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우선의 현장에서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9개 동 동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자원봉사점수가 많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부들이 일선에 많이 나가 있고, 사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통반조례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조례들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또 해촉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정체돼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가 고양시에서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주민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입들이 많이 들어와서, 꼭 자원봉사점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점수를 얻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도 해서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저도 QR코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홍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ARS간편시스템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 방법에 있어서 혹시 문자서비스 같은 것은 활용을 안 하시나요?

지금 주부들이 전부다 바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을 못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세자들 중 상습 체납자도 있지만 보통 무재산으로 해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들한테 전화홍보를 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지요?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행정사무서비스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시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그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쪽에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실상 아까 총괄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크지 않은 금액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위탁금을 받는 건가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위탁업체가 전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노상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다른 시에서는 주차장의 공간이 보통 규정되어 있는 면적이 있지요?

그 면이 다른 시에서 보면 주차공간을 조금 더 줄여서 많은 차가 주차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요? 물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어기고 약간 변경한 데가 다른 시에서는 발견이 됐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보면 미래디자인과 문디자인이 주로 많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지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문디자인이 우리 고양시 종합운동장 내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울림누리 수영장에 용품업체가 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면적은 거의 비슷하나 임대료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6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영장 1층에 나와 있는 건데요, 수영용품점 면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기간은 한 3년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3년의 임대료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융시설 설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2개라고 하셨지요?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세정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라고 하셨지요?

자료를 보면 하루 이틀 차이로 계약하는 것도 있는데, 나눠서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신 것 같은…… 그래서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발주할 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법인설립 현황으로 볼 때 조직의 상임이사들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 포함해서 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분들의 급여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약자서비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필요로 해서 이것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분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실 때 이런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나 마트를 이용할 때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해서 위급할 때 전화를 하면 한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좋은 서비스가 없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들었던 반면에, 또 한 번 이용하려고 하면 좀 어렵다는 말씀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125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양국민체육센터 매점에 계약이 포기된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시민들이 들어와서 이런 매점을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면 또 임대료만 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품목으로 바꿔서라도 우리 고양시에도 세수를 확보하고, 또 시민한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