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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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청(시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이상영,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박시동위원장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4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덕양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고부미 위원입니다.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통 자료에 나와 있는 민원이 많은데요, 이 자료에 실린 민원 외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요? 어떤 부류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민원의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부미위원

여기 자료에 실려 있는 민원은 공식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 같은데, 이런 민원 이외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다 보면 황당한 민원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과에서는 가장 어려운 민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사실 그분들이 조건이 안 되는데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소규모 고용주가 현찰로 임금을 지급하면 세무서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게 6개월 내지 1년 후에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돈을 벌고 있구나’라고 통보돼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여서 저희한테 다시 항의를 하는데 그런 항의가 가장 힘듭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현실에서 저희들이 살다보면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40대 후반이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데, 사업이 망해서 갑자기 어려워지면 동사무소에서는 파악도 안 되고 행정지원도 할 수 없고, 그럴 때는 어떤 대처를 하시는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무한돌봄과 긴급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민기초생활지원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우선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돈이 있으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으로서 동사무소에 갈 때마다 창구에 가면 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 창구에 제일 많은 민원인이 있는 곳은 복지사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혹시 아기를 가진 사람들 또는 아기를 가질 예정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창구에서 조금 배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듣는 얘기가 민원인들의 우는 얘기, 힘든 얘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간 공포성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 분들이 거기에 앉아계실 때 태아교육에 굉장히 안 좋고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아이가 그런 얘기만 들어서 되겠나 싶어서, 복지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캠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청장님이나 기관장님들이 복지 분야에 민원을 응대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복지사님이 너무 자주 바뀌면 그 동네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데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는 그 룰보다는 그분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님을 대상으로 한 캠프나 그런 것은 있는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고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들에 대한 격려, 많이 고맙습니다. 사실은 시민복지과가 구청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생활보장에서 보육, 청소년, 노인 등 우리 관에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철주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힘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니까 많이 힘이 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산부 공무원들의 현장 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민원으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위대한 일로서 여성들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인사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해외연수에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제가 연수를 다녀온 결과 호주에서는 노동자가 일을 해서 또 다른 노동자를 생산하는, 즉 아픈 사람을 생산하는 것이 없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덜 받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은 선진국 연수를 자주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서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고 또 그 기간 동안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상영 청장님, 김순철 과장님, 또는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108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노인정, 경로당 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일산동·서구와 차이가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건에서 시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환경이 나쁘고 발암물질이 나왔을 때를 위해 보수비를 세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사업은 저희 관내 경로당이 217개소가 됩니다. 단독경로당과 시립경로당의 보수비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는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많이 해 드렸지만, 금년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옥상방수를 하면 거의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된 단독경로당이 많아서 마을 회관 같은 부분을 해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한 번 하면 소규모 사업으로 다른 열댓 군데 도배해 줄 부분을 못 해 주는 실정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만 들어간다고 하면 100만 원으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50만 원, 100만 원이 중요한 그런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좀 더 챙겨주세요. 또 어르신들은 말이 많잖아요. ‘어디는 해 줬더라.’ 하면, ‘우리는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보니까 각 구청별로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덕양구는 선임 구청장님도 계시고 지역도 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노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공통 자료 112, 113페이지에 부서별 민원 진정사항을 보니까, 내용보다는 민원인 주소가 서울하고 부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을 낸 건가요? 주소지를 보니까 고양시 관내에 살면서 민원을 낸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집 운영실태 감사 요청, 그리고 또 어린이집 폐업 요청, 이거 둘 다 어린이집이네요. 이분들이 그쪽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민원을 내는 건지,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면 팔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먼저 팔고 간 사람들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불만이 나올 수 있고,

형성

임형성위원

나눗셈을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겠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먼저 있던 분들의 회계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부분 원장님들이 내용을 서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희 행정기관에 자주 내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봐도 고양시의 자기네 이해관계가 아니고,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꾸준한 지도개선이나 사전에 서로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적보고 2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후대응체계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문자메시지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월호 등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상황대처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터미널 사고도 인적 피해는 있었지만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적은 인원과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기능력에 대한 시스템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업무적인 이동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 위기상황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대상의 ‘재난재해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관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컨트롤타워를 건설과를 주축으로 4개 분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청소, 복지까지 4개 분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4개 분야별로 담당자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SNS 문자를 받으시듯이 수시로 그런 부분들, 하다못해 대기오염도 측정에 대한 부분, 오존경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SNS로 전 시민에게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안전처 설립으로 해서 저희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매뉴얼은 가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나가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매뉴얼을 계속 보완하면서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는 매뉴얼들을 작성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집약해서 움직여보는 사안들이 저희 을지연습 때 한번 실험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도 거의 가상훈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지 하나 하나 부분들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에 대한 교육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을지훈련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을지훈련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군·관·경, 이렇게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위기를 대처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지,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것은 구청 부서의 업무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덕양구를 관할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안전 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것도 또 얼마가 지나면 다 잊힙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시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덕양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정말 시민들한테 스며드는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돼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할 수 있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좀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219페이지에 삼송·원흥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지원을 위한 현장민원실 운영을 3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고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건설과와 건축과 사안들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원흥지구, 삼송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버스노선이라든지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부분들, 비산먼지 등 아직 입주에 대한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민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T/F팀을 운영해서 시와 구가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한 2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거의 정리가 됐는데,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회사와 연계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기반시설이나 문화적인 시설이 바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런 민원의 건수가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는 감사 지적사항에도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덕양구 관내 어린이집이 478개소나 되더라고요. 많은 업무처리로 담당공무원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78개소의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478개소이고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460개소입니다. 미설치가 18개소인데요, 18개소에 대한 원인을 보니까 신규로서 아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곳이 7개소, 현재 원아가 아무도 없는 데가 6개소, 그다음에 부모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이 2개소입니다. 이 자료 낼 때만 하더라도 미설치가 세 군데로서 과학놀이, 리틀파크원, 소만어린이집이었는데요, 리틀파크원과 소만어린이집은 지금 구성이 됐고, 과학놀이는 인원이 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0명이 아니지만 너무 적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미설치 18개소를 빼고 기본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정해진 횟수를 다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30인 이상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연 4회 해야 되는데 아직 횟수를 다 못 채운 데는 있지만, 현재까지 3회 이상 한 곳이 82%로 12월까지 하면 4회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 때 항상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그것 먼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신경 써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원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서 보면 원장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요즘에 엄마들의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너무 깊숙한 곳까지 알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터치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원장들 쪽에서는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인 이상인 경우 연 4회를 하도록 한 것은 그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회 이상 한 곳이 82%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안 한 곳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4회를 채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4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모두에게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시에나 원장들 교육 시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내용들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김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13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이 396건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어린이집에 한 건부터 해서 열댓 건씩 건수가 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 204건으로 돼 있는데, 2014년은 몇 월까지 점검하신 거지요? 앞으로 점검이 남아있는 건가요, 2014년도는 점검이 끝난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0%는 다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100%를 다 못 해서 그 100% 못 한 데를 금년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상반기에 우선 끝냈고요, 하반기에도 보면 저희가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나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까지 다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원은 한정적이고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도점검 자체가 한 군데 가서 쓱 보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2013년에 396건인데 100%를 채우지 못하셔서 2014년 상반기에 그 못 채운 부분을 점검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건수에서 지적건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보시나요? 원장들 교육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78개소에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못 채운 게 396건이면 거의 400건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의 해결방안이나 어떻게 하셔야 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지, 제가 보니까 396건에서 한 건으로 돼 있는 것이 몇 건 안 돼요. 보통 4~5개에서 많은 것은 15건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만 하실 게 아니라 지적을 하시고 난 뒤에 다음번에는 이 어린이집이 같은 일로 다시 지적을 받지 않는 게 지도의 목적 아닌가요? 부서에서 이렇게 수많은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점검해야 되는 대상수가 640건 대에서 900건 대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될 정도로 사람 수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거의 수박 겉핥기식의 점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점검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어린이들 보육시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점검주기를 조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장들의 고충분담을 위해서 감사를 격년제로 하거나 이것은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400건이 넘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이 있는데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결국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정적인 부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육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적인 부분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점검기간에 공무원과 같이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인턴사원, 알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대비 이런 지적사항들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집행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장들이 ‘너무 심하다.’이런 부분에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목적이 아이들의 처우개선, 아이들의 보육의 질,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늦춘다는 것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으니까 담당부서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셔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실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행정지도 내용이 올해 만약에 100건이 됐으면 내년에는 80건이든 70건이든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게 매년 행정지도 받고 시정명령 받아서 내용만 놓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해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그런 아우트라인이 생기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겠고요, 지금 961개소에 대한 점검을 세 사람이 나가는데, 점검할 때 한 사람이 나갈 수 없고 두 명이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알바식의 그런 방법들은 정규공무원이 아니면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지적된 사안들의 질을 보셔야 됩니다. 시정명령 행정지도가 있는데, 행정지도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 시정명령이 84건인데, 2014년에는 전체가 960여 건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0건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결과가 숫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의 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저도 내용을 다 봤는데 회계처리 미흡, 성범죄 경력조회 미비, 아동건강검진, 조리실 부분, 차량 이동에 대한 기록이 안 돼 있거나 그리고 적치물로 인한 비상대피로 미확보 문제 등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독 나갔을 때 치웠다가 하루 이틀 뒤에 가보면 그 자리에 또 있습니다. 비상구에 이렇게 적치물이 돼 있다고 하면, 아이들과 교사 수의 비율은 아시잖아요. 1 대 3, 1 대 5로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선생님들이 이런 적치물을 치워가면서 과연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원장들한테 그렇게 지도만 하고 넘어가면 그때가 지나면 다시 태만해져요. 원장들에게 보수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어린이집이라고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어느 어린이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기 2014년도에 지적된 어린이집이 겹쳐서 같은 내용이 지적된 사항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금방 그 자리에서 시정할 수 있고 또 며칠이 걸려서 시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해 놓고서 가서 다 확인을 하시고 추후 관리가…… 사실은 제가 또 죄송한 게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지적사항을 끌어냈다는 것도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 주셔야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이런 지도를 통해서 해이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들이 잘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이시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힘드시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 가지시고 하셔서 이런 행정지도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줄어들 수 있게끔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덕양구청장님의 공직생활이 금년 말까지인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공직생활 40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회 자료 279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2012년 총 78건, 2013년 55건, 2014년 99건,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2014년도에 늘어난 큰 요인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규모 사업장이나 대부분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시면서 일당을 받습니다. 보통 현찰로 받으니까 ‘나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사업주들은 그 사람 누구한테 줬다, 주민등록번호를 주면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6개월, 1년 단위로 취합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보통 40~50만 원 넘게, 7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별안간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연도별로 보면 소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네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소득이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전체 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

이영휘위원

퍼센트로 보면 미미한 상태인지 아니면,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소수점 이하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줄었다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일용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한 추계가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2년에 한 번씩 전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변동숫자는 대부분 통계를 보면 격년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영휘위원

본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악의적인 것은 없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악의적인 사항들은 아닙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분들은 현찰로 받았으니까 기록이 안 남겠지 하면서, 물론 통장으로 받으면 저희한테 통장거래 내역이 나오는데 현찰로 받아서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요즘은 세무서에서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금을 주는 것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을 줘도 통보가 오니까 다 걸리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나름대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줘야지요. 부정수급자에 대해 근절을 시킬 수 있는 홍보라든가 대책은 없습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들이 얼마를 받았다고 양심적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기초수급자들이 거기까지는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세무서에서는 아무래도 늦게 통보가 오니까 그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나가고, 그래서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일단 지불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는 완벽히 이루어집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대부분 즉시 환수하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기초수급자로 돼 있으면 상계처리해서 환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못 내기 때문에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금액이 큰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몇 달 되면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환수하려면 부담이 엄청 큽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가 55건인데, 그것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100% 되지는 않았고 지금 상환 중이고요, 분할납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복지예산이 누수가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바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 사람한테 경계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수급에 대해서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백벌백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징벌적인 것을 만들어서 환수조치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야 됩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이 팽창된 것이 저는 2000년도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팽창된 것이 거의 2000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저희 때는 자라는 과정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복지혜택 안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 무상급식부터 무상보육, 장애인 혜택, 대학교 반값 등록금까지도 다 추진되고 있는데, 덕양구청의 복지예산은 지금 전체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 덕양구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전체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 복지예산이 1,800억 원으로 한 72~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율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라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수율이 33.7%에서 40% 정도 밑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그 부분들은 결손처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고요, 아까 부정수급자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2년 주기로 가게 되면 또 다시 저희는 그 전 자료로 지급을 했다가 그 자료가 오면 ‘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어려워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족 수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교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휘위원

전체 복지예산이 1,8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인원으로 일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인원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든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1,800억 원이라고 하면 덕양구 예산의 80%인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덕양구에서 80%에 대한 그만큼의 인원이 배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가중도, 직원들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의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고부미 위원님이나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담당자들의 힐링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배려해서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큰 애로사항이 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현재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만 해도 저희 과 직원은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인원 배치 기준이 나와서 현재는 41.5명입니다. 그래서 5.5명이 더 늘었는데, 0.5는 반일만 근무하고 가는 직원이 한 명 배치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나름대로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은 것은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누군가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중차대한 입장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보람보다는 본인들이 더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무튼 일선에서 일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지만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라든가 상벌규정이나 그런 좋은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복지에 대한 상벌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휘위원

아니, 그 직원들에 대해서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들임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직원들의 해외시찰이라든지 해외벤치마킹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크게 개선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지금 덕양구와 타 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살핌을 해 줘야 되는 대상자들, 즉 우리 직원들이 케어해 줘야 되는 시민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동구가 1인당 100명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130명에서 150명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이에 대한 힐링을 할 수 있는, 또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영휘위원

덕양구가 면적도 넓고 인원도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영 구청장님, 40년 공직생활 동안 고양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40년 동안 노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제가 매번 자료요구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사전에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늘 잘 협조해 주시고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계신 직원 분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2013년 대비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앞서 우리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힘드시지만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역할은 또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행정처분 관련은 줄었어요. 그런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부분들은 개소수가 늘어나고 그때그때 사안들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반복되는 부분들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회계처리 미흡, 유통기한 지난 식품보관,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특별활동비 관련 미비점들하고, 비상대피로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이번에 5월 즈음에 지도감독하면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두드러져서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구청별로 가장 고질적인 부분인 회계처리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이어서 교육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에 한 번 하신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서 주은주 팀장이 직접 교재를 연구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은정위원

9월 18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금년에는 1회의 교육이 이루어진 거지요? 고생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은주 팀장이 오자마자 교육 준비를 했는데요, 1개월 반 정도 밤샘하면서 교재를 만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려니까 연습도 해야 되고 무척 많이 긴장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 줬고, 저희 팀장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강사도 오셔서 했는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때 많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은 운영위원회 교육에 있어서 협조적이셨나요? 왜냐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회에 걸쳐서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첫날은 제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안 오셨고 둘째 날은 그나마 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하실 것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구청의 과에 있는 직원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고양시 규모 대비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양쪽 다 불가피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팀장님께서 교육을 하셨으면 준비는 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수월하실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나중에 지금 팀장님이 가시고 나면 다른 분이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회계 관련 부분의 전문 강사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도감독을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한 분씩 계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직원들이 충원됐다고는 하지만 힘드시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알지만 제가 계속 운영위원회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어쩌면 보육의 공공성, 투명성 부분도 있지만 그런 업무들이 정착되면 문제점들이 해소되거든요. 매번 불필요하게 지도감독 나가서 얼굴 붉히는 일도 덜 할 것이고, 처음이라 지금은 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신뢰관계들이 구축되고 정착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수월하실 듯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시설을 바라볼 때 시설장님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윈윈할 수 있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올해는 제가 그나마 30인 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0인 이하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30인 이상의 경우는 시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아직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비치 등 몇 군데 지적되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20인 이하는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는 못 받았지만 지도감독은 나갔을 테니까, 20인 이하 시설이 가장 많은데……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20인 이하는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까지 다 체크해서 나중에 끝나면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지도점검과 달리 운영위원회가, 경기도 내에서 분기별 연 4회 하는 곳은 우리 시만 있기는 한데요, 처음에는 똑같이 20인 이상 모든 보육시설에 분기별로 했는데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보니까 현실적으로 20인 이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2회 이상이기 때문에 2회를 했고요, 문제는 30인 이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하면서 아동청소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4회로 했던 부분인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장님들은 저한테 계속 끊임없이 다른 데는 2회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계속 민원은 있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근거 없이, 명확한 팩트 없이 개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생각보다 잘 운영돼서 좋은데요,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운영이 활성화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아이들 보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그러면 30인 이상은 구성요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된 것은 2년밖에 안 됐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은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어서 향후 몇 년은 지켜보면서 현실적인 부분도, 제가 볼 때 제대로 정착되면 횟수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면서 41.5명으로 2013년에 비해서 조금 충원이 됐는데요, 시청에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을 보니까 그동안 구청의 시민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개 과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원 그대로 되는 건가요? 물론 개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과가 하나 더 생겨서, 나름 현장에서 일하시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겠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분리되는 것이 그동안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충원을 좀 더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2013년보다는 충원이 됐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보다 충원이 됐고 숫자상으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숫자가 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노인연금 관련 새로운 업무들이 수십 가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은 한 명 늘었는데 업무의 양은 3~4가지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대한 가중도는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 관련해서, 여성과 관련된 과가 분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시 덜어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여성 플러스 위생’을 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청에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복지업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덜어내면 지금은 그 업무를 겸해서 다른 업무를 같이 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업무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남아서 그 복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본청 역시도 워낙 아동청소년과에서 보육팀의 업무가 많은데, 평가를 한 것 중에서, 저는 보육 쪽이 초과근무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가 그 정도인가?’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속 이 쪽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만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가중이 가장 많다고 느껴졌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구에서 여성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도 크게 두드러지는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복지업무에 대한 부분을 2개 과로 나누는 쪽으로 해 주신다면 구청의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할 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저지만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늘 피력해 오셨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애쓰시는 부분들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구청 보육팀들이 하는 업무가 좀 충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시에 노인/장애인과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조금 떼어져서 그나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업무는 매한가지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효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행정지도나, 행정명령 부분에 있어서 유통기한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이 부분이 커져서 식중독이나 여타 사건이 발생된다면 결국은 행정처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만 하지 따로 패널티는 없지요? 저희도 가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유통기한 넘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보육의 문제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서부터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몇 회 이상 이런 기준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게,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인 부분은 고질적이기 때문에 매번 어린이집이 지도·감독 때마다 반복되는 데는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잠깐 그 기간을 놓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내부 규칙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 동일한 사건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한다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인식의 문제인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조리원들이 하루 이틀 지난 것에 대해서는 먹어도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하루밖에 안 지난 건데요?’, ‘깜박 잊었네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인식은 그 수준을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가중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덕양구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회 이상이 82%라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다 돼서 몰아서 하시더라고요. 횟수를 맞추기는 맞추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몰아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몰아서 하기보다는 분산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느냐, 그 부분이 결국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자꾸 각인시켜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내년에는 1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부모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 원장이 해야 될 부분, 거기서 약간의 가르마는 타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원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까지 관여하는 부분은 약간의 가르마를 타주셔야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정립 안 됐어요. 운영위원분들도 그렇고 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원장님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귀찮은 것,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가서 뭔가를 좀 봐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늘려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