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7월 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도서관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정배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정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 결산서 785페이지, 지적사항은 아니고, 하셨던 사업 중 작가와의 문학프로그램으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예, 있습니다.

1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프로그램에 몇 분 정도 작가를 초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한 분만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작가와의 문학프로그램 외에 각종 문화프로그램 행사가 건수로는 1년에 한 300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호응이나 참여율이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이것은 전액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문광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이것처럼 도서관에서 작가를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작가에 국한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는, 고양시 관내에 계시는 작가 분들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그분들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예산을 짜셔서 내년 사업에는 좀 해 주셨으면, 물론 외부의 작가들도 많이 계신데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작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시비가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시인이라든지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작가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건의를 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박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혜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배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남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종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예비비 지출액이 있어요.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 전부 다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설해대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맞습니까? 3개 구청 공히 똑같지요?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동일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덕양구의 경우 구청에서는 염화칼슘 1,305톤 구입한 부분하고, 동에서는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 구입비 1대씩 총 19대의 기기를 구입하는데 7,980만 원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는 제설기계가 19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산동구는 몇 대인가요?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6대의 제설장비를 샀고요, 제설기 4대, 살포기 2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일산서구는 제설장비를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소형 6대를 구입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성격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제설장비는 예비비를 사용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지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요건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된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면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여유 있게 구입했었더라면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강설이 있었고요, 2014년도 12월부터 장기 기상예보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강설이 있을 거라는 예보가 줄기차게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투입했고요, 다만 예비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각 동이나 구에서 별도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은 시에서 편성한 예비비를 가지고 구나 동으로 재배정을 했고 구하고 동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수의조달계약으로 아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기예보 상에는 작년에 강설에 대한 예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어긋났지요. 매해 겨울이 되면 항상 고양시가 인근에 있는 파주시하고 이런 제설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지역구인 탄현동은 바로 옆에 넘어가면 파주시다 보니까 항상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제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시민들이 제설작업에 있어서 항상 파주시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강설주의보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비비 지출이 없게 본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제설장비들을 다 공개입찰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조달 수의로 각 구나 동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업체가 덕양구청은 어디입니까?

업체는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대당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조달구입 한 것하고 수의계약 한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대당 420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420만 원에서 일부 잔액이 2만 원, 3만 5천 원 정도, 이런 잔액이 발생되면서 집행이 됐습니다.

조달구입과 수의계약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42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단가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했고 저희 덕양구 쪽에는 이텍산업 주식회사하고 삼정그린, 이 2개 업체를 통해 각 동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텍에서는 몇 대를 구입하셨지요?

구청의 장비는 이텍산업(주)에서 저희가 공개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동에서 제설장비는 삼정그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텍하고 삼정그린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구청에서 구입한 부분은 1톤용 트럭 탑재용 살포기 4대를 구입한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구청에서는 1톤용 트럭 탑재용 살포기 4대를 구입했는데 총 지출액이 4,017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약 1,000만 원 꼴로 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청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이면도로 제설장비로서 약 42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만 원 범위 내에서요?

예.

정확한 금액이 420만 원 내에서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은 대당 418만 원, 또 어느 동에서는 385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동구청은 어떻게 됩니까? 조달구입 한 것하고 수의계약 한 것하고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청에서는 조달구입을 했는데요, 살포기는 이텍산업하고 주식회사 자동기에서 했습니다. 금액은 이텍에서 구입한 것은 살포기가 4,497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자동기에서 산 것은 4,499만 8천 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구는 11대 구입한 게 이텍하고 주식회사 자동기?

예.

다른 데는 없고 두 군데에서만 구입을 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동에서 구입한 것은 각자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삼정그린이 5개 정도 되고요, 금명기기가 3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청은 어떻게 되나요?

서구는 구청에서 쓰고 있는 큰 것은 이텍산업에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쓰고 있는 소형들은 5대는 385만 원에 삼정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명에서 36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360만 원은 금명이고 385만 원은 어딘가요?

삼정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고, 이게 보니까 이텍, 금명기기, 삼정그린, 그런데 업체가 삼정그린이 가장 많아요. 자칫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구청에서 일괄 구입도 아니고 조달해서 전부 공개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다가, 그러면 이 예산 승인일이 언제입니까? 예비비를 썼으니까 1월이나 2월 초쯤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일은 2014년도 1월 29일자입니다.

동·서구는요?

똑같습니다.

제가 승인일까지 여쭤본 것은, 예비비 성격에도 맞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요, 예비비 지출은 가급적 부득불한 상황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게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부분도 제가 봤는데요, 불필요하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번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셔서 예비비 지출 없이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되고 구입한 것처럼 되면 다행인데, 금번 예비비 지출은 오해의 소지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설장비를 대량 구매했을 경우 공개입찰을 하면 납품단가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385만 원, 어디는 360만 원, 이런 예산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비는 가급적 정말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 저희가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당연히 본예산 때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물론 업체에 대한 특혜부분도 일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고, 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시 전체 예비비에서 구나 동으로 재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때 조달청 납품단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단가가 거의 적용되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방제 사업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 자료에 보면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00% 다 불용이 됐어요,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 그렇다면 방제 사업은 어떻게 하셨으며 이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9 대 1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방제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친환경 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화학적 비료보다 유기질 농약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방제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던데, 그러면 2014년에는 방제를 안 하신 건가요?

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방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방제에 대한 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편성목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 86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863페이지 상단에 방제 사업이 따로 있다고요?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은 불용 처리된 금액이고, 녹지대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 862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어린이공원 관리라든지 녹지대 관리,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녹지대 관리 안에 방제 사업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따로 방제 사업이라고 하는 편성목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방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은 다 불용됐기 때문에 전혀 친환경 방제 약품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겠네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3개 구청 중 한 군데라도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참나무시들음병에 감는 것도 있고, 목초액도 있고, 알집 제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목초액이라든지 알집 제거 등 친환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현 상황에서는 병충해 방제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차후 이러한 방제를 우리가 유기질로 했을 경우 효과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어느 구청에서든지 한 군데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3개 구청 환경녹지과 전부 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00% 불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친환경이라고 하는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거니까 이런 사업들은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어느 한 곳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그냥 넘어가는 사업들이에요.

예산 매칭비율이 도비가 1이고 시비가 9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5 대 5 정도로 해서 그런 예산을 내려 보내야지 1 대 9로 매칭사업을 하라고 하면 너무 시의 재정상 문제가 많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5 대 5 정도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구청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도비예산으로 내려온 것들은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도 매칭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불용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합니다. 서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청장님, 오늘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설기계, 고양시 전체에 36대를 샀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제가 39개동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일산서구는 9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 6대를 사주셨어요. 작년에는 눈이 안 왔지만 재작년에는 상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송산동, 대화동, 일산3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게 기관에 가서 스폰서를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사 주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송포동하고 송산동은 서구의 2분의 1 정도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기계를 사 달라고 했는데 안 사 주니까 우리가 스폰서를 받아온 건데, 전체적으로 사 주시면서 여기만 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동장님이나 시의원들이 뛰어가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에서 줄 때는 골고루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올 겨울에라도 사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구청장님이 1년에 세 번씩 바뀌기도 하는데, 하여튼 오래 계시면서 올 겨울에는 꼭 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시민복지과, 결산서 840페이지입니다. 덕양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인데요, 참여율이 7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산서 840쪽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아, 839쪽 덕양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해서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교육 160명, 승급교육 132명에 대해서 1인당 직무교육 6만 원, 승급교육 12만 원씩 지원이 나간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직무교육 229명, 승급교육 200명, 그래서 429명이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신청에 따른 지급은 292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구청의 CIS를 통해서 보수교육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미신청 어린이집이 많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작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환급 신청하도록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고요, 신청안내는 보육통합시스템 상에 환급신청을 하라고 어린이집에 4회 정도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갈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해 신청을 안 해서 시에서 미지급된 사항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금년부터는 좀 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반기에 원장교육을 전체 다 하거든요. 8월에 하는데, 그 원장교육을 할 때 이것에 대해 특별히 안내를 하고요, 또 개개인별로 교사들한테 SNS 문자발송을 해서 교육비를 꼭 받아가도록 안내를 할 것이고요, 연합회를 통한 안내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이 교육비를 못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2015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이 의무교육인가요?

예, 교사들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다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를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선택일 수는 있겠네요?

이것을 선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요. 교사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 받아간 것이고요,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원장님도 계시고 교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사들한테 개개인별로 문자를 발생해서 교사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44페이지,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집행 잔액 발생율이 86%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덕양구뿐만 아니라 3개 구 모두 불용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대부분 초등학교나 사회복지단체에서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원래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차상위 계층 이하,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대상이고요, 지원 단가는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월 평균 25명 정도의 아동이 방과 후에 이용하지 않을까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실은 초등학교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지금 다양하게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상위 계층입니까?

차상위 이하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이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면 1인당 10만 원 정도를 바우처 같은 곳에 따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바우처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비용을 구청에서 대신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쪽에서 방과 후 보육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