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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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 일정은 12월 8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숫자를 그대로 나열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가사도우미 예산은 2,000만 원 그대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00만 원 그대로 상정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실적표를 달라고 했더니 지난번 보고하신 숫자 그대로 해 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하신 것도 아니고 내용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최소한 연결을 했으면 구직 신청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구인 요청자에 대한 자료가 서로 매칭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과 연계 명단을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쭉 보니까 매칭된 명단들이 빠져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들어온 숫자하고 어떻게 매칭된 것인지 그게 좀 헷갈렸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오해한 것인지, 예를 들면 신청자 누가 누구에게 매칭이 됐다라든지 이런 연결 없이 그냥 신청자 숫자에 대한 나열, 수요자에 대한 나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오해를 한 것인지,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알선한 명단을 드렸고요, 위원님께 누가 구직을 원해서 구인을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 명단은 못 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구인 신청자들의 명단과 구직 신청자들의 명단이 매칭돼서 결과물로 나와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차피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보유리스트는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회원보유리스트를 가지고서 구인리스트로 정리할 수도 있고 구직리스트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한 것인지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구직신청을 하셨으면 구인신청자 누구에게 연결됐다는 매칭된 상태의 자료가 올라와야 정확한 것 아닌가라는 거지요. 거꾸로 물론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바쁘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마도 그냥 여성단체협의회 쪽에다가 구인 희망자 리스트, 구직 희망자 리스트, 이렇게 따로 요청해서 들어온 자료가 아닌가라는 퀘스천이 든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명단 리스트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구직을 원하신 분들을 저희가 연계해 드렸던 자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님께서 누가 구인구직을 했는지 그런 추가적인 리스트를 원한다면,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매칭 리스트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매칭 명단을 원한다면,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누가 구인을 하셨고 누가 구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누구와 매칭이 됐고, 이런 것들이 최종 결과치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단순하게 알선명단만 전해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취업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직자가 있었고 그 구직자는 어느 회사 어느 개인에게 취업이 됐다는 연결된 결과치들을 남겨놓는 것들은 취업지원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추가로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렸던 것이 뭐냐면, 명분은 가사도우미 연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명분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시는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것을 찍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실적을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타이틀은 가사도우미 진행 사업인데,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분명하게 여성인력소개센터 일을 하면서 여성단체의 업무가 필요하면 그분이 조금 도와드렸지, 그분이,

원용희위원

그래서 자꾸 실적을 요청했던 것들이, 이쪽 실적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메인 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까 하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적이 저조했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어느 정도가 저조한 건가요? 지금 올린 데이터 자체가 첫 번째 올린 숫자는 그냥 숫자만 올려주셨고, 두 번째는 구인자 리스트, 구직자 리스트, 이렇게만 올려 주셨어요. 매칭된 결과치가 반영된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조차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계속해서 퀘스천이 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의 구인자 리스트가 있었고, 거기에 매칭을 시켜준 게 몇 명이고,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됐고, 사후관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당연한 지적사항이시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졌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인력소개센터에서 하는 소개는 정말 단순 노동을 하는 생계형 여성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여성과장님이 적은 인원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하고, 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좀 더 하고 구인구직 매칭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저소득층 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알선 사업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그 능력을 10만 쓰고 90은 다른 데 썼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지요. 100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그 여력을 10%만 쓰고 90%는 다른 데 썼다, 이러면 뭔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100%의 능력을 그쪽에 다 투입해 달라는 요구이고, 완벽하게 100%가 될 수 없어서 5%, 10% 정도의 여가라든지 개인적인 것들이나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 썼다는 것은 차라리 인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메인과 서브가 뒤바뀌어버리는 상황들이 몇 군데 단체에서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저한테 전달만 하신 거 아닌가요? 확인은 좀 하셨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2월 1일에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점검한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하나씩 하나씩 날짜별로 신청서가 올라와 있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하여튼 역량을 집중해서 충분히 90%, 95%를 하면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실적들은 드러나지 않은 거지요? 매칭에 대한 결과치는 아직도 하나도 안 드러난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매칭 명단을 추가로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료도 자료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중요한 내용들이 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일례로 비정규직센터 같은 케이스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 두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본연의 업무는 계속 못 해서 위탁기관이 바뀌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이 많다는 거지요. 그것은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에 메인 타이틀이 붙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이틀대로, 그 업무가 일단은 메인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 아동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단체육성으로 푸른청소년문화제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장학금이나 일부 음악공연으로 해서 행사비 3,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장학금은 몇 명에게 얼마씩 주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몇 쪽을 말씀하셨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2쪽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무부 산하 고양파주 법사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해마다 행사를 진행해 왔던 사항으로서, 사실 지난번 행사를 보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 또는 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문화제 등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원마운트에서 각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업비를 주고 나서 결산은 안 보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결산보고가 들어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 부분에 어찌됐든 변경을 하든 했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잖아요? 아니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신다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지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부담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체 3,000만 원이 행사비로 쓰인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행사가 있고, 학생들 그림그리기대회, 글짓기대회, 주제는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내역을 봤을 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게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것을 보니까 30가지가 넘어요. 매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자체 지원으로 보면 이게 같은 행사에 같은 특성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 대회가 같은 종목으로 열린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행사에만 지급됐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안을 받으실 때 정확하게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쓰였는지, 그리고 어차피 청소년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행사들을 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랬을 때 어떤 조율을 하셔서 해야지, 이게 보면 사업들이 겹쳐서 민간단체만 바뀌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율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사회성이라든지 협동성 또는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들이 대체적으로 각 기관별, 단체별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한두 군데 행사에서 전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2의 걸그룹이 나온다든지 이런 기회를 많이 보장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다양하고 많지만 저희 시 규모로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58억 원 정도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예산 등을 따질 때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경기도의 몇 %를 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하지만, 일단 성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청소년들은 그런 자리만 깔아주면, 출연료가 나간다든가 이런 경비가 사실 절감됩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청소년에게 나간 예산을 쭉 봤는데 그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할 때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데요, 단체에서 받아가는 민간단체보조금 예산은 조금 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고양시가 넓고 권역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중복이 됩니다. 사실 다양한 문화적인 모든 챕터를 이 행사가 수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정해져있는 행사를 즐기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그것도 자꾸 장려를 해서 끼를 찾고 재능을 찾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 상담전문가 양성’이 신규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배출을 하실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카페라든지 청소년 시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고민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직원들과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위원들, 어머니폴리스 대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키고 내년에 몇 명을,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은 공모를 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100명에서 15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교육은 몇 개월 받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여러 주를 같이 겹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100명에서 150명이 전문가과정을 거치고 시험에 통과해야 되겠지요? 그냥 이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이수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꼭 필기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공모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수가 됐든 시험이 됐든 다 통과가 됐을 때 이분들의 배치는 돌아가면서 카페에 한 사람씩 상주하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카페라든지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킬 계획이라 거기에는 배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지 유해업소단속위원이라든지 어머니폴리스 대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4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이동쉼터 버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버스를 1대 구입하셔서 순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뭡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출, 성폭행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긴급하게 구조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혹시 가수 김장훈 씨 아시지요? 가수 김장훈 씨 어머니께서 지금 대화동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부, 버스라든지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구비하고, 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손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가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버스는 그분이 후원을 하시는 것이고, 전문가 한 명과 상담사하고 기사 등 이런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이것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생소한데요, 보니까 작년도에도 활동을 하셨네요. 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이런 곳에 청소년 11명을 차세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1명으로 구성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세미나 참여, 교육 참여 등으로 청소년 정책에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청소년들이 세미나나 교육 등에 참여해서 이 학생들이 내놓은 어떠한 정책들이 저희 시에 반영된 것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렇게 반영됐다고 할 정도의 사업은 없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청소년시설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횟수가 꽤 됐지요? 몇 년 정도 됐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실적 좀 말씀해 주실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시와 KB국민은행이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건물로서 3년 동안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90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교에 입학하는 때가 돼서, 올해는 고3수험생들 총 20명 중 수시입학을 12명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입학 확정이 2명이고, 6명은 취업에 성공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휘위원

90명이라고 하셨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KB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매년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50% 하고 KB에서 50%를 투자하는데요, 저희 예산 7,000만 원과 KB에서 7,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같이 매칭이 된다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

90명 정도인데, 해마다 증가세입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배움누리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으로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갈 수 없는 학생들 중에서도 성적이 비교적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저소득층을 말씀하지 않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저소득가정 중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영휘위원

올해가 3년째인데 인원수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2013년에는 80명 정도의 학생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90명 정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첫해는 그것보다 적었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당초부터 목표를 80명 정도로 했었는데, 사업성과도 좋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공간상 너무 비좁아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maximum이 어느 정도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한 9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층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안 18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원당사회복지관하고 흰돌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기능보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을 저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고발생률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원당사회복지관과 흰돌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정이 돼서, 흰돌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여자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처음 준공될 때는 남녀가 다 있었는데 사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남자 목욕탕을 먼저 제거했고요, 내년에는 2층 여자목욕탕도 주민의 사용률이 저조해서 그 용도를 신규 교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목욕탕을 신규 교실로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에어컨 실외기가 현재는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옥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영휘위원

휜돌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여자목욕탕 6평 정도입니다.

이영휘위원

6평이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소규모 강의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남탕은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남탕은 이미 강의실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예산안 17페이지를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현장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현충공원 역사관 당초 예산이 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3억 6,0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연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훈단체 회원님들과 시민들이 현충공원 전시관이 4년씩이나 연출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시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총 9억여 원의 예산이 들지만 내년에는 1층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학생들의 가장 많은 볼거리가 1층 상설전시실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단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1단계 초창기에 3억 6,000만 원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총 9억여 원의 예산이 드는데, 한꺼번에 다 된다면 원활하게 시민들한테 좋은 전시관의 모습으로 저희도 개관할 수 있겠는데요, 예산규모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1층만 하게 됐습니다.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1층에 상설전시실을 잘 연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에 나온 사항을 토대로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이 다 수급됩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고양시 현충역사를 전시할만한 것을 수집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에 현충전시관을 계획했을 때는 수장고도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었고 그런 전시물도 전시할 계획이었는데 몇 년 동안 쭉 연구용역을 한 결과 우리 시에는 전시물이 없기 때문에 수장고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마지막 실시설계에서는 지하의 수장고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의실로 바뀌었고요, 1층에도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전시물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연출하는 방법을 그래픽디자인이나, 광섬유 연출, 사진, 10인치 영상패널 등 이런 것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용역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수장품도 구비가 안 되고, 그렇다면 겉만 번지르하고 속 내용이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은 뭣하러 합니까? 그 내용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을 전부 하는 것으로 10억여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물을 하는 것은 재정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년에 하기에는 너무 벅찬 관계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1층 전시실을 네 구역으로 해서 프롤로그와 충혼의 고장 고양, 나라의 독립과 호국의 별, 6.25전쟁 구국의 파노라마식으로 구분을 해서, 프롤로그 부분에는 전시장 안내판과 고양지킴이, 현충전시관의 의미와 환영인사 등으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충혼의 고장 고양으로서는 고양시 출신의 주요인물의 활약상 등을 소개해서 우리 시가 충혼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또 고대부터 조선까지 고양지역의 출신이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와 호국 관련 사례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라의 독립과 호국의 별로는 그래픽 방식으로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을 그래픽으로 묘사하고요, 또 고양 관련 인물들의 의병활동과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우리 고장이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음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6.25전쟁 구국의 파노라마라고 고양지역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를 연출하고 또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또 1.4후퇴를 겪으면서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구성해서 관람객에게 연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안보교육장으로써 학생들에게 활용할 계획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6.25전쟁 등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유족이나 가족들이 지금 연세들이 많아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실적인 진실성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20건 정도 미리 받아서 보관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이 3억 6,000만 원의 금액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현충역사공원 개선 공사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한 말씀씩 하신 것 같은데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팸플릿에 나와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현충역사공원 개선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토론회 때 말씀해 주셨던 역사공원 안내판과 표지석, 또 역사공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림이라든가 사진 등 어떤 설계가 나왔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립현충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했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표지석도 설치할 것이고 안내판도 현재는 태극단에 대한 안내판만 있는데요, 그것을 현충공원과 같이 더불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위원님들한테 사진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배포해 주실 수 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전시연출과 관련해서 지금 3억 6,000만 원 예산액이 올라왔는데요,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1층 전시실 부분에 있어서 충혼의 땅 고양, 나라의 독립과 호국의 별, 6.25전쟁 구국의 파노라마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3억 6,000만 원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안들이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예산안 15쪽,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문화제, 유공자 위로연하고 공연 식대 관련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안에도 도시락하고 공연팀 식대 등으로 1,6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회째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라서 지속사업으로 하되 사업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문제로 제기했던 식대 등의 예산이 1,600만 원으로 그대로, 아니, 오히려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이 축제예산은 호국보훈문화제의 목적과 취지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입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문화제 식대 지출은 저희가 수도방위사령부 27명과 1공수여단 및 미2사단에 한 20명 정도, 그다음에 진행스태프 50명 정도, 국가유공자 및 공연단 스태프 식대로 1,450명 정도 잡았습니다.

고은정위원

행사가 오후 시간대였어요. 매해 점심식사 이후였고, 올해는 저녁시간에 미군 군악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 하는 호국보훈문화제 행사에 식대와 미군 군악대 20명 식사비용으로 이 1,6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정한지, 원래 호국보훈의 달에 호국보훈문화제 사업의 목적은 식대를 지급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것, 그다음에 호국보훈에 대한 것, 위문하고 하는 그런 취지를 전후세대에게 각인시키는 부분으로 행사에 집중을 해야지, 예산 4,700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식대로 활용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부분들이 행감 전에 미리 책정되었다는 것은 감안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7쪽 복지정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작년 1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계속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지금은 3,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일률적으로 자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동안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안 26페이지 복지정책과, 동 종합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400만 원×1식,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400만 원×1식, 그리고 대덕동은 800만 원×1식인데, 지난번에 예산이 다 세워지지 못해서 나머지 물품에 대한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고양동하고 관산동은 1식이 어떤 건가요? 고양동하고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구입 관련해서 올라온 400만 원×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고요? 1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이 4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인 것 같은데……

고은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4,000만 원.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4,000만 원이고요, 체력단련기구가 그동안 노후돼서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고양동 복지회관이나 관산동 복지회관이 복지관 수준으로 주민들한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체력단련기구, 컴퓨터, 앰프, 방송설비가 공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품을 교체해 줄 계획이고요,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은 올해 1억 4,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 개관했는데요, 물품이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처럼 체력단련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예산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고양동 같은 경우 최근에 운동기구 교체를 안 했나요?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전혀 없었나요? 복지관의 물품 관련해서 예산이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교체 대상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가장 노후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대덕동을 포함해서 3개 동 복지회관 각 1식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다음은 예산안 53쪽 여성가족과, 상단에 있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3,000만 원, 그다음에 고양시 여성 한마음 문화행사, 이것은 다 올해 행사를 했을 텐데요, 이것도 사업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4쪽 아동청소년과, 하단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일산신도시 중앙로 지하보도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청소년카페 ‘톡톡톡’을 지하보도에 설치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신도시에도 지하보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카페라든지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카페라든지 아니면 주민커뮤니티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동구 한 군데, 서구 두 군데, 그래서 세 군데 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마두역 근처하고 주엽역하고 장충공원 앞, 그 세 군데가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마트 옆에 있는 알미공원은 제외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신도시 내에 있는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활용가치가 높은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원래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만 1,0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걸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 대회가 추가된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떤 사유에서 예산이 추가된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이스카우트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걸스카우트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떤 면에서 사업이 좋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나침판이나 지도 등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일종의 스포츠대회입니다. 보이스카우트들이 그 행사를 해 보니까 참여도도 높았고 성과도 있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는 회원 가입된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는 가입할 때 별도의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스카우트 자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까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늘 지적했지만 대부분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데도 예산은 적은데다가, 대부분 행사성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대회도 처음에 한 번 지급되니까 연속적으로 지급해야 되고, 걸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대회를 지원하게 되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 RCY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실 있는 실질적인 사업에 예산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7쪽 밑에, 학교폭력예방 상담전문가 양성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전문가를 양성하시겠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청소년카페라든지 청소년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담사자격증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청소년유해업소단속위원들, 어머니폴리스 대원들이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탁기관은 공모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일시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상담전문가가 적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글쎄요, 네트워크로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사실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도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아웃리치나 상담가들이 있거든요. 사실 새로운 분들이 하면 상담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경험도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상담가들을 활용해서, 사실 아웃리치 하는 분들은 시간이 없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위탁줘서 하게 되면 위탁 범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양시에서 상담전문가 양성에 대해 위탁할 수 있는 적정한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로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다면 출장을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은 현재 너무 적습니다.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 직원들한테 교육을 이수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어머니폴리스 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해 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방법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고양 청소년 가꿈이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또는 가출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비와 시설을 갖춘 사업자 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아까 설명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8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도내 철도역사인 백마역과 능곡역에 청소년 문화활동 시설이 ‘놀러와’하고 ‘깔깔깔’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차등지원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이 됐어요. 시설이나 면적이나 이용하는 인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어서, 능곡역에 전년대비 5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사실 운영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1억 원 중에 반반씩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내용도 그렇고 이용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등지원을 해야지 똑같이 그냥 n분의 1로 나누어지는 식의 예산 집행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고양2통 경로당 확충에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새로 신설하겠다는 건가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2통에 국군병원 넘어가는 쪽하고 보광사 넘어가는 쪽, 그 삼거리 우측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옆 인근 1통에 경로당이 있는데 이곳의 노인들 172명이 이용하실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는 상태로 토지매입 내지는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보다는 빌라나 주택용도를 사서 용도변경해서 경로당으로 쓰려고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빌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로당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기 고양2통처럼 경로당이 없는 단독주택지구에 이런 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매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확충을 빌라 매입이나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매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경로당을,

고은정위원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단독주택지구에 경로당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사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그 빌라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소외지역들이 있을 때 필요할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건축비보다는 주택을 전세로 하거나 중저가의 그런 필요한 주택을 매입해서 노인정 시설로 바꾸게 되면, 하나 짓는 효과를 가지고 10개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고양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 정책이 변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인원이나 어느 정도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있어야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좋겠지요.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것에 따른 기준 마련도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동감합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고부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55페이지 여성가족과, 새일여성인턴제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거기에는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이나 직업교육훈련, 인턴이나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제활동 참여율을 활성화시키는 업무입니다.

고부미위원

1년에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지원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1년에 직업교육 수료자가 금년도 10월말 1,04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분들 중에 현재 34%인 34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그분들을 다 교육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프로그램은 다양하겠고요, 기업 설문조사를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적자원들을 교육시켜서 그 기업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난번에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고학력’보다는 그냥 ‘경력단절여성’으로 좀 바꿔 달라, 왜냐하면 저학력들은 ‘고학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쪽으로 재취업하러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참 좋고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숙련된 사람들이 있지요? 옛날에 70년대 초반, 후반, 80년대까지 흔히 공장에서 미싱하고 세탁하고, 짜임새 같은 것을 했던 공장에서 숙련된 사람들이 이 속에 포함돼서 직업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는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학력은 일부 고학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경력단절 저학력 여성들도 그분들의 욕구에 맞춤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고부미위원

교육보다 사후관리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사후관리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하기 좋은 기업, 기업환경을 저희가 기업에 가서 만들어 드리고, 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에 지원해 드리는 그 사업을 통으로 사후관리서비스라고 합니다.

고부미위원

그 밑에 ‘취업설계사 운영’이라고 7,5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새일여성인턴제’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잡혀 있거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맞춤식으로 취업을 지원해 드리는 상담고용 사항입니다.

고부미위원

새일여성인턴제보다 취업설계사 운영의 예산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운영하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두 배로 잡아놨는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턴십지원은 ‘새일여성인턴제’로 기업에 취업 시 기업에서 50만 원, 저희가 50만 원 이렇게 매칭시켜서 6개월간 인턴십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는 사업이고, 사후관리서비스는 워킹맘의 고충상담이라든지 예비워킹맘을 위한 기업의 보육시설을 환경개선해 준다든지, 워킹맘을 위한 자녀진료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취업설계사는 취업설계사 10명을 새일센터에 상주해서 취창업 상담이나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설계사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인건비가 안 들고 1,000명 이상을 교육하는 데도 3,000만 원인데, 7,5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와 국장님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그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거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1년간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3년 이상 기관에 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같이 여쭤보겠다는 게, 이렇게 표기된 것이 이 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5년짜리라고 해 놓고, 올해 것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면 올해 또한 그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7년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올해 다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라고, 이 표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도 관례인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관련된 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해 놓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그 5년간의 해당기간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써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 또 다르게 써놨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요. 그런데 이게 이 건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모든 사업은 5개년 계속사업으로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최소한 5개년 계속사업이면 5개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5개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 아닌가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밑에 보면 예산의 변동들이 생겨요. 굳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을 꼬집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시비와 도비의 변동이 크게 생기는데 표에 나타난 것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비와 도비가 완전히 역전돼요.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전체 19억 9,346만 원 중에서 도비가 12억 1,088만 원이고 시비가 7억 8,25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70% 대비 30%인데, 그 다음 해에는 그 숫자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어요. 도비가 오히려 5,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시비가 갑자기 1억 3,90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증감률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2.5배 가량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증감률 표시는 전혀 없고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이 2015년 자료만 보면 ‘아,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구나.’ 모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변동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2014년 것에서 다른 것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예산팀의 문제로 넘기실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동돼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표기한다면 당연히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전년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이라고 썼으면 최소한 2017년까지는 똑같은 트렌드로 나가줘야 되고 그 얘기는 거꾸로 시비 또한 똑같은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5년간에 대해서 보통 n분의 1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동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 변동액이 2.5배로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어야 맞다고 보는데 표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 것만 보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안타깝다고 보는 것이 그런 유형들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2014년 것을 보면 5개년 계속사업이라고 발표를 해 놨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 놨고, 그다음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딱 들어오자마자 계속사업인데, 시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돼 버렸고요, 두 번째는 시비가 지금 2.5배 가량 대폭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증감표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의 포션이 이렇게 대폭 뒤바뀐 케이스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었고요, 만약에 제가 지적한 사업기간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일반 관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없지만, 상식선으로 봤을 때 해마다 새로이 5년짜리가 올라오고 예산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올라온다면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년도 것과 비교하지 않고 이것만 봤으면 제가 못 발견했을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사업비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경기도 지원사업, 교육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지원사업은 올해에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디딤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었고 금년부터 경기도가 지원비를 대폭 감했습니다. 그만큼 시비를 증액해서 경기도 사업은 시비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대폭 줄었고 시비가 늘었으면 최소한 여기다가 시비가 늘었다고, 이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고양시 자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뚫어지게 찾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가 더 늘었는지, 몇 배가 더 늘었는지를. 그런데 이 표기상에는 도비, 시비 합쳐진 금액만 가지고 증감이 없다고 나와 있지, 시비가 2.5배나 늘어났는데 시비에 대한 증감이 있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을 보자고 열심히 시간 내서 보는 건데, 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2.5배나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것들은……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식으로 변동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 예산의 증액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닙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기 편하게 시비에 변동이 있으면 최소한 시비가 변동이 있다는 것에 대한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야 시의원들이 보고 감사를 하든 뭘 하든 제대로 볼 수 있고, 애써서 작년 것까지 뒤져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숫자 틀린 것 때문에 어제, 오늘 내내 문제가 있었는데, 곳곳에 이렇게 5년차 계획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해에 보면 올해부터 또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처럼 쓰여 있고, 이것은 좀 아니라는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부서에 있는 회계 틀이라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입력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한계가 있고 일정한 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기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나머지 자료들을 다 보니까 사업기간에 대한 것들은 여기 시민복지국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어쨌건 첫 번째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예산부서에 정정요구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스템이고,

원용희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작년 것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다시 2015년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산안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도 일정한 틀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

원용희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예산부서에서 아마도 일괄적으로 바꿨거나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2015년부터 다시 바뀜으로 인해서 ‘아, 새로이 예산이 책정된 사업인가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2.5배나 늘었는데 이것이 왜 연동되는지는 거기에 대한 표식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만 놓고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께서도 발견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부서에 요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비가 증액된 것들, 또는 시비가 감액된 것들에 대해서는 국·도·시비가 합쳐서 별 증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비의 증감이 있다고 한다면 꼭 표기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이어서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비가 확 줄었고 시비가 확 늘었잖아요? 도비가 단순히 지원이 줄었기 때문입니까? 도의 사정상 그렇게 된 겁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도의 사정상, 아니면 어떤 실적에 의한 것들 때문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랬을 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같이 뼈를 깎는 노력을 안 하는 건가요? 똑같은 금액을 위해 나머지를 전부 시가 없는 예산에서 2.5배를 증액해 가면서까지……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때 시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작년에는 7 대 3으로 줬는데 올해는 3 대 7로 하라고 붙어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쭤봤던 여성단체협의회, 그 건에 대해서 밖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주신 데이터를 보더라도 액면가로 봐서는 담당자의 알선실적이 매일 한두 건 정도이고, 날짜들도 며칠에 한 번 정도씩 있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는 능력에서 거의 10~20%밖에 발현을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1993년부터 경기북부가 네 군데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사업량에 대해서 많이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향후에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 활성화시키고 이분들에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소개센터라고 하니까 고양시에 많은 여성들이나 가족들이 이 사업을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무료소개임을 안내하고, 어쨌든 고양시 예산으로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무료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머릿속에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가사도우미라고 들었거든요.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기 원하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타깃이잖아요, 어떤 고객에 맞출 것이냐에 대한. 그 주 타깃이 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하고, ‘이렇게 무료로 고양시에서 가사도우미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잘 가시거나 정보를 얻으시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알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가정집도 있지만, 식당이나 갑자기 일손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인력소개센터에 연계해 달라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아무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인지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실적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고양시에 변상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게 고양시 지원으로 나간다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전부 고양시로 힐난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알선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격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교육도 실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센터 안에서 알선해 주시는 분은 직업상담사라든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오신 분을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적들을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의 10%에서 잘 해야 20%도 안 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될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자료를 보니까 능곡청소년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 실태 조사를 한번 나가보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떻던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능곡역카페는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지원활동이 350명 정도 되고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은 8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사인 별이 빛나는 밤에, 토크쇼, 벽화봉사 등 세 가지 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주민과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한 240여 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프로그램비가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3,500만 원, 임차료가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쪽에 가 보시면 청소년들이 알바를 했을 때 임금을 떼인 경우 어떻게 찾는지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르바이트 상담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예산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악덕업자에 의해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거나, 인건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2,000만 원으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육을 하는 장소에서 알바비를 잘 안 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알바비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요, 또 저녁때가 되면 청소년 이용보다 성인들의 이용이 많아진다는 제보가 계속 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만 원의 별도 예산을 받아서 알바비를 떼인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곳에서, 그 자체에서 또 알바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센터장과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센터장을 만나보셔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원흥복지관 예산이 몇 페이지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산안 18쪽입니다.

원용희위원

신규로 설립되는 원흥복지관이 18쪽인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산안 1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42쪽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를 같이 봐 주세요. 위탁법인 모집공고가 나갔습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4년 11월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12월에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낼 때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낸 이후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하자라고 제가 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공고가 나갈 테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직 모집공고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잘못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시간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별도의 정오표를 넣든 별도 페이지를 만들든,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정오표라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손을 미처 못 썼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산안에 자꾸 이런 것들이 보이면 문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알아봤더니 아직 이것도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바꿔 주시고, 적어도 여기 올라올 때에는 제대로 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원용희위원

죄송한데, 아동청소년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애원,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몇 페이지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이요?

원용희위원

예.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산안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애원 한 군데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복지시설은 신애원 한 군데가 있고, 그룹홈이 네 군데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 그룹홈 네 군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신애원에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신애원 것이 7억 2,880만 원이고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60만 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도 그룹홈이 4개소라고 그랬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그룹홈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신애원 쪽으로만 가는 게 얼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룹홈은 규모가 신애원에 비해서 작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80% 정도는 신애원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신애원에 지급되는 전체적인 예산은 9억 원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토털 9억 원 정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정원은 60명인데 46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에 대한 1인당의 평가비용이 나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보통 얼마로 나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지원비가 1인당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20만 원 정도 되고, 학습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토털 9억 원 중에서 학습지원비는 별도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포함된 거예요, 별도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시면 밑에 ‘아동학습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아니요, 이것은 그룹홈 4개하고 합쳐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총액 9억 원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9억 원에는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룹홈의 아동들은 13명입니다.

원용희위원

한 그룹홈 당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체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그룹홈 당 3~4명 정도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7명인데 4명 정도씩 재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에 보통 어머니 역할 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시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두 분 정도씩 계십니다.

원용희위원

두 분이 교대로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애원 쪽은 별도의 사회복지재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전입금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재단 전입금이 상당히 큽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재단의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비용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 체크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자료는 있지만 제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아이들 미술심리치료 관련 공간들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결국 시의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위탁기관은 재단 전입금이라든지 명확한 세부사업 내역들이 들어와 있던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신애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룹홈까지 해서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입소시설이라는 것이 예산항목에 들어와 있던데, 우리 고양시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저희 고양시에 장애인시설은 총 50여 개가 있는데 소규모가 몇 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약 22개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입소시설로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원용희위원

입소해서 먹고 자고 같이 주거를 같이 하고 교육도 받고?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한 22개 정도 된다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원용희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신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것은 원용희 위원님께 세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전체적인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명옥 과장님, 복지정책과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7개의 위원회 수당이 동일합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7개의 위원회가 다 동일하냐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시간에 따라서 동일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효금

김효금위원

7개 위원회마다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7개 위원회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회가 시간당 기본이 8만 원이고, 한 시간 추가될 때 11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행감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시간에 따라서 지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수당 조례를 확인한 결과 얼마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운영을 봤을 때 시간이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만 5,000원이 일괄적으로 나간 위원회가 있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그냥 15만 원으로 책정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건소 쪽을 보니까 거기는 의사 분들이 오시는데도 8만 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의 같은 조례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1시간 이전에 끝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짧게 끝나는데도 8만 원 받는 데가 있고 11만 5,000원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얼핏 책자에서 찾아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심의는 10만 원, 이의심의위원회는 10만 원, 복지관시설평가위원회는 15만 원, 수탁자선정위원회 15만 원, 청소년위원회는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448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몇 명에 대한 수당인지 몰라서 이것은 제가 계산을 못 했고요, 성평등위원회는 11만 5,0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마다 다른 건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 지침에 내년부터는 2시간까지 10만 원, 2시간 초과 시 15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0만 원으로 올리신 것은 뭐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아마 그 부서에서는 모든 회의가 2시간 이내에 끝나리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8만 원씩 지급됐던 심의위원의 수당이 10만 원으로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초과되면 15만 원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이상으로 올린 데는 항상 2시간 이상 회의를 하겠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항상이라기보다는 거의 평균적으로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많은 곳은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시간을 내서 오셔서 심의해 주시는데 그에 부합되게 수당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보니까 나름대로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으시면서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여서 이분들이 그렇게 받는다는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평범한 분인데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시간도 걸리지 않는데도 15만 원이 지급된 데가 있고, 길게 하시는 데도 8만 원 지급받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본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경우가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이 국에서 하는 과의 심의위원회 쪽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뭔가……, 근로자들 봉급 올리듯이 올려야 되는 것보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와서 적정한 수준으로, 많이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임금 올라가듯이 수당까지 올려서 예산의 부분에……, 사실 시 전체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국별로 따져보면 그 예산도 무시 못 할 예산입니다. 한 분당 2만 원씩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고양시 전체 심의위원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저도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합당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81페이지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청소년드림센터), 이게 아마 마두청소년센터에 하는 것 같은데, 직업 체험장을 연계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직업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진로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시청에서는 일자리창출과나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운영을 마두체육문화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공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으로 3명 정도가 채용될 것이고,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시설비가 1,800만 원, 사업비가 7,600만 원 정도 해서,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체 교육경비에 2억 6,00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억 6,000만 원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쓰인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거기에 청소년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무실로 상담을 하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고, 실질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장과 일자리창출과에서 연결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다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쓰시고, 거기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경비만 필요하지, 이렇게 예산이 2억 6,000만 원씩이나 많이 들어가나요?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억 6,000만 원 중에 1억 1,6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공간 운영비를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사업비로서 거기서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7,600만 원, 그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구성하는 데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인건비야 어차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프로그램비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무공간은 저희 시의 공간이잖아요. 위탁만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어찌됐든 이게 청소년들한테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직업을 탐색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 아이들이 이 센터로 인해서 정말 자기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신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85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시간제 보육실 설치비 1개소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이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됐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가 갑자기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일시보육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시간당 4,000원씩으로 부모 부담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맞벌이형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육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간당 4,000원인데 부모 자부담은 1,000원, 25% 정도 부담을 합니다. 저희는 네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구청별로 한 군데씩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군데에 설치해서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이 1,600만 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을 꾸미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4개소를 하는데 나머지는 시설을 안 꾸미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 시비로 할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기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아이들을 한 어린이집으로 몰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선생님 한 분을 지원해 주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모집을 해서 별도로 반을 구성합니다. 신청해서 4개소로 지정된 곳에 한 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동수가 몇 명이 됐든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가 시간제 보육을 하게 되면 3인 이상 돼야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맡기고 싶어도 그 어린이집이 2명이면 인원을 채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니까 장점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널리 분산되면 ‘나는 이쪽 어린이집, 저 사람은 저쪽 어린이집’ 이러다 보면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데도 교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교사지원 인건비가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1명당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명 이상이 돼야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도 방과후처럼 3명 이상이 돼야 교사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600만 원이 어차피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만 대주고 나머지 교사 인건비는 누가 대주는 건가요? 저희 자체 지원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도 국도비 매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무튼 이것도 잠깐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디를 갈 때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잘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88페이지 어린이주간 기념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 이 부분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시행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나가있는 쪽에서는 참가를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린이집연합회가 지금 세 군데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연합회 쪽에다가 사업을 위탁할 수밖에 없고, 또 나머지 두 개 분산된 업체에다가 계속 사업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계속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 온 것은 아는데, 사실 어린이집연합회 숫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나가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사립어린이집연합회하고 고양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가 분리되는 그 기점부터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어린이집연합회로 전부 다 지원이 됐고요, 한 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립어린이집연합회에 850만 원인가 행사비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더 있어요. 제가 적어놓은 것을 안 갖고 왔는데, 두 건인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연합회가 다 모여서 한 역할을 할 때는 5,000만 원이 나가도 될 것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더 나갔는지를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 갖다 주셨고요, 지금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나 여성주간이나 교사체육대회 등 지금 60개, 70개도 안 되는 어린이집에다가 이 예산을 주면서 나머지 나가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는 연합회가 있고 거기서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도점검은 왜 하세요? 연합회 있는 것만 하시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그분들도, 시에서 정확하게 걷기대회나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연합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밖에 나가있는 교사들은 왜 이 혜택을 못 받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참여는 다 같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관계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다니는 것이지, 임의단체가 분리된 것 때문에 지도점검을 배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가 연합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여기서 계속 했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했던 사업이면 거기가 다 없어지고 몇 명만으로 구성돼 있어도 시 예산을, 본인들이 자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화합하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시 예산이 이것 말고도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적인 행사에 남들이 봐서도 마찬가지고, 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일부 몇 개 어린이집만, 저희 시에 어린이집 숫자가 몇 천개가 있는데,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전체 1,182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가 그렇고, 더구나 국공립이나 시립을 빼면 몇 개 안 되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화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지, 만날 하던 사업이니까 준다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도 곤란한 것은 실제로 연합회로서 도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합회가 있고 나머지 나간 연합회는 말이 연합회고 서류상으로는 연합회로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마땅히 없고 곤란한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경기도도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연합회를 해서 기존에 있는 회원들을 지역별로 시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정식적으로 연합회로 지원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연합회에 어떠한 제재를 하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어린이집이 나간 지 4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고가연(고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 나간 것도 거의 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정어린이집 나간 것도 한 1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 집행되는데, 어디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집행 권한이 연합회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등록이 돼 있는 곳에서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따는 것인데, 지금 나가있는 연합회는 도에 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희가 같이 화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상존하는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본인들끼리 떨어져나가서 따로 따로 구성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등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다 화합될 수 있게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지적이면 지적, 신장이면 신장, 이런 데서 각자 다 자기네 나름대로 예산 지원을 받아요. 그것은 장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따고 센터를 운영하면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은 전혀 줄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돼야 하는데, 지금 1,000만 원 줄어든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행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여숫자는 많지 않다는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하여튼 타당성 있게 하겠고요, 어쨌든 2015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조차도 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있는 단체들한테 비영리단체만이라도 등록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싫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권유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보육인인데 지금 또 비영리단체층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받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같이 화합해서 예전처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당연히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셔야지, 무슨 예산을 받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층으로 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박시동위원장

위원님, 그 질의는 마감된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잠깐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효금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가족 한마음페스티벌하고 장애인주간행사, 이게 하는 달이 다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안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그런데 이것들을 하는 달이 다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반기로 많이 이월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주간행사는 언제 하시나요? 이것도 4월에 하시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2014년도 10월 8일 일산문화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장애인주간행사는 항상 10월에 하시고 한마음페스티벌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 하시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가을로 대부분 이월이 됐는데요, 평시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도 행사를 분산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두 가지 행사가 다 장애인가족이면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여성주간행사를 7월에 한 주간 하는 게 있는데, 이 행사를 2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사기진작과 사회참여 등등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애인주간행사를 개최했고 또 장애인가족 한마음페스티벌은 저희 시에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를 비롯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유관기관, 또 일부 비장애인들까지 해서 같이 화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농아인축제라든지 다른 축제들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두 행사는 토털 장애인이잖아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단체 장애인들이나 가족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저희가 10월 행사는 다 참석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지만, 참석률로 봤을 때는 7개 단체에서 골고루 참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10월 행사에 잠깐 갔는데요, 문화광장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보다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4,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농아인은 농아인대로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대로 다 따로 행사를 하는데 이 한마음페스티벌이 필요할까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장애인단체 7개 기관을 비롯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장애인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보호자들, 친인척들, 또 거기를 지나가는 일반시민이라든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장애인 정보화협회 교육 운영 지원, 이것에 대한 자료에 보니까 3개 챕터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포토샵하고 특수교육용 활용교육, 만화 애니메이션 교육인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수화통역센터가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나 활동 사업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짧게 쭉 문답식으로 하고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잘 적으세요. 14쪽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현충일하고 6.25행사에 유족급식 900명, 400명, 예년과 비교해서 규모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현충일행사 지원에 유족급식 900명 인원,

박시동위원장

예, 그 밑에 6.25행사 400명, 현충원 참배 360명까지, 규모가 동일인가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호국문화제 식대 1,600만 원은 증(增)인가요, 동(同)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문화제는 똑같은 금액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운영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세목을 식대 따로 차량임차 따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1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증가된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처음으로 반영되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25쪽 동 종합복지회관 중에 마을회관 시설유지보수비 13개소, 이 13개소의 내역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52쪽 여성가족과 행사운영비, 작년보다 무엇이 늘어난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여성리더 양성교육과 함께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 원 더 상향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되어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56쪽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이것은 신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주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11월 15일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화정역에서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나 피임법을 직접 해보기, 또 성폭력 통념 깨기 등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일반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직접 체험을 시켜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횟수를 늘려서,

박시동위원장

아니, 여기에는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지역연대 운영비에서 금액이 남아서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11월 15일에.

박시동위원장

그때도 2,000만 원?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3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작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58쪽 여성창업지원센터 관련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59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임대보증금은 2012년도에 국비 100%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0채의 임대보증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LH공사에서 5채를 줬습니다. 그래서 5채의 임대보증금만 쓰고 남은 금액이고 올해나 내년에는 5채를 더 추가로 보증금을 사용하여서 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장

4,000만 원이면 5채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보증금으로요.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80쪽 아동청소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후곡성당 앞에 청소년 부지가 있습니다. 일산서구 쪽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나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이 배정됐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8억이 배정돼서 15억이 반영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1차년도 15억으로 어디까지 계획하시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실시설계비가 반영되고 기초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전체 국비는 한 72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이게 전에 했던 크레용팝 같은 대중가수들이 왔던 그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크레용팝 왔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왔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비가 오는 바람에 참여도는 조금 떨어졌는데, 한 5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청소년 과학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사업이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과학프로그램은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로봇이나 기계 등을 직접 제작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 청소년 행사가 대부분 예체능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 쪽으로는 이 행사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시동위원장

아까 그 고3 음악회는 고3들만 오라고 안내를 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82쪽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됐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라든지 가정보육교사, 대체교사, 학부모 교육 등 많다 보니까, 계속 업무량이 늘고 있어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전년보다 감된 거 아닌가요? 별도 항목 예산으로 다 빠져서 그런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책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줄인 경향은 아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시동위원장

101쪽 노인/장애인과, 노인종합복지관 3개 중에 위탁비가 약 2억 5천만 원 늘었네요? 골고루 늘었나요, 아니면 어디가 많이 늘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대화노인복지관이 새로 개관해서 금액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주로 대화노인복지관 때문에 증가분이 발생된 겁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주 요인이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103쪽 신바람 난 경로당,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것은 201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매년 구별로 5개씩 경로당을, 구별 5개씩이니까 전체는 15개씩 해서 2018년도까지 60개를 양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효사랑 가요제는 1,5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줄였네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 금액도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하여간 2015년도에 시 재정상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정도,

박시동위원장

이게 올해 별모래에서 했던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올해 어울림극장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118쪽, 제가 이 행사는 개인적으로 낯설어서 여쭤보는데요, 장애청소년 어울림 페스티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것은 사회 명사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사회 명사나 개그맨들을 모시고 학생들하고 토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장

하루짜리지요? 명사를 불러다가 토크콘서트를 하는데, 대상이 장애청소년이라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몇 명 정도 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올해는 아이들 시험관계 때문에 아직 못 했는데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매년 연말에 하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올해는 12월 9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시기가 너무 추운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당겨서,

박시동위원장

장애청소년들이 이 행사에 1,000명씩이나 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장애청소년은 500명 정도 되고 관계되신 분까지 같이 해서 1,000명인데 장애학생들만 파악한다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인식개선 차원도 있기 때문에 사회 명사와 장애청소년과 일반 중고생들까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다른 기금들은 다 이자수입 잔액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성기금만 잔액 대비 마이너스 편성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동위원장

여성기금을 보면,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도 이자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거의 흡사하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 500만 원으로 금액은 적은데, 이 사항은 작년에도 지적됐었는데, 어린이집연합회가 3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머지 두 군데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주간행사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84쪽 중간에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했는데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데도 고양시 전체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라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서 하기 때문에 3개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연합회에 행사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립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어린이집연합회가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될 수 있으면 화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세 군데가 같이 할 수 있게, 그러기에는 사실 예산이 적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한 군데에서만 할 때도 금액이 적었어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증액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연합회장님들하고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지금 1억이잖아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파주 쪽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올해 총 비용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우리가 1억을 내고 파주가 얼마를 내는지, 그래서 합해서 얼마고 1년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자료를 내 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내고 파주가 7,000만 원을 냈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파주는 2,000만 원 정도 깎아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떤 주체가 어떻게 쓰는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계획이랑 엮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여성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교육문화국장이 일괄하여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다른 상임위에 계신 관계로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대신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다음은 현재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2015년도 여성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유한우 문화예술과장님과 박혜영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전승관 임차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 사항은 없는데, ‘고양들소리보존회’의 내용과 뜻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무슨 내용인지 뜻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양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소리 보존회’까지 얘기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에 향토문화재로 고양들소리하고 고양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소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들소리는 농요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노래를 하면서 짓는 건데, 추수하는 과정, 농사짓는 과정, 김매는 과정 등 농사에 관련된 노동행위를 하면서 부르는 농요입니다. 그리고 고양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소리는 고양시의 무형문화재인데, 이게 고양시에만 있는 것으로서, 장례식을 할 때 산에 가서 하관을 하기 전에, 또는 하관을 하고 난 다음에 회다지라고 하는 상여가 나갈 때하고 달구지리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할 때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고양선공감할 때 ‘선공감’은 조선시대 관청의 이름으로 주로 창고 같은 곳으로 국가의 물품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곳이고, ‘김감역’에서 ‘김’은 성이고, ‘감역’은 현재로 따졌을 때 6급 공무원 정도 벼슬이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여, 회다지소리가 계속해서 구전이 되어 오고 전통적으로 이어져왔는데,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음률과 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소리는 고양시에서 향토무형문화재 58호로 지정을 해서 행신동 무원마을에 두 군데의 향토무형문화재 전승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70만 원씩 두 개의 무형문화재 전승관에 대한 임차료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선공감 김감역이면 우리 고양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공연은 연 몇 회 합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소리 같은 경우는 2014년 8월에 일본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광화문에서 진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나가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에서 상여, 회다지소리 정기공연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일본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광화문 진혼제에 저희가 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소리 보존회에서 상여를 들고 직접 나가서 공연을 해서 일주일 전쯤에 여성가족부장관의 표창장을 소리보존회의 김우규 회장님이 수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나름대로 후진양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회원들로 끝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후진양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고자 이분들이 그런 의미로 전승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승관에서 끊임없이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전승관에 대한 임차료를 고양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들소리나 회다지소리 공연은 연 1회씩은 한다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을 보려면 문화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야외공연장에서도 하고요, 이외에 고양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큰 행사에 고양들소리 공연단하고 상여, 회다지소리 공연단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예산안 133페이지 맨 위에 역사교육 영어연극이 있는데, 영어로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고양문화원에서 2015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연극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에 대한 것을 영어로 발표하는 다분야 협업형 수업의 모델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상반기에 고양문화원에서 할 예정이고, 고양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역사교육을 하고 팀 활동을 통해서 연극을 영어로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필요성을 많이 느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역사교육을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연극을 하는데, 이 연극을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저희가 편성하고 어떤 내용의 역사연극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사업계획서가 있겠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출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정발산 도당굿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발산 도당굿은 고양향토문화재 제41호입니다. 과거 정발산 인근에, 그러니까 고양군 중면의 마두 1리, 2리, 3리, 4리, 그리고 장항 1리, 2리, 3리가 정발산 기슭에 자연부락들이 위치했었습니다. 이 마을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정발산 도당굿을 합니다. ‘도당굿’의 ‘도당’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하는 신성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는 전통문화행사로서 고양시향토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될 만큼 과거부터 계속해서 전통의 맥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 정발산 도당굿은 풍동 식골 산치성제하고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풍동에서 산치성제를 하고 그 다음해는 정발산에서 도당굿을 실시합니다. 정발산 도당굿은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전통문화행사로서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은 처음 계상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정발산 도당굿을 했고요, 2011년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 해에는 정발산 도당굿을 하고 짝수 해에는 풍동 산치성제를 드립니다.

이영휘위원

홀수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135페이지 가와지볍씨 문화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송포지역에서 발견된 가와지볍씨가 탄소연대측정 결과 20년 전에 5020년 전 것으로 밝혀지고, 재배볍씨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래서 마이니치신문을 비롯한 일본에서도 볍씨가 일본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학설이 뒤집어져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지볍씨 문화제는,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문화공연이 있습니다. 맹개안 사줄놀이, 용구재 이무기제, 싱아대소리, 십이지신 불한당몰이 등 고양시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공연으로 대표적인 것이 송포 호미걸이가 되겠습니다. 가와지볍씨가 고양에서 5020년, 5040년 전에 재배볍씨로 확인됨에 따라서 한반도의 문명이 고양시에서 시작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널리 알리고, 현재 가와지볍씨를 저희 고양시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최초의 재배볍씨가 고양시 땅에서 발견됐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로 저희가 ‘가와지볍씨 문화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9월과 10월쯤에 일산문화공원에서 쌀 먹거리 시음 및 체험행사, 호미걸이 보존회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통문화행사, 가와지볍씨에 대한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가와지볍씨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계획한 문화제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신청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업계획서 있겠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만들 예정이고, 개괄적인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개괄적인 것이라도 주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니까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39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0회 고양 행주 국악 경연대회, 제22회 국악대공연이 각각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제20회 고양 행주 국악 경연대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는데 올해가 20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9월에 일산동구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악에 재능이 있고 국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생을 발굴해서 국악인의 능력향상 그리고 국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부, 명인부, 이렇게 해서 민요와 기악, 무용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경기도지사상 그리고 고양시장상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단법인 고양국악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최초 개최연도는 1996년입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은 시상금으로 920만 원, 심사비로 650만 원, 진행비로 400만 원, 홍보비로 400만 원, 추가공연 63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추가공연은 역대 수상자 및 명인공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같은 장소인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160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한 6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수상자로 명인부 종합대상은 문체부장관상으로 300만 원을 받은 이시영 님, 경기도지사상, 고양시장상 그 외 32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역시 3,000만 원의 예산 집행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이 대회는 철저하고 공정한 대회로 해마다 대회 참가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회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국악의 예술 발전과 인재육성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서 꼭 좀 사업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휘위원

바로 밑에 있는 제22회 국악대공연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2회 국악대공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국악공연을 선보이는 전통문화보전과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9월에 화정역 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한국국악협회 고양시지부가 1994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민요와 사물놀이, 전통춤, 국악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국악공연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은 민요사물놀이, 전통춤, 국악오케스트라, 민요작가, 줄타기, 사물놀이, 이런 분들로 9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출연료로 2,200만 원, 무대음향, 텐트, 지게차 해서 400만 원, 진행스태프 인건비로 200만 원, 홍보비로 200만 원 편성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행주국악과 국악대공연이 겹쳐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 행주국악 경연대회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부, 명인부, 이런 분들이 대회에 나와서 서로 기량을 겨루는 것이고요, 국악대공연은 기존에 있는 팀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프로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휘위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제22회 국악대공연은 2014년도에 제21회 대회가 있었는데 참여인원이 1,200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고양 행주국악 경연대회는 전국에서 160개 팀이 참가를 해서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 결과와 실적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고양예총회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예총회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예총회관 건립의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기반을 앞으로 좀 더 넓혀나가고 안정적인 문화예술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총회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예술인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총회관을 만든다면, 고양예총 사무실, 강의실, 예술인들의 작업실, 공연장, 전시장 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지역예술인들의 교류협력의 중심축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상설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반 시민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교육에도 사용될 수 있고, 상주예술인 사업을 위한 거리 예술인, 예술의 거리 조성으로 관광자원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술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양예총회관 건립이 타당성 있느냐 하는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이런 용역도 좋은데요, 고양예총의 내실을 키우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분란이나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게 용역비니까 우리 자체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일부 들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특히 2014년도에 예총 9개 지부는 상당한 활동을 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질의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술인들이 좀 더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시민들한테 공연을 하는 장소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성질은 좀 다르지만 고양시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도, 또 예총까지, 그러면 고양시가 아주 예술의 고장처럼 들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총이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 있는 것을 발표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에 벽제관 육각정 환수 자료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한 3~4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벽제관 육각정 환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18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총독부에 근무하던 자의 만행으로 불법 반출된 고양시 벽제관의 육각정 환수를 위해서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었고 대시민 서명이라든지, 현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환수에 대한 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반출 경위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저희가 일본 현지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고양시 주도로 환수가 추진 중인데, 그 이후에 세 차례나 일본을 방문해서 실무진과 협상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2015년도에는 육각정에 대한 대시민의 여론형성, 그리고 서명운동 확대를 통해서 육각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민원실에서 배부하고 각종 행사, 각종 공연 때마다 서명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색국면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세 차례 가서 얘기도 하고 서신도 보냈는데 답보상태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에 저희가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이영휘위원

그쪽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 발언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무협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해도 저쪽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일본에 빼앗긴 소중한 문화유산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이 운동을 펼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1,000만 원이면 몇 매 정도 해서 어떻게 배포할 거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육각정 환수 자료 제작할 때 홍보전단은 한 장당 100원을 생각해서 3만 장을 만들어서 300만 원, 교육용 리플릿을 만드는데 1개당 1,400원씩 5,000부를 만들어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배포는 어디에 할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일단 다음 세대인 초중고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배포할 예정이고요, 또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장소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특히 고양시 역사전문위원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리플릿을 제작해서 돌리고 홍보전단도 돌릴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속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이건 마이동풍 아닙니까? 소귀에 경 읽기, 일본 걔네들이 이것을 들어줄까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예산안 134페이지부터 보면 최영장군 위령굿, 정발산 도당굿, 태고문화예술제, 백석동 흰돌 도당제가 있는데, 이것들은 주최가 다 다른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최영장군 위령굿은 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발산 도당굿도 보존회가 별도로 있고 흰돌 도당제도 보존회가 있습니다. 전부 보존회가 조직되어 있고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양시만의 사업입니다. 흰돌은 과거 고양군 중면 백석4리 흰돌마을에서 아주 신성시되고 전설이 깃든 하얀 돌이고요, 최영장군묘는 아시다시피 대자동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 위령굿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산 도당굿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풍동 산치성제하고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데 각 보존회가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거기에는 무속인들이 오지 않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정발산 도당굿과 최영장군 위령굿을 할 때는 무속인이 와서 굿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굿을 하는 이유와 내용, 고양시민의 안녕을 빌고 고양시민의 평안을 빌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굿의 내용, 그리고 굿을 하는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고양시만의 전통문화행사라고 판단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태고문화예술제도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태고문화예술제는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에서 요구를 해서 2014년도에는 화정역에서 했습니다. 다래제, 영산제 등 불교의 여러 전통공연을 실시하고요, 거기에서 휘호쓰기 등 체험이 열립니다. 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 부스가 마련돼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공연도 즐기고 또 북한산의 태고사에서는 다래제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생일날 낮에 지내는 제례를 다래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산제는 세계유네스코에도 등재된 행사입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불교행사입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페이지를 보시면 경릉 봉향제, 효릉 봉향제, 공양왕릉제가 각각 500, 500, 7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근거나 원칙이 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제7대 세조의 원자 덕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분과,

원용희위원

과장님, 히스토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책정된 근거, 이게 왜 5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왜 700만 원으로 책정됐는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경릉 봉향제는 참여인원이 한 300명 정도이고, 제례 참석자 등 식대로 310만 원, 홍보비, 경릉 및 제례 설명, 그리고 봉투가 120만 원, 그리고 제례복이라고 행사운영비가 7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효릉 봉향제는 식대가 275만 원, 홍보비 119만 원, 물품구입하고 임차비가 91만 원, 제반 잡비가 15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양왕릉제가 왜 700만 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양왕릉제는 약 300명이 참여를 하는데, 고려의 마지막 왕에 대한 제례이기 때문에 제의 규모가 좀 큽니다.

원용희위원

제의 규모가 크다는 것들이 제상에 올라가는 물품이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인원이 다르다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제수용품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집사 시연, 영산제 시연, 이런 다른 봉향제에서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별도 외주 제작한 역사물로 시청각 자료가 공연이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시 향토문화보존회에서 공양왕릉제를 지내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제집사 시연, 영산제 시연 등을 전부 합니다.

원용희위원

봉향제도 관련 단체에서 나와서 다 봉향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경릉 봉향제 같은 경우는 전주이씨 경릉 봉향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종친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 단체에서 나와서 행사는 다 마찬가지로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제를 지내는데?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똑같은 제를 지내니까 행사는,

원용희위원

각 단체별로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양왕릉제 같은 경우 참여인원이 200명으로 제시돼서 올라왔어요. 다른 500만 원짜리 사업은 참여인원 300명인데 공양왕릉제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 200명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오히려 참여인원은 더 적은 것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은 더 늘려 있어서.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참여인원은 200~300명 정도 오십니다. 전주이씨 경릉 봉향회 같은 경우는 전주이씨 종친들께서 전부 모이시니까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 자료로 받은 것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조차도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만드셨다고 보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는 분명히 적은 숫자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을 세우는데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 100만 원 관련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효릉과 경릉의 봉향제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양왕릉제에는 저희가 인건비 2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원용희위원

공양왕릉제 같은 경우는 왜 인건비가 지급돼야 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효릉하고 경릉은 문화재청에서 이 제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종친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양왕릉제와 봉향제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여쭙는 것이,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행사도 공연스타일이 있을 테고, 축제형태가 있을 테고, 전시형태가 있을 테고, 특성들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나름대로 틀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건 by 건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관례 내지는 상례였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근간의 뼈대 없이, 나름대로의 원칙 없이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무관들의 마음에 따라서, 또는 친분관계에 따라서 단체별 관계에 따라서 이런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 어떤 행사나 축제에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통해서 반드시 적정한 금액이 쓰이는지를 전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사후확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계획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대를 꾸려야 되느냐, 있는 무대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또 무대를 꾸리더라도 어떤 사이즈로, 대중음악적 요소로 꾸밀 것이냐에 따라서 앰프시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가 아니고 행사마다 급수를 만드신다든지 규격화시켜서 이 단체의 활동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A급 행사, B급 행사, 이런 수준으로 뭔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랬을 때 각 단체별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원칙적인 것을 들이댔을 때 그 단체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채 계속 작년에 해 왔으니까 얼마 유지, 그런데 각 단체들로부터는 어떤 얘기가 올라오느냐 하면 ‘아, 실제로는 너무 힘들다, 더 증액해 달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사라는 것들이 얼마든지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과 규격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나 전시의 특성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격화시켜서, 공연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500명 오는 공연은 장소 불문하고 대관료가 반드시 300만 원, 어떤 것은 얼마,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를 정해버리면, 그런 행사나 전시의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에는 자부담을 포함, 또는 안 포함하고 이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고 행사가 진행된다고 판단을 해서 나가는 금액이고, 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행사는 다 똑같이 돈이 나가고 그러면 서로 불만은 아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행사는 행사 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주관이 다르고, 참여하는 참여자가 다르고, 출연하는 출연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특성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연이 다르고, 축제스타일이 다르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한 봉향제 같은 스타일의 행사가 어떤 것은 200명 참가하는데 700만 원이 들어오고, 어떤 것은 300명이 참가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이 예산내역을 단체에서 본다면 또 무슨 말이 나오겠느냐는 거지요. 200명 참가하는데 700만 원 쓰고 300명 참가하는데 500만 원 썼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달리 지급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앞선 두 봉향제는 정부지원금이 얼마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야 명확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유사한 행사들에 대해서 그 금액들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특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색이 다른 것을 큰 그룹별로 공연형태, 전시형태, 축제형태, 제례형태,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고 그 특색에 맞는 구간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예측도 가능해 지고, 예측하면서 예산을 짰을 때 단체들도 평가가 달라질 때마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고요.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정해진 회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들은 지적사항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를 건별로 단답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하시는지 별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산안 135페이지 고양 맹인 소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게 우려되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에 가끔 빠져있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장애인에 대한 희화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갈까 봐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맹인 소놀이는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된 고양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입니다. 내용은 맹인과 그가 기르는 소를 통해서 덕담과 풍물로 농부의 덕을 기리는 민속극이 되겠습니다. 고양들소리 보존회에서 고양 맹인 소놀이를 출품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문체부에서 선정된 전통행사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면, 혹시나 이 스토리 중에 맹인에 대한 희화화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비장애인들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옥진 여사가 췄던 곱사등이 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희화화한 것이라서 처음에는 재미있게 보다가 그것이 얼마나 장애인들이 기분 나쁘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나중에 깨닫고 그 춤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 소놀이에서 혹시라도 맹인을 희화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미리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가급적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137쪽에 보시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쭉 있어요. 예산 내용에 보면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따로 있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시립합창단원들은 전부 상근 단원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들은 비상근으로 공연 때마다 그때그때 모여서 연습하고 나가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정기적으로 연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정기적으로 며칠이나 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연 8회 공연을 위해서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런 분들이 상근으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실적수당이라고 해서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급여 이외에 30회 8만 원씩 나갔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8회에 8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실적으로 연 8회 공연을 했다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8회 이상의 공연을 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정기연주회가 2회 있고, 향상음악회 1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출연하는 것이 연 10회 정도 참여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8회만 실적수당이 나갔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 한 10여 회 했고,

원용희위원

내년에는 8회만 할 계획이신 거지요? 나갈 예산이니까 올해는 8회만 잡혀있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연 8회의 합창공연을 위해서 상근자가 이렇게 3명이나 있으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단무장, 반주자, 이분들은 소년소녀합창단 68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분들의 지도와 반주와 단무장의 행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관리되고 또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시립합창단의 사무단원이나 부지휘자 또는 지휘자처럼 연봉제로 급여가 나가는 이런 분들입니다.

원용희위원

이분들은 정규직 공무원인가요, 무기계약직 공무원인가요, 계약직 공무원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급여 이외에 실적수당이 나가고, 경력수당이 나가고, 시간외수당이 나가고,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조건에 다 포함되는 수당들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나와야 되는 수당이고요,

원용희위원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실적수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에게는 이런 실적수당이라든지, 특히 경력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운영 조례에 무기계약직으로 찍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보면 연봉 및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찍혀 있냐고요? 제가 아까 계약의 형태를 여쭤봤잖아요? 정규직 공무원인지, 무기계약직 공무원인지, 기간제공무원인지 계약의 형태를 여쭤봤지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

박시동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성석동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하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135페이지 고양동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있지요, 890만 원?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참석해 보셨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성석동 진밭마을에서 열리는 정월 달맞이 행사는 참석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동은 안 가보셨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고양동은 아직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올해하고 작년에 성석동을 가봤고, 고양동은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한 번인가 빠지고 계속 갔었어요. 그런데 행사 규모는 고양동이 훨씬 더 잘 합니다. 그런데 고양동은 890만 원이 왔고 성석동은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얼마씩 지원되는지는 몰랐어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서 알았는데, 이번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양동 하실 때도 한 번 가서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 행사나 올라온 예산을 봤을 때 행사비용이 여지껏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산안 13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이게 뭐냐고 물어봤던 고양들소리 발표회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135페이지에 가와지볍씨 문화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의 사기를 올리는 농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와지볍씨 문화제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양들소리가 2,000만 원이고 가와지볍씨 문화제가 3,000만 원으로 두 가지 행사가 같은 맥락인데 굳이 분리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굿, 무슨 굿, 아까 얘기했던 위령제, 그것을 하는 주관이 어디인지, 만약에 ‘김효금이가 한다.’라고 하면 김효금이가 하는 굿이나 위령제가 몇 가지인지, 단체별로 하고 있는 행사가 있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 내용하고, 예산안 13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금이라고 해서 도비와 시비 매칭이기는 한데요, 이 예술제에는 어떤 분들이 참가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자료 있으신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나오고 또 저희 시비도 포함돼서 1,66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도비가 500만 원이고, 시비가 1,1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에 경기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민속예술제입니다. 성인부와 청소년부를 격년제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인부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고양시에서 참가 출품하는 성인부한테 지원될 건데, 2014년도에는 저희 시의 일산컨벤션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의정부시로 출전을 해서 고양 십이채 두레풍물이라는 참가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연에 대한 소품, 버스 임차료, 그러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공연장까지 가야하고, 홍보비, 식대, 연습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안 138페이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술관, 박물관에서 이 예산이 전부 다 운영비로 쓰이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주로 학예사라고 박물관에 있습니다. 학예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일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인건비가 대다수라는 말씀이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142페이지 2015 고양 무료시민 사진교실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사업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고요, 요즘은 여러 가지 기능 좋은 카메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하나, 일산동구에 두 개, 일산서구에 하나, 이렇게 월 3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수업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월 3회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월 3회씩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참가한 시민명단과 교육일시에 대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 국악은 전국국악경연대회 3,000만 원, 국악대공연 3,000만 원, 무용이면 무용 해서 전국대회 2,0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현재 예총에 9개 단체가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지금 예총에서 가져가는 돈들이지요? 예총 협회에 속해 있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지부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 협회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 이번에 올렸던 예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금액하고 해서 협회별로 분류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던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시조경창대회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전국시조경창대회가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해마다 6월에 하는 행사이고, 2013년에는 200여 명이 고양문화원 대강당에 참여해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누가 주최합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대한시조협회 고양시지회에서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운영비가 원래는 어떻게 계상되다가 이번 항목으로 들어와서 안 잡힌 건가요? 다 순증으로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운영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항목상 전년도가 0이냐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것이, 번호가 703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경상보조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실제 증액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약간의 증액은 있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3억 원짜리 전체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태고문화예술제가 원래 작년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왔다가 1,500만 원으로 통과됐었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1회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1,500만 원은 적당하던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기도에서도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내려와서 매칭하는 그런 보조금으로 나오지 않고 직접 대한불교태고종 충무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2014년에 문체부 3,000만 원, 경기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화정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작년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영산제 공연 같은 경우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행사들입니다. 스님들이 직접 나와서 무용도 하시고,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도비하고 1 대 1이네요? 도비도 1,500이고?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가 이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줄여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까, 그런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공연인 것은 맞는데, 이 정도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보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불교의 전통문화, 행사, 공연 등을 보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에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금액이 좀 늘었네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아웃소싱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각 동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고양시에서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들 및 공연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없습니다. 그것을 창단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합창단이 공연할 때 교향악단을 한 번만 불러다 잠깐만 쓰면 되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웃소싱 비용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동 지역축제를 36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35회, 시의 주요 행사가 15회,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2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에는 오케스트라가 필요하고, 찾아가는 음악회와 시 주요 행사, 동 지역축제에는 각 동마다 신한류예술단에 참여지원을 굉장히 많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신한류예술단의 27개 각 장르별로 국악을 비롯해서 마술까지 여러 장르가 있는데, 각 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나 축제를 하실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주로 쓰는 돈이 아웃소싱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하다 보니까 동마다 지원요청이 오곤 하는데 비용이 좀 모자라서 각종행사에 다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올해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요청한 것보다 많이 못 나가게 되더라, 내년도에는 요청 받은 것을 수용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139쪽 고양 예술인 대회는 뭔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 있는 고양문화재단, 예총, 문화원, 관내 문화단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1박 2일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초청강사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수문화사업 사례를 연구하고, 각종 문화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1박 2일 워크숍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고양 합창 대회 예산이 100% 증액이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아마추어 합창단이 2014년도에 대회를 8월 23일에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관내 아마추어 합창단 7개 팀이 참여를 했고 관람객이 1,200명이나 오고 고양음악협회와 합동공연을 하면서 합창단이 커다란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너무 좋다고 해서 2015년도에는 7개 팀을 14개 팀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고양음악협회하고 합동으로 공연을 진행하는데, 경쟁이 있는 대회는 아니고, 올해 7개 팀이었는데 14개 팀이 나와서 합창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클래식 음악에 대한 문화적인 수요, 이런 부분의 충족을 위해서,

박시동위원장

경연대회는 아니지만 이런 대회에 나올만한 아마추어 팀이 14개나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고양시에는 아마추어 합창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팀이야 많지요. 그런데 이런 수준 있는 팀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수준이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아마추어 동호인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대회를 할 정도의 팀이 14개나 있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공연에 참여를 해 보면 이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위탁운영비는 몇 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1억 원을 잡은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어린이박물관은 시설관리 위주, 일반 공공시설과는 달리 전시 아이템과 체험 장비가 주로 설치돼야 합니다.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번 전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타 어린이박물관은 길게는 1년 전부터 아이템이 구성되고 제작되고 전시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5년도 5월부터는 전시물이 제작되고 설치되고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5월부터 전문인력 3명을 채용 투입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7개월분 인건비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144쪽에 생활문화센터 운영(2개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되고 지역사회문화 나눔의 공간, 자율적 능동적 참여의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국비 5억 3,842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를 아람마슬하고 호수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이 두 군데에 확보된 국비 5억 3,842만 원으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운영활성화 비용으로 2,500만 원은 기 예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예술인 동호회, 이분들의 연습과 발표, 창작의 공간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고 교류하는 이런 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사업비를 산출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2개소가 거의 다 물리적으로는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민간위탁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거기 나가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고양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겨서, 현재 아람마슬도 그렇고, 호수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정보센터도 이미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3억 원에 대한 내역서만 따로 제출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146쪽에 행주서원지 토지매입, 이것은 전액 시비 매입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행주서원지 토지매입은 도비가 4억 원, 시비가 2억 6,6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필요한 예산은 6억 6,666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도비 2억 원이 기 확보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저희가 2억 6,666만 6,000원을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행주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땅 353㎡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모자라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이 지역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다 사려면 약 42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지 중에서 행주서원 바로 문 앞에 있는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음식점 부지만 일단 먼저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부지만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부지만이요. 그 건축물이 주택 및 음식점인데요, 그 부지하고 감정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까지 예상을 한 것이,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부지에 어떤 건물인가요? 1인 소유 부지의 건물 하나를 사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먼저 사야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사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채를 더 사야 문화재정비가 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소요되는 비용이 42억 원이 들 정도로 행주서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유지들이 전부 매입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 2억 6,000만 원을 하는 이유는, 이 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대상지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추후 계획이 난망한 상황에서 이것만 사고 나머지 것은 안 사면 사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행주서원의 사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5,107㎡인데요, 예산이 허락할 때마다 또 도비도 받아다가 하나하나씩 매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148쪽에 경기옛길 의주길 관리 운영비,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경기옛길 의주길에 대한 관리 운영비 예산입니다. 경기도에 길이 의주길과 삼남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길로 분류가 되는데, 사업의 목적은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보도여행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같이 추진을 하는데, 고양시에 해당되는 의주길 구간은 전체의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용분담을 하는데 저희 고양이 1,020만 원의 분담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주는 2,100만 원, 안양이 560만 원, 의왕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의주길에 따라서,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치는 대략 어디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칠백문 검문소라고 있습니다. 통일로에서 파주 용미리 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150쪽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아동청소년과에서 다양한 청소년 음악문화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굳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문화라고 보면 볼 수도 있지요. 문화예술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복지나 청소년문화예술 측면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좀 겹치는 것 같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과 시민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성악, 기악연주, 클래식을 같이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것은 몇 월에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5년도 7월에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도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7월 15일에 했었던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주산성 관련해서, 예산안 323쪽에 국궁장 운영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어차피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다양한 경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따로 500만 원이 필요가 있나요? 거기가 사실 나대지나 마찬가지인데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활(국궁) 및 민속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활과 화살 그리고 널뛰기, 링 던지기, 제기, 팽이 등의 민속놀이 용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500만 원이 용품 구입비에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활과 화살, 투호, 제기, 팽이 등 체험장에 필요한,

박시동위원장

체험장에 와서 쓰니까, 그런 소모품도 있다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행주서원 토지매입비, 그 하나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비 2억 원이 모자라잖아요? 현재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2억 6,000만 원을 합쳐서 이것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해도 앞으로 2억 원이 모자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6억 6,000만 원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보태도 4억 6,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이 별도로 내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비 금액하고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 그리고 저희 시비, 이렇게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박시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나요? 토지매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 경우는 문화재 관련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에 제14회 고양현대미술제가 전년 5,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현대미술제가 증액된 이유는 2013년도에 이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상 5,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현대미술제를 보니까 이분들이 전시장의 임차료와 관리비만 해도 약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부스를 설치하는 데 약 5,100만 원 정도가 들고 도록을 제작하는 데도 약 900만 원 가량의 돈이 듭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5,0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줄였더니 이분들의 자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가 7,000만 원의 보조금을 드려도 약 1,550만 원의 자부담이 있어야 이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데는 여기만큼 실제적으로 지원예산 대비 자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만 원을 해 줘도 1,500만 원 정도 자부담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민간행사 사업보조들은 사실 이 정도의 자부담을 하지는 않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진행을 해 보면 미술협회의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증액된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예산안 139쪽, 아까 박시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양 예술인대회 1박 2일 워크숍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향교와 관련해서 149쪽에 보시면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이 매칭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향교 관련해서 국악도 배우고, 우리 가락도 하고, 몇 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한 아이템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올해 내려왔는데,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저희 고양향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4개 프로그램이 69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데, 청소년과 사회지도자, 어머니의 인성교육 등 주로 정신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저희 고양향교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고양향교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148쪽에 보호각(원각사보물) 설치공사,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원각사에 무슨 보물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원각사에는 보물급 유물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보물 중에서 묘법연화경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서책 1권과 4권이 보물로 지정됐는데, 사찰에서 보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호각이 없어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보존해서 후세에 전달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원각사에 대한 보호각을 93㎡로 신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말씀하신 그 서찰이 보물이라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보물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대보름 관련 행사가 총 두 건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성석동과 고양동, 두 건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다른 동과 달리 여기만, 성석동은 왜 하는 것이고, 고양동은 갑자기 왜 들어갔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동에서도 계속해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부터는 저희가 알기로, 경기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야 하는데, 경기도 비영리단체에 등록되려면 회원수가 100명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양동의 전통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저희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동네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대보름 달맞이 행사 같은 것들은 큰 특색이 없으면 다른 동에서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고양동은 신규로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고, 이전의 성석동에서 쭉 하던 행사는 어떤 특색이 있어서 해 왔던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진밭두래패라는 성석 진밭에서 해 왔던 것으로, 고양시 고봉산 밑에서 대표적으로 해 왔던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거기까지는 상징성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고양동은 뭐……,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던 것을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예산으로 올렸다는 취지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하고 제15회 전국 학생음악콩쿨 및 제13회 어린이 동요대회, 전부 다 주관이 음악협회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문화재단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