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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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필례위원장직무대행

임형성 위원님께서 우영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영택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영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영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장직무대행, 우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영택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길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용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길용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용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이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이 없이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규모가 작은 5급 사업소장인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3개 사업소와 예산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이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1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2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3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2014년 마지막 남은 12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올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언론사 신문 구독하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 의원들도 다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오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도 얘기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의원들 31명, 위원장 외에는 다른 의원들이 지방지를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은 상세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고양시에는 현재 언론사가 약 80여 개, 정확하게 78개 언론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독하는 예산이 중앙지하고 지방지나 지역지 일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관계상 의원님들 개개인 사무실까지 넣어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구독횟수를 언론사에 균형 있게끔,

김필례위원

국장님, 의원 방에 직접 모든 신문사 신문을 넣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장님이나 위원장들 방에 스크랩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시 홍보팀하고 의논을 해서, 홍보팀들은 홍보 제작하는 데 이렇게 많이 4억씩이나 쓰는데 우리 의회는 정작 우리 의원들이 봐야 될 신문을 못 보니까요.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상임위별로 다 돌아다녀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막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약체제를, 우리가 한 부 한 부를 다 보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도 해서, 우리가 지금 중앙지가 14종 주는 것 있고 또 지방지가 36종, 이것 전체를 우리가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중앙지 일부, 지방지 일부, 이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세워서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5개 담당관 심사순서이나 자원봉사센터 행사일정 관계로 행정지원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1쪽에 행정지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련해서 70주년 광복절 기념 범시민 애국심 함양운동 예산이 조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70주년 광복절 기념 범시민 애국심 함양운동은 8·15광복 기념일을 맞이해서 시가 직접 기념식을 주최하는 행사와 별개로 민간이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과거 광복회 고양시지회가 2013년도에 독립운동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독립운동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광복회 단체가 주관한 적이 있고요,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이것이 고양독립운동사처럼 시민 대상으로 전체 시민대토론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함양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그러면 광복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 행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훈단체인 광복회지회하고 언론사가 같이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됐고요, 시가 주최하는 기념식은 문예회관에서 실내행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 세부적인 사업내역서 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세부사업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3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이 사실은 범죄예방 관련 그리고 재난상황 등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인지 조정된 것도 아니고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헌입니다. 방범, 교통정보, 주·정차, 재난재해, 쓰레기투기 단속, 산불방지, 문화재 감시 등 각 부서별로 분산운영 중인 다양한 CCTV를 통합 연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수배차량이라든가 하천 범람, 도로결빙, 교통상황 등 응급상황에 따라 다양한 CCTV를 연동하여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여러 긴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안전과 범죄예방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해서 올라왔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으로는 올해 이 통합관제센터하고 별개로 CCTV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인데 그것 관련해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었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 업체에서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 중에 통합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통합프로그램 자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그다음에 연동이 안 된다든가 하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산이 낭비된 것도 없고 연동이 안 된 것도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닌데,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소송 중에 있는 것이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 문제로 사실 범죄예방이나 재난상황 등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좀 설명을 잘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방범안전망 구축과 약간 관련이 되어 있지만 행자부에서 2015년까지 국책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도 8억 7,000만 원 국비가 지원됐는데 만약 시비가 삭감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방금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프로그램상 충돌이 없었어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 예산이 낭비됐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연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예산낭비는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유지 보수하는데 기존에 유지하는 사업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분은 현재 특별제안으로 무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없는 것이고, 현재 연동이라는 것은 현재 통합운영 프로그램하고 카메라,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이런 시스템하고 연동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연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모니터링 잘 되고 있고 현재 저장해서 열람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보통 저희가 알고 있을 때 CCTV 기기하고 DVR 모뎀하고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의 화소가 DVR의 프로그램하고 화소가 맞지 않으면 화면이 끊기는 현상이라든지 되돌려보기라든지 화질의 정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기기를 교체했다면 분명히 프로그램도 그것에 맞춰서 바꿨을 텐데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도 감사에서는 통합프로그램과 CCTV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기 구입을 할 때 이미 있는 모뎀, DVR과 프로그램이 호환되는지 안 되는지 시방서에서 이미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방서에서 그것을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겼고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 시방서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호환이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이런 장비하고 새로 들어오는 스토리지라든가 그런 장비 서버하고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들어온 서버, 스토리지,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 카메라, 통신장비, 서버하고 연동이 돼서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고, 또 저장 잘 되고 있으며, 또 저장된 것 열람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물품공급업체가 영현정보통신인데 이 정보통신에서 기기도 같이 제조를 합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제조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제조되어 있는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프로그램을 이번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다른 데서 받으신 것이고 프로그램도 다른 데서 받으신 것이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영현정보라는 업체에서 서버하고 스토리지하고 통합프로그램을 계약해서 납품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보통은 그 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에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업계에서는 패키지상품처럼 거의 기기와 프로그램을 같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데 지금 다 각각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공급되는 프로그램은 물론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개발됐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대로 납품된 라이센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방범용 카메라의 화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12년까지 구축된 것은 41만 화소로서 요즘 저화질이라고 하는데 해상도 떨어지는 카메라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구축된 것은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카메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거기 호환에는 문제없고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호환은 문제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기관공통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 기관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의 성격이 맞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지금 기관공통예산을 책정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과거에 이것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이런 각각 그 내용을 지출한 내역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몇 가지는 여기서 바로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 57쪽에 시정주민참여 대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어떤 토론회였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대토론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참여방법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나 간담회 또 설명회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실시하면서 동단위의 지역회의와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토론회 또한 이와 같은 시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한 한 방법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토론회 같은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보조강사 테이블, 투표기 등 이런 장비들도 임차해서 토론회를 계획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아까 토론회 내용을 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일과 거기에서 간담회 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고, 또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직전에 문예회관에서 대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퍼실리테이터나 보조강사, 투표기 같은 것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에게 내용이 생소하면서도 다가가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8쪽에 중기지방재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가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짜여 있어요. 물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에 관한 내용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 지방재정책자 뒷면에 보면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여론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여론설문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복지정책과인가 다른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할 때 같이 해도 되는 내용 아니었나요? 중복되지 않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여론조사를 했었고, 그 비용은 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표본수가 금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 중에서는 ‘500개의 표본은 너무 적다. 한 1,000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계획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6쪽 기관공통 용역비,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던데 이 용역내용은 뭡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기관공통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 1일자로 고양시가 국내 열 번째 100만 대도시에 진입을 했고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시정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용역 같은 것,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영향분석 및 고양시 개발 연계한 용역,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김필례위원

그런 개발은 개별적으로 다 용역을 했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통용역에서 예산을 반영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기관공통 용역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금년도에 6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탄력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년 수준의,

김필례위원

매년 했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씩 매년 예산을 세웠었고요, 위원님들께 예년 수준으로 책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관공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수당이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시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민간위탁 용역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할 때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저희가,

김필례위원

각 부서에서 심의하면 참석수당 과별로 다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례에 별도로 있어서 극히 일부 편성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기관공통 참석수당을 쓰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포상금은 어떤 분한테 주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은 소송수행해서 공을 세웠다든지 시에서 높빛공직자 선정했을 때 지급을 하고요,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등 금년도에 한 12가지를 지급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57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100명한테 3회를 주는데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이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참여예산을 위해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현장을 다니기도 하고 분과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워크숍을 한다든지 주민참여설명회를 한다든지 연구회를 한다든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분과별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의견도 받고요, 또 이분들이 직접 각 동 지역회의나 또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지역에서 동주민센터별로 한 분씩,

김필례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공모로 한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서 한 분씩,

김필례위원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한 명, 분과위원 한 분을 뽑는데 5명이 들어왔다, 5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면 누가 심사해서 1명을 추천합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공모는 저희가 하게 되고요, 별도로 심의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김필례위원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혼자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명을 뽑는데 두 명이 나왔으면 경합이 붙을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김필례위원

어느 분이 선정을 하냐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우선 100명의 위원이 저희가 39개 동주민센터가 있어서 거기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 분씩 추천을 받고요, 그 외에는 전문성 있는 분이나 아니면 또 공개모집한 분 중에서 저희가 적격자를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선발하는 것은 그 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돌려서 얘기하십니까. 62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정조직 운영이 있고, 시정시책 추진이 있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느 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분과별 회의를 자주 개최하다 보니까 앞의 예산은 참석수당이나 행사 관련된 예산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회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5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해서 900만 원도 있는데 여기다 예산을 나누어서 주민참여예산 분과회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해 놔서 같은 곳에 해 놔도 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예산을 따로 잡았나 해서, 이것을 과장님 과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쓰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예산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세 가지 다 예산부서에서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72쪽에 위원회 및 참여단 회의참석수당으로 시정주민참여 예산이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주민참여단이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이 아직 명수도 안 나와 있고, 분과위원회도 몇 개 분과인지도 안 나와 있고, 주민참여단도 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25명이 정수고요, 현재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획분과, 참여분과, 정책분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김필례위원

분과위원은 몇 명이에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분과위원회도 지금 참여단 단장님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물네 분하고 단장님 다섯 분하고 간사님하고 해서 서른네 분이 3개 분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주민참여단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참여단은 5개 참여단이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하실 때 회의수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국별로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연 4회 또는 임시회가 있게 되면 5회, 그다음에 전체회의도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분과위원회 3개 24명, 주민참여단에서 5개 분과,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명단, 어떻게 수당을 주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상화 과장님,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연 100명,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73쪽 주민자치활성화 교육, 주민자치활성화 기본과정 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님들 하루에 5시간씩 교육 받는 그 내용입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활성화 교육에 예산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1억 가지고 신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공동체 사업자들, 그다음에 찾아가는 주민자치컨설팅 과정을 운영했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내용이 조금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여론조사는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보면 위원장은 2년에 한 번만 하니까 4년밖에 안 하는데 회원님들은 10년도 하고 그냥 마냥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침에 시작해서 5시간씩 받는데 내용도 그다지 좋지도 않으면서 이 교육을 강제적으로 받으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에서 ‘우리 바빠서 못가겠다’라고 하면 ‘아, 인원 없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실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개선을 해야 된다, 정말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베테랑급이에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만 3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심지어 ‘강사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우리 강사님 1시간 수당 얼마씩 줍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 강사 수당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었을 때 15만 원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은 2년 또는 4년 하시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교육과정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신,

김필례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분들이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들 땜빵하기 위해서 기존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가면서 저희들한테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39개동 주민자치에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보면 여기 시정주민 분과위원들 많은데 이런 여론조사를 하셔서 신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필요성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5시간씩 교육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주부나 직장 다니는 남자 분들이 하루 종일 5시간 교육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을 여론조사를 하시라고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신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에 더 성실을 기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고양형 주민자치 컨설팅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열다섯 분씩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6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공유, 마을 강좌, 사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그런 쪽에 열다섯 분 6개 반을 운영해서 지난주에 고양동 교육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로 농촌지역으로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농촌도 있고요, 도시동도 있고요.

김필례위원

아, 요구하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89쪽 두 번째 보면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지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규모에 따라서 시·군별로 운영비를 분담해서 납부하도록 행자부에서 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증액됐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증액된 것은 내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01페이지 회계과 시청사 환경미화 꽃 구입, 그것은 어떤 겁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시청사 환경미화 꽃 구입은 우리 시청사 본관, 신관 계단이나 복도, 로비에다 우리 꽃의 도시 이미지에 맞게 봄, 여름, 가을에 꽃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음으로써 시민들이 청사를 방문할 때 청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없애고 좀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는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100만 꽃의 이미지 도시 고양시 청사가 이렇게 꽃이 하나 없냐?’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면 1,000만 원이라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왜 감액이 됐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5쪽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과정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정례회 때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준비를 잘 못하신 겁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준비 부족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다 감액이 된 거네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준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시는데요, 정보통신과 131쪽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 원 곱하기 8명인데 한 번 회의 참석하는데 30만 원이에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평가할 때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조달청에다 평가를 의뢰했을 때 조달청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만 원이에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한 사람당 30만 원입니다.

임형성위원

고급인력인가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명단들이 있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명단은 조달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형성위원

조달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조달청의 인력풀을 평가위원으로 무작위로 한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이 있어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작년에는 자체에서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네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평가를 의뢰해서 조달청에다 위임을 할 예정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임형성위원

처음 하는데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 많이 참석하잖아요. 아무리 행정기관에서는 고급인력들이라고 하더라도 30만 원씩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조달청의 회의수당 규정에 보면 2시간 할 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시간 초과할까 봐서 3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임형성위원

제 얘기는 이분들이 특별난 사람들이냐는 얘기예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해당 전문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해당분야라 하더라도 시에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 하더라도 더블 이상 아니에요? 대부분 10만 원, 15만 원, 시간 초과해야 5만 원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지 모르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임형성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소송이 걸렸다고 그러셨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아니고요, 올해 CCTV 설치 관련해서 업체에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임형성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소송 중이예요, 아니에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소송 중입니다.

임형성위원

소송 중이에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 소송된 건을 자료로 주시고, 그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회계과장님, 맞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갖고 와 봐요. 왜 국비가 삭감될 정도로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서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뭔 얘기인지 알지요?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 오세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박상준위원

상임위원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가 전액 삭감된 경위가 말씀대로 지금 CCTV 구축 관련해서 경기도의 감사가 있고 많이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구축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어설프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당성 있냐를 위원님들 논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통합관제센터 구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 전에 현장감사를 갔기 때문에 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상임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사소한 오해로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해가 없기를 촉구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 관제센터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결과가 올해 나오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올해 나올지 내년으로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만약 이 구축사업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국비를 바로 반납을 하셔야 되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시한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문서에는 시비가 확보 안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알아보셔야 되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언제까지 저희 시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지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기초적인 시방서에 있는 내용까지도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센터 구축할 때 갑자기 그런 논란 있는 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구축 시한을 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75%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고양시 규모는 저희 고양시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축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일단 통합관제센터하고 이번에 언론에 나고 감사된 내용하고는 약간 관련이 있지만 사실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말 그대로 방범, 교통정보, 주·정차, 기존에 있는 CCTV를 연계해서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번에 문제됐던 것은 CCTV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 기본이 되는 CCTV 설치사업 자체가 논란이 되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통합한다고 해서 그 구축 자체가 제대로 되겠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만약에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면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제보했던 업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만약에 감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을 경우에 그 감사를 총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규정에 따라서 부정당 업체를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시 고양시 CCTV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못한다든지 그런 패널티를 준다든지,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상임위에서 이 센터 설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처리과정에서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 자료를 잘 부탁드립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분명히 예결위 언제 한다는 것 알고 계시는데 너무 준비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예결위 그냥 하는 겁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8시 반 넘어서 통보를 받았었고요, 물론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안 계셔서 못 했고, 아침에도 준비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되시면 예결위 위원들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자리에 배포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해 주셔야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103쪽,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공사 7,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7,000만 원 견적이 나온 겁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 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4개 과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사가 지금 좁습니다. 신관, 본관이 좁기 때문에 밖에 현대빌딩이나 충현빌딩에다 별도로 사무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 확장해야 될 것이 지금 과가 3개가 들어가야 되고 팀이 2개, 그다음에 또 팀 확장, 또 우리 본관하고 신관에 팀이 늘어난 데는 사무실들이 좁기 때문에 서고를 터서 사무실을 확장을 하다 보면 서고나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현대빌딩이나 충현빌딩에 별도로 서고를 만들어서 구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한 7,000만 원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사무실 설치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현대빌딩하고 충현빌딩에 간신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통 한 과가 들어가려면 한 40평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확보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회계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1쪽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은 구축이 필요한 것은 다 원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하나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구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삭감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센터가 구축이 됨으로써 센터 인테리어나 구축시스템 감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영택위원장

윤양순 주민자치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자치공동체 사례발표 워크숍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결정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 원 세워서 1박 2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루 일정으로 타이트하게 11월 28일 지지향에서 49개 사업체 130여 사업자 분들을 모시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절약해서 1,5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 이제 1년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해에 대한 사업구상이라든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워크숍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2,000만 원이 많다고 판단하신다면 조금 축소해서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내실 있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 심의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안 10쪽 시정현안업무추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금액은 지금 현재 2014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7천만 원 요구했다가 올해는 9천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일반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시정연수원도 있고 100만 인구가 돼서 워크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약사항이나 현안사항 추진 등에 대한 워크숍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워크숍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2천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떤 워크숍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보면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별도로 세워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대도시 됐을 때 워크숍을 했고, 또 일본위안부 성명운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 7천만 원 가지고 2014년도 사업을 뭐, 뭐 했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행복도시 100만을 준비하는 워크숍을 한 번 했고,

김필례위원

그 워크숍 대상자가 누구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전문가도 올 수 있고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구 100만이 넘으면서 직원들 워크숍, 전문가 워크숍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워크숍을 더 해야 되는데, 실은 이 예산이 내년에도 간담회 같은 것을 부서 별로 워크숍을 많이 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약사항도 많이 있고, 고양시 100만 시민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쪽 보면 제일 상단에 시민창안대회추진 예산 1,000만 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앞장하고 연결된 것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창안대회를 6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4회째까지는 시민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했고, 재작년부터 매년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김필례위원

올해까지 6회를 했는데 4회는 일반 시민이 하고, 2년은 해 줬다는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이분들 하는 일이 뭐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전동차에 야광판을 부착하는 것도 했고, 또 2009년도에 호수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시민제안사항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학생들하고 시민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합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시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 창안대회 사업한 성과 보고를 제출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올해는 창안대회를 실시해서 9건을 채택했습니다. 그중에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고양TV 같은 것을 시청자를 위해서 수화 서비스를 해 달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마을버스 안내시스템을 시골마을까지 해 달라는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것을 그분들이 제안해서 올린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주면서 2년 동안 했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그 2년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예산안 18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부시정모니터교육 워크숍이 삭감됐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계속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2천만 원 가지고 계속 하셨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소모임 간담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워크숍은 201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워크숍을 하려고 하세요? 별도로 소모임 간담회를 한 번에 250만 원씩 4회를 여태껏 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이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100여 분 됩니다.

김필례위원

워크숍 하면 거의 1박2일 강원도 가서, 다른 단체도 갑자기 워크숍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내년도에는 주부시정모니터가 7기를 모집합니다. 그 기준일자가 5월 1일자로 신규로 모집한 주부시정모니터들과 같이 모니터링 향상을 위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천만 원으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예산안 25쪽 글로벌역량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역량교육은 저희들이 영어나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꽃박람회나 각종 국제행사 시에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평상시에는 퇴근시간 후에 약 2시간씩 받고,

김필례위원

별도로 희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급반인 경우에는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행사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쪽 통장워크숍 8만 원씩 900명이었는데 전에는 이것이 워크숍이 아니고 야유회 건으로 통장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각 동으로 나갔었는데 이 워크숍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장 워크숍은 2009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고, 2009년과 2010년은 킨텍스에서 하다가 2011년부터는 홍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예산에 통장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8만 원씩,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김필례위원

별도로 200만 원씩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900명 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습니다.

김필례위원

900명이 한꺼번에 워크숍을 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니요. 250명씩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네 차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니요. 한 번 하는데 통상 통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신규로 한 번 정도 참여하고 잘 하면 두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6쪽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시정연수원 쪽에 하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정연수원에 지금 리프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설치를 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의무적으로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우리 시청에도 본관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은 신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은 많지 않지만 이것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안 39쪽입니다. 스마트행정을 위한 통합 앱 개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 같네요? 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올라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점에서 이것을 하려고 계획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모바일시대로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SNS를 가장 잘 운영하는 1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이나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공공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고양시민들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 공보담당관 SNS팀에서 총괄해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바일 시스템을 한다는 거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금 있는 SNS를 통해서 피프틴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이용하기 쉽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이 6건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2개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스마트 행정를 위한 통합 앱 개발 시스템은 들었는데 그 외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총괄적으로 살려야 될 예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너무나 한 부서에서 6개씩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6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4억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사실 언론홍보 예산이 저희 고양시에 현재 출입 등록된 언론사가 102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언론사에다가 홍보비를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작년도 8월 1일자로 대한민국 10번째 100만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홍보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꽃박람회, 가을호수예술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좀 어렵지만 그래도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고양소식지입니다. 당초 2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삭감돼서 2억 원으로 됐는데, 사실 고양소식지는 월 23,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민이 직접 구독 요청한 것 15,000부는 DM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 15,000부는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DM발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고양소식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고양시내 거주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약 91%가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월 발행하는 고양소식지가 고양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기적절하게 홍보를 해 줄 수 있고 시정 홍보를 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가급적이면 편성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시설(방호벽 가림간판) 활동 시정 이미지 표출입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2억 4천만 원인데 조정된 금액은 2억 원으로 4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자유로에 방호벽이 3개 있는데 통일로나 서오릉, 자유로에 있는 3개가 다른 일반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서 대단히 국방부를 통해서 로비를 많이 합니다. 홍보효과가 그만큼 많이 있는데, 이것 하나가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저희 고양시는 일반 기업보다 상당히 적은 돈으로 접경지역에서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도 어렵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길용위원

각종 행사 종합 안내지 제작 예산은 전액 삭감됐네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종합 홍보 안내지는 당초에 문화예술과에 있었는데 홍보 전담부서인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본다면 문화예술과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어떤 내용을 하신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는 통상적으로 1년에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만족도 조사나 행정 서비스 조사나 중기지방발전계획 같은 것도 여론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동주민센터나 구청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 친절도 조사 같은 것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로 용역을 주시고 이런 조사를 하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내부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 우리가 행정을 우리 자체에서만 생각하고 잘했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원콜센터가 잘하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을 계승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셨네요. 외주를 주신다면 통계 프로그램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통계 프로그램은 관계없고요, 저희가 외주 용역을 주는 것은 1년에 한두 건을 주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 주는 것은 난이도가 중요하거나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하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외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정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외부에다 상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시민창안대회추진이라고 천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6회째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민창안대회의 활동을 보면 올해 2014년도에 제3회 창의봉사활동대회라고 하는 것을 이 시민창안대회라고 하는 데서 다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미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민창안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을 때는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취지도 있지만 거기에 창의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자원봉사하고는 관계없고요, 매년 지금 6회까지 하고 있는데 시민창안대회를 공고해서 시민들이고 학생들이고 누구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3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 9건 정도를 선정한 것입니다. 자원봉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창안대회 추진하는 것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다른 데 보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3월이나 4월에 공고를 해서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4년째 같은 데에 주셨다는 것이고요. 6회째 했는데 4년은 일반적으로 했고 2회는 다른 데에 일임했는데 그 일임한 2회가 같은 곳에 연달아 주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거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창안지원센터라고 하는 데에 지원을 주신 게 맞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창안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창의봉사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 보조금을 주는 내용은, 시민창안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정발전을 해 보겠다는 데 취지를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은 창안센터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이 보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검토를 하셨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창안센터는 우리가 매년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고, 보면 시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등 대상은 100만 원, 우수상은 2건에 50만 원씩, 장려상은 6명에 20만 원씩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시상금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합해도 천만 원 안 되는데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러면 또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심사위원들 모셔 놓고 심사하는 것이고, 행사 자체도 동구청 같은 회의실에서 선발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다면 이 천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시니까 그 내용도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항목으로 썼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에, 아까 고양소식지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양소식지를 DM발송하는 것은 희망하는 곳에만 보낸다고 하셨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DM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개별적 요청에 의해서만 발송을 하시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개별 발송도 하고, 저희가 직접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에 대량으로 보낼 때는 우편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고양소식지가 배부되어 있는 기관들을 가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고양소식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 손에 가지 않는 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주민센터에서 제가 주민을 만나서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것 발행하는지를 몰랐다고 하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나눠 드리려는 의지가 안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소식지 발행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알리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월 발행하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매월 발행하고 주민센터나 각각 배부하고 나서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셨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동별로 배부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집중해 줄 부분이 지난 호수는 전량 수거해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고양소식지에다가 다음 호가 또 발행되면 거기에다가 계속 놓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육안상으로 보면 많이 안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는 배포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23,000부를 배부하면 15,000부 정도는 DM발송하고 나머지는 기관별로 배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적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난 호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현재의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항상 남아 있는 잔고도 숫자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맞춰서 소식지 발행 부수도 매월 산정을 다시 하셔서 이 금액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남는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예산안 46쪽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이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 행정, 인사 시스템을 연계해서 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자는 전체 열람을 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비는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이고, 운영 지원비는 어떤 것을 운영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이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산업개발원을 통해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비 또는 유지 운영비를 각 시·군에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분담기준에 따라서 저희한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김미현위원

분담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분담을 받는지 그 내용을 여쭤본 것입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부분이고,

김미현위원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고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청백-e 시스템 소요예산 산정방식을 보면, 응용소프트웨어나 운용지원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용에 따른 인력투입 관련, 또 유지보수, 이 부분에 필요한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산정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 관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청백-e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청렴도 워크숍이나 청렴도 조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하고는 다르겠네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은 용역 연구비로 주시는 거지요? 평가비입니까 아니면 용역 연구비입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용역 연구비입니까?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

김미현위원

용역으로 주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용역입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2012년부터 2013년도 했고, 2014년도부터는 5급 이상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5급 이상만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김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예산안 24페이지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통장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한 920여 명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의 임기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년이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 번 연임 가능한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확인증 제작이 13,000원씩 해서 940명인데 이것이 매년 세워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격년차로 세우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장확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장님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전입세대 사후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안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거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장확인증 자체가 동장님이 발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코팅을 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2년 전에 저희들 훈령을 개정해서 공무원증 같이 일괄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게끔 했는데요, 동에서 신규로 통장이 바뀔 때마다 제작을 의뢰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확인증을 플라스틱 재질로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전번에 워크숍 때 통장확인증이 없어서 출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통장확인증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 주고 다음에 통장님이 변경될 경우에는 구에서 동별로 수량을 확인해서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이 처음 사업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내년에 임기가 끝나서 바뀌는 통장은 그때는 1개, 2개씩도 가능한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럴 경우에는 한두 개 하다 보면 단가가 도저히 안 맞아서 업체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동에 통장확인증 발급할 것을 모아서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13,000원씩 그냥 계속 유지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예산 안 세우고 동 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은 일괄로 해서 13,000원에 했는데 동에서 취합을 해서 구 단위로 와서 하게 되면 이 단가금액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단가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가가 13,000원인데 이 단가에는 케이스하고 줄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증보다는 단가가 비싸게 올라왔어요. 그 밑에 공무원증은 12,650원, 2,800명을 하는데 지금 통장확인증만 13,000원, 940명 인원이 적은 데도 단가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 공무원증 같은 경우에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농협을 거쳐서 하다가 공무원증이 변경되면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 통장확인증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전 공무원들 하는 데하고 단가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증 제작하는 곳에서는 공무원들 것만 하지 일반상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우리 공기업인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증은 신분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칩이 내장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지금 시정연수원에 청소용역을 주셨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몇 명이 청소를 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시간대별로 2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반반씩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시정연수원 청소용역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해서 170만 원씩 10대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구정, 추석인 것 같은데 이 차량은 누가 타고 어디 고향을 가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이 금년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명절에도 보편적으로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다 자가용을 가지고 가고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가족들하고 저희들이 호남선이랄지 영남선이랄지 수요파악을 합니다. 영동선 같은 곳은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공무원 가족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10대가 어디, 어디 지역으로 가는지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번 추석 때를 기준으로 귀향하고 귀성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8쪽 시설비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직 노조사무실 사무환경개선공사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노조사무실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 시청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노조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환경,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노조협상을 하는데요, 그 사무실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기기랄지 그것이 아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해 주겠다.” 해서 노조 협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1,000만 원에 1식이 뭐, 뭐 들어가서 개선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칸막이하고 바닥 타일교체, 에어컨 설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창안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창안대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그것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에는 청소년들도 여럿 나와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그 어느 대회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시민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서 시민이 아이디어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정책담당관님의 생각도 같은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게시판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민창안대회는 시민들 것도 제안은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선정해서 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상, 최우수상을 선정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그것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까지 해서 실행가능한 것은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의 인성이나 시민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있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공보담당관님, 36쪽 예산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론사 들어가면 아무래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홍보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방송이 아닌 신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 출입하는 출입신문사로 본다면 언론사가 총 102개인데 지방언론이 33개, 그다음에 중앙언론이 18개, 나머지는 기타 통신사들인데요, 사실은 홍보의 다원화를 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삭감된 부분이 예산편성에 4억이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 유사 시를 상대로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 대비 홍보예산이 사실 0.13% 정도 되는데 고양시는 사실 0.07%입니다. 그래서 100만 인구가 돌파됨과 동시에 도시브랜드 제고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고양시라고 지정됐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의 생각과 공보담당관님 생각이 많이 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홍보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보는데요, 사실은,

임형성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것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재정여건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삭감이 돼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언론사가 고양시에 출입을 많이 하는 만큼 여러 가지 홍보도 할 필요성이 많고,

임형성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언론사든 아니면 까다로우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담당관님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뭐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언론사 이런 것을 떠나서 고양시하고 대한민국을 같이 통제하는 창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줄은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하고도 소통도 잘 되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정례화시켜서 의원님과 언론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계수조정 전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24쪽 기업유치 전략 용역 2,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기업유치 전략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저희가 고양시 지역의 기업유치 전략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제약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찾기 위해서 유치 전략을 수립코자 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신도시나 택지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아파트형공장 같은 그런 단지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축지구라든가 향동지구,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개발되는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한 기업집합단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코자 하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이나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기업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인구가 100만이지만 그에 따른 복지비 지수는 날로 증가되고 세수가 사실 줄어들면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시 재정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고양시 형편에 맞는 기업유치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 의무적으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근에 내년부터 중부대학이 개교를 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역점을 들여서 폴리텍대학 같은 기능인력 양성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했는데 이런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구시설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용역에 담아서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예산 미 반영 시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그런 유치전략 이런 부분들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런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벌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2015년 고양가구박람회 개최에 2014년 2억인데 지금 4,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2011년에 1억 4,000여만 원 들여서 했을 때보다 굉장히, 제가 계속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회 훨씬 더 반응도 좋고, 또 내용도 훨씬 알차져 가고 있다라고 느껴졌는데도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가구박람회가 대외적으로 고양 경제분야에 있어서 대외적인 명칭을 걸고 성공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산업축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차에 거쳐서 굉장히 발전해 왔고요, 또 매출액 규모도 2014년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면 자부담 1억 정도를 투입해서 약 70~80억, 공식적으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한 50억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규모는 한 70~80억 규모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가구박람회가 종전에 한국가구박람회라고 코엑스 같은데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비중이나 규모가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 틈새를 틈타서 우리 고양가구박람회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과 자부담 1억 1,000만 원 정도해서 3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부담비율을 종전에 2014년도까지 50:50이었는데 7:3으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부담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가 조금 줄고 시비가 4,000만 원 늘어나는 규모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들께서는 전년도 대비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고은정위원

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도비 내시가 적게 되는 바람에 시비 부담액이 늘어난 거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양시가 여러 가지 과밀억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기업유치 전략이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가구산업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오랜 지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더구나 고양시 관내에 이케아가 입점할 예정이어서 제가 볼 때는 가구업체들이 자구책을 찾으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과에서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삭감된 예산들 전통시장 활성화나 가구박람회나 기업유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필요한 예산들인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액 삭감됐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관내에 능곡시장, 일산시장, 원당시장 등 그리고 또 문화의 거리 조성된 덕이동까지 있는데 이 활성화사업 4,800만 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3개의 전통시장과 덕이동 패션1번지까지 4개의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이때까지 해 왔던 행사가 단순한 공연이라든가 일회성 행사에 많이 그쳤다라고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종전까지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 서울지역이라든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시장상인들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마케팅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교부하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정기적으로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활성화사업에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정책에 한 3,000만 원 정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별 각 개별 점포별로 공산품 같은 경우는 포장단위가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지만 공산품이 아닌 판매품이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상표라든가 포장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4,8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것이 관련법에도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판로나 홍보지원사업, 또 배송이나 공동상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상대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 대규모 마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이었지요? 전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2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도 지금 전액이 감액된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일련의 계속됐던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 위주의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바람직하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지금 감액은 됐는데 예결위에서 결정되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돼서 대형마트나 지금 SSM진출로 골목상권, 전통시장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0쪽 지역경제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빠졌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 연구 용역은 고양시가 이제 100만 인구를 넘어섰고 각종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따른 소비절약이라든가 에너지관리라든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이와 더불어서 에너지 복지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에너지법」을 보면 5년마다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우리 「고양시 에너지 조례」 제7조에서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종합계획을 마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고양시 에너지기본정책을 만들어가고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조례가 있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에너지 조례」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할 필요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도 기본계획 아니면 로드맵이나 에너지복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으신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기본적인 에너지정책이 마련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동안 상급기관, 산업자원부라든가 광역단체에서 ‘이런, 이런 에너지 사업을 하라.’ 그러면 해 왔지 우리가 독자적인 에너지사업을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너지 용역을 세운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태양광 에너지발전사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을 비롯해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복지라든가 에너지 절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코자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9쪽에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행사가 있는데 이것하고 또 다른 겁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것 29쪽에 있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총괄적인 것을 한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총괄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과 지금 용역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용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었고요, 29쪽 하단에 있는 에너지관리 계획은 산자부(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50 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좀 말씀하셔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신용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요, 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예산안 29쪽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현재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이 센터 운영지원 말고 특별히 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소비자보호 정책은 물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소비자상담센터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소비자물가라든가 소비생활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원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함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비자 관련 법규에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소비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사업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상담하고 불편사례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전년도 예산이 5,7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액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120만 원씩 4개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반액으로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특별하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위원님들로부터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4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배분해서 지원하다 보면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상담소를 운영하는 단체에 전액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일부 보조 지원해 주는 역할이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바로 계산을 하더라도 원래 4개소 운영하던 것도 50% 삭감을 하게 되면 반액씩도 운영하기 힘드니까 아마 2개소나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데 현재 4개소 운영하는 것이 소비자상담실 1372 그 번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런 번호도 있고요, 또 4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번호 아닌 번호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을 하고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소비자상담 건수라든지 불편신고처리 건수 등등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상담실적 건수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사례 같은 것도 자료로 확보하고 있기는 합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실적 같은 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활동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아마 관계를 하고 계시니까 알 텐데, 지금 현재 이 지원 정도로 이 단체들이 소비자권익 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한 작년도 정도로는 해 줘야지 소비자권익 활동을 위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비자기본법」 제6조를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육성’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의 인건비라든가 정규적인 활동비들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이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4개 단체에서 매년 3,000여 건을 상담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성과를 아직까지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정도만 하고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서 앞으로는 이 규모를 늘려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단순히 개소가 많아서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반드시 필요하면 4개소가 아니라도 10개소라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원했던 활동내용과 이 단체들의 활동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아마 예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됐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소비자단체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에서 이런 비슷한 지원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중앙단위와 도 단위와 시·군 단위에 조직이 있는 단체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로 보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활동하는 조직들입니다. 그런 조직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 조직들이 더 늘어나면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단체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로서는 지원할 창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관련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예,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중간 목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 제7조에 보면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고양시 에너지 조례」 제7조에 보면 시장은 매 5년마다 에너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수립코자 합니다.

김영식위원

법률적인 근거에는 몇 년 단위로 연구 용역을 하게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 기대효과는 뭔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고양시에 우리가 정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들도 담고 또 우리가 환경문제를 살펴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결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일반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담고, 또 한편으로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겨울에 어렵게 지내는 그런 이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3쪽 보면 제일 하단에 일자리 발굴단 인건비가 금년에는 2,000만 원인데 내년도 사업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왜 삭감돼서 올라온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프로시니어라고 일자리만 전문으로 발굴하러 다니는, 구인, 구직(구업) 기업을 발굴하러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오후에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0만 원을 세워서 프로시니어를 고용했는데 한 사람으로 충분해서 한 사람 비용을 먼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비용과 똑같이 한 사람만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하다가 혼자해도 되기에 이렇게 해서 했다?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27쪽에 보면 기술 닥터 지원 예산안이 금년도에 2,0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어떤 것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도 3,300만 원 있었는데요, 예산절감상 그렇게 됐고요, 올해도 도비랑 똑같이 매칭사업이 된 겁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도비 없는데 도비가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비만 3,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 편성규모에 맞춰서 도에서 추가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저희 시·군으로 오지 않고 저희가 확보된 시비를 기술 닥터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김필례위원

도비 매칭이 50:50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3,300만 원을 편성하면 도비는 2,100만 원을 편성해서 경기도 테크노파크라는 기술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비를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처음에 우리 이것 시작할 때 1,000만 원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계속해서 3,300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금액이 2,000몇 백만 원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기술 닥터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올해?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올해 3,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29쪽에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태양열에너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30쪽에 보면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해서 태양광발전설치 사업이 있고 국비, 시비로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앞서 제가 김운남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에너지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이었고요, 30쪽에 보면 태양광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30쪽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29쪽에 있는 아까 산자부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것이 30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29쪽 사업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총괄사업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37억에서 2015년도 예산은 13억이 감이 됐거든요. 국비를 적게 받은 거예요, 시비를 적게 세운 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 에너지관리라든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도시가스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저희가 도시가스사업비를 15억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 40쪽, 지금 장묘순찰용 다목적 승용차 구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줄래요.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편하신 분이 하시면 돼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지금 다른 것과는 달리 장묘순찰을 매일 해야 됩니다. 공동묘지, 공설묘지가 12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매일 순찰하고, 또 개장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으면 휴일이라도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불법분묘 같은 것이 생기고 민원이 수시로 접수가 되면 출동도 해야 되고 해서 상시 대기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차량이고요, 또 특성성이 뭐냐면 비포장이라든지 산악지대 같은 데를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닝 차량인데요, 그것이 10년 이상 됐고 105,000km 이상 뛰다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운영하는데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미 46만 5,000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것이 밀리고 또 부속이 잘못돼서 고장 나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견적이 지금 76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반카센터에서는 또 일부 안 되고, 1급 정비공장을 가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차는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산악지대를 운행하다 보면 최소한 SUV차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타고 있는 것을 보면 100,500km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05,000km가 넘습니다.

김필례위원

연도수가 10년 됐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0년 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고양시 쪽에 공동묘지 주차장 문제가 많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의 땅을 측량을 하셔서 찾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대충 알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일부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흔적들이 보이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수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그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예산 세우신 것 보면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하고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민생경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세출 중에 하나가 16쪽에 나와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하는 출연금하고요, 27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내용이 지금 민생경제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센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각각 이 센터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출범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고양시 사업적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었다가 2013년도에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조례에도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큰 총칭으로 사회적경제라고 총칭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그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협동조합 예산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있던 예산들을 합해서 내년도에 통합예산으로 출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두 기관이 합쳐진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조례는 만들었는데 협동조합 관계자들로부터 지원센터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 보기에 같은 사회적경제라는 큰 테두리에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해서 최근에 「고양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통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아직은 운영된 바가 없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조례는 시행했고요, 저희가 그 기반을 내년 예산편성에 맞춰서 조직이라든가 분장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준비 중이니까 아직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기존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을 협동조합 업무를 추가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전달해 주시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27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하면 10배수까지 신용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매년 5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을 해서 이 출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배인 50억 규모까지 1업소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간절히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센터에 인건비 1억 9,000만 원, 취업프로그램 9,500만 원 해서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해서 저희 시비만 3억 9,0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센터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하고 취업프로그램은 도에서 10%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가 90%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상담사 인건비는 저희가 일자리상담센터에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하는 인원이 당초에는 올해까지 9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 상담사들의 고용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제근로자로 바꿔라 해서 저희가 올해 4명을 채용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6명 정도 다시 고용을 해서 위탁을 할 예정이고, 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를 수행할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에 관련된 용역 상담사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은 저희가 1년 동안,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인건비라든가 취업프로그램이 시·도비 매칭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런 시·도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4억 가까이 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크게는 청년일자리박람회 1억 6,000만 원, 청소년드림캠프 및 채용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커요. 그런데 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이 일자리센터가 지금 청년만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전 계층을 다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 계층을 다 하는데 일자리센터의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통계가 안 나오면 일자리센터가 이 운영비를 쓰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취업의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지역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쪽에 중소벤처육성 지원센터 지원 해서 항공대 6,000만 원은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 6,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1999년도부터 항공대하고 지원사업을 계속 해 왔고요, 전체적으로 항공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지원센터에 2014년도 예산이 6억 1,400만 원 정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창업보육지원센터요? 지금 중소벤처육성 지원센터 항공대 나가는 것 얘기하는데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항공대에 나가있는 것이 창업보육지원센터이고요,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일부 용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한 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경기도에서 지원이 있고 또 항공대 자체예산이 있고, 입주업체 부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이 센터를 설립할 때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관리용역비 정도의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나오는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국대는 2009년도에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도비와 시비, 중기청 예산, 이렇게 해서 자부담 90억까지 포함해서 한 140억 정도로 건립이 됐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항공대나 동국대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우리 관과 산업계, 학계와 연계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직접 펼쳐야 되는데 국가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에 이런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지원을 해 줬고, 그 건립 이후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13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인큐베이팅을 거치면 창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것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이런 법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립을 할 때 중기청 예산이 투입되고 도비와 시비가 투입되고, 대학이 갖고 있는 자본을 투입해서 보육센터를 건립한 겁니다. 그래서 건립하는 협약 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그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한다라는 협의를 맺은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다’에요, 아니면 ‘할 수도 있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신뢰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시점에 그냥 지원을 끊어버리면 애초 출발부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동국대는 시작을 안 한 것이고요, 지금 항공대는 6년인가 몇 년 됐으면,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 동국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4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항공대나 동국대로 인해서 저희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는 지역경제를 비롯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26쪽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경기 미니테크노마크 운영사업 지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은 특허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특허청에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면 특허청에서도 2,500만 원을 편성해서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 했었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기업애로사항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매칭해서 국비와 같이 공동으로 투입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54개 기업이 그런 컨설팅을 받고 54개 기업은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지원을 받았었고, 64개 기업은 국내특허를 받는데 컨설팅을 받았고, 해외특허도 6개 업소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매칭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갑자기 세워서 그 예산을 수정해서 올리신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내유동 사회복지관 건립공사하고 내유동 사회복지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이것은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먼젓번에 들었을 때는 경찰수련원에 가는 땅으로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추진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이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중에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여성들에 대한 인력 소개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왜 이게 전액 삭감됐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여성인력소개센터는 1993년부터 경기한수이북에 4개의 시도가 했던 사업이고 지금 20년 넘게 해온 사업입니다. 저희는 작년하고 금년, 똑같이 예산을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실적이 약간 저조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2천만 원 내용이 인건비나 사업비,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었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인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2천만 원이면 1명이 지금……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인력소개를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서 아마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성인력소개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 비용을 가지고 원래는 부족하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비용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단순히 중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성인력을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면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났으면 이 비용이 삭감되는 게 맞는데, 말씀대로 2,000만 원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 1명이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제가 볼 때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안 된 구조에서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운영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 취지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 여성인력소개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사무실과 교육프로그램, 업무만 볼 수 있는 직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셔서 이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서 고양시 여성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계획이 아니라 이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계획이 서고 금액 내에서 조절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게 이 센터의 취지하고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77페이지에 고양 청소년 가꿈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예산도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가꿈이 사업은 사업 목적이 위기 및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동쉼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사회적으로 보호하여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대화동에 십대교회라고 합니다. 김장훈 가수의 모친인 김성애 목사님께서 비영리단체를 구성해서 현재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은 대형버스 1대 정도를 준비하고 소형 밴 1대 정도, 스넥카 정도를 준비해서 이동하면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고, 상담사 직원 3명, 버스기사 정도를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부담은 인건비에서도 부분적으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운영비 2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려는 사업이고요, 김성애 목사님께서는 2001년도부터 그런 봉사활동을 계속 진행해 왔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봉사하는 것은 2010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직 실적도 없고 신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고양시 입장에서는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런 구체적인 계획 사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박상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이 가꿈이 사업은 ‘가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청소년 이동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버스를 사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직영으로 하려니까 3억 원이 넘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설비와 장비를 갖춘 단체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면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디인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의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전액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지만 저희들보다 나름대로 깊이 있게 아는 내용들이 있으셔서,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 예산이라든지 한국스카우트 북부연맹에서 걸스카우트 행사가 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봉사단체들과 형평성 부분에서 다른 봉사단체들에서도 신청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지원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 의미라든지 스카우트 행사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청소년사업이라든지 아동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게 많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나 어린이집교직원체육대회, 마찬가지 다른 사항도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셨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좀 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센터 운영 지원은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어떤 권리구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예산입니다. 금년 한 해는 알바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을 67건 시행했고요, 또 상담사 교육을 53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같은 교육을 8회 시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77쪽을 봐 주십시오.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 대회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 야영캠프를 합니다. 오리엔티어링 대회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목표지점을 찾아가면서 시행하는 일종의 스포츠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호연지기, 리더십을 키워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6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이 400명 정도 참가를 했고, 소외계층 일반 청소년들이 한 100명 정도, 진행요원이 1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리엔티어링 체험이라든지 교육, 또는 레크리에이션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가꿈이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위기가정과 가정해체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평소 일상에 바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손잡고 호수공원을 걸으면서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온 가족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호수공원을 2.5km 정도 걷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소방안전체험과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체험, 기부 행사, 전통 놀이, 페이스페인팅 등 청소년들의 문화공연들을 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500가족, 2,000명 정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봄에 못하고 11월 1일 개최 계획이 있었는데 그날 우천관계로 11월 8일로 날짜를 바꾸다 보니까 일정이 변경돼서 참가하는 가족이 400가족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남는데 나름대로 큰 의미는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신바람난 경로당, 요즘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게 우리 사회의 미덕이라고 해서 그런 게 많은데 의외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약 54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 그 중에서 15개 정도를 선정해서 구청별로 5개씩 조금 색다른, 저희가 지금 1개 경로당에 월 평균 55만 6천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약 44만 원 정도 더해서 15개 경로당을, 우리 고양시는 2014년도 9월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인구가 201명 있습니다. 굉장히 고령화 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40군데 중에 15군데를 시범적으로 구청별로 5개씩 해서 내년도에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여러 노인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등하고 투명하게 구청별로 5개의 경로당을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지난 월요일에 고양시청 청사를 들어왔더니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는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있는 것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음으로써 조례에 의해서 하는 워크숍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 또 이분들의 의견을 시 정책에 제안해서 도입시키고자 하는 워크숍입니다. 이 예산은 워크숍 1회용이 아니라 다양한 워크숍과 간담회를 4회에서 5회 정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전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들을 다른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은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신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는 고양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는 저희가 인력소개센터에서 훈련되신 분들을 지원받아서 한 분을 사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인력센터가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해 주고 구인구직을 해 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깎였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인력소개센터에서 취업에 관한 정보 내지는 직장을 소개하는 것들, 인력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홍보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마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도에 다시 하신다면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갖고 있는지 제시하실 수 있으신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쪽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작년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성친화도시로서 좋은 사업인데, 여기 올라온 예산 2,000만 원은 한 번 하시는 게 아니고 4회 정도 하시는 것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맞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5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바람난 경로당 8,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각 구별로 다섯 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다섯 군데씩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 선정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좀 더 연구 개발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자료는 지금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1개 경로당에는 현재 maximum 55만 6천 원씩 주고 있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 약 44만 4천 원이 더 나옵니다. 곱하기 12개월 하면 약 532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15개 경로당으로 보고 약간의 심의수당까지 합하면 8,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40군데 중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점 경로당을 5군데씩 선정해서 인근 경로당에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가선용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거점 경로당 15군데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5쪽,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가 삭감됐는데, 행사 진행이 어떻게 된 건가요? 매년 하는 행사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예산 4,700여 만 원이 투입돼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소중한 행사인데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했을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다른 문화제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민·군·관이 합동해서 하는 종합문화제가 되겠습니다. 6.25영화상영 등이나 다양한 무대공연과 군장병 시범, 국군병원 의료진의 진료, 초중고생들의 군장 입어보기 체험행사도 하고요, 또 국가유공자인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는 위로연 성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행사를 4,7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 예산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하라는 위원님들 생각이신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몇 해 동안 이 행사를 보시고 행사 내용을 좀 더 보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위로연 성격이 다른 데 예산이 있는데 그날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냐, 목적에 부합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세목을 우리가 분류해서 예산을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4,7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식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행사의 목적에 맞게 보강할 생각입니다.

김필례위원

장소는 미관광장에서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문화공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56쪽,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어떻게 캠페인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조그만 사업비에서 남아서 한 번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11월 15일 화정역 광장에서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실제로 체험기구하고 월경주기 팔찌나 피임법, 배란 등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부스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저희가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필례위원

올해는 했었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여기서 예산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75쪽 중간쯤에 보면 청소년 창의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창의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활동이라든지 가족캠프, 도보여행, 멘토링 등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주관은 어디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고양문화재단하고 마두청소년센터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40명에 대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에 대한 그런 행사를 실시했고요,

김필례위원

마두청소년센터는 이해가 되는데, 문화원이랑 함께 한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문화재단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문화재단?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고 마두청소년센터는 현재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바람난 경로당 8,829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 구에 있는 경로당을 5개씩 선정해서 15개의 신바람난 경로당으로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55만 6천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지금 식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 항목은 식사비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55만 6천 원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로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현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냉난방비라든지 그런 것은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비와 도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중식비, 부식비, 간식비, 시·도비 매칭된 것은 운영비, 사회활동 봉사비,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렇게 해서 카드로 사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100만 원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각 노인정마다 55만 6천 원씩 지급되는 것을 100만 원에 맞춰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지난 선거 공약사항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내에 경로당 540군데가 있는데, 현 실정으로 봤을 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화투나 음주 등 그런 문화가 아직도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과 쾌적한 일자리창출도 될 겸해서 그런 쪽으로, 꼭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일을 해서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각 노인정에 55만 6천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55만 6천 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맞추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각 경로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인원에 비해서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대신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과연 그분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지금 고양시에 경로당이 약 540개 정도 되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덕양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덕양구에 217개, 동구에 146개, 서구에 177개, 그래서 540개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덕양구하고 동구 서구의 경로당 숫자가 비율이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3개 구에 5개씩이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540군데 중에서 5개씩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내년에 15개를 입성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비율대로 배분한다고 해서 한두 개 늘리는 것보다는 내년에 원년이다 보니까 일단 15개를 거점으로 육성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보완해서 그 뒤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숫자에 대한 형평성도 내후년부터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우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140쪽 평생교육과,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왔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문해교육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짧게, 짧게 하셔도 돼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잃은 어르신들께 한글을 깨우치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맹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에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본 수강을 원하는 문맹자 어르신들이 현재 많이 대기하고 있고, 10개월 과정을 이수해야 문맹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데 현재 3,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는 지금 7개월 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3,000만 원 가지고는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몇 분이나 하셨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600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강의실은 어디에서 했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강의는 원당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총 9개 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고요, 30개 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상당히 수요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르신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연세는 60세에서 80세까지 다 존재하고 계신데,

김필례위원

주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한글해독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가 여섯 군데라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어디 어디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수업을 합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인들 신청을 전부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문촌7·9, 원당, 흰돌, 일산, 고양동종합복지관 등 이런 기관 등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대주는 것은 강사비용이에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비용인데 시간당 2만 원으로 사실 강사비도 저렴한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가르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올해 현재까지 다니시고 있는 분은,

김필례위원

다니시는 분은 600명이고 그것을 지도하시는 분들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아, 선생님이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도하시는 분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선생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급반·중급반·고급반 이렇게 해서 주로 20명을 1개 반으로 해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열두 달을 다 합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열 달은 해야 보통 한글이 완전히 해독이 되는데요, 현재 7개월 과정을 억지로 이수를 하고 있고,

김필례위원

좋은 사업하시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현재 고양시 비문해자가 2009년도 국립국어원 발표에 의하면 16,660명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문맹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중앙대 기초문해실태조사에 의하면 24만 명이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계십니다.

김필례위원

혹시 강사들 중에 자원봉사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안 나오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일부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초급·중급·고급반으로 해서 매일 금요일마다, 또 장소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봉사도 있기는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현재 문해교육원, 지금 현재 시간당 2만 원씩 수강료를 드리면서 노인 분들에게 즐겁게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꾸준히 하셔야 되겠네요. 142쪽에 평생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가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워크숍, 세미나가 없어도 잘 운영이 됐는데 워크숍하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뭡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인구 100만을 맞이해서 2014년도에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재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저희 시가 나갈 방향은 100만 시민이 학습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총체적 도시재구조화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국비 9,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평생교육에 하는 것이고,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이 내년도에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동안에는 워크숍하고 세미나를 안 했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하게 된 배경이요?

김필례위원

예.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이렇게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올해 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2회 추경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을 내년도에 정착을 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과정을 각 동아리나 유관기관, 각종 인적네트워크,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향후 우리가 반영하게 될 점들을 발굴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정착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일련의 토론절차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을 다니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1개 분야에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 총칭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현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을 지원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비로 2015년도에 추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올해 저희가 10월 17일부터 19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저희 시가 참여를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참여하게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는 예산 없이 한 거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이 한 3,5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돈에서 했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화정광장에서 제1회 평생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올해도 화정광장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사업을 전시장을 변경해서 개최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며칠간 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이번에 3일간 출전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박람회를 어디서 할 거예요? 부스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킨텍스에서 하실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박람회는 저희 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전국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산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산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 원 주고 참여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비용을 가지고 실비로 장소에 가서 전부 다 부스를 만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장소가 어디로 선정될지 모르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행복학교박람회 선정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행복학교박람회가 있어요. 이 행복학교박람회가 이 넘어 144쪽에 고양 행복학교 운영하고는 성향이 다른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4쪽에 행복학교 운영은 초·중·고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행복학교박람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저희 고양시가 창조적인 교육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행복학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고, 평생교육 기획안을 포함한,

김필례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은 사업이면 행복학교 운영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거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행복학교 경비는 초·중·고에,

김필례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중·고를 다 추천을 받아서 행복학교 운영을 했다고요?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했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복학교박람회는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김필례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144쪽에,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지요. 고양 행복학교 운영은 올해 했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올해가 처음으로 한 것이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했던 평가를 교육청에서 박람회를 하는 것이냐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만 시에서 지원했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과연 어떤 창의인성·지성이나 그런 토대를 가지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생각하기에 실제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제를 뭐로 하려고요? 과장님, 제 말은 지금 우리가 행복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선정을 받아서 각 학교마다 다 운영을 했어요. ‘1억을 들여서 박람회 평가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은 학교마다 다 주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이 사람들의 평가를 지금 누가 못했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학교박람회는 참여하는 학교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운영을 했는지 박람회 때 발표도 하고 부스도 만들고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런 연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연관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우수동아리 발표나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장기자랑 등 해서 전 학교가 참여할 수는 없고요,

김필례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일반 고등학교 같은 데는 역량 강화로 해서 크게는 7,100만 원씩 교육부에서 별도로 학교마다 줘요. 그러니까 이 행복학교가 초·중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고등부까지는 겹친다, 이런 선생님들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행복학교를 운영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서 이것을 운영했는데 우리 인근학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해 보니까 호응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겠다’해서 했는데 운영 안 하고 불용된 학교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행복학교 운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초·중·고 141개교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 제가 듣기로는 별 효력이 없다, 이렇게 교장선생님들도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학교마다 몇 군데 다니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사업할 때, 우리가 교육청에다 돈을 주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를 받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받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받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141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156쪽 경기도체육대회 참가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돼도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그것은 2013년도에는 저희가 3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고 201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삭감한 3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도체전이 열리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상은 10% 삭감한 2억 7,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줘야지 체전을 계속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서 삭감을 되지 않게 하셔야지요. 이것은 체육대회 참가비라 매년 하는 것이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개최하려다 안 돼서 지출내용이 없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우리가 집행내역이 한 2억 7,500만 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 원 세웠던 것을 우리도 예산이 한정이 있고 부족하다는 상황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줄여서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억 7,0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리 집행부에 꼭 필요한 간절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고양 힐링 누리길 걷기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힐링 누리길은 고양시민하고 고양시체육회 가맹단체가 총 50개 있는데요, 생활체육회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가 50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50개 단체가 만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같이 만나서 서로 화합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한번,

김필례위원

올해는 사업 안하고 내년도 사업하겠다고 올린 것이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는 안하고 2015년도 새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어떤 단체를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생활체육 가맹단체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조정 사업보충설명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장님, 이렇게 준비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와 달리 이렇게 오는 것이 처음입니다. 제가 대충 이것 다 읽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예산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최대한으로 줄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깊은 심의를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맥시멈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 만큼 최대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저희들이 오전부터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처럼 이런 자료를 준비해 와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은 다른 과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정말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액 삭감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감액을 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직장대항 배드민턴대회라든가 힐링 누리길, 고양시 응원가 보급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적기 적소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이고 다른 데도 써야 될 것이 있지만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공무원 인원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35명이 증원이 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그런 정원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타 시·군하고 봤을 때 엇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다른 데는 100만인도 안 되는데 현재 고양시보다 체육회 직원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체육회 직원들이 주말이면 거의 52주는 매번 나와서 계속 혹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저희가 체육회에 일하는 관계도 지원한 거고요, 그런 사항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정말 감사하고, 우리 배드민턴대회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57쪽 국민생활체육 클럽리그 및 직장대항 배드민턴 대회, 여쭤보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리 고양시에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회가 17개 클럽에 한 5,000여 명이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생활체육의 한 종목입니다. 금번 대회 추진은 각 지자체에서 배드민턴 대회 및 직장 구성팀을 참가로 하여서 명실상부한 왕중왕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최를 통해서 고양시가 배드민턴 최고의 요지라는 어떤 위상 강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도시에서 들어오는 대회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자체대회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즘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으로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많이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으로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141쪽 고양합창대회 있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아마추어 합창단의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 아마추어 합창단의 저변을 확대시켜서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2015년에는 2014년과 달리 참가팀을 2배로 늘리고자 합니다. 2014년의 사업성과는 8월 23일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고양시 관내 아마추어 합창단 7팀이 고양시 음악협회하고 합동공연을 했습니다. 관람인원은 1,200명 됐었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저희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2015년도에는 같은 8월에 아람음악당에서 14팀, 그러니까 참가의 숫자를 2배로 늘리고 공연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대회를 키우고자 해서 저희가 2014년 2,0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을 2015년도에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곳에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을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더 어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보면 136쪽 시립예술단에 예산이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아마추어, 정말 즐기는 우리 시민들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준 것처럼 많이 고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시립예술단 예산이 약 24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만 원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그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것 준비 너무 잘해 오셨으니까 다른 것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예산을 작년도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여러 가지로 짰는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11회 고양 한백시나리오 공모전이라는 영화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저희가 3,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10년간에 거쳐서 개최가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고양시 첨단지식산업과 옛날에 방송영상통신과에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어 오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양예총 9개 지부 중에 영화에 관련된 영화인협회가 있습니다. 영화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5년부터는 예총을 관할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생각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요즘 예결위를 한참 하니까 초선의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찾아오지.’라는 생각에서 사실 몰랐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이 이런이런 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구나.’라면서 사실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왜 필요한지, 미편성 시 문제점 이런 것을 자료로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께 조금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5 코리아로봇챔피언십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봇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국가에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어울림누리나 킨텍스, 각종 마이스산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창의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로봇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경쟁과 교우를 통해 리더십을 키워주고 세계관을 가지게 하는 능동적인 과학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코리아로봇챔피언십을 연차적으로 계속할 경우 향후 고양시 도시브랜드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2015년도 코리아로봇챔피언십 정책을 설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참여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참여인원은 일부 동남아 학생 포함해서 2,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국에서 2,500명을 예상을 합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유치해도 우리 시에 이런 것이 있을 때 큰 이익을 볼 수가 있겠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 대회를 연차적으로 1·2차 연도로 계속할 경우 로봇챔피언십이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홍보될 경우에 우리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대회의 위상은 한층 더 점점 강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른 창의교육이랑 겹친다고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또 현재 로봇챔피언십의 종류가 다양한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관계로 인해서 신중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로봇대회는 WRO라는 월드로봇올림피아드와 소위 저희 시가 주최하고자 하는 2015로봇챔피언십은 FLL, ‘FIRST LEGO League’라고 해서 코리아로봇챔피언십으로 명명이 됐고요, 또한 IRO라고 해서 ‘International Robot Olympia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최하고자 하는 FLL, 2015국내로봇챔피언십은 미국 퍼스트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와 같은 유사한 대회가 국내에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킨텍스와 같은 제반 전시여건이 우월한 저희 시로서는 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과 시의 위상과 함께 발전하는 우리 고양시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어떤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정책목표라 판단해서 설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과장님, 13개나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13개 삭감 중에서 159쪽에 보면 고양시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고양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6억 6,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5억 7,300만 원인데 이것이 9,800, 1억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년도에 봉급만 주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았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들어갔는데 지금 6억 6,000만 원 중에 9,8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길용위원

이런 인건비하고 운영 지원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삭감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 6,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것이 4억 8,200만 원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에 된 것이고요,

이길용위원

내년도 예산액 5억 7,300만 원이 인건비고 8,700만 원이 운영비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8,700만 원만 삭감해도 사무실 와서 물도 안 먹고 가야 되는 것인데 9,800만 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9,800만 원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다 현재 임금상승률이 조금 더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냐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체육회 직원이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도 그렇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가 5억 7,300만 원이 잡혔는데 1억을 삭감해서 운영비부터 다 삭감해 버렸으니 도대체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1쪽에 평생교육 e-러닝 사업이 있네요. 시스템 통합 운영비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미현위원

141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세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고요, 평생교육 e-러닝 시스템 통합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민 e-러닝 홈런 평생교육 인터넷강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별 인구수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e-홈런 얘기하신 거였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e-러닝 홈런입니다. 평생교육 인터넷강좌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안에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용자예요. 여기 외국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많이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144쪽에 초·중등 기초학력 보장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1억 6,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기초학력 보장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1:1맞춤 튜터링 지원이나 학습부진요인별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역, 학교 간에 기초학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중등 122개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원은 총 학생수나 학급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지원내용이 무엇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주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 1:1,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맞춤상담을 해 주는 거고요, 도우미강사를 지원해 드리고요, 또 기초학력 미달에 따라서 심리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정서 상담이나 선도학교 운영 지원 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을 전담으로 상담하시는 교사가 학교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선생님들도 일부 하고요, 필요시에는 전문 도우미강사를 채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38쪽에 민간예술단 아웃소싱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고양시에 문화축제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예, 말씀 들은 적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간예술단까지 아웃소싱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축제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웃소싱까지 주시면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상한 민간예술단의 아웃소싱은 각 동에서 한 동축체나 아니면 고양시의 각종 문화공연 행사들이 열릴 때 각 장르별로 전부 다 공연단이 충족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류예술단의 국악부분을 어느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고양시에 계약이 되어 있는 신한류예술단에 국악부분을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저희는 시립오케스트라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립오케스트라를 가지려면 연간 예산이 5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할 때 저희 시립에 오케스트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모셔다가 협연을 할 때 소요되는 그 비용을 저희가 민간예술단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요청을 해서 7,2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셨고,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예술단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각 축제마다 축제비용을 전부 다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서 다 주관하고 주최해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이렇게 더 추가로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여쭙는 건데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이름은 축제로 붙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의자 렌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업비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사실 각 동에서도 공연단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축제를 할 때는 저희 문화예술과에 신한류예술단 분야를 정해서 시립합창단부터 국악, 어떨 경우에는 클래식, 가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축제가 아닌 문화행사에도 예를 들자면 광복절행사 같은데도 신한류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잠깐잠깐 모셔다가 공연을 한 번씩 시킵니다. 그때 필요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광복회에서도 행사를 주관해서 쓰고 있는데 또 해 주니까 제가 여쭙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2쪽에 고양문화원 전통혼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전통혼례사업을 하신다고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고양시에 현재 전통혼례사업을 하는 곳이 없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전통혼례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고양문화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확실하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서 전통혼례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다시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양향교 있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현위원

고양향교도 있고, 또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혹시 성균관유도회 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성균관유도회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고양향교하고 성균관유도회에서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곳의 단체는 전통혼례를 주관할 수 있는 인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업을 고양문화원에서 전통혼례를 하겠다고, 또 장비구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고양시에서 전통혼례를 그렇게 많이 치르나요? 이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행사예요, 아니면 정말 시민들한테 전통혼례를 치러주는 행사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일반인 다섯 쌍이 고양문화원에서 전통혼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무료전통혼례를 다섯 쌍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양문화원은 아시다시피 문화원 앞마당도 있고, 또 야외에 무대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한옥으로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해서 2015년부터 저희가 전통혼례사업을 여기서 하면,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의 전통혼례도 저희 고양문화원에서 치르면 관광산업을 비롯한 저희 고양문화원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겠다 해서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외국인한테 전통혼례를 치러주는 것을 고양항교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향교도 문화예술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저희가 아는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성균관유도회하고 고양향교에서 무료전통혼례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혼례장비가 전부 구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 거의 정확한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고양문화원에서 2013년인가 2014년도에 전통혼례를 치른 적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전통혼례를 치를 때 사실은 고양문화원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그 전통혼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다시 용역을 줬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다면 고양문화원 자체에서 주관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없다면 또다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전통혼례를 고양향교나 성균관유도회에서 할 수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행사를 굳이 여러 군데서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 혹시 고양문화원에 있는 직원들 다 일괄사표 낸 것 아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고양문화원에 있는 직원들이 일괄사표를 다 냈는데 이 전통혼례를 하겠다고 장비를 사주면 또 누가 관리하나요? 그리고 보관하는 장소도 고양문화원에는 없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왜 2014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외주를 줬냐, 저희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듯이 혼례용 병풍이라든지 차례상, 교자상, 가마를 비롯해서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고 그분들이 그 장비를 갖고 와서 전통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전통혼례에 관련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장비는 제공하고, 또 혼례를 치르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는 혼주가 부담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혼주가 넉넉하게 100만 원 내외의 돈을 하면 1회의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것을 외주업체한테 줬던 이유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고양문화원 직원 중에 세 분의 직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께서는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12월 31일까지 인계인수가 되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

인원이야 일괄사표를 냈다고 한들 다시 채용하면 되지만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전통혼례를 주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전통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직원을 채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문화원의 직원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 전통공연도 하고 문화원 내부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 교양강좌도 있고 이런 것을 총괄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 전통혼례사업을 문화원에서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할 때 참 좋은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고양향교와 성균관유도회에서 이런 장비를 전부 구비하고 있고 거기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와서 전통혼례를 안 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고양문화원이나 고양향교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과장님이 중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십시오. 다음은 133쪽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1,8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맞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어디서 주관을 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2호로 지정이 된 진밭두레패라는 데서 합니다. 그 진밭두레패라는 데서 풍물공연과 함께 하는데 고양시 성석동에 진밭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음력 1월 15일 전후에 주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같은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2,000만 원의 사업을 했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이 보이는데, 135쪽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이라고 해서 똑같은 제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달맞이 행사가 같은데 장소만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맞이 행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진밭에서 하는 것은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2호인 진밭두레패에서 주관이 돼서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은 고양동에 고양일보 옆에 농지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경기도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등록증도 받아와야 되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이 가기가 힘들어서 고양동 지역에서도 같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었고, 진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에서 꼭 한 군데만 정월대보름 놀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고양동 지역은 고양동 지역대로 계속 전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015년도에 지급되기 힘들다면 문화예술과에서 2015년 본예산에 세우자 하는 의미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신 달맞이 행사는 전부 예산이 삭감됐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이 먼저 상임위원들께 충분히 설득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리고 143쪽에 어린이박물관 위탁운영비 1억 책정해 놓으셨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아직 어린이박물관이 설립 안 됐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은 고양경찰서 옆에 있는 화정동 1003번지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부지면적은 8,232㎡, 그리고 연면적 8,492㎡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 예정일이 당초에 2015년도 12월로 생각을 했었고 건립비용은 도비 100억 원, 시비 130억 원 해서 2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상을 하면서 저희 시비 130억 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가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2016년도 5월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5월에 완공을 하면 이 어린이박물관의 특성상 2016년도 5월에 개관한다고 판단이 되면 최소한 약 10개월 전부터는 전문 학예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박물관 전문가가 전시물의 제작·설치에 일단 참여를 해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5월에 개관할 것을 2015년부터 미리 개관에 필요한 전문 학예인력과 팀장 1명,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위탁을 주실 것이잖아요. 어딘가 선정해서 위탁을 주실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혹시 고려하고 계신 위탁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 놓은 위탁업체가 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켜야 돼서 고양어린이박물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데 원래 완공은 2016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치더라도 너무 빠르게 위탁운영비를 설정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닌가요? 너무 일찍 세운 것 아닌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예술과의 판단은 어린이박물관에 관련돼서 거기서 근무할 팀장과 학예사가 어떤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최소한 2015년도 5월부터는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전시물 제작업체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전시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 5월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업체들이 그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고민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박물관을 추진하면서 박물관이 추진되고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던 데를 굉장히 많이 방문도 했고, 또 거기 사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국립 어린이박물관의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어린이과학관이 있습니다. 또 서울 상상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보니까 이 3개의 박물관도 개관을 하기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전문가들이 미리 근무를 하면서 개관 준비에 들어간 그런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하고 비교해서 저희 고양에 만들어진 어린이박물관은 여기의 박물관보다 훨씬 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박물관을 꾸미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전시물의 제작·설치 작업은 약 10개월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2016년도 3월부터 개관을 한다고 예상을 해도 2015년 5월부터는 전시물이 제작되고 설치되고, 또 설치에 대한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위탁운영비가 책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모두 예산을 줄여서 아껴보고 절약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입장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줄이면 사실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식비를 숫자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지급할 수 있는 돈이에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빨리 더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낭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세밀하게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예산은 아니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분명히 이것은 세워져야 되는 예산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김치영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와 관리감독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어쨌든 간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쭉 그렇게 됐는데 여기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 사무국이나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감독하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말을 들어요? 말 안 듣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임형성위원

그쪽에 체육회 사무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사무국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반적으로 근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밝힐 수는 없지만 체육회 모 직원이 ‘체육운동단체들 말 안 들으면 예산 국물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게끔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들도 하고, 왜냐하면 시 예산으로 모든 스포츠행사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시장님께 제가 보기에는 쭉 떼 지어서 다니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행사 모습들 보니까 시민들도 그런 것 싫어하고 ‘저런 행사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말 스포츠를 위한 스포츠인지, 이런 것을 잘 좀 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해요.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보여서 이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일선에서 뭐하면 시장님한테 바로 직고하는 그런 행동들이 안 나오게끔, 다 알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그것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그 과장님들 무시하고 팀장들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 없게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이럴 때 아니면 못 봬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셔서, 2015년도에도 그 자리 지키실 것 아니에요? 다른데 가시나요? 밑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주신 자료에 2014년하고 2015년 예산을 비교해 주셨는데 2014년 사업수입이 61억이었고, 2015년은 20억으로 책정한 것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기 때문에 사업수입을 적게 잡으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의 출연금이 2014도에는 102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87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수익이 61억 7,400만 원, 그런데 2015년에 출연금 87억 2,000만 원을 저희가 확정이 된다고 예상을 하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잉여금이 약 20억 가량 있었는데 2015년도에 2014년도 사업에서 사업비로 잉여금을 전부 썼기 때문에 약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수입이 약 한 20억 가량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박상준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사업수입이 말씀대로 61억에서 20억으로 책정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계상을 했던 102억 2,000만 원의 사업 출연금이 저희가 확정되면 이것은 2015년도 문화재단 예산의 구성비가 66.2%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9억 5,183만 8,000원 그리고 이월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2억 6,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2015년도 세입에 대한 예산이 154억 3,300만 원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는 이것이 180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전부 합치면 고양문화재단에서 써야 되는 돈이 121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작년도에는 49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던 것을, 물론 확정을 시켜주신 그 금액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87억 2,000만 원으로 확정이 될지, 또는 더 삭감이 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서 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 금액 전체를 인건비하고 경상비만 따져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표만 보면 경상비만 해도 121억이고, 출연금하고 이월잉여금 90억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업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확보된 사업비를 갖고 인건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또 경상비 먼저 계산을 하면 사업비로 쓸 돈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주신 돈을 갖고 사업을 먼저 하고 인건비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잉여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술계산을 하면 인건비와 경상비를 빼면 사업비가 모자라는 그런 형태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사업수입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준 세입·세출안 계획을 보면 사업수입이 49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수입이 20억만 잡혀 있기에 그 차이가 한 29억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수입을 적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경상경비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사업을 해서 수입이 나면 그것을 다시 경상경비로 돌려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이 2014년도는 세월호사건 등등해서 문화적인 수요가 줄어서 사업수입이 적게 될 수도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수입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49억 5,183만 8,000원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출연금 102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을 때 문화재단이 예측한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87억 2,000만 원으로 삭감을 하시면서 49억 5,100만 원의 사업수입이 세입에서 20억으로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는 출연금이 감소를 하면 사업비 계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연사업하고 전시사업 자체가 출연금이 감소되니까 같이 줄어드는, 그렇게 되면 입장료 수입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되는,

박상준위원

같은 비율로 줄기 때문에 20억 정도로 책정하셨다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2013년도에 이월잉여금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2013년도에 이월잉여금 27억 4,277만 7,000원이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월잉여금이라는 것이 전년도 쓰고 남은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온 돈을 저희 일반회계처럼 그 자리에서 수입이 난 것을 가지고 바로 지출을 하지 않고 수입이 난 것은 사업비가 전부터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잉여금이라고 해서 통장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출연금과 잉여금을 합쳐서 다시 사업이 실시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월잉여금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올해 고양문화재단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것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출연금이 130억이 넘었습니다. 130억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102억 정도로 줄면서 이월잉여금이 사업비에 투입이 되면서 소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대기도 바쁘니까 이월잉여금으로 사업을 돌려서 수입을 낸 것이 61억 정도 났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고양 힐링 누리길 걷기대회 1,000만 원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체육인들과 일반인들하고 힐링 누리길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우영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 보시면 제2회 고양누리길 전국걷기대회 4,000만 원,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 해서 2,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걷기대회 3,6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또 체육인과 일반인들 누리길 걷기대회로 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중복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체육회에 가맹단체가 1년에 한 번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가 다 한 번에 모여서 같이 서로 화합도 하고 의견조율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너무 기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인 속에 체육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일반시민들 중에서 체육인, 음악인, 이런 사람이 일반인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들어갑니다.

우영택위원장

들어가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우영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면 고양시체육회 운영 지원,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지금 요구액보다 9,800만 원, 5,1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 지금 체육회에서는 두 명 신규, 장애인체육 지원에는 몇 명 신규를 할 예정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명을 지원합니다.

우영택위원장

1명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우영택위원장

그러니까 합이 3명, 신규인원을 뽑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맞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그것 지금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안 뽑았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안 뽑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우영택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지금 고양시의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체육회나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인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50% 미만입니다. 이런 마당에 좀 더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통 분담에 대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의 인구수 갖고 정원이 조정되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충설명 자료를 나누어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저희가 체육회에는 보통 정원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타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 고양체육회만 봤을 때 10명이고, 다른 데 비교해 봤을 때는 인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집니다. 2명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다른 성남이나 그런 시·군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성남만 하더라도 15명, 용인이 13명, 안산 같은 데가 14명,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수원, 성남, 용인, 또 하나 부천도 비슷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우영택위원장

여기의 인원현황하고 예산액,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설명자료드린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우영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2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