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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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와 3개 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의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고양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술센터 소관의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97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원예전문단지)가 10억 7,5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시설원예전문단지는 지금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미수출단지가 있고 하나는 선인장수출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장미단지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장미는 고양시 전체 농가들 중에 전문단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집산되어 여러 농가가 가입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예산도 많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선인장도 고양시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한 30여 농가가 같이 원예전문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9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 보조금이라고 해서 6,3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직접 농협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밭농업직불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일단 신청을 구청에서 받아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입력하고 심사해서 그 결과를 올려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좀 더 늘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구청에 가서 보니까 밭농업직불제심사위원회가 2012년도에는 개최가 됐는데 13년도, 14년도에는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쌀에 대한 것이 있고 하나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쌀농업직불제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을 투입하지 않고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예산을 쓰질 않았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2013년도, 14년도에는 쌀농사직불금 신청하는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했다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쪽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질의를 하니까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개최해야만 명단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7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3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럼 3억이면 되는 것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인건비 격인데 그 정도면 인건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한 3억,

이길용위원

우리가 하면 좀 나은가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외부적인 불필요한 자금 나가는 것이 간소화되고 문제점이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3페이지 도시농업 확대 육성, 사업계획에 보면 도시농업 시범사업 3개 사업에 23개소,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1만 명 해서 2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역별로 있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 3,000만 원 안에는 체험교육 농장 육성사업, 주말 농장 지원, 소규모 텃밭 조성,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하시는 것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지요.

이길용위원

저희 지역구에 대화동 대화마을 앞에도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농협 하나로마트 뒤에 농업공원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체험공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도 하시는 것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학생들이 가서 뭐 하고 그러던데 거기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배분을 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세입예산에 고양화훼단지 육종연구소 사용료가 1,888만 원인데 어떤 사용료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에 육종연구용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KV바이오라는 종묘회사에 임대해 주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건물의 연건평이 얼마나 돼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을 저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육종연구소에서 들어와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고양시 농업에 기여를 하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용료가 적은 것이잖아요. 1년에 1,800만 원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용료는 저희가 특별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긴, 그 큰 건물을 굳이 포함해서 사용료가 1,80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육종회사가 쓰고 있는 것은 그 건물만 쓰고 있거든요.

이화우위원

그래서 제가 면적을 물어본 것이에요. 면적이 얼마인데 이 정도의 사용료를 받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소가 신품종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핵심은 그것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육종연구소는 당초 도입취지가 고양시가 단순 생산만 집약되어 있는 화훼도시니까 화훼라는 것이 육종생산, 유통, 수출, 가공까지 일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산업이 일관체계가 되고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육종회사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이 민간육종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고, 그러면 지금 화훼의 품종이 대부분 다 수입품종인데 이것을 국산품종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에게는 로열티 경감효과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생산뿐만 아니라 육종에 있어서도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도 하고, 이런 다각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KV바이오가 그동안에 주력품목이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은 대부분 다 대만에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품종인데 이 호접란을 자체 육성, 증식해서 판매하는 것을 합니다. 자체 품종육성을 그동안에 쭉 해 오다가 최근 2, 3년간에는 KV바이오가 경영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서 육종이 최근 2, 3년간에는 신품종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고. 그래서 다시 육종을 시도하면서 기존에 자기가 육종했던 품종에 대한 증식을 해서 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우위원

신품종을 지금 개발해서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원하는 농가들은 그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고양시의 화훼농가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고양시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품종을 만들어서 우리 화훼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 화훼농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이화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물론 당연히 전국의 화훼농가한테 판매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큰 건물의 부지를 가지고 건물 지어서 임대를 준 것이잖아요. 그 건물에 1년에 1,800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받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계산하자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고양시가 얻어지는 것이 없다, 우리 화훼농가에 도움이 없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육종회사의 기능이 호접란에 육종을 해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육종회사에 맞는 신품종이 관내에 보급되는 보급률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KV바이오라는 회사한테 장기적으로 임대를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품종연구소를 들어오게끔 교체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임대료를 싸게 줬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싸게 준만큼 그 사람들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야지 호접란 신품종 개발하는 이 사람들 이것해서 타 지역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 실정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고양시에서 신품종을 사서 농가에서 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고양시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호접란이라는 화훼의 특성이 현재까지는 대만에서 묘를 많이 수입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 묘로 들어오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내에 판매처가 한정되니까 KV바이오에서는 주로 미국으로 묘를 수출하는 것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육종연구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양화훼사업이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육종회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육종회사를 물색하고 있는데 국내 화훼육종회사가 워낙 층이 얇습니다. 회사 자체가 드물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좋은 우량 민간육종회사를 물색해서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육종연구소에 한번 다녀온 것 같아요. 가서 견학도 한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육종연구소에 혜택을 준만큼의 신품종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온 품종들이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가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화훼농가들의 농민소득증대가 이루어진다면 고양시로서는 얼마가 됐든 무상으로 줘도 돼요. 그런데 신품종이 개발되더라도 고양시 화훼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시 화훼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품종의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연구개발 결과가 없다, 그러면 속된 이야기로 우리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이런 결과가 이어져왔다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우량 민간육종회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탐색을 하고,

이화우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도에 육종회사들이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작목을 떠나서 다 모집공고를 해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KV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육종도 했었지만 조직배양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신품종을 갖다가 조직배양해서 국내에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호접이 수출도 그렇고 국내도 시장이 좁아지고 재배농가가 줄어들어서 보급이 굉장히 국내에 줄어들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서 오고 안 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극적인 것이고 조금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농대, 농업에 관한 연구소 이런 곳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해야 되는 일이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산학을 통해서 저희가 각 대학, 농업대학이 있는 곳에 전부 문의를 했고 오면 1개 분야만 아니라 여러 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96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 4,000만 원, 전국-도 단위 농업경영인대회 1,350만 원, 고양-파주 농업경영인 교류 지원 450만 원, 고양-제주 농업경영인 교류 지원 1,125만 원, 하여튼 행사지원이 엄청 많아요. 금액이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이렇게 많은 행사가 필요할까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인행사가 각 시·군마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농림부에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말 되어서 농업인에게 잔치를 열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행사 이외에 도 단위도 경영인대회가 있고 또 지역 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과 관계없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제 생각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행사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품질을 개량한다든가 지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비료지원사업이나 실질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 주고 싶고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금액이 비록 적다고 해도 이런 행사는 보여주기 행사이지 이것이 과연 농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돈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400만 원어치 농업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비료지원을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품종개량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크게는 농민들이 땅을 산다는데 이자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많은 행사가 금액이야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아무튼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행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행사들을 좀 한두 개로 줄여서 내실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당장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담당자가 나가서 지원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행사지원, 필요한 인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97쪽은 잠깐 김홍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예전문단지는 장미하고 선인장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일반원예 시설지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전문단지에 가입되지 않는 일반화훼 채소온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화우위원

온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온실 내부에,

이화우위원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관리하는 것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부의 난방기라든지 보온시설, 양액시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본인 자부담이 50%이고 지원료 50%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선택은 매년 9월 중에 시설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예산액을 도로 올리게 되면 도에서는 전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그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심의를 통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98쪽에 보행관리기 지원에 보행관리기라는 것이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경운기처럼 생긴 작은 것인데 소규모 농가들이 작업할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경운기처럼 생겨서 작은 면적에 갈 수 있는 관리기입니다. 경운기처럼 땅을 파고 가는데 기계가 작아서 운영하는데 편리하고 또 많은 면적보다 작은 면적에, 특히 노령인구라든지 부녀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것은 또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저희가 하우스에 지원되는 하우스 컨트롤한 시스템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수동식으로 문을 열고 개폐장치를 했었는데 그 모든 개폐장치라든지 양액 주는 것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비료를 줄 때도 자동으로 알아서 측정해서 줄 수 있고,

이화우위원

물도 자동으로 뿌려서 온도조절하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지중저수열 냉난방시설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 올해 처음 국비하고 지방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지하에 200m 정도 뚫어서 지열을 흡수해서 온실에 열을 공급한 지열이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간편하고 돈이 좀 적게 드는, 그러니까 땅을 일정기간 파서 그 물을 이용해서 보온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이런 것도 지원할 때 자비 50%, 지원금 50%, 이렇게 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원율이 높습니다. 지원율이 총 80%인데 국비가 60%, 시비가 20%, 자부담 20%로 합니다.

이화우위원

농가에서 많이들 신청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이 끝나고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농가들은 생소하지만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우위원

100페이지에 고양 가을꽃축제 있어요. 어떤 행사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꽃박람회에서 10월에 행사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국화축제였는데 가을꽃축제로 해서 10월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디에서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호수공원 꽃박람회장에서.

이화우위원

가을꽃은 국화만 들어가나요, 또 다른 꽃도 들어가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2년 전만해도 국화가 주종이었는데 가을에 피는 여러 가지 꽃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꽃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부분 고양시에서 구입을 하고 고양시에 나지 않는 것은 외부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도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 꽃을 구입하는데 외부에서 여기 나지 않는 것까지 사다가 전시축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들이 재배한 꽃들을 갖다가 전시해서 고양시의 어떤 상징성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관련된 자재라든가 이런 것 하나하나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위탁이 가더라도 모든 자재나 행사와 관련된 것들이 화훼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현재도 모든 위탁조건에도 고양시 꽃을 우선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소규모는 100% 다 쓰고 대규모 행사는 70~80% 쓰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최대한 우리 고양시 꽃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한우명품화사업,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양봉육성사업, 이렇게 쭉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도에서 시·군별로 다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주관이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보세요. 2,122만 원짜리 사업에 10% 내려 왔어요. 212만 2,000원 나머지 90%는 시비로 해야 돼요. 젖소경쟁력 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145만 원, 시비가 1,300만 원, 양봉육성사업 도비가 180만 원, 시비가 1,600만 원, 양계경쟁력 강화사업 240만 원 중에 24만 원이 도비, 시비가 216만 원, 이것이 꼭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비지원은 대부분 1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많은 요구를 하지만 시·군별로 안배 때문에 시·군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을 권장하지 말든가 아니면 최소 30%, 40% 많게는 50%라도 주면서 해야지 이것을 도 지원사업이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이 들고, 이렇게 행사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서 도에서 50% 정도 보조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 계속 도비 보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업 자체는 도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화우위원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이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역량하고 관계된 일은 아닌가요? 도에 가서 도 예산을 받아온다거나 이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보조비율은 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화우위원

아니,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 가서 속된 이야기로 구워삶든 어떻게 더 받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책정을 하려면 도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비율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비율을 높여야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적용을 받는 것이니까,

이화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104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G-Festival 행사가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경기도 내에 G마크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행사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이화우위원

축산농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축산농가에 대한 행사인데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합니까? 가보지 않아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각 시·군마다 축산업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우리 시의 행주한우처럼 축산물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브랜드가 있어서 대부분 G마크를 받거든요. 그러면 축산물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다 해서.

이화우위원

G마크를 받은 축산농가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팔기도 하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 판매합니다.

이화우위원

108페이지에 공수의사 활동수당, 무슨 준말인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공익수의사는 가축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서 축사에 질병이 발생했나 가축에 대한 것 관리하는 공익수의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가축인 소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1명하고 중소가축에 대한 두 분 해서 3명이 공익수의사를 지금 저희가,

이화우위원

보건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일반 수의사들을 일시적으로 출장 갈 때마다 그분들을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1년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화우위원

1년 단위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고양시 질병상태라든지 축산농가 위험지구를 전부 돌면서 자기들이 방역활동도 하고 샘플 이런 것도 봐서 농가 방역활동 전체 점검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농가를 지역별로 찍어서 정기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도 있을 것이고 돼지도 있을 것이고 닭도 있을 텐데 다 포함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소를 하시는 분, 대가축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중소가축을 하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농가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면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특정 농가를 지정은 안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농가들 중에 위험지구를 대상 선정해서 그쪽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위험지구가 특별하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화우위원

병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지역이라고 어떻게 판정할 수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매달 그러니까 방역을 위한 예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제 이야기는 정기적인 방역활동 겸 관찰하기 위해서 보낸다면 이해가 가는데 위험지역을 돈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 지역은 위험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정기적인 방역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자의적이잖아요. 위험지역이라면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위험지역이 아니라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찰하고 예를 들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세 분이 3,240만 원이면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싶어요. 그렇게 좀 시스템을 바꿔 보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유기동물은 아까 이길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114쪽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퇴치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여기도 보시면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3,600만 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외래어종 어디에서 퇴치작업을 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강에서 잡은 고기입니다. 한강에서 대부분 강준치라는 외래어종하고 배스라는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저희가 수매해서 사료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잡은 외래어종을 수매해서 사료화시키거나 폐기처분하는 그런 비용이다, 이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의 어민이,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41분이 계십니다.

이화우위원

41분이 잡은 어획량 중에 외래어종이 있으면 선별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사서 처분하는 비용이다, 이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럼 무용생물 퇴치는요? 외래 풀, 그런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일 것 아니에요, 어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냥 표현을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라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잡힌 것 중에 외래어종 배스나 이런 것들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3억 8,000만 원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7억 9,600만 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따로 있고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지원비가 있고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무상급식비가 277억 9,000만 원, 이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는 시비로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다음에 지원사업,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저희가 도 농산물품질마크인 G마크를 받지 못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우수농산물이고 도비가 들어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은 G마크를 받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가한테 직접 지원이 아니라 학교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급식센터를 통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면 이 부분은 무상급식지원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이 있고, 무상급식은 기준단가, 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기준단가만큼을 도교육청하고 50:50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기준단가이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기준단가 플러스, 기준단가에서 더 좋은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을 쓰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그 차액보조사업이 100%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두 개를 다 뭉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교를 기준단가 이상의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데 쓰는데, 우수농산물 전액 시비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도비 보조사업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은 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친환경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루트는 다릅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일반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은 저희가,

이화우위원

G마크를 받은 사람들은 우수농산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G마크를 받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친환경이 1번, 그 이외에 GAP인증이라든지,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단가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것은 이해를 하겠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부 무상급식 관련 예산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급식은 기본단가만 주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그 차액이 이 정도로 많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거의 지금 보면 10%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10% 이상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문제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 보시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약 45억 6,200만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조성계획 보면 수입이 1억 2,866만 4,000원, 이것이 예탁금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우영택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그냥 이자수입인데 45억 6,2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금이 조성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에 농업인육성기금이 40억,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설치해서 최초에는 10억, 10억 해서 3년간 30억으로 출발해서 80%는 조례에 농업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고 20%는 다시 육성기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전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율이 적다 보니까 한참 많을 때는 한 3억 이상 썼는데 지금은 1억도 못 쓰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농업인 5개 단체, 농업전문경영인에 해당하여 1년이 경과한 자 중 심의에 의해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 보다가 지금 71쪽 보시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 50% 지원하는 데가 있고 100% 지원이 있고 60% 지원이 있고 각자 다르거든요. 이것 왜 그러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이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다르듯이 농가들이 꺼리는 사업은 80%, 60%가 되고 농가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 30%만 줘도 된다면 50%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지원한 겁니다.

우영택위원

협의를 통해서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십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내역을 최근 3년간 연도별로 해서,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원실적이요?

우영택위원

예. 지원대상자가 누구고 무슨 사업으로, 금액은 여기 되어 있는데 금액도 같이 해서 최근 3년 동안 상세내역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이라고 해서 9명으로 해서 2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상반기에 할 때는 사업내용 갖고 하고요, 후반기에서는 차기연도 사업 갖고 심의를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지금 기금이 30억으로 출발해서 계속 이자로 해서 현재 45억인데 내년에 지출할 것 보니까 1억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1억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예, 1억 정도인데 1억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사업, 이겁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7,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뭐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나머지 농업인 국외 연수하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여기 세출에서도 그랬는데 경영인들 연수를 지금 여기 기금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 기금에서 하는 것은 전에는 축산이면 축산, 한우, 돼지, 이렇게 분야별로 갔는데 지금은 같은 축산이라도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어떤 때는 2명, 3명씩 갈 때도 있고,

우영택위원

100만 원씩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해외가 됩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자부담입니다.

우영택위원

자부담이 50%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우영택위원

주로 어디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 농업선진국 일본, 중국도 가는 것 있고 저쪽 유럽 쪽으로,

우영택위원

중국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우영택위원

중국이 농업선진국이에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 보니까 중국에도 저희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상당히 잘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잠재적인 경쟁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을 배우러 가는 측면도 있지만 동향 파악하고 대응기술을 파악하러 갑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영택위원

지금 중국은 농업선진국이 아니라 잠재력이 아주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해서 우리를 따라올까라는 염탐하러 간다고 볼 수밖에 없지 배우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박람회 있잖아요. 상당히 크게 했던 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15명 중에 우리 공무원도 따라갑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안 따라갑니다. 전에 초창기에는 쌀농사 하면 쌀농사 15명, 직원 1명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분야별로 자기가 희망을 해서 ‘이런 시설을 보고 싶다’, 예를 들어 박람회를 보고 싶다, 농가에서 원하게 되면 2명, 3명, 이렇게 또 많게는 한 7~8명씩 가고요.

우영택위원

30억으로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계속 기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운영을 잘했다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을 좀 덜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여기 사업 외에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기금은 80%만 쓰고 20%는 계속 재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요, 늘어나는 한계가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상한선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상한선은 없고요, 전에 한참 이율이 높을 때는 1년에 3억 내지 4억씩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1억 정도 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80%는 사업비로 쓰고 20%는 원금에다가 둬서 기금을 더 육성하는 것으로,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농업인들한테 사업비라든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 기금은 아주 중요할 때, 급할 때 그 기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농업인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쓰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이 조례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일몰식으로 기간상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면 다시 판단해서 이 기금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판단해서 다시 또 갱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 보니까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치금 회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시에 기금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은행을 옮긴다는 뜻입니까,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모든 기금을 다 한꺼번에 기금 운용합니다.

우영택위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기금을 개별부서에서 운용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영택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 사업명세서 99쪽 화훼정보안내센터 운영(꽃해설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안내센터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화훼단지 안에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화훼단지 안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꽃해설사가 해설할 일이 많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일부 그 단지에 오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꽃에 대한 해설과 단지 안내, 단지 관리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관리업무까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103쪽 어린이 승마교실, 이것 잘 운영 안 됐잖아요.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잘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초등학생에게는 잘 되고 저소득층에서는 안 돼서 올해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린이 승마교실은 잘 됐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이 학생들이 거기까지 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로얄승마장까지 다 옵니다. 일반 학생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넘칩니다.

소영환위원

결국에는 승용차로 부모가 데리고 간다는 소리인데 저소득층은 전혀 할 수가 없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아까 이길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10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 이것은 자체 운영하지만 용역비라고 서 있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자체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 수의사 1명하고 수의사 포함 사무국 관리 4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포획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포획자가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고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차량이 없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대 구입하고,

소영환위원

임대를 어떻게 했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수의사협회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저희가,

소영환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117쪽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로 2,3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올리신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차량이 노후돼서요,

소영환위원

어떤 차량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축산계에서 사용하는 일반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소영환위원

스타렉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차량을 너무 많이 구입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회계과에 가용차량도 상당히 많아요. 5년, 6년 됐는데도 2,000km, 15,000km 뛴 차량도 있고 한데 이것이 서로 교류가 안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용하는지는 아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서로 협조가 안 되냐 이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거의 안 쓰는 차량들이 많아요. 매일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거의 안 쓰는 차들도 꽤 많은데……, 124쪽 기술지원과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비, 올해는 2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농경문화전시관을 가와지볍씨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와지볍씨박물관이라는 내용에 걸맞게 저희가 일단 팸플릿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요, 팸플릿 제작비용하고 가와지볍씨박물관 관람객들에 대한 일부 강좌, 또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았고요, 125쪽 재료비에 도시농업육성 지원시범 해서 소규모텃밭 조성 2,500만 원 도비, 시비 있고, 밑에 또 보면 소규모텃밭 조성 2,000만 원,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쪽에 2,5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소영환위원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이고 재료비가 2,500만 원이지요.

소영환위원

예, 재료비요. 도시농업육성 지원시범 소규모텃밭 조성, 이것은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소영환위원

사무관리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요?

소영환위원

예, 도시농업육성 지원시범이라고 2,500만 원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소규모텃밭 조성사업 해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해서 2,000만 원 재료비 또 있잖아요. 지금 2개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2개가 서 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소규모텃밭 지원사업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소영환위원

보통 몇 군데다 지원을 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도시농업 지원사업은 20개소하고 소규모텃밭 조성 2,000만 원짜리는 10개소 지원합니다.

소영환위원

공모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체험농장 육성사업, 주말농장조성 지원사업, 작년도에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것은 1개소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소영환위원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심의해서요.

소영환위원

126쪽 맨 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친환경 도시농업 한마당이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올랐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도 추경편성에 2개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1,900만 원이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번에 행사한지 얼마 안 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 좀 써야겠던데요. 가보니까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시농업 참여하시는 분들, 또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고 소비자들한테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연구개발과 147쪽 고양화훼산업대전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는데 어디 단체에다 주시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것은 고양압화브랜드 상품관이라고 해서 꽃박람회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다른 것은 전에 예산이 확보될 때는 시상금이라든가 상품을 많이 확대했는데 이번에는 설치운영비에서부터 그런 것을 좀 줄이고 또 소재전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압화연구회가 한 12년 정도 지금 연구회가 활성화가 되고,

소영환위원

이것이 압화연구회에 주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영환위원

149쪽에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 있는데 생활개선회 현장교육 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여성농업인에게 나가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없던 사업이 들어갔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과제교육 강사비는 교육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또 현장교육은 저희들 가공산업이 잘 될 때 생활개선회원 한 500여 명 되는데 한 40명 정도 해서 현지 연찬회 가서 견학해서 우리보다 더 잘된 것 배워 와서 우리도 또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번 가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강소농, 이것이 회원제예요,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강소농은 진흥청에서 4년 전에 장관님이 이렇게 선정하고 해서 외국에는 면적이 100㏊, 200㏊ 되는데 면적이 적어도 작은 농가를 육성해서,

소영환위원

이 모임이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100명을 선발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1년에 100명씩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영환위원

그래서 강소농 변화관리 워크숍하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능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3,0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데 자체교육은 아니고 맡기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자체교육도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체교육도 있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강사에도 맡기고요.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이화우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어떤 자료요?

이화우위원

소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25쪽 도시농업육성 지원시범 2,500만 원, 그 밑에 도시농업활성화 해서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지원내용,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지원내역 있잖아요. 그것, 소규모텃밭 조성사업에 관한 것, 그다음에 체험농장 육성사업에 관한 것, 주말농장조성 지원사업,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다섯 가지를 우리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씩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심사)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녹지과 166쪽, 167쪽 봐 주십시오. 고양누리길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누리길은 녹지과에서 다 만드신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누리길이 다 만들어지면 이것이 신한류관광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의 업무라고 할 수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다수가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까지 진행되고 있고 저희 관광과에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누리길을 만든 그 길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관광부서에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아무래도 우리가 조성하고 길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소영환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활성화시키고 이러는 면에서는 신한류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관광 쪽으로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라든지 녹색여행 두 발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리길을 전국에 잘 알려서 고양시가 관광도시로서 보행자가 걷기에 알맞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166쪽에 보면 고양누리길 생태숲해설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수당 10만 원, 125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해설사하고는 다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해설사 분들은 생태공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로 이용을 했고 앞으로 이 해설사들이 다 양성이 되어서 배출이 되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수당을 4만 원씩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결국은 생태숲해설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환위원

10만 원에 125회 한다는 것이 그 내용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강사수당 10만 원에 125회 해서 1,25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이 생태숲 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이분들 수당하고는 다른가요? 문화해설사는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태숲해설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 오셨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까지 해 오지는 않았고 주 강사수당이 6만 원이고 보조강사가 4만 원인데 위에 관광문화해설사 수당은 보조강사의 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보조강사가 있다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167쪽 상단에 고양누리길 1단체 1누리길 관리지원 3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올레동호회하고,

소영환위원

예?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올레동호회가 865명이 있고 고양들메길동호회가 2,168명이 있고 고양파주누리길동호회가 105명이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단체에서, 이분들이 누리길 다니시는 분들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를 하신다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니면서 그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냥 제 눈으로 봤을 때 단체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관으로서 주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민간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수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만,

소영환위원

그 밑에 보면 고양누리길 전국걷기대회,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 8회, 그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위에 고양누리길 전국대회는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는 시에서 하려다가 작년에 그냥 넘기신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민간단체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양시걷기연맹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양올레동호회, 고양들메길동호회, 고양파주누리길동호회 그 회원들이 약 3,000명 되는데 거기 간부들이 연맹 임원으로 30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밑에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맨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그것도 역시 한 번은 봄에 하고 한 번은 가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주시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도 역시 고양시걷기연맹에 줄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위에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이것은 200만 원씩 8회가 잡혀 있는데 자체에서 하시나 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유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홍보는 홍보비용이 있는데 인터넷배너라든지 앱이라든지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고양누리길 사진전시회 1,200만 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누리길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동호회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청사공간이라든지 전시회를 개최해서 고양누리길이 정말 좋은 곳이고 명소가 많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여기는 또 어느 단체인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은 특별한 단체가 없는 것이고 고양시의 사진동호회라든지 이런 곳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169쪽 학교숲 조성사업 시설비 7,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무슨 숲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까지 학교숲 조성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주엽동에 강선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몇 년째 우리 강선초등학교는 왜 배제를 시키느냐고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민원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학교숲 조성을 해 주지 않느냐 대상지가,

소영환위원

학교숲 조성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두 군데씩 학교마다 해 왔습니다.

소영환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숲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 많이 찾아와서,

소영환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학교숲 조성은 지금까지 경기도라든지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9쪽 탄현근린공원조성(1단계) 4억 2,000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단계 사업에 4억 2,000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1단계 안에 있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1단계 전체를 하는데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단계만 시행할 것이고 4억 2,000만 원은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예산이 1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소영환위원

매입은 다 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매입은 1단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하고 합쳐서 20억 정도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공원관리과장님, 192쪽 건강테마길 조성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건강테마길이 어디에 조성되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테마길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마두공원, 2013년도에는 낙민공원, 2014년도에는 강선문화공원, 2015년도에도 강선하고 문화, 후동 쪽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건강테마길이 아파트 사이사이에 있는 길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일산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산동구 측하고 서구 측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언제까지 계속 내려오나요, 아니면?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