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영환위원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소영환 위원님께서 유선종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선종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선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선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장직무대행, 유선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종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박상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선종위원장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준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준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올해 2015년을 시작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심도 있게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심의를 해서 예산이 충분히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담당관과 2개 보건소, 2개 사업소, 3개 구청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지난 1월 19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장에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 정책, 홍보 기능 강화, 백만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이 최고의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 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에서 금번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임명된 이흥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담당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진 회계과장님께서는 킨텍스 지원부지 개발 및 매각 관련 해외전시 및 지원시설 방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
회계과에서 이번에 의전용 승용차를 4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의 차량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진된 분들에 대한 업무수행 차량이고요, 1대는 비서실에서, 수원이나 성남의 비서실에는 차량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서실에 차량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업무추진용으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운전직도 같이 배치가 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운전원도 같이 배정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차량만 배정된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급 부이사관은 차량만 제공되고 운전직원은 제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차량만 배정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전임 회계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혜련위원
예, 말씀하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차량만 지원해서 출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운전기사는 별도로 전담이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출장 전용으로 할 거면 왜 이렇게 많이 삽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두 분 실장님들 1대씩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1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비서실 1대?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비서실 1대.
김혜련위원
그러면 누가 운전해요? 그냥 직원이?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비서실은,
김혜련위원
직접 운전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니, 직접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들은 예우 차원에서 비서실 기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출장 나가실 때 같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장님들은 4급인데……,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실장님은 어떠세요? 구청장님을 하다가 올라오셨잖아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구청장은 지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치행정실은 직급은 3급이라고 하더라도 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실장님은?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용도로 쓰고 아예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많이 사야 되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
김혜련위원
예상치 못한 질의여서 지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의회는 별도로 의회사무국장님 한 분께 관리전환을 해드릴 겁니다. 의회에서 별도로 활용을 하시고 실장님들은,
김혜련위원
의회사무국은 직급만 달라졌을 뿐이지 업무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업무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업무로 봤을 때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로 봤을 때 일이 엄청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예 운전직이 배치돼서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줄 것이 아니면 그냥 출장용으로 차를 1대 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실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 시하고 비슷한 수원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인적에서 운전기사에 대한 것은 조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인사는 인적이어서…….’ 그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선 차량부터 이렇게 배정해 놓고 수일 내에 조직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이 옛날 행정지원국장의 체계가 아니고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1부시장 관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실만의 업무수행이 아니고 제1부시장님 관할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업무차량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제2부시장실에도 차가 있어야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이 제2부시장님 관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세우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이 하겠는데요, 차량 4대 중 3대는 새로운 직제개편에 따라서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고 1대는 비서실에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비서실에서는 차량이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노양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까지는 풀 관리식으로 출장을 나갈 때 신청해서 차량 배치를 받았고, 대부분 개인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개인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유류비나 그런 것은 지원이 됐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 없이 차량을 풀로 해서 필요한 시간에 배차 받아서 이용하셨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관용차량을 꼭 사용해야 할 때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대부분 비서들이 다 개인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있는 총 4대가 이 풀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개인한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출장용 차량으로 풀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4대 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회계과에서 일단 풀 관리를 하면서 자치행정실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했을 때 전용기사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사들 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사를 배치해서 같이 출장을 나가셨다가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4대를 더 구입하면 풀로 관리하는 업무출장용 차량 4대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굳이 4대를 한꺼번에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4대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자치행정실장님은 실장님대로 별도로 출장을 나갈 수 있고 또 동시에 출장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단 3대는 풀로 활용하지 않고 어차피 실장님들이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보류해 놓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기사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사가 전담으로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실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A라는 기사가 나가게 되고 또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이 출장을 가실 때는 다른 B라는 기사가 나가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풀 관리를 한다는 거지, 기사들과 함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다른 분들이 쓸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거의 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님이나,
박상준위원
비서실에서 공용으로 1대를 쓰신다는 거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출장도 많이 가고 필요에 의해서 비서실에 1대를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불만이 없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다른 부서에도 1대 정도씩은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비서실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7명입니다.
박상준위원
시장님을 담당하시는 비서는 따로 있을 테니까 내근직이 주로 많고, 외부로 나가실 분은 거의 비서실장님이 나가시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비서실장도 나가고 비서들도 시장님을 수행할 때 지금은 다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예산이랑 상관없는 것 질의해도 됩니까?
유선종위원장
예.
김혜련위원
이번에 이규열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셨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는 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15억 세워진 것 말고 별도로 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15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LPG 도시가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개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도비 매칭된 예산에 별도로 필요한 재원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도비는 이번 예산에 안 잡힌 것 같은데요? 내시만 왔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도비 매칭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내시만 된 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추경 때까지는 그게 정리될 거라고 보고 매칭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많이 해 주셔야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난번에 용역과제를 심의할 때 에너지조사하기로 하신 것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언제쯤 발주합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아직 발주를 안 했고요, 지금 시방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난번에 이규열 의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 전체 동 중에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동이 몇 개 동이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 동 개념보다는 저희가 마을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30여 개 마을에 3,000여 세대 이상정도가 아직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이규열 의원님한테 왜 효자동은 빼놓았느냐라고 했는데, 효자동은 단 1개 마을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일부분이 지축개발지구로 들어가고 그 외적인 나머지는 단 한 마을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가 양주하고 경계이고 또 북한산 산속, 이래서 변방이라서 그런지,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으로서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에너지복지가 닿지 않는 지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공급관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그런 지역에 대한 수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개설을 꺼려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여태까지 책정해 왔던 예산보다는 세대당 공급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가스와 병행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LPG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LPG가스는 도시가스보다 열효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가스를 이용하는 가격이 도시가스는 LPG가스의 한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 갭을 줄여서 도시가스와 동등한 가격으로 LPG가스를 공급할 수만 있게 된다면 소비자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다만 우리 시에서도 LPG가스를 공급하는 예산이 도시가스 공급비용보다는 3분의 1 내지 50% 정도는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만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LPG가스는 지상에 지역별로 탱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예,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고 주민들을 설득도 시켜 봤는데 ‘왜 우리가 불을 때면서 폭탄을 짊어지고 사느냐? 우리는 싫다.’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어느 한 곳도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근의 은평뉴타운까지는 도시가스 관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구간이 주택이 없다고 하는데 그 구간만 지나면 나머지는 다 집단취락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북부여성분야 시군과장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정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자로 교육문화국장으로 보직받은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공석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정순하 시민안전·교통실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216쪽 위에 보면 복합기 임차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레이저프린터(칼라) 구입 24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것 아닌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복합기는 복사하고 팩스 기능이 있고요,
고종국위원
레이저프린터기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레이저프린터는 컬러,
고종국위원
복사기는 컬러가 아니고 흑백만 된다고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컬러까지 겸용되는 것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2개 보건소 소관이나 준비가 안 된 관계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분야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선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목(木)이 뭐지요? 백송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백송이 있는 곳이 행정구역상 덕이3리에 있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이동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나무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시 전체 관내 분포도요?
이영휘위원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
이영휘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에는 시목도 있고, 시화, 꽃도 있잖아요? 꽃은 뭐지요? 개나리야, 장미야?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장미입니다.
이영휘위원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데, 우리가 고양시에 살면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백송 종자를 번식시켜서 기념식수라든지, 이것이 생육하기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 소나무처럼 생육하기 어려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
이영휘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백만 인구만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는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꽃도 있고 이런 새도 있다, 새는 아마 까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까치가 요즘 유해 조류라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까치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는 한 번 심으면 후손한테도 대대손손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무슨 개소식을 한다고 하면 기념식수를 심을 때 일반 나무보다는, 흔히 주목을 많이 심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에서 시의 나무로 정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고, 기념식수로 심은 후 육림이 잘 안 돼서 죽는다면 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으로 해서 고양시 나무로서 저변확대를 할 수 있는 것, 또 백송이라는 것 자체가 분포도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나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고양시 나무가 이건데 이런 나무를 더 저변확대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을 2015년부터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준공이 언제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9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9% 정도 진행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6년이면 내년이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 분들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상 없이 진척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수변공원 관리동 행정망 구축이 있는데요, 지금 수변공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은 한류월드 부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인수를 받지는 않았는데, 인수받을 것을 대비해서 관리동에 행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경기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준공이 되면 인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짓고 있는 것을 인수받는다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수변공원 관리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한류월드 내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실 용도로 쓰여질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러니까 한류월드 안에 있는 수변공원만 관리하는 관리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들도 다 관리를 하시나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근린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원에 보면 운동기구도 많이 있는데 그런 운동기구도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공원 안에 보도블록이 주저앉아서 물이 고이는 공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순찰을 도실 때 세심하게 운동기구랑 바닥에 물이 고이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선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기, 그게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자동발급기가 아니고 인력으로 코팅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기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자동기계로 교체하면 운전면허증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이 면허증이 있어서 갔었는데 코팅을 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도 변경신청을 하면 그런 식으로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면허증을 딸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막상 자격증을 받고 보니까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시는 거네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덕양구하고 일산의 국공립 도서관 숫자가 몇 곳이나 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고양시 전체 16개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도서기증을 외부에서 받기도 하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연간 몇 회 정도 기증을 받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수시로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000권 정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일반 시민이나 작가 분들이 기증하는 사례는 없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10권, 20권, 30권 단위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도 한 번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은 잘못 기증하면 정치법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국공립에 기증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원들 중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한 사례가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번에도 윤용석 위원님께서 책을 기증해서 받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덕양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통적인 질의인데요,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4쪽에 노인복지증진, 동구청은 노인·청소년 복지증진이라고 예산항목을 써 놓으셨는데, 지금 노인하고 청소년을 이렇게 예산을 묶어서 한 항목으로 씁니까? 노인하고 청소년은 전혀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 예산이 노인·청소년 복지예산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냐 이거지요. 구분을 안 하나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할 때 부서정책단위라든지 세부사업편성 목에 의해서 그렇게 묶여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을 때 ‘청소년 따로, 노인 따로’가 아니라 노인·청소년 복지예산이라고 해서 나오겠네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단으로 내려가면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에서는 노인예산하고 청소년예산으로 구분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증진에 청소년이 들어가니까, 우리 고양시가 특히 청소년 예산이 적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적은데, 노인복지하고 청소년복지를 합해 놓으면 금액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노인·청소년복지에 예산이 크다, 그런데 속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청소년예산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은 중요하다고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 정책이나 예산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후순위로 계속 밀려요. 그래서 이 예산안을 쭉 보면서 이런 것부터가 잘못됐다, 차라리 상위 항목에 노인과 청소년이 분리돼야지 세세항목까지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분리된다는 것은, 그것은 큰 목으로 볼 때 예산이 크지요.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려면 이런 것부터 구분해서 청소년 정책과 예산이 따로 세워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세세항목으로 맨 밑에 내려가면 구분이 되겠지만 위에서부터 구분이 돼서 청소년 정책과 노인 정책은 구별되어야 하고 예산도 마찬가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구청에서도 특히 청소년·노인문제는 각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본청의 정책적인 배려보다도 구청에 각 학교들이 많고 학교밖 청소년들도 있고, 아동청소년문제는 오히려 구청에서 더 심도 있게 정책적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우리가 노인의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려가 많아요. 그것은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반해서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복지가 됐든 안전이 됐든 모든 정책과 예산에서는 항상 경합이 될 때 후순위로 밀려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3개 구청장님들한테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동청소년의 정책 배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청소년 업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동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덕양구 가정복지과 소관, 거기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덕양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덕양구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온지 며칠 안 됐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정부양곡 20kg 1포 기준으로 해서 45,000원으로 우리 덕양구에 경로당이 2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5개소를 대상으로 6개월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국도비 내시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1년에 여섯 포대 정도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쌀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특별회계는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특별회계 세출 요구 예산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요구 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6억 3,564만 9천 원이 증액된 1조 1,661억 6,286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16억 3,564억 9천 원이 증액된 1조 4,776억 5,536만 4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3,564만 9천 원이 증액된 1조 1,661억 6,286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3,564만 9천 원이 증액된 1조 4,776억 5,536만 4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에는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