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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주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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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신1동하고 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주내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동하고 3동 우리 동장님들은 각별히 눈에 띕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23쪽을 보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행사용역 발주 시 70여 %가 특정업체와 계약을 해서 업체들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들어왔어요. 2014년도는 시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2014년도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계약하고 발주하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4년도 부수적인 처리결과는 문서로 좀 보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지방세환급 및 대체로 과세자료 관리 미흡,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과오납 처리가 발생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도 보시면 역시나 과오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도에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환급을 해 줬을 때 자진해서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이 결과물을 환급을 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해마다 건수가 85만 건이라 너무 많아요. 행정상에 어쩔 수 없이 미스가 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당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제가 지목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고양동 동장님하고 성사2동 동장님, 행주동 동장님, 이렇게 세 분께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고양동장님을 보면, 먼저 고양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지정 소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자료 8쪽에 있습니다. 맨 앞쪽입니다.

감사기간 2014년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구청에서 감사하신 내용이에요. 시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리완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센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이해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감사지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 자체감사에서 보면 ‘작성소홀’, ‘작성소홀’ 계속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왜 주민센터에서 이런 게 감사지적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지적되는 부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정말 조금만 주의하시고 세심한 생각이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만 지목이 되어서 지정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닌데 아주 작은 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최석규 동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욕구가 당겼습니다.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인조사 시 금융재산조회 미실시, 의사 무능력자의 관리자 미지정, 대부분 보면 정말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본인들의 생명이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더 세심한 배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너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인가요? 주민자치센터에 직능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나 어떤 단체 등등은 회칙 같은 게 있는데 청소년지도협회만은 회칙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회칙이나 이런 것이 시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다른 모든 직능단체들은 다 회칙이 있고 적은 비용이지만 일단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쪽 직능단체만 회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 해 봤지만 별다른 성과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다 했고요,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각 동장님을 비롯해서 덕양구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구청장님, 박순화 행정지원과장님, 김홍원 세무과장님, 최웅근 시민봉사과장 및 11개 동 동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와 연계한 주민센터 작품전시회를 하셨지요? 3회에 걸쳐서 14개 동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장소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주민들이 오셨을 때 장소의 협소함이나 불편사항 같은 것은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순수 일반시민과 업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나눔장터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순수 시민들이 활용하는 나눔장터의 느낌도 있지만 업체가 들어와서 정말 상가처럼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는 느낌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어떤 개선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러면 비율이 5 대 5입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공간입니다.

올해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지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3개 구에서 나눔장터를 각각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동구가 가장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어떤 개선을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역시 도로공간 외에는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과네요.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홈스테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2014년 5월 19일에 공지하고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의 만족도 평가에는 매우 만족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 산하라니까, 혹시 우리 고양시의 시비 말고 다른 지원되는 금액인 것입니까?

그것은 동구에서 잡은 예산인 거지요? 890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방문했을 때는 집행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고양시가 국제도시로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구가 도농지역이 많잖아요.

제가 주민센터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정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수확물, 사랑의 작물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다들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고봉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식사동, 풍산동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풍산동 주민센터 동장님 잠깐만 모실게요.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네 풍산동을 보면 풍산장학회에서 1일 찻집을 운영해서 장학금 50만 원씩 20명에게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셨고 어떤 노하우나 비전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는 우리 동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그냥 자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풍산장학회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면 고양시에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장학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칭찬드리고자 우리 동장님을 모셨고요, 여기 계시는 동구의 11개 동 동장님들께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질의하고 싶지만 어차피 최전방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