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우영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산하기관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심사)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정동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고양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고양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계획은 「수도법」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관망 부록 재정비 등 누수 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360일을 보게 되어 있고, 말하자면 노후관로 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기술진단 용역을 언제 했었나요? 이번 예산 세우기 전에 했던 연도가 언제였나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11억 9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용역비는 6억 5천만 원이네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가 11억 9,350만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5월 14일부터 540일간 수행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병춘입니다. 원래 용역을 정상적으로 하면 18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기술진단 용역업체는 어디인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상하수도 전문기관에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전문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하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입찰 방식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김영식위원
지역제한경쟁입찰,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6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절감방법은 입찰차액밖에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입찰차액이 있겠지만 6억 5천만 원보다는 최하 5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계상하는 비용이 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는 건데, 이 자세한 내역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하단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전체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이번에 증액됐나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비해서 12억이 증액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증액된 사유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 벽제하고 원능하고 삼송 중에서 어디서 하수처리비가 증액이 됐나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삼송하수처리장이 금년도 5월 말, 6월에 저희가 인수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수도 12억만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벽제·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처리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180억이지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산·벽제가 2015년도에 180억, 2014년도가 17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하수처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처리 단가를 매년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임 같은 것이 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주)TSK워터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TSK워터 회사가 우리 고양시하고 민간위탁을 몇 년째 계약하고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일산은 장기 20년이고, 원능은 매년 3년씩 해서 1회 더 연장해서 2017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180억 중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은 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절감할 수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산 절감 방안이요?
김영식위원
예.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설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곳이 많고 보수보강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김영식위원
다시 한번 정동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80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170억 정도면 충분히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산이 저희 하수처리장 중에 가장 오래된 처리장이고, 또 하수처리가 예산 절감도 중요합니다마는 너무 오래되고 단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자재에 관한 내역이 증가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그 단가대로 적용을 안 해 준다면 결국 하수처리 운영하는 데 문제가 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여기 하수처리비에 슬러지까지 포함되지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슬러지에 대한 절감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니까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한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야생동물 현장조사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야생생물 현장조사를 올리게 된 이유는 맹꽁이 서식지 1개소하고 두꺼비 서식지 1개소가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이라든지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린 사안이 되겠는데요, 맹꽁이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되는 국제보호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인 경우에는 경기도 보호야생동물에 해당되는데요, 맹꽁이 서식지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양정수장 뒤편 군부대 사이에 산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약 1,899㎡ 정도 되는데 국토부 관리 소관부지와 국방부 소관부지, 사유지 소관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 산란지는 화정동 58-1번지 일대인데요, 배다골 테마파크 인근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양어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체 면적이 약 2,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꺼비들이 3월부터 산란을 시작해서 6~7월 다시 산으로 이동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생태서식 상황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두꺼비 산란지 부분이 전체가 한 2,100평 되는데 이것을 다 살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즘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도시화되어 가는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갖다 준 자료는 야생생물 현장조사라고 되어 있고 219쪽에는 야생동물 현장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생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감액된 것들 보고 야생동물 현장조사라고 해서 멧돼지가 우리 밭에 와서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야생동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꺼비가 세계멸종보호종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두꺼비는 경기도에서 보호종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호야생생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보존하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1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도 구청이 아니라 여기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부과·징수를 해서 환경부 수입으로 징수하는 사안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수입액 중에서 9%는 시 수입으로 다시 잡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10%는 경기도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의 징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부과는 1년에 한 11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징수율은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징수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부과가 전면적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왜 폐지되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건축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지신 주민들께서 안 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인 경우에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부과 전에 징수하는 것도 참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친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중간에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 2개의 큰 사업이 있는데 벽제천하고 대장천하고 현재 사업진도, 공정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먼저 소장님이 답변한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박찬옥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벽제동에서 선유동까지 4km 구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24억 3,1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경기도에 기술검토 요청을 했고,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에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협의승인을 완료하고, 그리고 내년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늦어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거기도 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24억 3,100만 원으로서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 협의가 끝났고,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하천공사 승인 신청을 요청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11월 26일 하천공사 승인이 돼서 금년도 12월에는 실시계획인가하고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토지보상과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사업을 예를 들면 국비 내시가 전체 얼마입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대장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억 7,4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체 120억 사업비 중에서,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나요? 당초 복원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는 국·도비 내시가 지연돼서 그런가요, 농지전용에 대한 보상이 지연돼서 그런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 지침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로 사업비 예산 내시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대장천은 국비가 7억 7,400만 원이 내시가 됐고요,
김영식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올해 국비가 몇 억 정도 내시가 됐어야 돼요? 내시된 금액이 다 끝난 겁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내시된 금액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 이후에 91억 6,300만 원이 더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 예산을 보는 거예요. 지금 국비 내시가 지연되고 있고 당초대로 매칭사업에 정상적인 재원이 받쳐지지 않다 보니까 시비도 내시된 금액이 지연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안 돼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재원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내시되면 그 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착수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일단 내년 초에는 우선 토지보상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토지보상이 되는 토지에 한해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대장천과 벽제천 복원사업만큼은 우리가 국비가 정상적으로 내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매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 민간위탁금에 노면청소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것 몇 개 업체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면청소 대행사업은 덕양구는 흑명, 일산동·서구는 고양위생, 이렇게 2개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예산액이 이번에 얼마나 증액됐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3,921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증액되는 내역이 어떤 내역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을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인건비 3,900만 원이면 1개 업체당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현재 근로자들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노임단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임단가가 1월하고 9월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르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법적으로 소송관계에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흑명기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흑명에서 운영되는 모든 운영비는 지금 사업비로 계속 지원되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지원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해지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 법원에 흑명에서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이번 주에 결론이 나기로 했는데 판사님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음 주에 결론이 나기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상적인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의 지원 부분은 법률적인 자문과 소송관계인 사항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법률적인 사항을 간구하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대행사업비 계획을 갖고 있나요? 만약에 법률적인 소송에서 고양시가 승소한다면 어떤 방향을 갖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지금 현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사실 흑명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 계약이 만료되면 흑명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할 수 없게끔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계약조건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당부서는 예산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구입비가 전체 얼마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노면청소차량비가 2억 8,4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국비가 1억 내려오고 시비가 1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대 구입할 계획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1대당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전체 금액이 지금 2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다시 또 친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목에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의무운전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악취진단수수료가 5,555만 3,000원이고요,
김영식위원
민간위탁금 말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내년도 요구액은,
김영식위원
45억 맞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45억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위탁금 하는 예산이 되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작년에도 일부 예산편성이 됐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시설 준공 이후에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나요? 58,305원 곱하기 260톤 곱하기 300일 잡았어요. 이 근거는 어떤 근거로 잡았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 근거는 당초에 시공업체에서 입찰제안서로 낸 제안단가가 있습니다. 그 제안단가에다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단가 산정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서 톤당 처리비로 나온 금액이 58,305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 대한 절감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질의할게요.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하루에 몇 톤을 수용하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시설용량이 전체가 260톤이고요, 그중에서 음식물이 250톤 그리고 축분이 10톤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300일이면 365일 중에 며칠 가동하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300일 가동 기준입니다.
김영식위원
또 내부 수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지요? 보통 1년에 몇 번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갖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일 정도 수리기간이 있는데,
김영식위원
바이오매스는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바이오매스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공휴일, 토요일 빼고 일요일에 쉬지 않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일요일은 가동을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토요일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토요일은 가동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일자하고, 매일 260톤을 가동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180톤 하기도 하고 또 고장 나면 80톤도 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휴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260톤을 다 잡았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시설용량이 지금 260톤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산출근거는 맞다고 봐요. 위탁금 전액을 다 주는 건가요, 분기별로 주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위탁금은 매월 처리량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45억에서 최소한 2~3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처리단가가 있기 때문에 처리단가에 처리량으로 매월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보십시오. 256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비, 총 얼마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 5,1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이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비는 어떤 사업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너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비가 마지막 내려온 것이고 도비는 23억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설사업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소각장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소각장 어떤 부분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전체 공사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공사비가 마지막으로 저희 시에 국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온 사업비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김영식위원
시비는 없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시비는 저희 계속비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특별회계 계속비에 191억이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환경시설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인 소송관계에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소송을 지난주에 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 판사님께서 너무 복잡하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중재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이자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조정내역이 되어 있는데 포스코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정내역을 26일 정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내역이 26일 정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통보가 되면 저희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지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스코하고 고양시하고 법률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소송에 대해서 승소하는 부분과 패소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예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이 관계가 전혀 연속이 안 돼요. 그냥 끝나면 그 소송관계도 잊어버려요. 결국 고양시의 세수가 무조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란 얘기에요. 때로는 안타까워요. 고양시가 다 승소하는 관계도 아닌데 비용을 다 부담하는가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양시가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이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예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이것이 총 공사비가 1,061억 원이고요, 고양시가 지금 712억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액이 34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349억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포스코에서도 전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직원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포스코에 승소할 수 있는 과정을 본 다음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지급만 하고 있어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지금 1차 소송도 조정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소송이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정을 안 받아들이면 2차, 3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본 위원이 구체적인 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 유해화학물질 관리에서 화학보호복 세트하고 유출사고 대비 합동훈련으로 예산 잡아놓으셨잖아요. 지금 고양시청 내에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지금 유독물 취급사업장이 고양시 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4개소고요, 보관저장업이 4개소, 판매업이 6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없고요,
박상준위원
현재는 없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소방서에서는 화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이 있으니까 사고 났을 경우에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오는데 말씀대로 화학보호복도 구입을 하고 대비 합동훈련을 하는데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따로 교육비를 지원해서라도 화학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고정적으로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화학보호복 세트를 60만 원 다섯 세트라고 하는데 이번에 구입하시는 화학보호복 세트가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유독물질보호복하고 방독면, 장갑, 장화, 이렇게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 훈련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훈련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유독물질이 터졌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방독면은 착용하고 들어가서 훈련에 같이 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가격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높은 급은 아니고요, 중급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이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제가 그때 봐서 알았는데 옛날에 불산사고 터질 때 보면 방독면을 끼고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 화학보호복 자체가 레벌A 수준 정도는 차고 들어가야지 진압하는 사람도 안전하고 또 활동할 때 큰 피해 없이 활동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화학보호복 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냥 세트별로 저렴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말 사람이 입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고가라도 일단 몇 세트라도 비치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것 다섯 세트 구비해 놓고 형식만 갖출 것이 아니라 보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트를 구입하시는 차원으로 다시 한 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고현장에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화학물질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 오히려 문제되니까 자격증이라든지 대비훈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는 않아도 한두 명 정도는 꼭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더라도 내년이라도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왜냐하면 소방관들도 화학사고가 터졌을 때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산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래 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데 물을 해서 처리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잘 모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 좀 부탁드립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야생생물 현장조사 2쪽에 보면 두꺼비 산란지 해서 맨 하단에 ‘토지관리자 윤 누구가 물 공급을 중단하여 올챙이가 말라죽을 위기에 처함. 보호과의 설득으로 물 공급을 제기했는데 향후 물 공급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싫다고 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처는 따로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금년 두꺼비 산란시기가 3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양어장에 물이 많이 안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은 소유자의 어머니가 관리하고 계신데 양어장 영업행위보다는 연꽃을 심고 그냥 일부 양어에 대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상태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두꺼비가 거기에서 산란을 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을 대는 부분을 거부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금년도에는 물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지이고 소유자가 양어장 행위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청소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에 공중위생관리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개선 항목이 잡혀 있더라고요. 원래 시에서 공중화장실 시설까지를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일부 냄새제거 향수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비치해서 공중화장실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산에는 그냥 협회비만 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화장실협회를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의해서 협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강제로 무조건 전부 다 가입해야 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시설개선 비용은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협회비만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부 시설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운영의 부분 점검, 화장실협회에서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는 협회만 등록하고 협회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말씀대로 구체적인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변기를 새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공중화장실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관공서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파트별로 각자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협회하고 평가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부분만 관리하신다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217쪽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체험교실 운영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농업체험공원이 있는데요, 약 200평을 활용해서 인접지역인 덕이초교, 고양한뫼초교, 대화, 가좌초교 등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매주 1회씩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실제 작물을 같이 심고 가꾸는 부분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크고, 그다음에 어떤 결실을 맺는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그 인근에 있는 몇 학교밖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거리상 보면 신청하는 학교가 아무래도 도보로 걸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근학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리가 되고 해서 신청을 한다면 거기에서 몇 학교나 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학급을 늘려서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늘려서 가능한 만큼 교육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면 대부분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대화동에 있어서 그쪽 인근학교들만 한다고 하면 그 외 지역의 학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18쪽 위의 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양시의제21협의회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청소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6쪽, 지금 폐건전지 운반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안성 일죽면 화곡리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반하는 운반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운반을 하는데 고양시 전체에 있는 폐건전지는 저희가 수거해서 위탁을 주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위탁을 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위탁업체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18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 제작 20만 원 해서 25개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과목이 변경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있고요, 사업부기명이 바뀌어서 바뀐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유공자 25개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대상자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청과 각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환경보호활동이나 감시활동에 노고가 있으시고 공적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대상자에 대한 감사패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이것 몇 년째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마 2008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2008년부터 계속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 이전에서부터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유공자로 해서 최근 5년간 감사패를 받은 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밑에 줄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고양시 의제21협의회 지원해서 금액이 전년도보다 2,154만 6,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감액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지금 내년도 고양시 의제21협의회에 대한 지원 계획은 사업비 자체를 운영비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의 양을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쪽 보시면 꽃보다 아름다운 1,000원 가게,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지금 몇 개소를 운영한다는 뜻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 옆에 공원길이 있습니다. 공원길 옆에 보시면 의회부지에 샌드위치판넬로 된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앞의 건물은 공원길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쓰고 있고요, 뒤의 건물은 건설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부분을 저희가 재활용상설매장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의회부지라면 피프틴사업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피프틴사업소는 바로 그 뒤쪽에 세무과 창고로 쓰고 있는 그 뒤쪽으로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을 민간단체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단체를 시에서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를 위탁을 준다는 뜻입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청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설매장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민간단체든 자체적으로 시민 및 유관단체에서 재활용 물품을 무상기증 받아서 관공서 빈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민간단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여성단체라든지, 타 시·군에도 여성단체라든지 재활용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하여튼 지금 민간단체 위탁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진짜 공평하게 사심 없이 외압이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잘할 수 있는 단체한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과,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12월 7일부터 전환이 돼서 시행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2인 1조, 3인 1조 하는 근로자들이 현재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분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미화원들께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폐형광등 관련해서 인원 한 사람을 한 업체에서 못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노총에서 저희 사무실에 한 20여 분이 들어와서 항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도 그 다음 날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형광등을 하던 미화원 한 분이 조선동포였었나봐요. 그런데 F4라는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분은 사실 그런 노무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린워크에서 안 받았던 그분이 원당기업에 취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아무 문제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지금 현재 대행체제로 감으로 해서 2015년도 사업비가 약 202억 정도로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지금 삼송신도시도 들어섰고 해서 2인 1조, 3인 1조의 형평성 문제 등 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바로 임금이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서 그분들한테 일단 현재까지는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수그러져 있지만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예산을 강구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저희도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214쪽에 마두동 대기환경전광판 수급지점 변경공사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동 앞에 대기환경전광판이 있습니다. 일산동구청 앞에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수급지점이 정발산역 지상 위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밑에 수급지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전광판까지의 전선이 단락이 돼서 지금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조사를 계속 했는데 도저히 당초 지점에서 일반 수리로 해서는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장소를 벧엘교회 맞은편에 있는 수급지점으로 변경을 해서 대기환경전광판까지 연결하는 수급지점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지금 그 대기환경전광판 수급위치를 알고 있는데 굳이 해 놓고 변경공사를 하는 부분이, 물론 전기부분이어서 그렇긴 한데 처음에 설치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사실 이것은 불필요하게 이전하는 것이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거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수급지점을 지정하실 때 했으면 불필요하게 이전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 고양시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니까 예산이 6,300여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됐거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4명이고요, 그다음에 석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3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에 대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은 3년 분할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서 3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고 1년차가 있어서 계속 지급되는 사안이고, 지금 현재 석면 특별유족조위금이나 요양급여 생활수당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기금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90%이고요, 시비가 5%, 도비가 5%,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금액은 6,300만 원이 줄었는데 단계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감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비용이 지급됐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는 네 분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석면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해당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석면제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나 다른 관공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슬레이트처리 사업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슬레이트처리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실제 금년도에도 한 10동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 한 10동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동당 한 288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36만 원씩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000여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데요, 주택가구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택가구가 본인이 철거 의사를 갖고 있는 시점이 맞아야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는 빨리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개인 개인 주민들께서는 집을 정리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신청을 하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하시게 되면 만약에 부족 되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갈 수도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지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이것이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10월 7일 환경단체에 기후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환경 관련 관계공무원과 워크숍을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과 보령에너지월드에서 가졌습니다. 저희는 당일로 갔다 왔고요, 금년도 10월 7일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워크숍을 가져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기후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돼서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 않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예산편성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다가 부기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학교 운영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지금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기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선정이 돼서 339학급 1,260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모를 해서 학교를 찾아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공모를 해서 단체의 사업내용을 보고 지금 기후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적합한 사업인 경우에 그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이 기후학교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물론 공모를 하는데 보통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참여한 것은 한 3~4개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기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운영 세부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지금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요,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활동을 하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양성된 분들이 계셔서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시와 50:50 매칭사업입니다. 의제21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30명의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성된 그린리더를 통해서 민간교육을 15회에 거쳐서 9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의제21에서 계속 맡아서 진행되는 건가요? 공모를 하셔서 어떤 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예산이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안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방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의제21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나오는데 의제21이 환경단체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은 환경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환경에 관련한 협의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이 따로 나가면서 또 이렇게 보조금이 따로 나가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의제21한테 나가는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사업비로 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분과의 사업이 각기 진행이 되고요, 이 사업은 5개 분과사업 중에서 1개 분과사업의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 있는 것이며, 수질개선을 하는데 이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 관련은 저희가 EM발효소가 지영동에 있는데요, 지영동 하수처리장 증설관계로 지금 송포배수펌프장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그 이설공사비 3억 4,900만 원 정도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감액이 됐고요, EM을 저희가 매월 15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요, 일부는 동사무소하고 나머지는 한 29개 하천에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한 5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수질개선에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242쪽에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2,200만 원 증가됐는데요, 그 연구용역비 2개 중에서 어떤 것이 이번에 신규용역비로 올리신 겁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이고요, 하나는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비용 원가분석입니다. 원가분석은 저희가 원가분석을 한 다음에 자유로 청소라든지 가로노면 청소, 생활폐기물업체에 계약단가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저희 고양시에 10개의 생활폐기물업체가 있습니다. 그 생활폐기물업체를 평가해서 전문용역기관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보통 인센티브는 이익에서 한 0.5%에서 0.2~0.3% 정도 주고요, 꼴찌에서 1, 2, 3등은 0.5%, 0.2%, 0.3% 정도를 깎아서 1, 2, 3등 업체로 인센티브를 주게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용역내용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둘 중에 어떤 용역을 이번에 신규로 잡으신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신규용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입니다.
김미현위원
평가용역이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원가분석 연구용역이 있었겠네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매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김미현위원
이미 대행을 주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이 끝났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원가분석을 매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매년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무슨 법에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폐기물처리에 관련되는 법입니다.
김미현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가 지금 고양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10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을 주시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이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이양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3쪽에 장서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서개발정책 이것 하시려면 자료 수집하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은 꼭 용역을 주시지 않아도 지침 가지고도 충분히 정책을 연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양시 도서관 16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특성화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를 만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랄지 자료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구입에 대한 비율이랄지 또는 특성화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또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특성화에 맞춰서 자료가 구입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제에 맞게 이동도 필요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용역을 주시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센터장님만이라도 모여서 업무추진 계획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모든 도서관 특성화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특성화되어 있는 도서관 치고는 보유장서가 예를 들면 화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책이 적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고양시에 있는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책보다는 더 많지만 일반 사회복지 관련 책들은 적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도서관센터장님들이 각각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전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인지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특별히 용역을 주시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것보다는 분명히 장서개발이나 이런 용역을 주실 것이 충분히 감지가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용역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는데 그 내용들이 각각의 도서관센터장님, 과장님들이 연구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었던 내용입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 하나 생길 때마다 즉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구분해서 특성화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도서가 도서, 비도서,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성화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역량으로 커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288쪽 컴퓨터 구입에 관련된 내용을 여쭙고 싶은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는 보통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도서관이 지금 대체로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리셨거든요. 각 도서관마다 10대씩 대체하는 것으로 올리셨거든요.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20대, 10대, 이렇게 해서 전부 대체하는 것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이번에 대대적인 교체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컴퓨터들이 2009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들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MS사에서 xp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는 고장이 났을 때 기술지원이 안 되고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형편인데 예산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연차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도서관 예산을 보고 우리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서 분류는 무슨 법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나요? KDC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KDC분류법을 통합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각 분관별로 다 같이 분류를 하나요, 다르게 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장서에 대한 특화된 도서관별로 상호대차는 하고 있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상호대차는 언제 시작됐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올해 3월에 시작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상호대차하면서 도서관의 반납률 같은 것은 어떤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요즘 서비스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가지고요,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각 도서관별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은 각 도서관별로 보통 내구연한이 다 다르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주로 몇 개 도서관이 컴퓨터 정보가 늦게 나오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컴퓨터에 대한 속도 자체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MS사의 xp에 대한 기술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서점검은 도서관별로 어떻게 시작하나요? 유경옥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서점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휴관일 같은 때를 이용하거나 도서관별로 정해지지 않고 도서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휴관은 며칠 정도 주어지나요?
경옥
유경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작업을 하느라고 그때 한 5일 정도 휴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계를 이용해서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실현하였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새로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사하고 도서관의 이용자들 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안 보니까 도서관에 이용자 조사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던데 도서관 이용률 분석하는 데이터, 이것 어떤 측면에서 어느 도서관이 하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과거에는 정책팀에서 일괄 시민만족도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처음에 예산 잡힌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얼마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과거에는 정책실에 있었던 예산인데요, 그것을 좀 떼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시민만족도를 통해서 도서관 정책이랄지 서비스에 대한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고양시 도서관이 14곳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16개입니다.
김영식위원
팸플릿에 종합적으로 16개의 특화된 도서관별 안내라든가 도서관별 이용시간, 휴관날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쇄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일본에 다녀와 보니까, 도서관을 견학해 보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샘플자료를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갖고 왔어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저한테 한번 전화주시면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의 도서관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레퍼런스(reference) 문제, 또 이용자의 이용료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서구도서관과장님, 이번에 덕이도서관 준비하고 있지요?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덕이도서관 말씀이신가요?
김영식위원
준비하고 계신가요?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직 계획단계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혀 있어요?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가좌도서관이지요.
김영식위원
가좌도서관인가요?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김영식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내년 것은 지금 국비만 6억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도서관에 대한 국비와 시비가 내시되면 가좌도서관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도서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일본에 선진된 도서관 문화보다 과거에는 한 20년에서 60년 뒤떨어진 도서관 문화가 지금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 문화에 대한 고양시민의 이용률 증대 및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레퍼런스와 사서들이 충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만큼 고양시가 도서관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잡혀 있는데요. 266쪽, 286쪽, 299쪽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잡혀 있는데 보통 어느 업체에서 도서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지금 현재 도서구입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23일부터 도서정가제가 도입이 돼서 책값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도서구입이 입찰을 의뢰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이 아마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서 하면 우리가 세수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던 도서정가제 취지가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할인해서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대형서점이 아니면 입찰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역서점들은 참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지역서점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듣기에도 지금 여러 군데 서점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도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도서정가제가 도입이 되니까 도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263쪽에 시민참여단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올해 2,000만 원 예산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시민참여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지금 각 분관별로 15개 도서관에 한 104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지원 없이 그냥 활동하시다가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입한 취지가 도서관 운영에도 시민들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그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갈 것이고요, 큰 아우트라인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04명에 대한 세미나랄지 교육이랄지 워크숍이랄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말씀대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프로그램은 뭐 하실지를 구상하신다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단 104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이 2,000만 원을 편성하신 거네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상준위원
104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없이 편성하시는 거네요? 일단은 총액으로 2,000만 원 잡아놓고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뭘 하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안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연 분기별 한다든지 아직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1월에 ‘도서관 이제는 친구가 필요해요.’하고 명지대 교수를 초빙해서 할 것이고요, 4월은 ‘무엇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7월에는 ‘지역사회공공도서관’, 10월에는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겠습니다.’하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시민참여단 명단과 올해 하실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만 수립된 것이라도 내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 270쪽하고 275쪽하고 컴퓨터 본체 해서 이것이 중복된 것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에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요, 저희 직원 내부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75쪽이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쓰는 컴퓨터를 화정에 20대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필례위원
다른 도서관에도 이렇게 다 비치되어 있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각 도서관별로 어린이자료실을 제외하고 디지털자료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컴퓨터 내구연한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만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용객들이 쓰는 디지털자료실의 컴퓨터도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각 도서관에 평균적으로 한 50대씩 이용자들이 쓰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덕양구 전체만 해도 197대가,
김필례위원
도서관 총 합계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만 그렇다는 겁니다. 덕양구가 화정, 원당, 행신, 화정어린이, 행신어린이, 신원도서관, 이렇게 6개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용자들이 쓰는 컴퓨터가 197대가 됩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지원이랄지 이것을 못 받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용객, 직원용’ 이렇게 썼어야지 이것이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똑같이 해 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양도서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빠른대출반납기가 무인반납기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반납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대출반납기가 구형이 있고요, 지금 새로 개선된 속도가 빨리 대출반납이 되는 그런 반납기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빠른대출반납기는 화정에만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덕양구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반납시스템이 EM방식하고 RFID방식이 있는데요, 오래된 도서관, EM방식을 쓰고 있는 5개 도서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것이 한 대당 560만 원이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몇 대가 올라온 것이지요? 보니까 두 군데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덕양구 관내에 행신도서관하고 원당도서관 2개관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5개관이 다 빠른대출반납기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또 있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노후돼서 교체되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인반납기도 있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무인반납기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지금 덕양구에 무인반납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화정어린이도서관에 무인반납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인반납기 이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권 정도 무인반납기로 들어가는 것인지, 한 달 평균해서 하루에 몇 개 정도인지 혹시 그 내용 나왔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무인반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실 운영시간이 있는데요, 자료실 운영시간 종료 이후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 약 한 200권 정도 이렇게,
우영택위원장
하루 평균이요, 한 달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하루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각 도서관마다 무인반납기가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무인반납은 각 도서관마다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EM방식과 RFID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반납한 책이 그냥 전산처리돼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도서관이 있고, 무인반납기는 각 도서관마다 다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다 있다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우영택위원장
266쪽 보면 도서구입비가 다 똑같아요. 지금 도서관들이 설립연도가 다 달라서 책을 보유한 숫자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예산을 배정했지요? 무슨 이유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도서관 사정에 따라서 편차를 두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삭감되는 과정 속에서 각 도서관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예산 상황에 의해서 잘리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해서 덕양구 한 도서관에 5명 곱하기 7로 했는데 지금 현재 덕양구에는 35명 자원봉사자가 운영된다는 뜻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한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지금 보면 5명 곱하기 7해서 금액이 산정됐는데 40명이면 5명은 순수하게 그냥 자원봉사자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자원봉사는 저희가 실비만 제공을 하는데요, 점심값, 교통비 해서 11,000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35명을 잡았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40명이 됐을 때는 실비로 보상하는 5명은 어떻게 계산을 해 줄 생각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분관의 실정에 따라서 수시로 고용도 하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덕양구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 각 과별로 다른데요, 저희 덕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무기계약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 고양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11분이 계십니다.
우영택위원장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우영택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도 전환을 많이 하셨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2014년도에 18명을 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전체를 가지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기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고양시 전체에 대한 공무원 숫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개 도서관과의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연한과 성명, 근무기간, 또한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혜영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박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회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해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중에 관람로 수목 식재공사비가 있어요. 1,000만 원이 맞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수목을 식재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2014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2,000만 원을 사전에 요구했는데 현재 1,000만 원으로 감액된 내용인데요, 살구나무나 철쭉 등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행주산성은 권율 장군을 기리기 위한 우리 고양시의 명소인데, 정자가 있는 곳 남향 쪽은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수목이 많이 죽고 쓰러져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어서 본 위원은 그 정도 공간에는 소나무 정도를 식재해서 산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많은 나무들을 식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치가 거기가 맞나요? 어디에 식재를 할 건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가 훼손된 그런 곳에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매년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살구나무나 철쭉 등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차후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행주산성을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봄에 행주산성에 가보면 산이 너무 보기흉한 모습이다, 그래서 소나무 정도를 더 식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소나무는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나무를 내년 10월이나 11월쯤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와 논의한 다음에 그쪽에 식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릴게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 1998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매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1년에 3,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노후된 곳들을 부분적으로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청사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사 구조보강공사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낡고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밑에 있는 청사 옥상 방수공사, 거기에 지금 물까지 새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하게 누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많이 있어서 2층까지는 전에 예산으로 방수공사를 했는데 지붕 옥상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연차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까지 마저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시적으로 옥상 방수공사와 구조보강공사를 이 예산으로 하고 나면 건물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단은 없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2013년도에 안전점검 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올린 보강공사 부분만 일부 보수를 하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누구를 만나러 가서 봤는데, 장소는 참 좋은데 건물이 낡고 주변 환경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약간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번 공사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바깥 환경개선 예산도 세우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왔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 예산을 통해서 안전하게 청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외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외 2개 부서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