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분만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가와의 문학프로그램 외에 각종 문화프로그램 행사가 건수로는 1년에 한 300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호응이나 참여율이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문광부 보조사업입니다.

특별히 작가에 국한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시인이라든지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작가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박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혜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배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남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종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839쪽 덕양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해서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교육 160명, 승급교육 132명에 대해서 1인당 직무교육 6만 원, 승급교육 12만 원씩 지원이 나간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직무교육 229명, 승급교육 200명, 그래서 429명이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신청에 따른 지급은 292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구청의 CIS를 통해서 보수교육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미신청 어린이집이 많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작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환급 신청하도록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고요, 신청안내는 보육통합시스템 상에 환급신청을 하라고 어린이집에 4회 정도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금년부터는 좀 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반기에 원장교육을 전체 다 하거든요. 8월에 하는데, 그 원장교육을 할 때 이것에 대해 특별히 안내를 하고요, 또 개개인별로 교사들한테 SNS 문자발송을 해서 교육비를 꼭 받아가도록 안내를 할 것이고요, 연합회를 통한 안내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이 교육비를 못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2015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교사들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요. 교사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 받아간 것이고요,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원장님도 계시고 교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사들한테 개개인별로 문자를 발생해서 교사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차상위 계층 이하,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대상이고요, 지원 단가는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월 평균 25명 정도의 아동이 방과 후에 이용하지 않을까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실은 초등학교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지금 다양하게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입니다.

바우처요?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쪽에서 방과 후 보육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