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우영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관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들어 첫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김운남 부위원장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연구단체 승인의 건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다룰 안건은 집행부 제출안건 5건, 의원발의 안건 4건이며 5분 자유발언, 안건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룰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위원회 공통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위원 중에 연구회에 등록하신 의원님은, 2015 자치법규연구회는 본 위원장과 이길용 의원님이, 사회적경제연구회는 강주내·김운남·김효금 의원님께서 이에 해당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 회장으로부터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자치법규연구회 부회장이신 이길용 의원께서는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용의원
이길용 의원입니다. 오늘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이신 이영휘 의원님께서 지역구 활동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부회장인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자치법규연구회 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2015년 자치법규연구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이영휘 의원님을 회장으로 하고 본 의원을 부회장으로 하며, 권순영 의원, 김완규 의원, 우영택 의원, 이윤승 의원 등 총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입법정책의 개발 및 조례의 제·개정, 폐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와의 당면 현안에 대해 모범적 대안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활동하였으며 올해도 재등록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의원 등록수, 활동내용 및 전년도 활동비 그리고 2015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운영 활동하는 것을 감안하여 355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2015년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의원께서 설명한 2015년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국내연수비용 중에 식비가 ‘10만 원 x 6명’인데 1박 2일로 해서 6명이 하루의 식대인지 아니면 한끼 식대인지,
이길용의원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고부미위원
연구활동비 중에 식대가 있어요. ‘10만 원 x 6명 = 60만 원’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의원
연구회에서 매년 연수를 가거든요. 식비 10만 원이요?
고부미위원
예.
이길용의원
식비 10만 원인데 우리가 1박 2일을 가다 보면 점심, 저녁, 그 다음 날 아침 이렇게 해서 세끼에서 네끼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한 2만 원씩 계산을 해서 식대를 잡았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의원
1박 2일로 가게 되면 네끼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이신 고은정 의원께서는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고은정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연구회 의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연구회는 고양시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통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서비스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궁극적으로는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연구회의 등록신청은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1월 9일에 신청하였으며, 구성원은 저를 비롯하여 소영환 의원님, 강주내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등 총 아홉 분입니다.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는 연구활동의원 등록수, 활동내용 및 활동기간 등을 감안하여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적경제연구회가 연구 목적에 맞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은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사례 벤치마킹을 혹시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고은정의원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는 협동조합 조례나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센터의 역할도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선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견학을 안 하시나요?
고은정의원
저희 연구단체는 월 정례회의가 항상 강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님이 고양시에 계시고 또 고양시 관내에 3개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그룹들이 매달 강좌를 하고 있어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에 같이 소속되어서 하기는 좀 모호해서 일단 제가 그쪽 협의회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 연구단체 매월 정례회에 가능하면 오셔서 강좌를 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의원님들끼리만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의논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고은정의원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 저를 비롯해서 아직 많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고양시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경제 그룹들과의 네트워크나 소통을 통해야만 정책적인 대안이나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이 토론의 강사도 지금 내정되어 있나요?
고은정의원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단체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하셔서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고은정의원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6대 때 연구단체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이름이 뭐지요?
고은정의원
채움늘정책연구회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이번에는 그것을 안 하시고 사회적경제연구회로 새로 동료의원 여덟 분과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고은정의원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지금 보면 골고루 아홉 분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돼서 다 들어갔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랄까 의회정치가 정당정치이다 보니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고은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의회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정파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시간상 몇몇 분들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접촉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드린 분들이 공교롭게 연구단체에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9명인데 이후에 혹시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 우리 조례에 연구단체 한 군데에만 소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법규연구회에 소속되지 않은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 연구단체에 참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중간에 갑자기 6월, 7월에 들어오시면 곤란하고 저희가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전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고양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우수 연구단체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 활동계획서 및 연구 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