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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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감사로 일산동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용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일산동구청장 김진용, 일산동구건설과장 김종백, 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박상찬, 일산동구건축과장 이왕재

장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일산동구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백 건설과장입니다. 박상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김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안녕하세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공무원 재직 시절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 묻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감사자료 217쪽입니다. 길벗가게 관리 현황인데, 자료 보면 54건이 재연장 허가가 다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101쪽 보면 행정처분 실적에 허가취소가 1건이 있습니다. 허가취소면 재연장 허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는 54건이 다 재연장 허가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101쪽 보면 허가취소가 1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되면 재연장 허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길벗가게가 최초 2008년에 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길벗가게는 마두역 주변, 웨스턴돔, 라페스타 먹자골목, 기타 등 54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초 허가 당시에는 저희가 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개소에서 지금까지 37개소가 장사가 안 됐다거나 해서 폐업이 됐고, 현재 54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아까 1개소는 총 91개소 중에서 쭉 연차별로 폐업되다가 최근에 1개소가 허가취소가 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54건 중에서 1건이 허가취소가 된 겁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길벗가게 개수가 54개소입니다.

유선종위원

1건 취소된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 보면 자진포기하고 재연장 미신청 2건은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겁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대부분 길벗가게가 역세권 위주에 있는데 마두역이나 이런 데는 영업이 잘 돼서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나머지 외곽지역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진포기한 분들이 있고, 1년마다 재연장이 되는데 연장 시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허가취소 1건이 1억이 넘은 재산부적격이라고 했나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1건 취소된 것이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분은 길벗가게로 인해서 재산형성이 된 거네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자립이 된 것이고 이분은 길벗가게 사업이 많이 도움이 된 거네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도움이 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허가취소는 1명밖에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분 한 분만 재산형성이 된 것이고 다른 분들은 영업이 안 돼서 자립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대부분 역세권 마두역이나 일산서구 주엽역 부근은 영업이 잘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진포기해서, 1년마다 갱신허가가 나가는데 그 시점에서 포기한 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1쪽 아래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총 726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는 1건에 8만 원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원래는 행정대집행하기 전에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그래도 자진복구가 안 될 때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계도 및 자율정비를 550건 했고, 행정대집행이 175건으로 보도 등 무단적치인데 주로 175건은 의류 소관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1건에 8만 원 부과됐고,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간 이후에 4건이 추가돼서 약 40만 원을 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계도나 자율정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적은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집행하기 전에 계도는 몇 회를 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3~5회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과태료 1건의 내용은 무엇이길래 유일하게 부과를 한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단속을 나가 보면 주로 좌판노점이 많습니다. 차량노점이라고 하는데, 이 1건은 좌판노점을 단속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726건 중에 보통 할머니 분들이 도로변에 야채 좌판을 벌여놓고 파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분들이 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얼마라도 벌어보려고 나와서 하는 것인데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건데, 해마다 반복되는 제설작업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평가 대비해서 하는 거지만 제설봉사단 구성한다고 발대식을 다 하고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동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직능단체 회의 때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발대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게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눈이 오면 우리 구에서는 건설과 공무원과 용역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산동구 신속제설대를 신속하게 가동해서 중앙로, 호수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제설작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 보도, 육교,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설봉사단과 함께 눈을 치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시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동주민센터별로 제설봉사단을 구성했고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 발대식은 봉사단의 임무나 담당구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또 제설요령 부분에 대해서 갖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가짐으로 해서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3쪽의 추진실적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실적이 2,689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실적이 맞는 거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단속과정에서 입씨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달릴 텐데도 불구하고 타 구청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실적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직원 분들이 주야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민원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과장님, 직원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회식도 하는 것입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는 특정하게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약 93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이렇게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하고 저희 현재 9명의 공무직원도 있고,

유선종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있나 해서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사기진작 대책으로 저녁식사 정도를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근평도 잘 주는 거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근평할 때 반드시 가점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보통 다 10만 원짜리를 부과하는 겁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최초에 적발되면 저희가 10만 원짜리를 부과하는데, 아까 질의하셨듯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금액이 다른 과태료 일반 4만 원이나 5만 원보다는 최초 부과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건이 부과되면 그중에서 80% 8건 이상은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중에서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 보면 2억 3,9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10만 원, 9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부과를 한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10만 원 이상 부과를 한 것도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지금까지 10만 원 이상 부과한 것은 없고요,

유선종위원

주로 고질적인 분들이 있을 텐데 1회만 단속을 하고 나서 추가로 단속을 해서 20만 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주로 사유를 보면 대부분 아픈 분들이 일산병원이나 관내 병원에 주차를 했을 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러 갔다가 단속되는 경우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대여섯 번까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적발하는 거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장애인단체라든가 그 주변의 민원인들이 본인 카메라로 찍어서 동영상을 올리면 저희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구두로 경고한 것도 많을 텐데 그것도 건수가 나옵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1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분간 방송을 합니다. 주민 위주로 계도 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설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을 했더라도 저희가 계도를 하면 바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홍보를 잘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 계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0쪽 불법광고물 정비 내용을 보면 특별정비반을 편성해서 명절 때와 축제라든지 행사 시에 집중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네요.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또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보고 불법광고물 업주를 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을 배부하고 돌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단속은 말씀하신 대로 8회에 걸쳐서 105일간 저희가 건축과 직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요,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고발조치는, 아파트 분양 홍보 대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 63건 중에서 그 대행사 법인을 34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착하는 분들은 일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과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부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상가 분양,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3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는 거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신고도 많이 들어오지만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규반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음란 및 불법 퇴폐업소 단속내용을 보면 8회 1,500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용 불법 전단지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음란 퇴폐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단지 수거만 하는 것을 단속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일산동구의 라페스타 그리고 웨스턴돔 먹자골목에 주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마사지나 청소년 유해시설 관련된 게임장 전단지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전단지 수거를 직접 하고, 또 대행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나눠주는 것이 적발될 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수사의뢰도 하고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김진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은 민원인의 철벽역할을 하지요. 앞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또 행정에 시달리고 적은 예산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노고가 고양시의 발전이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95쪽입니다. 건설과 2012년 민원 32건 중에 완료가 32건이고, 2013년은 완료가 40건 미처리가 1건, 2014년은 민원 39건 중에 완료가 39건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국과 구청에 다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리결과까지만 있었는데, 저는 현 진행사항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다 완료가 됐는데, 검토 중인 사항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인 것은 완료라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가 안 된 것입니까?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조치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이번에 통보할 당시에 완료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못 하고 안 된다고 한 것도 완료가 된 거지요. 이렇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불가합니다라고 한 것도 완료가 된 거지요?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예, 그런 것도 완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여기 204페이지에 일산엠시티에서 들어온 처리결과에 ‘재포장시기 도래 시 소음방지포장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된 겁니까, 안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그곳은 장항동 백마교 지하차도 부근입니다. 지하차도 내부는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소음방지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완료를 시켜 놓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검토’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안 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이라도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중간중간에 진행사항과 추진과정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 검토 중인 것은 ‘검토 중’이라고 해서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검토가 됐는데 불가하다고 하면 ‘불가’로 통보를 해서 완료를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검토한다고 한 것이 2년 뒤에 완료했으면 ‘완료’ 혹은 ‘2015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이라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교통안전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외 다른 모든 과들도 마찬가지로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했으면 정확하게 ‘완료’라고 해 놓고, 진행 중인 것은 몇 개월 뒤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100% 완료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겠지요.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민원인한테 통보했으니까 그것도 완료로 표기가 되니까, 그다음에 검토 중인 사항도 1년이나 2년 뒤, 아니면 ‘2016년도에 예산 반영할 예정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검토’라고 했는데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저는 이 사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 진행사항에서 검토 중인 것들만 따로 빼서, 1년에 민원이 보통 60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검토 중이나 진행 중인 것들을 보면 10개 전후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10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다른 과들도 함께 점검하는 날을 잡아서 우리 민원사항을 한번 체크하는 날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료나 중간통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에서는 탄성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과거에는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확인해 봤더니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처음에는 이 탄성포장재가 도로에 많이 깔렸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 2개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개 도로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강성로 정발중학교에서 백석우체국 사이 보도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한 곳은 일산로 백석동, 마두1동, 정발산동 그 보도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구에 비하면 설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있거든요, 공원길에도 많이 있고. 이것이 처음에는 보기도 좋고 해서 경쟁하듯이 많이 사용했는데, 탄성포장재가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것 아십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재료비는 물론 시공비 자체도 소형고압블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단가가 월등히 비싸게 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이후에 재활용도 할 수 없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보도블록으로 하면 나중에 재활용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안 되고, 지금 설치해 놓은 곳을 보면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13㎜정도 탄성포장재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바닥이 붕 뜨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후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곳밖에 없다고 했는데 5년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인데 일단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소파 보수 식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크게 결함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개선을 하면 다시 탄성포장재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 됩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전부 뜯어내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탄성포장재는 말씀하신 대로 접착력이라든가 들뜨는 현상이 심하고 내구성이 안 좋기 때문에 포장재질을 다른 재질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렇지요. 돈이 들더라도, 그것이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닐 테고 고양시에서 했던 것인데 이제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보도블록으로 바꾸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성포장재는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1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58%잖아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이렇게 낮은 것입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 관내에는 주·정차 단속 구역이 굉장히 밀집도가 높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단위면적당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유통상가를 주변으로 공영주차장이나 노상·노외주차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수요를 다 주차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오전·오후로 나눠서 차량인력단속과 이동형CCTV차량 단속 그다음에 기 설치된 96대의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바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당사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당사자들이 일반 세금과는 달리 저희 세외수입 분야인 과태료는 아주 등한시하고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희 동구에서 단속된 민원의 거의 60%~70% 이상이 관외 거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이후에 차 압류를 하잖아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압류를 하면 90% 이상은 완납을 받습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후속조치로 크게 보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위반을 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금액이 되면 현재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금액이 상승돼서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과태료를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연말까지 추계를 했을 때 한 68%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를 추가로 징수를 하고, 나머지 32%는 미징수가 되어서 체납관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를 팔 때 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약 90%까지는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90%까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징수를 못 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90% 징수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됩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서 수납을 했을 경우 최대 한 72%에서 7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 이 징수를 못 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징수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재산 압류나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 압류를 하면 말소 과정에서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80% 미만이 되더라도 차령이 초과가 되어서 말소할 때는 거의 다 납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첫째는 안 낸 시민들의 탓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어떻든 안 낸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통안전과장님, 꼭 강력하게 해서 징수율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특색사업으로 금년 12월부터 저희 주·정차 관리팀에서 현재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 198건에 대해서 자동차 앞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으로 사전통지서를 지난 11월에 발송을 했고, 12월 중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높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고양시에 특히 주말에는 엄청 많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부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주야간 단속도 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특히 아파트분양 같은 것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내는 것보다는 홍보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부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용역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지만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편성을 해서 직접 차를 끌고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보기에는 부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 같은 것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 117건에 8,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토요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역이 순찰을 돌고, 또 저희 광고물팀에서 토요일 2명, 일요일 2명이 나오는데 순찰 도는 코스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중앙로부터 대도로를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이 정비하기 전에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오후쯤 되면 저희가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특히 고양시의 중심이 일산동구이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우리 건축과 도시미관팀에서 직접 편성을 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중에는 별로 안 붙이는데 현수막을 치시는 분들이 주말에는 단속의 손길이 없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단속의 손길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일산동구와 서구의 경계가 불명확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중산지구 올라가면서부터 일산경찰서 나오는 라인에 후곡마을이 있습니다. 그 도로 양쪽이 사실은 일산서구 지역입니다. 동구지역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 단속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 길 건너서 중산지구 올라가면서 위원님 지역구 있는 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잘 지적하셨는데 부착이 많이 되어 있고 많이 걸려 있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과 도시미관팀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의로에서 백마로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횡단보도에 단속CCTV 있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 관할이 경찰서입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CCTV 관할은 저희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속도위반 그런 것은 경찰에서 하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은 경찰서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곳은 정말 많이 걸리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구간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9월부터 다섯 번 걸렸습니다. 이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이지요. 그런데 신호체계를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다섯 번 걸렸습니다. 3개 내고 아직 못 내고 있는 2개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다 똑같은 과속입니다. 제가 아침 5시 반쯤에 그곳을 항상 다닙니다. 경의로부터 시작해서 출발신호가 논스톱으로 곡산역까지 한 번도 안 걸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을 하면 그곳이 중간쯤이고 신호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백마지하차도를 들어가는 신호이다 보니까 속도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에 걸릴까봐 속도를 내면서 가는 찰나에 걸리는 겁니다, 특히 그 시간대에. 낮에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신호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신호체계를 거기에서 멈추게 하든가, 아니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맞으면 계속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치안협의회라든가, 저도 일산경찰서에 지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민·관·군이 협력을 해야 저희 고양시가 잘되는 거니까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 신호체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권한은 경찰서에 있는 거니까 제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오늘은 한해를 마감하는 한 달 전이고 또 새로운 한해를 앞둔 1개월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동구청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일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01쪽 보면 길벗가게가 나옵니다. 총 54개인데 다른 일산서구나 덕양구와 비교했을 때 숫자가 많은 것 아닌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일산서구에 비해서 동구에 길벗가게가 많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마두역, 백석역, 이런 역세권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심상업지역인 라페스타라든지 먹자골목이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길벗가게 영업여건이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

고종국위원

결국 상권이 좋아서 더 많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2008년 당시에 불법노점상 행위도 동구가 가장 많았고,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영업 관계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밑에 불법노점상 단속실적을 보면 계도 및 자율정비가 550, 행정대집행이 175, 과태료 부과가 1건입니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대비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1건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자료를 낸 시점까지는 1건에 8만 원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으로 4건에 4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점상의 특성상 계도라든가 자율정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1건이 잘못되어 있고 3건이 더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추가로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대부분 길벗가게 노점상들이 정해진 구역 안에서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앞에 비 안 맞게끔 차양을 달면 반드시 그 밑에 물건을 갖다가 적치를 합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길벗가게 단속을 나가면서 계도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을 내놓고 하면 전용면적 커지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06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에는 고시원, 종교시설, 집회시설, 기타, 이렇게 해서 총 71개소 중 고시원이 36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세권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동구에는 역세권이나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36곳이나 되는데 여기에 소방시설이나 아니면 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가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점검을 나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점검을 나가면 우리 건설과 위주로 나가지만 소방관과 우리 건축과 직원이 대동을 해서 같이 합동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기철에 도로변 빗물받이 아시지요? 그레이팅 되어 있는 빗물받이.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스틸그레이팅.

고종국위원

예. 그 준설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나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일제히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기철이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절기를 앞두고 준설을 하고, 그렇게 크게 나눠서 총 2회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준설은 구청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가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준설업체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저희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수로원하고 또 관내에 가로환경청소원이라든지,

고종국위원

액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이겠지요? 이 준설비용은 액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연간단가로 해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고양시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09쪽을 보면 중앙로 BRT구간 물청소를 수시로 하는 모습을 봤고 책자에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동구 전체 구간이 1,500만 원인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1,500만 원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BRT구간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BRT 따로, 노면 따로 되어 있나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쉘터 같은 데도 청소용역이 또 다르고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도 1년 단위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지정되나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대부분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입찰과 수의계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수의계약으로……

고종국위원

수의계약이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고종국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3,000만 원 미만입니까, 5,000만 원 미만입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지금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결국 5,000만 원이면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5,000만 원 금액이 되는 것은 관내 제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3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과태료 소멸시효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정도로 기간이 정해졌나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분은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소멸시효기간은 보통 자동차과태료인 경우에는 현재 2009년도 7월 31일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소멸시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마지막으로 건축과 감사자료 239쪽 봐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 비닐하우스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일산동구에는 그런 곳이 별로 없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일산동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고양시의 5.7% 정도 되고, 면적은 약 6.95평방미터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가구 이상 되는 곳은 해제가 됐고, 주로 농경지하고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산동구는 5%인데 덕양구는 우리 고양시에서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덕양구 쪽에 불법건축물이 집중 포진되어 있다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동구보다는 94%가 덕양구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와 상황이 다르고요,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지역으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규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5.7%가 대부분 농경지와 임야로 되어 있어서 불법사항이 아무래도 덕양구에 비해서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분들이 불법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물론 자기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도 불법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니면 그린벨트에서 살기 위해서, 그 외에 동구에서는 소수겠지만 비닐하우스 내에 생활할 수 있는 열악한 시설을 해 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지었다가 그중에 주거용으로 일부 바뀌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관리사, 주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와 주거용으로 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많지는 않고, 저희가 2013년도에는 35건이고 2014년도에는 41건인데 저희는 대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주거형, 생계형, 그래서 저희가 물론 법집행을 할 때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은 행정처분 고발조치한 적은 없고 가능하면 생계형이나 주거형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행정계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우선 이분들은 법 이전에 생활이거든요. 죽지 못해서 그곳에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