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강주내 위원입니다. 공통 527쪽을 보시면, 항공대학교 소속 여성과학인이 어린이생활과학교실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1,26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번 봐 주세요. 그러면 3억 7,4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1,260명에게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1인당으로 나눠보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 무료도 아니고, 또 재료비를 2,500원씩을 각자 아이들한테 받나요? 그러니까 주 1회인데, 사업비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결과물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우수사례나 어디 대회나 발표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던 아이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현장에서 교육만 20년 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양시에서 대상이 되는 어린 아이들이 누구나 균등하게 참여해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1,260명의 아이들이나 그 학부형들이 정말 사교육비 절감하는 효과를 봤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또 다른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그 밑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온누리 강좌가 있잖아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479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곳에서 했고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나가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해 주신다면 그 지속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것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로 강좌내용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가 되어서, 제가 지금 보니까 경로당, 가정집 등 주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라는데, 대체로 어느 장소로 이동해서 하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어디든지 7명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많은 활용도가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532쪽을 보시면, 첫 번째 발언하신 이윤승 위원님께서 다루신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2개의 동일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여기 입찰에 참여한 입찰업체 중에서 1등을 한 자에게 낙찰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정말 이 두 곳만 계속 1등을 했습니까?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3자인 누가 봐도 정말 공개적으로 잘 하셨다는 느낌을 받게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쪽을 봐 주십시오. 서정마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에코 교육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고 할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재원 확보가 언제쯤 될까요? 예상되는 연도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공약도 있지만 본 위원도 이 지역에 이 학습센터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기간 동안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555쪽입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 지원내역과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 검토 및 해당 연합회의 대회 개최 의지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불용액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은 불용액이 없게끔 구체적으로 잘 짜여 있나요?

고생하십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6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식골 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공사, 정발산 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공사, 중산 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공사, 식사 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시비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투입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구가 서구, 동구, 덕양구 중에 어느 구에 소속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구지요? 지금 2개 다 동구입니까? 중산도 그러면 동구에 속하나요?

식사도 동구고요. 그러면 동구에 계신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따다가 지금 이렇게 LED조명 교체사업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배드민턴장 LED조명을 교체할 때 현역 도의원님이 다 계시겠지만 도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만약에 도비를 가져올 수 없을 때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못 합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시비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거예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행신2동의 행신클럽의 회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어느 특정한 조명업체에서 LED를 일부 구간에 샘플 차원으로 달아주셨대요.

그런데 떼어갈 지경이 되어서 아마 떼어가신 건지 가실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본인들의 가슴이 아프다는 민원을 제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렇게 돈이 없냐, 정말 붙어 있는 것을 떼어가는 걸 자기네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괴리감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고양시는 뭐하는 거냐, 우리는 고양시 시민 아니냐, 그런데 왜 시민들이 생활하는 운동클럽에서 이런 혜택조차도 볼 수 없냐, 이게 거대한 금액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시의원으로서 약간 명분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그 도의원님께서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 있잖아요. 그 행신 도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비 내려오면 바로 올 12월 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희망적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계약기간 연장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4년도가 8건이 있더라고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주로 설계변경 민원 협의가 계약기간 연장사유로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장미란체육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그때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같이 돌았잖아요. 그때 장미란체육관을 현장방문 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뭐냐 하면 공간 활용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초 설계 시 조목조목 구색을 잘 맞춰서 짰으면 활용도가 더 높았을 텐데 용적률이 최대한 설계에 잘 반영이 되었나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것을 설계하실 때 시민들하고 접촉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사테니스장 증설공사에서 보면 1차가 78일, 2차가 20일 해서 98일인 거지요? 이게 날짜인 거지요? 그러면 98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은 아닌데 계속 설계변경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반 가정집도 집을 지을 때는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를 해 본다고요.

모델링을 해 보고 가장 적합한 것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서 완성도 있게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큰 관급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민원인들의 의견이 수용되어서 시작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건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만드실 때 이게 연장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간다는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계속 변경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람직하게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시작하는 것이 완성도 있는 시공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구에는 특히 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량이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떼쓰면 젖 한 번 더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덕양구를 위해서 균등한 체육시설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에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보면, 위원회 행정감사자료 1137쪽입니다. 22개 동 주민센터 99개 반 외국인 강사, 원어민 강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들의 성범죄나 학력이나 이런 조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외국인 강사들의 성비는 다 여자입니까, 아니면 남자입니까? 성비는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은 실시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과장님, 배우자가 있다고 성추행범이 안 되고 성범죄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성범죄 예방교육을 안 하셨다면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이잖아요,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몰라서,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만 어린 학생들은 본인들이 이게 성범죄인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어른들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방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데, 부작용이 안 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 좋은 커리큘럼을 만드셔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꼭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9쪽을 보면 추진성과가 나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하여 100만 고양시민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은 어떤 재활을 해 주셨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의 장애인들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하고 계시지 않다면 2015년도부터는 정말 소외된 장애인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화합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센터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열어주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요즘은 ‘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장애우’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