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쪽,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새내기 부부 혼인 축하카드 전달,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축하카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연결되는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혹시 우리 구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부부의 핸드폰 번호를 받으셔서 이분들이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임신도 하실 것이고 출산도 하실 것이고 아이들 교육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고양시 서구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계속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그 카드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해야 이 사업이 진정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오시면 그거 하나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여기 보니까 715건이던데요? 그러니까 1,00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중에 원하는 분 50%만 해도 500쌍이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서구청의 감동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좋은 계기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리고 하면 그분들이 많이 응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좋은 정보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임신했을 때 우리 서구보건소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고, 또 출산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아이들 기를 때 우리 서구청에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업무보고 22쪽인데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윤승 위원님께서 서구청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또 대안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마침 우리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대안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건데, 지금 보증금이 52억 원이라면, 우리 고양시의 위치가 고양시 전체에서 서쪽에 있으면서 한강 하구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 때는 이 서구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20고양평화특별시 선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포가 아니더라도 남북 간에 사회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가 있을 때 서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소통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거든요.

특히 서구에 스포츠 시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하고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할 때 여기를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구를 3개 구 중에 정말 특성화된 구청으로 하려면 앞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구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거점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는 미래를 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에서 할 때도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그러한 서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서구청사가 중요하다, 새롭게 서구청사를 짓는 것도 좋은데 이것에 대해 잘 말씀이 돼서 계획이 나와서 수년 내에 지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런데 혹여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결정이 안 되고 앞으로 또 몇 년 후로 넘어간다고 하면 현재 이렇게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 서구의 가장 중심이고 대표가 되는 킨텍스 쪽을 한번 보자, 지금 킨텍스 제2전시장의 업무시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구의 핵심이고 중심인 킨텍스 업무부지에 서구청사가 들어가면 그것도 굉장히 집중하고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피스텔을 꼭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앙로에 있고 전철역이 가깝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먼 날을 봤을 때는 킨텍스의 업무부지도 52억 원을 안 들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구청을 새로 짓는 쪽으로 추진하되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에서 킨텍스 업무시설부지로 옮겨가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본 위원이 서구에 올 때마다 사무실도 있고 중간에 또 개인 오피스텔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청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청사다운 청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의 그러한 자산공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여 이것이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뒤로 미루어진다면 이 오피스텔에서 벗어나는 것을 대안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은 업무보고 20쪽, 오늘 동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우리 동장님들 정말 우리 시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몸으로 부딪치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빛도 안 나면서 늘 궂은 일을 떠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보다도 대안이라든가 조금 발전적으로 주민자치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서구의 주엽1동이나 송포동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알려진 주민참여자치를 잘하는 동으로 알려져 있고, 또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서구 전체가 다 참여자치가 활성화되고 또 특히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구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산이, 송산이나 송포는 좀 다르겠지만, 이미 도시화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마다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생겼어요. 숲이 우거졌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 생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역의 자원들을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유통시설도 많은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 우리 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도서관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자원조사를 때로는 봉사단에서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동사무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동의 지역자원,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자원이라든가 인적인 자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기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동의 특성은 뭐다라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후에 오시는 동장님이라든가 누구도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느냐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되는 것 1개 프로그램만 계속 수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지요,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리스트 업 시키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주민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뭘까,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별 특성화를 조사해서 그중에 자원들을 좀 리스트 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년에 시행된다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형태만 바뀌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할 때 보면 대개 모든 동이 거의 비슷하게 단지나 이런 데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기다리신다고요.

뽑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자꾸 하시게 되어 있어요. 모집하는 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의 관행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학부형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단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 동에서 이번에 참여자치 주민위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종교시설 같은 데 가서 목사님이나 사찰 스님들을 만나셔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민참여위원뿐만 아니라 참여자치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예산도 보면 항상 동사무소의 몇 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되는 참여예산 프로그램이 안 올라오지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 동의 직능단체든 함께 활동하는 자리에 새로운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발전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동구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이제는 주민참여대학이라든가 주민참여학교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한번 열어보자, 거기에 열 분도 좋고 다섯 분도 좋고, 그래서 ‘참여자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이수하신 분들이 다음에 참여자치위원으로 오시거나 주민참여예산에 함께 하시거나, 이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참여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현장민원담당자가 각 동사무소마다 있는데 현장민원담당자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소통을 하느냐거든요. 민원 들어온 거 접수 받아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고 하는 그 역할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속으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파고드느냐, 저는 그것이 현장민원담당자가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장민원담당자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현장민원담당자가 아파트단지에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 말고, 지금 보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고 순수한 주민 중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 또 동네 가보면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주민들이 쉽게 찾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에 보면 구두를 수선하고 닦고 하는 미화소도 있고.

이런 곳에 우리 시의 홍보물, 서구청의 홍보물이 왜 안 가 있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진열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슈퍼 사장님이라든가 세탁소 사장님한테 ‘혹시 주민들의 불평이라든가 불만이 있는 얘기가 들어오면 저한테 좀 연락해 주집시오.’라고 하면 그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현장민원담당자의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이든 정해놓고 방문할 수도 있어요. 세탁소 사장한테 가서 ‘제가 탄현동 현장민원담당자입니다.’ 인사도 하고 ‘혹시 들어온 얘기 없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홍보할 거 있으면 거기에 얘기도 드리고, 그랬을 때 그 사장님들이 감동을 한다는 거지요. ‘아,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직원이 와서 스스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2주에 한 번씩 온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 구청과 주민들과 연결되고 동사무소와 연결되는 좋은 참여자치의 한 통로가 될 수 있고 현장민원담당자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 조직도라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네트워크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정말로 진정한 네트워크가 10명, 20명이 나중에는 50명, 1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소통의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청장님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84.2%가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개인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단지 안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있어요.

이 갈등은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또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어요. 때로는 소송도 막 걸려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주민들 간의 문제라고 행정에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가 작은 갈등이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든 구청에서는 각 지역의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을 아마 이 네트워크를 통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대장에 리스트 업 시켜서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이렇고, 여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갈등해소프로그램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이 갈등이 너무 오래 가게 둘 것이 아니라 갈등해소, 갈등치료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한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러한 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시가, 특히 서구가 20년 이상 된 새로운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의 갈등들이 이제는 잘 해소되는 그러한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를 발전적인 참여자치, 주민자치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대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자, 특히 오늘 오신 동장님들이 동마다 특색이 있듯이 이 해결 방법도 다 특색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동사무소마다 축제를 하시는데 이제는 축제도 보면 조금씩 다르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대개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 들여서 가수를 초청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뭘 준비를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듣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그 축제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축제를 행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고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아, 우리는 대화동 주민이야’, ‘우리는 주엽1동 주민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면 그것이 진정한 지역축제의 의미라고 본 위원은 봐요. 축제를 굳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수들 불러오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해 동안 축제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아래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형태를 바꾸셔서 참여해서 즐기는 것으로, 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강선공원이나 이런 데 아침에 어른들 모여서 하는 체조팀이 있다든가 하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1년 동안 준비하셔서 우리 축제 때 오셔서 체조시범을 좀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체육회하고 얘기해서 지도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축제에 나가서 시범을 보일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미있게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축제를 참여하는 축제로 바꾸자, ‘이번에 우리 축제하는 데 몇 명이 와서 했어’ 너무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때로는 앉을 의자를 다 없애고 할 수도 있어요. 가두행진을 하는 축제를 보면 앉아서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 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서구에서 그러한 개념의, 동마다 특색 있는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그리고 구경하는 축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마다 특색이 있는 자원들을 잘 리스트 업 시켜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접목할까를 연구하는 것, 그것이 아마 앞으로 발전적인 참여자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먼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각 동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실 때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참여자치가 거의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의 이러한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기획총괄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622쪽, 2013년도에 중부대학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도시사업부장 업무대행 조인동 : 도시사업부장 조인동입니다.

용역은 다 끝났고요, 주민설명회를 서너 차례 가졌었습니다. 저희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환지 그리고 정비구역개발 이런 두 가지 안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환지를 반대하시고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해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2,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용역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은 뭐라고 나왔어요? ◯도시사업부장 업무대행 조인동 : 생각하기에 따라서 입장별로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자하고 용역수행자는 환지 쪽으로 가야 토지이용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설명드렸는데, 토지소유자 분들 대다수가 반대를 많이 하는 여건이라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뭐에 쓸 것이라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에는 환지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나왔는데 결국 주민들이 환지가 아니라 그냥 계획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설득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는 어디에 썼어요? ◯도시사업부장 업무대행 조인동 : 정책방향은 고양시가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용역을 수행해서 대안 제시를 드린 것이고 정책방향 결정은 시가 하는 사항이라서, 용역은 그래도 크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은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을 하나 발주하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어디에 쓸 것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꼭 쓰여야 된다는 거지요.

용역 따로 실제로 가서 실천한 것 따로 하면 이 용역 2,000만 원 넘게 줘서 뭐에 쓰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치밀하게 해서 용역을 줘야 한다, 이것은 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제가 시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는 분명한 활용도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사업부장 업무대행 조인동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노래하는 분수대는 어디에서 담당하시지요? 문화사업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시설투자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진행 중이지요?

그러면 그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업무보고 117쪽에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설만 개·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외의 또 다른 시설을 투자한다는, 서로 구별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628쪽에 보면 마이스산업도시 견학, 그다음 쪽에 올림픽스포츠시설 견학, 이것은 해외연수인데 목적이 뭔가요?

벤치마킹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해외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을 보냈다면 이해가 되는데 벤치마킹에 10명, 12명이 이렇게 몰려가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격려 차원으로 보내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631쪽, ENE사업 담당은 누가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NE사업부장 김정윤 : ENE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코크스 구매단가인데 4억 1,600만 원이 1년치인가요?

아니면 양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1년에 우리가 코크스 쓰는 것이 보통 27억 원 정도를 쓰는데요, 이 단가계약 4억 1,600만 원은 계약기간이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두 달치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안 들어 있고 다른 곳에 들어 있습니까? ◯ENE사업부장 김정윤 : 나머지는 이것 끝나고 저희가 포스코에서 코크스 쓴 것이 아니라 일반 거래선을 중국선으로 바꿔서 거래선이 바뀌었습니다.

싸게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2010년 그리고 2006년에는 환경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무엇보다도 용융방식이 코크스 문제 때문에 제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 코크스 수입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안 세워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또 행정감사에 쭉 얘기한 것을 보면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중국이 지금 거의 코크스 생산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중국의 가격 장난 때문에 일본도 코크스를 생산 안 하다가 소규모로 생산해요.

그래서 이것을 수입할 때 몇 년치를 계속 금액 같은 것을 축적해서 가장 쌀 때 그리고 가장 적당한 양을 구입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되어 있습니까? ◯ENE사업부장 김정윤 : 그래서 그 이후에 포스코 것을 안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삼천리 쪽과 1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삼천리에서 생산한 거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삼천리에서 중국산을 수입했는데 작년에 관세 15%가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 500원 이하로 내려가서 상당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코크스 문제는 우리가 환경시설을 끄지 않는 한, 중지하지 않은 한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맞습니다.

최고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정말 경영을 잘하시려면 이런 모든 데이터, 수입선을 더 축적해서 가격협상을 할 때 우리가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예, 맞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보면 코크스 구입비가 부족해서 예산 전용을 했거든요. 이건 가격변동 때문입니까, 양을 잘못한 겁니까? ◯ENE사업부장 김정윤 : 이것은 코크스 양이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용융로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설계치로는 5%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6%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능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더 들어갑니까? ◯ENE사업부장 김정윤 : 성능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5년차가 되다 보니까 용융로 안의 내화벽도 다 노후화되어서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설계치 소각량은 150톤 2개 해서 300톤인데 300톤이 못 나오고 현재 올해 평균 235톤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재인 코크스가 연료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참 문제인데, 그러면 이 용융로가 몇 개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1호기, 2호기로 2개입니다.

그래서 632쪽에 용융로 내화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634쪽에도 용융로 내화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2개의 용융로를 다 보수공사 한 건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저희가 보수공사를 환경단체 때문에 1년에 네 번을 했습니다.

정기보수인데, 보수라기보다는 비산재 같은 것들이 많이 막혀서 청소를 안 하면 가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90일 정도 가동하고 그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작년부터 운영하면서 4회 보수를 3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정도는 용융로를 열어봐야 되는데, 보면 온도가 1,7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내화벽들이 많이 무너지고 해서 보수는 계속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이고 환경경제위원회가 아니라서 ENE사업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NE사업부장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666쪽인데,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총괄부장께서 담당하시나요? 다음에 공통 자료 666쪽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총괄부장께서 담당하시나요?

지금 도시공사가 의외로 예산전용이 많아요, 그리고 계정에 없던 것도 예산전용을 해서 만드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그러한 특수성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쓰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전용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예산은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총괄부가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기획총괄부까지 예산전용을 하느냐, 왜냐하면 정말로 기획부서인데,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수성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예산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체육관에 자판기 설치하는 것, 이게 임대 단체명이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면 694쪽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도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돼 있는 거지요? 아니, 671쪽에 있는 자판기하고 694쪽에 있는 자판기가 다른데, 장소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자판기가 고양체육관 안에 2대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공익성이 우선인데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하신 것은 참 잘못됐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족의 세대주로 하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디 노동단체라든가 노동조합에다가 주게끔 안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식구들한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공고문을 보면, 이 공고문에도 문제가 있는데 입찰참가자격이라고 해 가지고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자, 또는 노인 「기초노령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 또는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신체 등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내는 공고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고는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해 놓고 실제로 준 것은 노동조합에다가 주시면 이 공고는 왜 내셨냐 이거지요. 그러면 어쨌든 조례에 수의계약 하게끔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만든 건데 그 조례를 공사에서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694쪽을 보시면 허가기간이 2011년 10월 6일부터 해지시까지예요. 그러면 해지를 안 해 주면 끝끝내 한다는 거지요, 기간이 없어요. 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은 누구나 공정하게 추호같이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법을 어긴 것이 우리시민이 아니라 공사에서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도 충분하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너무 또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면 조례의 취지에 전혀 안 맞습니다.

다음은 679쪽, 체육사업2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 빙상장 정빙기는 하나를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있던 것이 연한이 돼서 바꾼 것인가요? 그러면 원래 쓰던 게 처음 설립할 때부터 써서 10년 쓴 거예요?

사장님, 업무보고서 108쪽, 여기에 보면 저수익 및 무수익 소규모 체육시설의 지속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수익이 안 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공사에서 운영하라고 자꾸 주지요?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데 운용의 효율화를 해서 좀 절약을 해라, 운영비를 줄여라 하면서 수익도 안 나는 시설은 자꾸 주고, 그런데 억울한 생각은 안 드세요? 종량제봉투 판매관리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공사가 맡은 건가요?

사장님은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소중한 시설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익이 남는 사업을 가져가시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데, 공사의 불친절 하나가 고양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거든요. 또 그에 비해서 친절하고 감동이 있는 공사의 운영을 통해서 정말 작은 일 하나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종합운동장이 저도 거기 자원봉사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쭉 오랫동안 근무해 봤는데 너무 썰렁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기회가 있을 때 저도 한 번 사장님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쉴 수 있는 장소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아마 공사의 생각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