그 동의 민원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시민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장민원담당이 자기 지역에 인적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있나요?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통장이나 주부모니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그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현장민원담당자가 연결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원담당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동사무소의 동장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장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말고 순수한 주민으로서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어디다가 민원을 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불만은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민원담당자들이 정말로 찾아내야 될 것은 이런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구청이 확보하고 있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의 네트워크 말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적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것은 그분들을 뺀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단지라고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에 몇 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아파트단지에서 무슨 일이 났을 때 연결이 되고,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또 민원담당자가 그 지역에 뭔가 전파하고 싶을 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말고 이 통로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을 찾으셔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너무 양적으로 몇 명을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한 분을 하더라도 자기가 관할하는 전체 지역에서 균형 잡히게 한두 분이라도 이런 직능단체 말고 주민 중에서 해서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 정말 인적 네트워크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양에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질에, 그래서 숨어 있는 민원을 찾아낼 수 있는 현장민원담당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자료 30쪽에 보시면, 2013년도 용역명에 2013년 상반기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 조사 그리고 그 용역의 활용 결과를 보면, 여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 및 개선방안 요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혹시 담당관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셔서 그러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을 주시고, 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따로 주신 여론조사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여기도 또 그 조사를 했거든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공감도 96.0%’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사해서 활용하고 여론조사에서도 활용하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있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론조사를 한 것하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1쪽에 행복지수 지표설정을 위해서 2,000만 원 용역을 줬어요.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또 31쪽 밑에 보면 ‘지역현안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뉴타운 출구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그다음에 ‘삼송, 원흥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도 뉴타운 문제, 서울-문산 고속도로 문제가 이 용역에도 있고, 또 여론조사에도 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도 분명히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든가 이런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서 ‘뉴타운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33쪽에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지요? 이 문제는 인접한 지자체하고 좀 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여론조사에 대한 것,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여론은 조사를 꾸준히 하고 정책에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시민제일주의라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아동들도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고양시 정책에 얼마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그러한 노력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균형 잡히게, 우리 아이들의 의견도 이제는 시정에 반영이 돼서 모두가 행복한 고양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보고서는 중복된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준 용역만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준 용역도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체크하시고 평가를 하셔야지, 중복하거나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윤용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시정과제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개발에 대한 사업을 쭉 나열하셨는데, 국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외국어 공부하는 거지요?

다른 자료에 보면 매년 이것을 하고 있던데, 여기서 외국어를 이렇게 배워서 어떻게 업무에 활용이 됩니까?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아서 회화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2012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8,160만 원, 이게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적어서 줄어든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신청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원) 위탁교육에 1억 2,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외국어 공부라든가 대학원 공부를 했을 때 이분들의 활용이나 또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것이 모니터링은 됐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공부하고 한 것이 다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의미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부를 했을 때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분이 외국어를 공부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곳에 있는지, 대학원 전공을 행정뿐만 아니라 북한학을 했다고 했을 때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지만 인재가 없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자료 103쪽을 봐 주시지요. ㈜엑스퍼트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우리 직원들 교육을 여러 번 맡았는데, 능력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2014년도는 바뀌었어요. 아니, 2014년도가 아니라, 103쪽에 보면 2012년도 하반기에는 ㈜유답이라는 곳이 맡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2013년도에 가면 ㈜엑스퍼트컨설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답이 만족도 조사에서 잘 못했나 봐요. 신규공무원 교육 커리큘럼이 대충 어떻게 짜여 있는지 담당관님이 아세요? 그러면 신규공무원들 교육할 때 의회에 대한 교육은 안 합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의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관계를 잘 아는데 직급이 낮은 9급이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의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을 초청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견제·감시를 하는지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 새로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4쪽에 정책분석평가사 양성,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정책분석평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동료라든가 선후배 공직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용에 대한 시스템도 갖추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필요하니까, 또 중앙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산 들여서 교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정책적으로 잘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각 동마다 배치되는 공무원들의 수가 정해져 있나요? 그 정원이 그 동의 인구 기준으로 하나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 기술직이라든가 그린벨트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있는 동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 39개 동 중에 몇 개 동은 전체가 그린벨트이거나 그 동에 그린벨트 업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은 몇 개를 선정해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을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게 동별로 우리 고양시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나요,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업무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면 행정만 봤던 공무원이 가서 그린벨트를 담당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동사무소의 업무 활성화라든가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적담당관실에서 동별 업무분석은 좀 해 보셨어요? 39개 동에 다 특색이 있지만 그 중에 카테고리로 하면 도시동하고 농촌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동에 맞는 인력배치를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음은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면 전부 공보담당관실은 홍보인데, 우리 공보담당관이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했던 것을 홍보하는 역할만 하잖아요? 주로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역할만 하는데, 이게 쌍방향으로 그 수렴은, 어떤 것을 홍보했을 때 다시 피드백 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SNS구독자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것도 결국 만약에 어떤 시에 홍보를 던져줬을 때 시민이 그 안에서 어떤 언어들이 오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지요? 공보담당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홍보에 테크닉도 많은 향상이 됐고 또 많이 활성화 된 것은 아는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담당관님도 아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도 앞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온라인 매체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이든 비전형적이든 다니는 인터넷언어들 안에서 어떤 일정한 룰을 추출해 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홍보에 대한 것을 던져줬을 때 그 10만 명에 대한 페이스북에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의견들을 냈을 때 그것을 추출해 내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또 다른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A를 던져줬는데 C라는 언어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면 시민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지요. 이 기술이 빅데이터인데, 이 뜻을 우리가 지금쯤 생각하고 모색을 해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홍보하는 것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수렴하는 방법도 거기에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더 발전된 수렴시스템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172쪽,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용역회사에 우리 직원들의 평가 자료도 넘겨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개인마다 이분의 청렴도가 얼마다 하고 나왔습니까? 2013년도에는 발주액이 53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1,93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는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인평가를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건데, 혹시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지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자료 638쪽,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결과를 봐 주시지요. 638쪽하고 639쪽 이후에 640쪽까지 보면, 범죄 내역이 주로 성매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특수하게 그렇고, 음주운전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639쪽에 보면 2013년 1월 28일에 세 분이 같이 위반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 5월 14일은 네 분이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 됐어요. 그리고 638쪽에 보면 2012년 12월 26일에 두 분이 같이 적발됐고, 또 2014년도도 두 분이 3월 25일에 ‘신분속임’까지 했는데, 저는 이것을 집단음주운전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분명히 공직자 네 분이 똑같은 날 같이 음주운전 단속이 됐다고 그러면 따로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같이 단속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날 같이 한 부서가 음주단속이 된 경우는 없다?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 부서의 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2014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통보이기 때문에 2014년도도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 통보를 봐야 알겠네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적담당관하고 모든 부서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한번 단단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보이니까 앞으로 음주운전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나 인적담당관 쪽에서도 다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로, 음주운전이 이제는 사회악으로 지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우리 고양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인적담당관실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