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승균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징수촉탁수수료 지급 및 수입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받는 수입액보다는 지급하는 지급액이 매년 9,0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조금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12, 2013년도에는 3,700만 원, 또 2014년 10월 현재까지 2,3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또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우리 복지수요, 또 행정서비스 요구증가로 인해서 매년 예산 부족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효과가 가장 큰 번호판영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셔서 체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업무보고 23쪽, 평생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니까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 51개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까? 그러면 9개 동이 공히 그 정보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 공통 자료 41쪽에 2014년도 교육현황을 보면 금년 10월 말까지 86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교육받은 대상자들만 860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각 동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또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 교육대상이 방금 말씀하신 주부, 노인, 다문화, 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대상별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은 몇 명 정도나, 이 많은 인원 중에 몇 분 정도 포함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1,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18분 정도가 장애인이란 말씀이시지요? 조금 전에 주부층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부들을 여성들 내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기회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나 노인층보다는 정말로 정보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더 많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지만 교육받을 기관이 없고, 또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를 잘 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교육이 있다는 홍보도 널리 하시고 또 특별히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문화강좌수강료 지출 관련해서 제가 어제 2개 구청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지출을 하실 때 조례나 운영세칙에 근거해서 원칙에 맞게 합법적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배석하신 동장님들께서도 각별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에서는 매년 한 번씩 통과의례처럼 지나가는 연례행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자료를 보다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이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지적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받고 그 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서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균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항상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일산서구 9개 동 동장님들과 뒤에 함께 배석하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 최우수상 수상으로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인 주엽1동의 이의봉 동장님께 축하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현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 이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종합정리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님,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셨지요? 만약에 허위증언한 사실이 있다면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 예.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이 에센모터쇼에 대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자로 도시관리공사에서 보도 자료 내셨지요?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성주현 사장님 답변이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낸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 내용 중에 ‘에센모터쇼를 고양시에 유치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에 유치를 했습니까? 모터쇼가 유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셨어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보도 자료를 뿌려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그런데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처음에는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조금 후에 답변하실 때는 한-EU재단 회장이 말한 것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장님, 문서를 가지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확신이 드는 것은 사장님 개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서가 없으면 유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계약서 체결한 것 있습니까? 아직 없지 않습니까? 체결한 것이 없는데 유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안 되지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문제 없이 우리 고양시와 계약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조건이 안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계약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치가 되었다, 그리고 내용에 ‘에센모터쇼를 고양시에 유치한 것은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독일 에센메세와 지속적인 협의와 교류를 해 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보도 자료에 보면 ‘에센모터쇼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T/F팀 현황, 또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일자별로 업무추진 내용, 그리고 또 11월 7일에 독일 방문했을 때 누가 동참하셨지요? 동행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관련한 자료, T/F팀 현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최성 시장님이 유럽 방문한 목적이, 독일을 방문한 목적이 협약서를 체결하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협약서 체결을 하러 가신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번에 독일, 유럽 방문한 목적이 에센메세 측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뚜렷한 방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난 11월 21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완규 의원님이 에센모터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이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 7시 윤종영 한-EU재단 대표와 통화하고 조금 전 들어온 메모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에센의 실무책임자인 고켈른 씨와 이번 유치의 법적인, 전적인 책임을 위임받은 한-EU재단의 친스 마이스터 박사와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쪽의 답변은 ‘자신의 출장으로 마무리 작업이 늦어졌다.

에센모터쇼의 고양시 유치와 관련해서 법적 마무리 검토가 며칠 안에 끝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은 최종계약서를 보내겠다.’라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문서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도시관리공사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저도 직접 통화로 확인을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측의 어떤 분이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셨나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최종계약서가 문서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나요? 아까 사장님이 박상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모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장님은 소상히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켈른 씨가 전권을 위임하고 라스베이거스 행사에 갔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그 공문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열람은 가능할까요?

공개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양해가 안 되는 사항을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확인을 시켜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장님 답변에서 본인은 에센모터쇼 유치와 관련해서 해외출장 전부터 또 이후에도 꼼꼼히 이 부분을 수행한 고양시 직원 그리고 여러 관계자를 통해서 당시 에센메세 현지를 방문한 직후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보도자료를 내보내기 전까지 사전에 꼼꼼한 검증과 철저한 체크를 통해서 최종 확인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직원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러면 이번에 유럽 가실 때 에센모터쇼나 이런 유치를 위해서 관련자가 어느 분이 또 가셨어요? 몇 분이 가셨지요? T/F팀의 명단과 T/F팀 현황자료를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나요?

오늘 감사 종결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 6월에 한-EU재단에서 고양시와의 에센모터쇼 로고판권 계약에 있어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에센모터쇼 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제까지도 고양TV에 유치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 자료도 여러 차례 뿌렸고 또 고양TV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확실히 결정된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큰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방송에 보도 자료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이 업무에 관계된 책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사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큰 국제적인 모터쇼가 유치되고 또 우리 고양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도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고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게끔 하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6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이용접수방법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약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터넷 예약서비스 개시 2014년 11월 17일’ 이런 공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약은 11월 말까지 개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지사항 내용 아십니까? 작년 12월 16일자 보도 자료를 하나 제가 봤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또 당일 즉시 신청 가능’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16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청이 가능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11월 말까지 개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예약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또 자료에 보면 장애인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1,000~1,300명 정도 되고, 이용건수가 한 6만 건 가까이 돼서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비해서 민원발생건수가 2012년도에 4건이었고 2013년도, 2014년도는 3건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잘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양시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나 자유토론방이나 이런 코너에 들어가서 보면 장애인이용차량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면 건수가 이렇게 적지는 않을 텐데 생각보다 민원건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도 굉장히 심각한, 너무 기분 나쁘다는 내용의 장문을 글을 올려놓은 민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가 법정 충족대수보다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혹시 최근에 이 위원회가 언제 개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개설만 되어 있고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겠고 또 시정 완료했다는 결과보고서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의 위원회 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개최현황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단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올해도 개최가 안 된 건가요?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개최했으면 위원회 개최 자료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판기 건과 관련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자판기 임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의 답변이 “검토를 해 보고” “검토는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검토를 해 보고”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에서는 매년 한 번씩 통과의례처럼 지나가는 연례행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 가운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그 순간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