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가정의 달인 오월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일에 끝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4년 연속 3,000만 달러 화훼수출 계약을 달성하였고 55만 명이 넘는 관람객 유치와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고양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최성 시장님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화훼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5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다뤄야 할 사안들이 시 발전과 시민 생활에 중요한 안건들임을 유념하시어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5월 4일 조현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7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5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6일 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4개 상임위원회는 유럽, 미국, 중국 등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교류와 선진 행정 견학, 비교시찰 등의 내용으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30일 김완규 의원님과 고은정 의원님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경기도 시군의회 우수의원 의정활동 개선분야 최우수상과 행정대상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4월 15일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전·현직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의회 개원 24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24일 이화우 부의장님께서는 내방한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던카운티 대표단과 우호협력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27일 선재길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내방한 완도군의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간담회를 열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5월 11일 김미현 의원님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2015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지역구 의원님들은 일산서구청사 건립 시기라든가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산서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 계획과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촉구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서구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사는 2005년 5월부터 민간 오피스텔 빌딩인 대화동 노블타워 5개 층을 빌려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주민 이용 시 주차장 문제, 건물 내 공간 이동 등의 불편함이 심각한 수준으로 청사 건립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5년 분구된 일산서구는 지난 2007년 당시 58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화동 2321번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의 일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일산서구청사를 2010년 10월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행안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따라 일산서구청사 건립은 무기한 연기가 되었지만 2013년 청사신축 보류가 해제되어 이제는 청사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지 확보부터 설계까지 마친 청사건립 계획이 첫 삽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밑그림조차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서구청사 신축 비용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 재정 상태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함은 물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관 1층에 들어서면 세븐일레븐 마트와 부동산, 가구점이 있고 2층에는 렌터카 사무실, 농협, LG하우스 등 다른 사무실들이 입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3층 현관 입구에 보시면 환경녹지과와 건축과 가는 길인데요, 바로 입구입니다. 오피스텔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인데요, 민원인과 일반세대 주민들이 뒤섞여서 청사인지 오피스텔인지 세대주민은 주민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짜증과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합니다. 일산서구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용하여야 할까요?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활동 등 타 구청처럼 각종 행사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단 화면을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사는 52억 원이라는 엄청난 임대료 보증금과 매월 청소비용을 포함한 2,200여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수억 원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산서구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예산과 현재 임대청사를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예산의 효율성과 절감성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턱없이 부족하고 불편한 주차장 문제, 업무공간 협소로 인한 열악한 근무 여건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비좁아서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스트레스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사 건립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양시 미래비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산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매년 청사 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향후 몇 년까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으로 일산서구 주민들의 염원인 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일산서구청사 건립 계획은 계속해서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이므로 시장님께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 주민들의 청사 이용 시 가중되고 있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산서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일산서구청사 건립에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권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짧은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차별받는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두 원숭이에게 처음에는 똑같이 오이를 보상하다가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는 이런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오이를 던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차별받고, 장애인이라서 차별받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차별이 직장, 가정, 사회에 존재합니다. 차별은 대부분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별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다행히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그 외 인권교육,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먼저 시민참여로 만들어지는 ‘고양시 인권헌장’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칭 ‘고양시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실질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헌장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인권도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인권침해센터’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과거 구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청 행정지원과로 접수되어 비밀유지 및 조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접수, 조사할 수 있는 인권침해 접수처가 인권증진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권구제기능을 도입한 광명시, 수원시, 성북구, 동작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권센터나 인권전담부서에서 조사하고 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를 참고하여 인권침해 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양시 인권침해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인권도시 고양시는 우리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살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인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MICE산업 도시입니다. 우선 고양시를 경쟁력을 갖춘 MICE산업 도시로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MICE산업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ICE는 전시, 관광, 숙박, 식품, 쇼핑, 문화체험 등을 망라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분야입니다. 킨텍스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118건의 전문전시회와 867건의 회의 그리고 117건의 크고 작은 문화·이벤트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MICE행사 주최자와 바이어, 참관객 등 약 500만 명이 킨텍스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부가가치를 가진 MICE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와 고양시의 예산은 각각 15억 원(마이스뷰로사업비)과 7억 원으로 서울시의 71억 원과 창원시의 100억 원에 비하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과연 킨텍스를 주축으로 하는 MICE산업을 육성하고 선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킨텍스를 방문하는 참관객들의 접근성 강화와 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시책추진보전금) 매칭 사업을 조건으로 ‘킨텍스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구입비를 2014년 제3회 추경에서 4억 5천만 원을 시비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킨텍스 순환버스’ 사업은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시책추진보전금)은 규정상 민간보조 사업으로 고양시가 순환버스를 직접 운영한다는 조건으로만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고, 고양시는 “인건비, 운영 관리비 등 예산문제와 선거법 저촉(무상운영의 경우) 등의 이유로 직접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는 대조적으로 인구 28만 명인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장 순환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경기도는 킨텍스 지원에는 난색을 나타내면서 실질적인 킨텍스 지원을 위한다며 경기도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감독권 보유 지자체는 중요 사항에 대해 감독권 없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출법에 의한 지도·감독권은 고양시에 주더라도 킨텍스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하겠다는 것으로 지원 없이 감독만하겠다는 염치없는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연간 500만 명에 이르는 킨텍스 방문객들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고양시민의 킨텍스 이용 편의를 위한 순환버스 운영에 100만 고양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지원 불가로 인해 ‘킨텍스 순환버스’ 추진이 어렵다면 고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여 킨텍스 방문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이로 말미암은 체류 증대를 통해 관내 소비지출이 유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킨텍스의 경쟁력이 곧 고양시의 발전입니다. 고양시가 세계적인 MICE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고양시와 킨텍스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2·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희망과 대안을 안고 서야 할 5분 발언이 오늘은 더 큰 참담함과 절실함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올해 4월 1일자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3명이 해고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고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위탁업체 (주)엠앤비가 그랬다는 핑계만 대며 뒤로 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고양시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자 자료요구를 거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 1월 27일 경기일보 김현수 기자는 ‘말로는 고용승계…현실은 불안한 을(乙)의 운전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년 계약업체로 선정된 (주)엠앤비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왜 운전원과 일괄적으로 3개월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운전원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성향 파악을 위해 3개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이라도 한 듯 문자 몇 글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을 향해 그러한 비수를 꽂는 비열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 분 중 두 분은 최근 노조를 가입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사자 분들은 자기들이 노조를 만들어 활동했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이 사실을 보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교통약자운전원의 정규직화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 책자인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업무직 전환 시 공공운수 노조가입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3권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조직인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이 인권·평화의 도시를 꿈꾸는 고양시의 모습입니까? 도시공사가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력교체 시 10일 전에 새 인력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 등을 통보하고, 7일 이상 합동근무하면서 충분히 인계·인수하도록 규정한 계약특수조건 제8조를 위반했습니다. 최성 시장님! 시의회에서 하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나름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발 그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동안 고양시는 불법사항에 대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째,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도시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 지시받았고, 둘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파견용역업체 상담원들의 임금 등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는 개선 명령을 받았고, 셋째, 2013년 12월 에 운전업무 재위탁이 불법 파견소지가 많고, 도시공사와 같이 운전원을 외주계약을 통해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들은 도시공사가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하지 말고 직접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공사는 직접 고용을 통해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정이 격해서 훙분하셔서, 조금 작게 말씀하셔도 의사전달이 다 됐을 텐데……,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시동 의원님과 소영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